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자활예산, 도민 자립 돕는 출구전략… 정책적 무게감 갖고 예산 편성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지난 4월 1일 열린 ‘2025년 제1회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정경자 의원은 부위원장 선출 소감에서 “사회복지기금은 도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위원회 운영에 임하겠다”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안과 2025년도 운용계획안이 함께 심의됐다. 정경자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자활기금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집행과 확대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자활기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라며 “충분한 예산 편성과 함께 실효성 있는 집행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활기금은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니라 도민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의 출구전략”이라며 “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무게감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2024년 자활기금이 당초 계획 대비 약 9억원가량 집행되지 못하고 예치금으로 남은 점은 기금이 정책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고 신호”며 기금 운용의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정경자 의원은 △도민 자립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사업 추진 △운영계획 대비 미집행 예산 최소화 △예산 목적에 맞는 효율적 운용 △자활참여자의 수요 반영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 설계 △도 복지정책과 연계 가능한 통합적 기획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자활기금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자활기금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률을 높이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전략적인 예산 배분과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통해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영기 의원, 의왕시 청소년 미래환경 조성에 앞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2일 의왕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청소년수련관 발전방향 협의를 위한 자문회의’에 참석해, 청소년 정책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폭넓게 제시했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 확대’,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 개발’, ‘세계시민교육 등 글로벌 마인드 함양 프로그램 운영’, ‘기후환경 관련 체험 활동 확대’ 등 청소년의 성장과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김영기 의원은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AR, VR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특성화 장비와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창의적 체험 중심 공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김영기 의원의 예산 확보 노력으로 지하 1층 리모델링과 다목적체육관 개선이 이뤄지면서 시설 이용 만족도와 이용률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며 “청소년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2 상반기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정어린이집의 현실과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6월 3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하는 ‘2022 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가정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장곤 법무법인 여율 대표 변호사는 영아들에게 안전 제고 및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가정어린이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가정어린이집의 감소하는 상황과 문제 사례를 보여주며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현행법 및 제도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유연한 적용이나 관리 감독에 상응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규정에 따른 대출을 시행하는 등 여러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경훈 법무법인 누리 변호사는 여러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정책들을 실무적인 입장에서 지적하며 가정어린이집은 부동산 정책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되, 과다한 규제와 지역마다 서로 다른 정책 등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미영 유성어린이집 원장은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겪은 고충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가정어린이집은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제외되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 어린이집 주택을 담보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대출이자를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영숙 달과별 어린이집 교사는 저출생 문제와 더불어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은 가정어린이집의 폐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보육 정책도 다양성과 특수성을 인정해 제도적·정책적으로 보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교사의 처우개선과 좋은 보육환경을 함께 만들어줄 것을 언급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권은희 경기도 보육정책과 보육기반팀장은 가정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가정어린이집의 높은 폐원율의 원인으로 저출생과 코로나19, 그리고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꼽았다. 또한 관련 법 개정과 31개 시·군의 보편적 정책 적용을 위한 노력을 언급했다. 좌장을 맡은 최종현 의원은 “아이가 자라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안정적인 보육환경”이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경기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 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됐으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 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국민의힘, 제11대 서울시의회 1호 법안으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발의 [금요저널]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의 신속한 활성화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을 강하게 염원하는 천만 서울시민의 뜻을 받들어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촉구 결의안’을 제1호로 소속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서울시의회 의사과에 제출한다고 4일 밝혔다. 최 대표의원은 “과거 정부가 시행했던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금융규제를 통한 수요억제는 집값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인 집값 상승을 불러와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줬다”며 “중산 서민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청년층의 원활한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도심 주택가격이 안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울에서 주택공급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최 대표는 “재건축·재개발의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완화 등을 위해 국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속도감 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개정 촉구 결의안’은 또 민영 및 공영의 공동주택 건설 때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다양한 주거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최 대표는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내에 이 결의안을 서울시의회에서 통과 시켜 서울시민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전달되도록 하겠다”며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주신 말씀을 적극 받아들여 