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돌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은 11월 10일부터 23일까지 총 14일간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시작으로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 교통국, 경기도교통연수원, 경기교통공사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회간접자본 사업, 버스준공영제, 지하철 연장, 불법하도급 문제, 경기도형 MaaS 플랫폼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17일에는 경기교통공사를 방문해 경기도 대중교통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현지 방문해 확인 할 예정이다. 김종배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실시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며 “건교위 소관 사무의 현안에 대해 살펴보고 원인 규명해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감 첫날인 건설국 및 건설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미완성 자전거도로 불공정 건설업 사전 단속 문제 하천 미집행 공사 건설공사 대금 미지급 문제 도로 사업에 대한 보상 하천 정비 및 교량 성능 보강 노인보호구역 안전 구리-포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운행제한차량 단속 토지보상 소송 야밀고개 선형개선 공사 차선도색 장비 등이 다루어졌다. 김종배 위원장은 건설국 및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하며 건설국 전반적으로 지연된 사업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운영 쇄신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외통상촉진단 등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운영 쇄신을 주문했다. 김도훈 의원은 “코로나19가 완화됐다에도 지난 3년 동안 신청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실제로 사업 수요가 줄었는지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해외판로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해외전시장 운영 시 관련 제품을 통합 전시해 참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연쇄 구매 효과를 불러올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검토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강소기업 성공 사례 공유, 신규 기업에 노하우 전수, 전 주기 맞춤 지원,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해외전시장 관련 제품 통합 전시 등을 통해 경과원이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종합 허브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 조례안은 다음달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일자리재단 행감에서 재단 본연의 목적을 위한 선택과 집중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은 13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재단의 경기도 위탁사업 비율을 줄이고 고유의 목적사업 강화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와 더욱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 수탁사업이 전체 사업비 중 95%를 차지하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재단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다”고 지적하며 “그렇게 되면 대행사업에 따른 고용 불안정과 다른 직원의 노동강도 심화 등 단점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일자리재단의 전체 예산은 약 1,787억원으로 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72억원에 불과했고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1,357억원에 달했다. 김선영 의원은 위탁사업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위탁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대행 수수료 8억원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쓸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김선영 의원은 이음일자리 사업 인턴 267명 중 20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을 언급하며 "정규직 전환 성과에 매몰되기보다 이들의 일자리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일자리재단 측은 김선영 의원의 말에 적극 동의하며 “정규직 전환자의 사후관리뿐 아니라 공공 위탁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내부 워크숍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세풍 의원, 의사정족수 부족해도 심의 의결하는 지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해 질타했다. 지역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법상 기구로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과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배치, 위탁교육기관의 변경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문제는 위원회 재적위원 6명의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가 가능한데, 3명만 출석한 상태에서 위원회를 개의해 심의했다는 점이다. 2차례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 중 1차례는 서면회의였다. 오세풍 의원은 “법과 규칙을 무시한 위원회 운영 실태를 보니 연천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 행정 전반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교육장이 직접 나서 위원회 운영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행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지도·점검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고양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는 학교의 특수교육 지원인력에 대한 운영비 지원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 고양시는 특수교육 지원인력에 대한 운영비를 경기도교육청과 분담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운영비 분담을 중단할 계획이다. 오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고양시가 그간 가장 많은 운영비를 분담해 왔는데 이를 중단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며 고양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의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한편 오의원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감사 결과 공개에 있어서 모범적인 기관이라며 감사 결과의 신속한 공개와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탐색 편의성 측면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칭찬했다. 이어 다른 교육지원청에게 감사 결과의 신속한 대국민 공개와 교육지원청간 홈페이지 구조의 표준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학원 과태료 버티면 그만? 미수금 채권관리 문제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수금 채권의 관리가 소홀한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 날 안명규 의원은 고양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소멸시효 등으로 불납결손된 과태료 내역을 보면 총 36건인데 이 중 채권 발생일이 10년 이내인 것이 14건이나 된다며 불납결손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법상 5년이지만, 과태료 미납 시 과태료 처분기관은 통상 독촉, 압류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중단시키고 새로 5년의 시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채권을 관리한다. 안의원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고양교육지원청의 납부 독촉의 절차상 하자로 결손처분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채권관리 업무의 소홀을 질타했다. 