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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의원 스마티시티 발전을 위한 드론 도시 관제 시스템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이 대표로 활동 중인 연구단체 ‘스마트시티 균형발전을 위한 첨단기술 플랫폼 구축 연구회’가 12월 15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연구용역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한 드론 도시 관제 시스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는 실제 도시 환경을 기반으로 드론 실증을 수행하고, 재난·안전·환경 등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드론 활용 모델을 도출해 경기도형 스마트시티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기술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넘어 시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스마트 시민’중심의 도시 관제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연구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8개월간 진행되며, 부천시 전역을 실증 대상지로 선정해 김포공항 인접 지역의 비행 제한 등 현실적인 도시 여건을 반영한 연구가 이뤄질 예정이다.드론 통합 관제 플랫폼 개발을 비롯해 재난·안전 감시, 환경 모니터링 등 서비스 시나리오 실증과 함께, 도민 인식 조사 및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정책 수용성도 함께 검토한다.김동희 부위원장은 “드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공공 인프라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드론에 대한 감시·소음 중심의 부정적 인식을 안전과 편의라는 긍정적 경험으로 전환하고, 지역 간 격차 없는 경기도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 제·개정과 정책 제안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도의원들과 수행기관인 한국드론활용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 추진 방향과 세부 과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향후 정책토론회와 중간·최종 보고회를 통해 연구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혜원 의원 양평상담소에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관계자들과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 은 15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대표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시설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정담회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중심으로, 재정 지원 구조의 한계와 인력 부족 문제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관계자들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원 기준은 실제 운영에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은 인력 이탈과 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특히 양평군 내 개인 운영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종사자 인건비·관리운영비 지원 비율이 법인시설 대비 현저히 낮아 동일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구조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시설 규모와 운영 형태에 따른 차별 없는 지원 기준 마련과 함께, 2026년부터라도 기존 시설과 같은 조건의 지원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혜원 의원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지역사회 돌봄의 중요한 축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2016년 이후 설치·신고된 개인 운영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사유와 관련 자료를 자세히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인력 기준과 운영비 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 아울러 경기도 차원의 조례 및 지침 개선과 예산 반영 가능성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관계자분들이 양평군의회와 양평군 담당 부서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예산편성과 지역 운영 방향, 운영비 필요성에 대해 단기적인 논리를 넘어 지속 가능한 정책 대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 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정담회에는 양평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대표자 협의체 소속 시설장들이 참석해,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야간근무 체계 현실화, 인력 기준 상향 필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사업 필요 주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이 시각장애인들의 현재 정책을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나아갈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김대영 의원은 한글날과 한글점자의 날을 맞아 최근 열린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훈맹정음의 의미와 시각장애인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한글점자의 날’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권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날임을 밝힌 후 박두성 선생이 만들어 오롯이 담아낸 6점식 점자체계 창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들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됐음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시각장애인들의 현재 정책을 전반적인 점검을 통ㅙ 나아갈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식당 내 키오스크 주문 불가, 대중교통 이용 시 출발·도착 안내 음성이 들리지 않는 점, 복지콜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 등 시각장애인들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인천지역 내 횡단보도 음성 안내 기기 점검, 보행 시간 음성 안내 기능 개선, 점자블록 점검 및 확대 설치, 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 편의 기능 규정 마련, 복지콜을 비롯한 장애인 교통수단 대대적 개선 등의 필요성을 제안해다. 아울러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인천의 관공서 종사자들의 명함을 점자 명함으로 바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대영 의원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두렵지 않고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는 도시. 