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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은 12월 18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성수IT·문화컨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변경 의견청취」이 가결됨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진흥지구 변경까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경의 주요 내용은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이후 진흥지구 일대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구역 범위를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황철규 의원이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온 문화컨텐츠 등의 권장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다.개발진흥지구는 진흥계획 수립, 진흥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데, 성수 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의 적극행정에 따라 관련 절차가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다만, 지난 10월 성동구의 요청으로 상정된 지구단위계획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의 선행 필요성을 이유로 보류되면서, 절차 정리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황 의원은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가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에 나섰고, 그 결과 진흥계획 변경은 12월 9일 市 진흥지구심의위원회를 통과, 진흥지구 변경은 12월 18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과하게 됐다.황 의원은 “이번 의견청취 통과로 진흥지구 변경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향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진흥지구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지정까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황 의원은 “이번 사례는 도시관리계획의 신속한 결정이 단순히 결정 권한을 구청으로 이양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적극행정과 행정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단계를 차례로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장대석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바다 해양레저 관광 콘텐츠 개발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14일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해안선은 약 268km로서 전국 1.8km에 불과하지만 국내 해양레저 활동 수요가 경기바다에 집중되고 있어 해양관광 목적의 바다 방문 시 중요한 장소가 되고 있다. 경기바다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전국 바다 평균 방문 횟수는 3.2회인데 그 중 경기바다가 2.1%로 1위로 조사되어 경기바다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양레저를 중심으로 한 관광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2022년에는 경기바다 주간에 열리는 해양레저 프로그램은 인기가 높은 편이고 지원받아 떠나는 경기바다, 비치코밍 등 이색 이벤트를 진행해 이목을 끈 바 있다. 장대석 의원은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은 20~30대 비치코밍 활동과 연계 추진해 의미 있는 경기바다 방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장대석 의원은 “해운물류 취업 아카데미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언급하며 “해마다 해양스포츠나 레저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분야 인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해양레저 관광 분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 스쿠버다이빙 등 자격증을 청년들이 취득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이 분야에서 지역 청년들이 해양레저 전문가로 양성되어 경기 바다와 함께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창식 도의원, “화재발생 원인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대안마련 필요” 지적 [금요저널] 김창식 도의원은 14일 경기도 양주소방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김창식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7명이 참여했으며 정상권 양주소방서장, 각 소방서 간부공무원들, 남·여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이 참석해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다. 김창식 의원은 양주소방서에서 양주시 회천4동이 옥정1동과 옥정2동으로 분동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준비사항을 질문했다. 김창식 의원은 “남양주 별내와 비슷한 여건인데,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자칫하면 소방력의 부재가 나타날 수 있으니 분동과 소방수요 증가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양주소방서에서 파악한 화재발생 원인으로 비주거 건축·구조물의 화재발생이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높음에도 이에 대한 상세한 원인분석이 안 되어 있다”며 “원인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다면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상세 원인분석 부족을 지적했다. 김창식 의원은, 경기도 전체 소방서에 재난안전체험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일상 속 재난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일반에 널리 보급된 화재경보기의 오작동 문제에 대한 지속적 확인과 개선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의원, “道, 건설기능인 양성에 앞장서야. 건설현장 고령화 심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본부에 대해 건설업계의 지속성장을 위한 건설기능인의 양성 당부와 건설기능인등급제 현장 정착화를 주문했다. 이영주 의원은 “스위스는 2023년 OECD 회원국 중 국가경쟁력 순위 8위, 청년 실업률이 7%로 유럽 최저를 기록하지만 대학진학률은 약 30%로 낮은 편이다. 또한 유아기때부터 직업기술 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유도하며 중학교 졸업생의 약 70%가 대학진학이 아닌 직업교육과정을 선택한다”며 상대적으로 기술양성의 기반이 약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 5월 건설현장의 숙련직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도입했으며 올해 경기도가 건설기능인등급제의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2022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기능등급제를 알고 있다는 대답은 16%로 건설기능등급제의 활용방안과 홍보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건설본부 국장은 건설기능등급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의 건설업 경기가 어렵다는 보도자료가 쏟아지고 현장의 아우성이 들리고 있다. 건설본부는 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건설기능인, 건설기술인을 적극 양성하는데 앞장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호동 의원, 외국인학교를 위한 학교회계 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11월 14일 제372회 정례회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학교를 위한 학교회계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 중의 하나로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있으며 설립 기준, 학력 인정 등은 대통령령 기준에 따르고 있다. 경기도 관내에는 1,2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외국인학교를 비롯해 22명의 소규모 외국인학교까지 총 6개의 외국인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외국인학교는 사립학교와 별도의 학교회계 기준이 없는 등 제도적 미비로 인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 경기 관내 한 외국인학교를 상대로 한 교육청 감사가 이루어졌고 감사 결과 부실 금융상품 투자했다가 환매 중단으로 인한 13.2억 변상조치 및 수사의뢰 행정총괄처장이 중도정산퇴직금을 요율을 과다하게 산출해 이에 대한 회수조치 사용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교원건강보험료를 교비회계에서 집행해 부당 지원에 대한 회수조치 퇴직 교장과 학교홍보자문계약 체결과 그 댓가로 가족 건강보험료 지급에 대한 시정요구 조치를 단행했다. 