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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 “반헌법적 재산권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정책 정상화되어야.”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이10일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만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를 재차 촉구하며 국민의힘 강남병 당원협의회의 촉구 민원을 전달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시했다. 유경준 국회의원은 올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허가구역 재지정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삼성동, 대치동 5,500여명의 주민 의견서와 서명서를 전달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핀셋 지정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뜻을 전했다. 유경준 국회의원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의 직접 영향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동 전체가 광범위하게 지정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알린 바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지난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고 이에 김길영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해당 지역 구역 해제 및 핀셋 지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김길영 의원 대표 발의로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으며 결의안은 23년 9월 8일 본회의에서 가결돼 서울특별시로 이송됐다. 올 10월 19일부터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정권자가 허가대상, 용도, 지목 등을 특정해 '핀셋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법 개정에 맞춰 국토교통부는 10월 20일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완료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촉구문 이송과 10월 19일 개정법령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응하지 않고 있다. 김길영 의원은 "촉구문 이송과 개정 법령 시행일 예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대응은 늦었다" 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법 개정에 맞춰 하루빨리 상정해야 할 안건을 외면한 처사"고 말했다. 김길영 의원은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경우 법정동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규제가 과도하다 상가만 제외시킬 수 없다는 서울시의 입장 때문에 상업용, 업무용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 5개월이 지났고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된 지 3주가 지났다 서울시의 해제 및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병주 의원, 미래 유권자, 선거교육 중요성 강조 [금요저널] 서울시의희 전병주 의원은 10일 제32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강서구 관내 학생의 선거교육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전병주 의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강서구 관내 학교 보궐선거 관련 교육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선거교육을 실시한 학교는 초등학교 6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으로 총 8개교에 불과하다”며 “강서구 관내 학교 중 보궐선거 교육을 한 학교는 10%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전 의원은 “교과서로 배우는 민주주의가 아닌, 보궐선거라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는 교육이 이뤄졌어야 한다”며 “미래 유권자인 학생들을 습관적 투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민주시민교육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 울산에서의 보궐선거 사례를 언급하며 “울산교육청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학생들의 투표 독려를 위해 홍보물과 동영상 등을 제작했다”며 향후 총선과 지방선거에는 많은 학생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전병주 의원은 “선거의 참여는 민주주의의 시작이다”며 “학생들이 참정권의 중요성을 알수 있도록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가 1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토양오염 등을 막고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농번기를 전후해 상반기(2~4월)와 하반기(11~12월)로 나눠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도는 올해 10월 말까지 농촌폐비닐 1만 5,394톤, 농약 용기류 277만 개를 수거·처리했다. [(사진1)+농촌폐비닐+집중+수거+및+분류+작업] 농가로부터 수거된 폐비닐, 농약 용기 등은 마을별 공동 집하장에 보관했다가 계약된 수거업체에 의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이송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경기도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사진2)+농촌폐비닐+공동집하장+전경]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 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지급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80~160원이며 농약 용기의 경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이효상 경기도 폐자원관리팀장은 “영농폐기물 수거는 불법 소각과 매립에 따른 농촌 환경오염과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 상반기에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폐비닐 6,536톤, 농약 용기 병류 183만 개, 봉지류 56만 개 등을 수거 처리했으며, 유관기관 직원과 주민 2,296명이 참여한 바 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윤태길 의원, “경기도, 학생 자살률 심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0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용인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 중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용인교육지원청이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날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생 자살률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통계를 분석한 결과, 10년 전에 비해 학령인구는 감소했지만 자살률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경기도 내 학생 자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심층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태길 의원은 “학생 자살률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자살 예방 교육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 단위에서 학생들의 실제 상황을 고려한 효과적인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지역경제활성화에 관심 가져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은 10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용인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과 지역 내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한원찬 부위원장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용인교육지원청의 기계설비 성능 검사 계약 현황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 내 지역업체와의 계약이 아닌 타 시·도 업체와 계약이 다수 발견됐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왜 타 지역 업체를 선정해 계약하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일반 건축과 통합 발주되는 사례가 많아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 품질 저하와 부실시공, 각종 책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계설비공사 발주 시 설계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예산편성 및 계획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원찬 부위원장은 “학교 및 