우리 인천이 가장 앞장서 만들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 함께 만드는 포용 사회 인천을 만들어 보자”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치유농업으로 농업의 새로운 미래 개척”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0월 11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치유농업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치유농업을 통한 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주문했다. 이 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을 비롯해 권철희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농업기술원 내에 설치된 치유농원과 치유마루, 치유센터 실내교육장 등을 둘러보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민들과도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위치한 치유농업센터는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 광역치매센터 등과의 유관기관 연계, 체험운영 등 치유농업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맡는다. 김성남 위원장은 “치유농업은 이제 단순히 도민여러분들께 먹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도민 건강회복과 유지라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라며 “도의회에서도 치유농업 발전을 위해 제도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경기도의원, 동남대학교에서 운동장 인조잔디 시설 확충 준공식에서 감사패를 수여받아 [금요저널]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10일 동남보건대학교에서 수원시장,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수원시의원, 축구협회 및 학교 관계자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남보건대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시설개선 공사 준공식’에서 운동장 시설개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그간 박옥분 의원은 공공체육시설 부족에 대한 해소를 위해 학교시설 시민개방사업을 추진하는데 힘쓴 바 있다. 이러한 박옥분 의원의 의사에 공감대를 표한 동남대학교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과 체육교육을 위한 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운동장 인조잔디 시설 확충을 위해 2022년 체육진흥시설사업을 통해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신청된 지자체의 예산의 지원 확정, 수원시와 동남보건대학교 사업 협약서 체결, 준공식이 진행됐다. 박옥분 의원은 “우리 지역 대학교인 동남대학교에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본 의원의 취지에 공감해 주어서 너무 감사 하다”며 이러한 동남대학교의 운동장 개방 약속은 있었으나, 인조잔디 시설 등 운동장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도비 등 예산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박옥분 의원은 “오늘 준공식에서 보니 동남대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시설이 잘 정비된 거 같다” 며 “개선된 운동장 시설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활동 및 체육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학교의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 개방 및 공공예산의 투입을 통한 시설개선을 한 동남대학교 사례는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을 위한 좋은 예시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더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7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현안사항 보고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은 지난 11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도시철도과 관계자를 만나 7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7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현황과 장암역사 개량계획 그리고 각 사업체별로 요구하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서울교통공사와 협의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7호선 장암역은 도봉차량기지 건설 반대에 따라 서울교통공사가 지역 주민 수혜사업의 일환으로 도봉차량기지 내 역사를 건설·운영해 왔었는데 현재 진행 중인 7호선 연장사업 이후 역사 운영을 놓고 각 사업체별 요구사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사업체별 요구사항으로 서울교통공사측은 7호선 연장사업으로 개량예정인 장암역을 경기도에서 건설.운영 할 것 경기도측은 장암역 개량사업 편입부지를 의정부시에서 매입하고 역 운영에 관한 사항도 의정부시에서 서울교통공사와 협의 진행할 것 반면, 의정부시는 장암역은 개량사업이고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경기도에서 장암역 운영주체를 결정한 후 공사를 추진해 줄 것과 장암역 운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병선 의원은 “장암역 운영주체는 장기적으로 많은 운영 비용을 부담 한다는 점에서 각 사업체별로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의정부시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향후 소관 실국 및 상임위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경기도 북부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광역 철도망 건설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진행되어 광역교통 수요에 대처하고 지역주민의 교통 편익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경기도의원,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현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은 11일 일산동부경찰서를 방문해 차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차담회에는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일산동부경찰서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고양지역의 치안 현안과 자치경찰제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상원 부위원장은 “최근 고양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내 꾸준한 인구 유입으로 치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언급하며 충분한 치안서비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상원 부위원장은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2021년 7월 출범해, 작년까지 국고 보조금으로 운영되었던 자치경찰 예산이 올해부터는 100% 도비로 편성된 만큼, 더욱 도민분들께서 자치경찰의 경기도 지역 치안 문제 해결 노력을 체감하실수 있도록 보다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상원 부위원장은 “자치경찰은 경기도민의 치안과 직결된 만큼 막중한 의무가 부여된 것”이라며 “저 역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자치경찰의 업무인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차담회는 지역별 주요 치안사업에 대한 도의원과 