이호동 의원은 외국인학교가 각종학교이면서 교육청 지원금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고 무엇보다 외국인학교를 위한 학교회계기준 부재라는 제도적 결함으로 학교회계 문제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지원청 박준석 교육장은 사견을 전제로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도 사립학교처럼 학교회계 기준을 마련·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끝으로 이호동 의원은 “외국인학교에 대한 회계기준 마련 등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며 “23일 경기도교육청 질의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어보겠다”고 추후 계획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민수 의원, 경기도 31개시군의 평생교육 선도를 위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앞장서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평진원의 주체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민수 의원은 “교육부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르면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며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 중심의 자율적인 평생학습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평진원이 보다 기민하고 주도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금년도에는 평진원이 당면해 있는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고 진단했었다면 내년에는 그에 대한 처방에 대해 고민할 예정”이며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한 평생교육 관련 통계조사, 컨설팅, 애로사항 발굴 등 시군 간 연결 체계 강화를 위해 평진원이 기여할 역할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 의원은 “24년 연구과제 수요조사 결과를 살펴보니 여러 기초지자체에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관심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중앙의 계획에 발맞추어, 세부계획 수립에 있어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사업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 간 소통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능동적으로 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의원, “해양안전체험관, VR 활용해 찾아가는 안전교육 강화”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4일 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VR을 활용해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육’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올해 9개월 동안 51,096명에 대해 해양안전체험 교육을 했는데 이중 비대면 교육은 4,476명으로 9% 정도에 그치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해양안전체험교육의 특성상 현장교육이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안전체험관이 안산시에 위치해 있어 이곳 1곳에서만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비대면 교육을 확대하면서도 현장교육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VR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응급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실제 응급상황에서 스스로 살아남거나 타인을 돕기 위해서는 평상시 응급처치 교육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인구 1,400만 경기도에 안전체험관이 1곳에 불과해 안타깝다”며 “해양안전체험관 분원을 설치해 보다 많은 인원이 실전과 같은 안전 및 생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 마린센터와 제부마리나항을 운영하고 있는데 9월 현재 임대율과 이용률이 각각 72%와 62%로 낮아 문제다”며 “항만공사가 공기업이라고 무사안일한 자세로 사업을 운영하지 말고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이용률 향상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돌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은 11월 10일부터 23일까지 총 14일간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시작으로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 교통국, 경기도교통연수원, 경기교통공사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회간접자본 사업, 버스준공영제, 지하철 연장, 불법하도급 문제, 경기도형 MaaS 플랫폼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17일에는 경기교통공사를 방문해 경기도 대중교통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현지 방문해 확인 할 예정이다. 김종배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실시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며 “건교위 소관 사무의 현안에 대해 살펴보고 원인 규명해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감 첫날인 건설국 및 건설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미완성 자전거도로 불공정 건설업 사전 단속 문제 하천 미집행 공사 건설공사 대금 미지급 문제 도로 사업에 대한 보상 하천 정비 및 교량 성능 보강 노인보호구역 안전 구리-포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운행제한차량 단속 토지보상 소송 야밀고개 선형개선 공사 차선도색 장비 등이 다루어졌다. 김종배 위원장은 건설국 및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하며 건설국 전반적으로 지연된 사업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운영 쇄신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외통상촉진단 등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운영 쇄신을 주문했다. 김도훈 의원은 “코로나19가 완화됐다에도 지난 3년 동안 신청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실제로 사업 수요가 줄었는지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해외판로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해외전시장 운영 시 관련 제품을 통합 전시해 참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연쇄 구매 효과를 불러올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검토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강소기업 성공 사례 공유, 신규 기업에 노하우 전수, 전 주기 맞춤 지원,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해외전시장 관련 제품 통합 전시 등을 통해 경과원이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종합 허브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 조례안은 다음달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일자리재단 행감에서 재단 본연의 목적을 위한 선택과 집중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은 13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재단의 경기도 위탁사업 비율을 줄이고 고유의 목적사업 강화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와 더욱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 수탁사업이 전체 사업비 중 95%를 차지하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재단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다”고 지적하며 “그렇게 되면 대행사업에 따른 고용 불안정과 다른 직원의 노동강도 심화 등 단점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일자리재단의 전체 예산은 약 1,787억원으로 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72억원에 불과했고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1,357억원에 달했다. 김선영 의원은 위탁사업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위탁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대행 수수료 8억원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쓸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김선영 의원은 이음일자리 사업 인턴 267명 중 20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을 언급하며 "정규직 전환 성과에 매몰되기보다 이들의 일자리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일자리재단 측은 김선영 의원의 말에 적극 동의하며 “정규직 전환자의 사후관리뿐 아니라 공공 위탁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내부 워크숍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세풍 의원, 의사정족수 부족해도 심의 의결하는 지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해 질타했다. 지역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법상 기구로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과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배치, 위탁교육기관의 변경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문제는 위원회 재적위원 6명의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가 가능한데, 3명만 출석한 상태에서 위원회를 개의해 심의했다는 점이다. 2차례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 중 1차례는 서면회의였다. 오세풍 의원은 “법과 규칙을 무시한 위원회 운영 실태를 보니 연천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 행정 전반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교육장이 직접 나서 위원회 운영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행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지도·점검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고양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는 학교의 특수교육 지원인력에 대한 운영비 지원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 고양시는 특수교육 지원인력에 대한 운영비를 경기도교육청과 분담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운영비 분담을 중단할 계획이다. 오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고양시가 그간 가장 많은 운영비를 분담해 왔는데 이를 중단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며 고양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의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한편 오의원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감사 결과 공개에 있어서 모범적인 기관이라며 감사 결과의 신속한 공개와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탐색 편의성 측면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칭찬했다. 이어 다른 교육지원청에게 감사 결과의 신속한 대국민 공개와 교육지원청간 홈페이지 구조의 표준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