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군포소방서 정책보고회와 식당증축 기공식 참석해 축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11일 군포소방서에서 개최된 소방정책 보고회에 참석해, 소방업무 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구 공동주택 화재감시기 무료 설치와 지역 내 의용소방대 활동들을 포함한 협력 캠페인을 통해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군포소방서는 지역안전을 책임지는 중심기관으로서 체계적인 소방정책을 수립해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소방서 증축 기공식에 참석해 “보다 나은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복지가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식당 증축 사업에 도비 18억 4천만원이 투입된 만큼 근무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한 성기황 도의원, 김미숙 도의원, 의용소방대장, 구조센터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으며 2024년 소방업무 성과, 2025년 소방정책 방향, 경기소방 홍보영상 시청 등으로 진행됐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소방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인규 의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조례안 제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학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교과로 개설된 언어는 중국어와 일본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가 국가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지정한 53개의 특수외국어는 개설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이인규 의원은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 제정을 준비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제2외국어 교육이 특정 언어에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공교육의 역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언어 및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특수외국어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국제사회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 교육 발전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원용희 도의원, 유가 안정을 위한 ‘대중교통 기본소득’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도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경기도 교통국에 계속적인 유가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중교통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원용희 도의원은 “연일 이어지는 유가 상승세에 국민은 물론,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적절한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고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도차원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고유가에 따른 대응책으로써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자가용을 보유한 도민 대상 매월 대중교통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교통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며 “‘대중교통 기본소득’은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특성을 전제하에 적은 금액으로도 자가용 이용률을 낮추고 나아가서는 유가상승률을 낮추는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현도 경기도 교통국장은 “현재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논의 등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교통비를 완화시켜주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도차원 ‘대중교통 기본소득’은 좋은 의견으로 생각한다”며 “교통국에서 이와 관련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by임창열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6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청년주거 기본계획에 주거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안 제6조제1항에서 청년 임대주택공급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 및 임대료 보조 사업 청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임창열 의원은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취업난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며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거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심민자 의원,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권익 보호에 대한 길 열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제정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심민자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노동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며 가사노동자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했다. 이에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경기도내 가사노동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6월 16일 시행될 ‘가사근로자법’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만을 보호하고 있어, 정부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 플랫폼 등을 통한 가사근로자는 법 적용이 제외되어 여전히 노동복지의 사각지대로 남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점을 해소하고자 ‘가사근로자법’의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노동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기타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로 규정해, 사각지대에 놓인 가사노동자까지 아울러 경기도 차원에서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 모두가 안정적인 노동여건과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끝으로 심민자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그동안 노동관계 법령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가사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권리가 개선되어 양질의 가사노동서비스가 도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남운선 의원,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국내외에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꼽히는 ESG 경영에 대해 개별 기업 수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ESG 경영의 선도적인 역할 이행과 정착을 위해 도내 공공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문 앞 글자를 조합한 말로 기업의 전략을 실행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에 관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과거 기업의 가치는 재무제표와 같이 단기적이고 정량적인 지표에 의해 주로 평가되어 왔지만, 전세계적인 기후 변화와 코로나19 펜데믹 위기 앞에서는 ESG와 같은 비재무적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 남운선 의원은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ESG 정보공시, 친환경 규제, ESG 투자 및 평가 확대 등이 이어지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남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ESG 경영을 촉진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도 전반으로 ESG 경영 문화가 정착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도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현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내부 ESG 경영체계를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ESG 도입 및 확산을 위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조기에 ESG 경영을 정착시켜 도 전반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by고은정 의원,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금요저널] 학교 부지 일부를 활용해 학생과 지역주민의 문화, 여가, 평생교육시설 등 마을의 중심시설로써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1년 3월 시행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교육청이 시·군과 함께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고은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내에 설치·운영 중인 학교복합시설은 총 50개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설은 각 지역별로 다양한 목적과 필요에 