경찰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간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이달 중 경기북부지역 도의원을 추가로 초청해 고양·연천경찰서 등지에서 차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이 대한민국의 식품 안전 정책을 선도하는 조직이 되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이 11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출범식 및 정책포럼’에 참석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제10대 경기도의원 의정활동 당시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던 일화를 언급하며 “개정안을 통해 오늘 출범하는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은 전국 최초의 식품 안전 정책 지원 조직”이라며 “식품 안전 전반에 있어서 선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이 만들어져 감회가 깊다”고 언급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이 경기도 식품 안전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식품 안전 정책을 선도하는 조직으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축사를 마쳤다. 한편 최종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며 2020년 5월 29일 발의되어 같은 해 6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한별 의원, 학교 영양사와 정담회…처우개선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장한별 의원은 지난 10일 도의회에서 교육공무직 영양사 업무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장한별 의원은 학교 영양사들과 함께 고유업무 외의 업무 전가 문제, 실제 근무시간을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 교육공무직 영양사 감소로 인한 전보·교류 문제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학교 영양사들은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영양사가 하지 않아도 될 업무들이 ‘급식’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넘어온다”며 “업무분장 회의 등에 참여시키지도 않고 통보식으로 전한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또한 “일찍 끝나는 학교 특성상 아침 식재료 검수, 행정업무 수행 등으로근무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적어도 2시간은 초과해서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나 수당을 보상받기 어렵다”고 말했고 “영양사는 신규채용이 없고 해마다 정원이 줄고 있어 전보·교류도 제한적”이라며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장한별 의원은 “학교 영양사분들의 고충이 충분히 느껴진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교육청 관련 부서와 영양사 등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근무환경을 만들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3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감염병 소독방역제 맹독성제품 사용금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인체에 치명적 독성물질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설마 괜찮겠지"고 여기는 행위’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해당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이와 관련된 행위가 공무원이 행정규칙에 따른 행위라 할지라도, 전국 공공방역과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근거없이 사용되고 독성물질에 따른 피해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문가들의 우려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11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강당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채영 경기도의원은 “최근 다수의 매체를 통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방역소독에 사용되는 소독제가 가습기 사태와 같은 독성 물질이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면서 "특히 경기도의 경우를 들어 공공방역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며 토론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감염병 소독방역제 맹독성 제품 사용금지를 위한 대책’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은 전혜영 대표한국참여자치장애인총연합회 보건환경사업단)는 “현재 공공방역에 사용되고 있는 환경부 승인제품에 대한 행정·법률적 문제점과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환경부가 독성물질로 소독방역을 하도록 지정해 놓고 ‘공기소독금지’라며 있지도 않은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는 방역소독 물질의 문제점을 마치 소독방법의 문제점인듯 전가시켜 그 책임을 지자체와 방역업체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환경부의 호흡독성 등 안전자료와 환경부 승인물질과 같이 근거없이 면제해주는 조건과 같은 부당한 내용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꼬집으며 “환경부가 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행위로 생명을 담보하는 무모한 행동을 강행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 대표는 우선 환경부가 면제 기준으로 제시한 WHO 공인 OECD 2개국 이상에서 사용이 증명 가능한 경우, 기 허가 제품과 성분 함량 동일한 제품 식약처 약사법에 따른 품목 허가 제품 등 3가지 기준 모두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환경부 승인제품은 호흡독성 등 안전성 관련 자료를 확보는 고사하고 오히려 맹독성이 버젓이 나와 있는 자료를 마치 안전하기라도 한 듯이 지난 2022년 말, 환경부는 수십 종의 독성 제품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환경부의 승인제품의 자료는 일괄 면제해 승인하고 신규 제품의 각종 승인자료에 대해서는 모두 제출토록 하고 심지어 독성이 없다는 독성안전자료를 제출해도 자신들이 원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식의 억지를 주장하며 환경부가 승인한 승인제품에게만 특혜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화학제품의 흡입독성 시험의 경우 화학제품 안전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안전성 시험으로 이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태' 수천 명의 사망자 발생 이후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 도입에 다른 사전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마지막으로 전 대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독방역 시스템의 문제점을 2가지 정리하며 지적했다. 