실천하는 의회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결의안은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면 즉시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이날 아울러 설립 목적을 다한 교통방송이 서울시에서 독립한 언론기관으로서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2호로 제출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전원이 이날 공동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 운용 중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3년 7월1일자로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교통방송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또 폐지 조례안에 따라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교통방송 출자출연기관 해제조치를 밟게 되면 교통방송은 서울시에서 독립해 독립경영의 길을 걷게 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또 오는 6일 여성안전과 어려운 분들의 주거안정 등을 챙기는 민생 조례안 5건을 일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울교육 개혁을 이루기 위해 의회 내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안건을 역시 발의키로 했다. 최 대표의원은 “민생을 우선 챙기는 것은 서울시의회의 제1의 사명”이라며 “여성안전을 두텁게 살피고 주거취약층을 보호하는 조례안을 우선 성안해 시민들에게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또 “선거과정 속에서 서울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의회가 서울교육의 전반적인 학력 저하와 기초학력 부진자 증가에 대해 관심있게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아울러 “서울 교육의 학력 향상을 챙기는 것은 최고의 민생 대책 중 하나이고 기초학력부진자를 줄이는 것은 인권 향상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표의원은 “선거과정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께서 설립 목적을 다한 교통방송이 이대로 운영되서는 안된다는 뜻을 강하게 밝혀 주셨다”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뜻을 무엇보다 무겁게 받아들여 이 조례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아울러 “폐지조례안은 발의 당시 교통방송에 재직중인 직원들은 희망할 경우 신분이나 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서울시의 현 출자출연기관이나 신설될 기관에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2년 7월 4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30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11대 서울시의원 112명의 첫 공식활동이다. 이 날 임시회에서는 의장 및 두 명의 부의장을 차례로 선출한 후, 개원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은 7월 1일에 4년 임기가 시작됐으며 국민의힘 76명, 더불어민주당 36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선출되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by박환희 서울시의원, '노원구 공릉동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의원은 7월 4일 ‘노원구 공릉동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을 11대 서울시의회 1호 청원으로 접수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노원구 공릉동 서울태릉골프장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공릉동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반대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환희 시의원은 공릉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원구 공릉동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의 소개의원 자격으로 공릉동 주민들과 청원을 진행했다. 한편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기 위해 공릉동 주민들은 장마로 인해 서명받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약 3천명이 서명을 완료했다. 해당 청원의 서명인수인 약 3천명이 가지는 의미는 국토교통부의 결정이 공릉동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박환희 시의원은 “조선왕릉인 태릉을 세계문화유산에서 탈락시킬 수도 있고 맹꽁이, 황조롱이 등 법정보호종의 멸종을 초래할 수도 있는 아파트공급계획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약 3천명의 청원 서명인수는 국토교통부의 결정이 잘못됐다을 의미하는 공릉동 주민들의 목소리이다 더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접수 기한으로 인해 주민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환희 시의원은 “공릉동 주민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국토교통부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y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금요저널] 새롭게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를 이끌 시의원 40명이 시민들 앞에 ‘화합과 통합으로 300만 시민이 행복한 인천’구현을 다짐했다. 인천시의회는 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9대 인천시의원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80회 임시회’를 열면서 공식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공식 의정활동 첫 일정으로 의원들은 ‘제9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 및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했다. 의원 전체 투표로 진행된 의장 선거에서는 단독후보로 등록한 허식 의원이 40명 전원 출석에 39표를 얻어 의장에 선출됐다. 또 제1부의장에는 이봉락 의원이 38표, 제2부의장에는 박종혁 의원이 36표로 선임됐다. 이어 오후에는 시의회 중앙홀 1층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제9대 인천시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도성훈 교육감, 전임 시의원들로 구성된 ‘의정회’ 회원, 국회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기념 경축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의장 인사말, 축사, 개원기념 떡 케이크 자르기, 건배 제의, 다과 및 환담 등으로 이뤄졌다. 인사말에 나선 허식 의장은 “제9대 인천시의회는 300만 시민의 총의를 모으는 대의기구로서 ‘All Ways Incheon 육·해·공 모든 길은 인천으로’란 인천 슬로건의 실현을 위해 시민과 함께 하겠다”며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공부하는 의회’,‘연구하는 의회’,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를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그는 “앞으로 저는 소통과 협치를 실현해 시민이 행복한 인천, 연구하는 의회를 통해 우수한 정책 발굴, 인천의 미래 먹거리 창출, 인천의 균형발전 견인 등을 꼭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민의 뜨거운 열망과 기대를 안고 새롭게 출발하는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을 감축드린다”며 “따끔한 질책과 조언을 통한 견제와 감시로 ‘시민행복과 인천발전’의 밑거름이 돼 주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요즘 시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의정상을 정립하고 인천이 도약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사회가 가진 교육적 역량을 이끌어 내고 이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by이제영 의원, ‘도심 속 작은학교의 행복한 미래’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제영 의원은 6월 30일 성남 한국잡월드 한울강당에서 ‘도심 속 작은학교의 행복한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도심 내 작은 학교의 운영실태와 우수사례를 알아보고 향후 실질적 운영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주제발표에서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도심 내 소규모 학교의 증가추세를 분석하고 도내 오리초, 한솔초 등의 학교 소규모 현황과 원인, 전망 등을 설명하면서 도심 속 작은학교의 강점과 가치를 초점을 맞춘 지원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경기연구원 이용환 선임연구위원은 도심 속 작은학교 운영에 있어서 교육공동체를 바라보는 ‘가치’의 변화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교육자치의 실질적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순석 청솔중학교 교장은 학교현장에서 진행중인 작은학교 교육활동 사례를 소개하면서 교육 과정과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신우영 오리초등학교 교장은 일반 학교 및 소규모가 진행된 학교에서 대두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규모 학교에 활성화를 위한 제안과 학교를 미래형 공동체 생활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송근후 한국방과후학교학회 부회장은 교육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구성된 교육공동체 중심의 ‘개방-공유-소통-협력’을 기반으로 한 학교 경영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방안으로 도심속의 작은학교 자체로서의 혁신모델, 도심 속 작은학교에서 다양한 특성화 학교로의 전환, 도심 속 작은 학교에서 미래 대안학교로의 전환을 언급하면서 ‘교육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이제영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사회이동에 따라 도심 속 작은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은 학교의 교육과정과 행정업무, 교원 등 운영과 함께 중앙부처, 도교육청 등 관련 부서의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면서 “현재 작은 학교 운영실태의 장·단점을 잘 살펴보고 향후 지역의 실정과 학교의 상황에 적합한 도심 내 작은학교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도정활동에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오리초, 백현초, 한솔초, 청솔중 학교장을 비롯해 교사,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학년 대표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으며 성남교육지원청 김영호 미래국장의 축사와 함께 도교육청 관련 공무원이 참석했다.