따라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등 문화복합시설, 평생교육시설, 보육시설, 주차장 등으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고은정 의원은 “올해 3월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오산 원동초의 학교복합시설인 다목적체육관의 운영사례를 견학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많은 위원들께서 학교복합시설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하는 마을의 거점시설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필요성에 공감해주셨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학교 부지를 제공해야 하고 지자체는 시설 건립과 운영을 전담해야 한다는 각각의 부담감이 있어 적지 않은 갈등과 어려움을 안고 있기도 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각 기관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추진을 보다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 장애인들의 탈시설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복지정책실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7건을 심사하고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 날 회의에서는‘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임을 반영하는 취지로 발의된 안건이었으나, 당사자 및 가족, 관련기관 등에서 찬반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조례안의 취지 등을 고려해 그간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및 단체 그리고 집행부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해, 해당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어진 복지정책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는 복지정책실 성과목표의 부적절함 지적 서울형 기초보장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이 완화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 대책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회의를 마치면서 이영실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취약계층 지원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해 주신 복지정책실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가결한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월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7건의 일반안건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14일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성 향상은 물론 자치구 주도적인 생활SOC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주차장, 공원, 도서관, 보육시설,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19년 5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0분 동네 생활SOC 사업”이라는 명칭 아래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해제된 정비구역, 골목길 재생지역 등을 우선공급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있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저층주거지역’은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지금까지 사업이 2개소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송파구 잠실본동, 삼전동 같이 일반 저층주거지역 중에도 생활기반시설의 수요가 높은 지역이 있음에도 우선공급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해 생활SOC 공급이 저조한 지역들이 존재한다”며 “일반 저층주거지라도 구청장이 생활기반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공급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SOC시설 우선공급지역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사업을 활성화해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 대상을 확대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고자 한다”며 “단순히 조례개정에 그치지 않고 향후 예산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해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격려와 지지를 받았다”며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홍성룡 서울시의원, 일본의 독도침탈에 ‘극일’로 미리 준비해야 독도수호 지속될 것 [금요저널] 홍성룡 서울시의원이 지난 10일 독도재단이 주최한 e독도수호원정대에 독도향우회 회원들과 함께 독도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독도탐방을 통해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수호 의지를 다지고자 마련됐으며 홍 의원을 비롯, 독도향우회 회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홍 의원은 “기상악화로 일정을 두 번이나 늦추면서 들어온 독도이기에 감회가 유난히 새롭다”며 “갈수록 악랄해지고 교활해지는 일본의 독도침탈에 ‘극일’로 미리 준비해야 실효적 지배강화와 독도수호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온전하고 평온한 독도와 한국해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10대 임기 동안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는 등 독도수호를 위해 남달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시행토록 하는 한편 서울시의회 차원의 ‘타케시마의 날 규탄대회 개최’, 독도경비대 위문품 전달, 독도현지에서 독도수호결의 대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독도는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 영토라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힘썼다.
by기획재정연구회, 경기북부 재정역량강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위원회연구단체 ‘기획재정연구회’는 14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북부 재정역량 강화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능력분석을 통해 경기남부와 북부 간의 재정격차를 확인하고 경기북부 지역에 안정적인 재정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재정역량 강화 관련 이론적 검토 및 분석모형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재정현황과 재정격차 분석 재정지원 기준 및 제도개선방안을 포함했다. 연구책임자인 라휘문 교수는 “세출수요에 대한 재정격차 분석결과를 보면 기존의 재정조정제도만으로는 경기도의 남부와 북부 모두 세출수요를 세입이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정격차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활용 등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보를 비롯해 경기도 도비보조금의 기준보조율 인상, 조정교부금 확대, 경기북부발전기금신설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심규순 의원은 “이번 연구는 경기북부 재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며 완성도 있는 연구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희시의원은 “경기북부발전기금 설치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정분석수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제영의원은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해 재정여건이 75%정도 수준이다 북부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필근의원은 “경기도 분도에 관심이 높은 현재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연구결과물을 도지사인수위원회나 분도 TF 등과 공유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중식의원은 “재정격차에 따른 도민의 피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북부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by김옥순 당선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쓸 것 [금요저널] 이번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옥순 당선인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며 정치인으로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 김옥순 당선인은 전 의왕시 여성단체연합회 사무국장이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경기도협동조합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사단법인 여성단체협의회 의왕시 사무국장으로 역임했다. 김 당선인은 평소 비정규직 노동 조건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코로나19 상황은 비정규직 등 저소득 취약 노동 계층의 노동 조건을 크게 위축시켰으며 복지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한 노동자들이 사실상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에 김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경기도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민의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하는 데 앞장서서 누구나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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