첫째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소독방역 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둘째는 2022년 말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34,000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병원과 요양원으로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소독제의 독성으로 인해 현장 작업자들이 소독제를 물과 과도하게 희석해 사용하는 일명 '물방역'이기 일쑤였고 정부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실제 방역효과가 없는 물방역이 감염병 사망자 증가의 원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줄을 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2년 코로나19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병원과 요양원에서는 물과의 별도 희석이 없이, 맹독성 소독제의 살균 유효농도로 방역을 해 지난 2022년에 사망자 발생이 집중된 것과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전 대표는 “해당 맹독성물질인 환경부 승인제품과 관련해 환경부가 표면 소독용으로만 승인했다면서 분사하지말고 닦아서 소독하라는 사용법에 대한 것도 사실상 법적 근거도 전혀 없는 것이며 또 표면 소독용으로 허가한 승인제품 중에서도 비분사 소독용이 실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이들 대부분은 공공방역에 사용된 소독제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같은 독성물질이라는 게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장순경 이사클린하이)는 “지자체 관리부서에서 안전한 제품군을 파악해 안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경기도민을 다 죽일 셈이냐”며 경기도 방역관계자 및 담당자의 답변을 요구했다. 또, 이재호 대표이사제이에이치베이직홀딩스)는 “지난 7월 6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독성소독제가 위험물질이니 ‘공기소독금지’를 개정 고시하며 깨끗한 천에 소독제를 묻혀 닦으라고 지시했다”며 “방역업체들이 이 지시를 수행하는 게 가능할까. 천장과 벽, 집기 등 사물을 닦아 방역소독이 가능할까. 무엇보다 뿌리든, 닦든 독극물은 독극물”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세 아이를 키우며 유치원을 운영한다는 성혜원 원장은 “그렇게 독한 물질이 우리 아이들의 몸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며 “경기도는 황당한 책임 전가 등은 아예 하지 말고 독극물 사용중단을 즉시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감우의 문정균 변호사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을 소독제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예로 들며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상위 기관이 지정하는 소독제품을 사용했다하더라도 법률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 2020년 대법원 판결을 예시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그 담당공무원이 독성물질 소독제품만을 사용하도록 방역업체에 강제한 후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이에 따른 법률적 책임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며 “고의가 없더라도 치명적 독성물질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될 수 있다”며 판례를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의원, 동두천 공공의료원 유치 현황 및 도의원으로서의 역할 제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은 10월 11일 ‘동두천 공공의료원-제생병원 현황’이라는 주제로 열린 헬로 이슈토크에서 동두천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경기도립의료원 유치로 “건강도시 동두천 만들기”를 호소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 상급종합병원은 현재 경기남부에 몰려있고 경기동북부에는 없는 실정이다”고 운을 떼며 특히 인구 13만명의 동두천·연천의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동두천시 중앙성모병원 한 곳 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미 동두천에는 병상수 1,480개의 대규모 제생병원이 지어졌는데도 24년간 개원하지 못했다”며 “1995년 12월 대순진리회 종단대표가 타계한 뒤 종단 내부갈등으로 골조와 외벽공사 등 70% 진행된 공사가 중단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오랫동안 방치된 동두천시 공공의료원 유치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6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을 언급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동두천시와 대진의료재단이 ‘동두천 제생병원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다면 1,500억원으로 추산되는 건축사업비 절감 및 2년 이내로 개원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동두천 공공의료원 활용 방안으로는 지역완결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확장 가능한 공공병원 기능 수행 등을 기본 방향으로 연천·양주·포천 등의 의료 거점지 역할을 할 계획이다. 특히 중증·응급·분만·소아 분야 진료 외에도 고령화와 군부대 주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심뇌혈관, 외상 분야 및 감염병 분야 진료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동두천시에 공공의료원이 유치된다면 응급의료분야 의료 취약지의 오명을 벗어날 뿐 아니라 경기 동북부권역의 의료거점지로서 역할과 전염병 집중관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두천 제생병원 활용 관련 구체적인 공식 절차는 제생병원 관계자와 경기도 보건건강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공공의료원은 본관동에 유치하려는 것이며 별관동은 내년 상반기에 개원할 수 있도록 대진의료재단과 적극 협의해 동두천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두천 공공의료원 제생병원 현황에 대한 헬로 이슈토크는 10월 18일 헬로tv에서 방영 예정이며 심우현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함께 출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시의원은 지난 11일 2023년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5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망우역사 문화공원 안전보행로 조성 36억원, 망우로’21 지중화사업 10억원, 제설 취약구역 도로열선 설치 5억원 등 총 51억원에 달한다. 망우역사문화공원 안전보행로 조성사업은 망우역사문화공원 순환도로 일대 1.8km 구간에 안전보행로를 조성하는 것이다. 현재 보도와 차도 구분 없이 이용 중인 순환도로에 보행공간을 만들면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망우로’21 지중화사업은 신내지하차도에서 금란교회까지 양방향 1.1㎞ 구간에 전신주를 철거하고 도로 위의 전선을 땅속으로 매설하는 것으로 이번 특별교부금으로 주요 간선도로인 망우로 전체 지중화를 위한 망우로’21 구간 도로복구비를 확보했다. 지중화가 완료되면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재해 및 관리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게 된다. 제설 취약구간 도로열선 설치 사업은 신내역로3길4 일대 도로에 열선을 설치하는 것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병주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시민 안전 위협하는 사고 예방 및 도시 경관 개선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바라는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