이어 안의원은 “불납결손액 2,300여 만원이 보기에 따라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학원들에게 조금만 버티면 안내도 되는 돈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줘 위법행위에 대한 경감심을 잃거나 납부를 태만히 할 수 있다”며 향후 과태료 등 채권관리 업무에 소홀함이 없게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양주시 모 초등학교 부지의 사유지 점유 문제와 관련해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이 함께 나서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하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는 작년에 드러난 구리와 남양주 일대의 교복 대리점들의 교복 담합행위를 언급하며 교복 담합행위 가능성에 대한 특별한 경감심을 갖고 감시와 대응 체계를 보다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안의원은 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해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와 이에 따른 근태처리 문제, 겸직 시 사전 허가 여부 등을 질의하고 연천교육지원청이 자체적으로 면밀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도의원, 산업 구조 다변화에 맞춘 일자리 수요 예측의 중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구조 다변화에 맞춘 일자리 수요 예측을 통한 인재양성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산업 구조의 다변화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에 따른 충천기 관리 인력과 전기차 정비인력 등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정비인력 양성 교육 시 실효성 있는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차나 수소차는 현장에서 고압·고전력을 다루게 된다고 지적하며 시설과 장비의 안전한 실습 환경이 조성된 기업과 연계한 교육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서 의원은 숙련건설 기능 인력양성 사업의 추진 성과를 검토하고 시행 5년 차를 맞은 사업의 면면을 살펴 내용과 구조를 정비하고 일자리 수요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욱 적극적으로 인력 양성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이에 윤덕룡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현장과 소통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숙련건설 기능 인력 양성 사업을 공고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행정감사를 마치며 “일자리재단에서는 일자리 수요 예측을 철저히 해 산업 전환에 따른 일자리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완규 위원장, 경기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이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가장 중요한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제노동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의 경기도 민생경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우려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감회를 전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오염된 토양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에도 무리하게 추진한 ‘동두천 이전 부지 매입’의 절차상 문제와 토양오염 정화 비용 분담이 화두가 됐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기업특례보증 사업의 추진 현황과 함께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는 대위변제율에 대한 우려가 주요 질의로 이어졌다. 김완규 위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 경기가 어렵고 ′24년에도 어려움이 예견된 만큼 일자리 창출은 경제 활성화의 첫걸음이다 민생경제 살리기가 중요한 이때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며 해당 기관에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과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어주길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4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상임위 산하 3개의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해양 항만 도시 인천시는 드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드론 실증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은 14일 제291회 정례회 해양항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은 해양 항만 도시인만큼 드론기업을 뿌리산업으로 지원 육성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는 드론 실증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LX가 드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벤치마킹하라”고 주문하고 “송도 신항의 크루즈 입출항, 항만관리, 도서 여객선 입출항 및 해양쓰레기 수거 업무 등을 항만국 업무에 실전 도입해야 한다”제안했다. 인천시 드론 업무추진 방향이 ‘섬 주민과 소외지역 찾아가는 드론 교육’이 우선인데 드론 소재와 부품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매진하지 않으면 중국산 드론에 시장을 잠식당할 처지이다. 인천은 도서와 항만 등 드론 산업이 육성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다른 자치단체보다 그 속도가 느리다며 인천시가 드론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봉 의원,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에 박차 가해야 [금요저널]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본회의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이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을 주장했다”고 운을 뗀 후, “본 의원은 지난 8월부터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 관심을 쏟아왔다”고 말하고 “집행부는 이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는가”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도형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처음에는 단순히 예술단 창단으로만 접근했는데, 제대로 하려고 보니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답변했다. 답변에 대해 이영봉 위원장은 “경기도의 장애인 인구 58만 4천 명이 웬만한 중소도시 규모를 웃돌 만큼 많은 수이다”고 전제한 뒤, “장애인 복지를 물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안 되고 경제적 부분에 더해 행복한 삶의 충분조건인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위원장은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과 운영은 사회복지의 관점뿐만 아니라 장애예술인에 대한 기회소득 제공의 일환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하고 “현재 민관 합작 1개 단체 포함해서 민간부문에서 5개 정도의 장애인오케스트라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사명감을 갖고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합주 기회를 갖기 힘든 장애예술인에게 지속적인 합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예술 활동에 따르는 소득을 보장하고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자”고 제언한 후, “고용시장에서 소외된 장애예술인의 사회적 역할을 발견하고 환경을 개선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 모두가 상생하는 사회 선순환 모델을 수립하는 차원에서도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2023년 11월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오케스트라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장애인고용플랫폼인 에이블업과 협업해 운영하는 K-하모니와 하트하트재단이 운영하는 하트하트오케스트라, 제주 소재 문화복지재단 하음이 운영하는 하음오케스트라 등 5개 연주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제주도교육청이 장애인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공고를 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봉 의원, 노포의 가치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홍보해야 [금요저널]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된 노포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25개소의 경기노포와 그 중에서 12개를 선정한 대표노포에 대해 “선정에서 멈추지 말고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홍보마케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노포는 단순히 오래된 가게가 아니라 세월의 풍화를 이겨내며 지역사회와 호흡하고 함께 성장한 공동체의 자산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제대로 된 지원책이 나온다”고 역설한 후,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객 유치확대’를 슬로건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있는가”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용훈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현재 노포 선정은 완료된 상황이고 활성화 지원을 위해 노포 연계 관광코스 개발 등을 추진 중이다”고 답변하고 “스토리텔링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효과적인 홍보방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영봉 위원장은 “일본은 몇 대째 내려오는 업력이 깊은 노포도 있다”고 운을 떼고 “노포의 숨은 가치를 발굴해 이를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관광산업은 옛것과 새로운 것의 조화를 도모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노포를 비롯한 문화자원과 경기도의 다양한 자연자원에 스마트 인프라를 잘 조합해 지역경제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관광산업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노포에 대한 구체적인 스토리텔링 홍보전략을 수립해 보고하기 바란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