지역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역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야 할 때”며 “지역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 경기도 내 다양한 지역업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중범 도의원, “여성가족부가 삭감한 청소년활동 예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앞장 서야”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0일에 경기도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부가 삭감한 청소년 활동 예산을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국중범 의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활동에 대한 예산을 전면 삭감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의 삶이 부실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경기도만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이에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동아리 등 청소년 활동 예산을 도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편성해 도 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국중범 의원은 “입수한 자료에 보면,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시군 청소년운영위원회 그리고 전액 도비로 운영하는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 사업이 전액 일몰되는 것으로 파악됐는네”,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는 도와 시군 간의 청소년참여위원회 교류를 위해 아주 중요한 사업이 이 사업들을 일몰하지 말고 전액 예산 편성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평생교육국 국장은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시군 청소년운영위원회 예산은 도에서 확인해 본 결과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지 사업이 전부 일몰되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국중범 의원은 “시군에서 모두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도 보조금이 없으면 시군에 따라 사업이 축소되거나 일몰될 수”가 있으므로 “청소년 참여 예산의 중요성을 고려해 모두 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청소년 참여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의원, 부적절한 민간위탁 기관 성과평가 지표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은 10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목적에 제대로 부합하지 않는 민간위탁 기관 성과평가 지표설정을 비판했다. 민간위탁 기관 성과평가는 경기도 기획조정실에서 진행된 민간위탁·대행 관리 매뉴얼에 따라 1년 이상, 민간1억/공기관3억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종료 90일 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재개약 여부에 반영하고 있다. 김진경 의원은 “민간위탁 기관 성과평가 결과는 재개약 시 활용될만큼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고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지표 설정이 다소 부적절한 것 같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김 의원은 “독도역사 인식확산 사업의 경우 당초 해당 사업의 목표 인원인 33명 모두를 독도에 데리고 갔는지가 7천만원이 투입된 이 사업의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 참여자들의 독도 인식 개선여부가 사업 참여 전과 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지표로 확인할 수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심영린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 효과성 등이 성과평가 지표에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성과평가 지표에 대한 전면 점검을 비롯해 신규 지표 설정에 있어서도 보다 면밀하게 검토 후 성과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광범 경기도의원, “쌀값 안정을 위한 실용적 전략과 농산물 할인지원사업 운영 개선”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10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과 경기도 농산물 할인지원사업의 운영 개선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경기미 재고량 증가와 불안한 수매가로 인해 농민들의 불안이 날로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쌀 공급 조절을 위해 대체 소득작물로 유도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 농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많은 농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쌀 수매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도적 개선 사항으로 마을 회의에 홍보물을 배포해 디지털 정보에서 소외된 농촌의 노년층에게 사업 내용이 전달되도록 할 것과 품목 할인 내역을 영수증에 표기해 할인 적용 여부를 쉽게 확인되도록 할 것 등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농산물 할인지원사업은 도비 25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많은 농민과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향후 운영시 미비한 점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기후변화 위기가 커지는 요즘 경기도의 친환경인증 농가는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며 친환경농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할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생산농가에 대한 단가 현실화와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한편 서 의원은 실제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도의원으로서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인 농정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 경기도의원, “경기도 농지보전 시책 수립과 농작물 재해 피해 보상 강화할 것”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이 10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지보전 시책 의무 해태와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기도의 낮은 가입률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농지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보전시책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농지보전 시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위반행위 단속 등 소극적인 행정을 보여왔다. 임 의원은 경기도 농지에 대한 외지인의 투기가 극심한 데에는 경기도의 책임이 크다고 질타하고 향후 철저한 농지보전 시책을 마련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증가하면서 농작물 재해피해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면서 농업재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험의 설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재해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진다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며 “농작물 재해보험의 높은 자기부담율부터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의원, 교육장도 세일즈맨·세일즈우먼이 되어야… 지역사회와의 적극 협력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0일 안산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장의 지역과의 적극적인 협력, 학교폭력 감소 대책 등을 주문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안산·시흥 교육장에게 “취임하고 나서 교육장만의 고유한 특색 있는 정책이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 후, “이제는 교육장이나 교장의 역할에 머물러선 안된다”며 “세일즈 시대에 맞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학교폭력 감소 요인 연구 결과에서도 도출된 체육·음악활동의 활성화와 녹지공간 조성 확대 등과 같은 방법을 포함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주문 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에 지원되는 예산이 직원들간 1/N로 나눠갖는 형태가 되고 있다”며 “기초학력 보장 예산의 부정수급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수백만원 상당의 환수금액도 발생했다”고 지적했고 “기초학력 보장 예산이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