by제11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현충탑 참배와 함께 본격 활동 시작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현충탑 참배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은 1일 오전 인계동에 위치한 수원시 현충탑을 방문해 헌화와 분향 등을 하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 및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현충탑 참배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첫 공식 일정이었다. 참배에는 남종섭 대표의원을 비롯해 조성환 수석부대표, 안광률 정책위원장, 황대호 수석대변인, 박세원 정무수석, 고은정 기획수석, 김동영, 김철진, 명재성, 신미숙, 오석규, 이재영, 전석훈, 최민 부대표 등 대표단 14명 전원이 참석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참배를 마친 후 방명록에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겠습니다”고 적고 11대 의회 전반기 대표단 운영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여·야가 협치해 민생에 전념하라는 도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항상 기억하겠다”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의 민생을 살릴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by우형찬 서울시의원, 이용선국회의원, 양천지역 새벽을 밝히는 버스 첫차 운행 종사자들 격려로 제11대 시의원 첫 업무 시작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금일 7월 1일 새벽 3시30분, 이용선 국회의원과 양천구의원들과 함께 양천공영차고지를 방문해 현황을 청취하고 새벽 4시 양천공영차고지의 첫차 운전자의 노고를 격려하며 첫차 출발을 응원했다. 양천공영차고지는 서울시 총 29개 공영차고지 중 양천지역 노선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17개 버스업체가 입주해 총 384대 버스를 운행 중이며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정비동, 세차동, 충전소 등 전체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이용선 국회의원과 우형찬 의원, 양천구의회 윤인숙 의원, 이재웅 의원, 오해정 의원, 옥동준 의원, 곽고은 의원 등은 배차실을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정류장 이전, 버스의 장애인 차량 탑승장치 확인, 1회 운영에 4시간이 소요되는 장거리노선에 따른 운전자의 고충을 청취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다. 서울시설공단은 ’06년 6월 첫 운영 개시 후 16년이 경과한 양천공영차고지의 노후화된 주차장 바닥을 재포장하고 버스운행 종사들이 휴게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를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선 국회의원은 양천차고지 개·보수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휴게공간 개선사업과 주차장 포장공사로 인해 버스운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버스운행 종사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양천지역의 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형찬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첫 업무를 양천공영차고지에서 양천의 새벽을 밝히는 버스 첫차 운전자와 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시작하게 되어 너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지역주민들이 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종사자들이 편안하고 안정되야 한다”며 “서울시와 버스업체는 버스운행 종사자의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by이병도 시의원, ‘서울시의회 11대 1호법안’으로 “4.50대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발의 [금요저널] 이병도 의원은 오늘 서울시의회 11대 1호 법안으로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문화 확산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분야에 대전환이 발생함에 따라 청년층과 비교해 적응력이 취약한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특히 제정안은 산업구조 전환과 더불어 경제 악화로 실직 위기에 처했거나 명예퇴직 시기가 당겨지고 있는 40대가 적극적인 일자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장년의 범위를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 전직 지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과 훈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창업 자금과 시장판로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병도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경제위기 등 급격한 사회구조적 변화와 위기 상황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대안이 필요했다”며 “본 조례안을 근거로 서울시가 중장년층의 재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고 전직을 위한 연계 사업 추진 등 전방위적인 일자리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청년과 노인층에 집중되었던 기존 일자리 정책의 한계가 보완되어 전 연령대를 위한 서울시 일자리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by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코로나19 감염병시대 어르신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방안 토론회’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특별시보건협회 및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공동주관으로 지난 6월 3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감염병시대 어르신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와 관련성이 있는 주요질환의 예방 및 관리와 면역력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의 문제점과 향후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참관 및 유튜브 생중계로 동시 진행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오한진 을지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만성질환의 예방과 가정관리에 대해 발제를 했으며 이어서 권혁한 한국혈관관리협회 회장이 만성질환과 면역력 강화에 대해 발제를 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박상태 서울특별시보건협회장을 좌장으로 손병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박상회 자살예방한국연맹 대표, 방형애 대한보건협회 기획실장,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김희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감염관리 및 대응의 과학화, 방역 지침의 세부화, 건강관리에서 경로당이 갖는 의미의 중요성 등에 대해 발제자와 다수의 토론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고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를 통해 면역력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활발한 의견교류가 있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영실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서 국내 위중증 환자의 약 90%가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며 국내 코로나19 사망률이 고령의 기저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에게서 특히 높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고 향후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어르신들을 위한 감염관리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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