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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 “시각장애인 지원 확대 필요” [금요저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정태곤 회장, 김증철 수석부회장, 유영자 부회장 등 회장단과 경기도청 관계부서 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 현안을 논의했다.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 현황,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의 문제점, 경기남부지역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의 필요성, 타 지자체와 경기도의 시각장애인 재활, 복지, 교육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실질적인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는 경기도의 광활한 지리적 특성 반영, 경기도 내 시각장애인에게 균등한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재활시설로써의 남부 복지관 기능, 생애주기별 맞춤 프로그램 운영, 직업재활 및 연계 확대, 중도시각장애인을 위한 체계적 교육, 정보통신 및 보조공학기기 활용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남부시각장애인복지관 설립 필요성을 제안했다. 최종현 의원은 “경기남부 지역 시각장애인복지관 설립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필요하며 시각장애인복지관이나 기관, 단체 설립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복지가 향상되기를 바란다. 우선, 현재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경기 남부 거주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초교육 실시, 네트워크 형성, 지역사회재활 사업 운영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중심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운영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종현 의원은 “시각장애인 대상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 및 지원대상도 더욱 확대해 많은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 어려움 없이 보조기기 도움으로 원활하게 일상생활을 하길 바란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시각장애인복지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은 경기북부 지역인 양주시에 위치하고 있어 남부지역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은 경기도 내 시각장애인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업 수행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통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경기도의원, ‘2023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 참석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지난 19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3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와 함께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2023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간 중단됐던 행사를 도내 31개 시·군의 당사자, 가족, 실무자가 함께 모여 개최하게 됐으며 주최 측에 따르면 약 1,200명이 참석했다. 김동규 의원은 “지난 16년 동안 안산시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특히 제가 시의원일 때 주도적으로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개관을 위해 노력했을 때가 얼마 전 같은데, 지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안산에서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 축사를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는 말과 함께 축사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과거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외면하던 시기와는 다르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며 “2017년 기준 69만여명이었던 우울증 환자 수가 2021년 기준 93만여명으로 약 35%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듯, 많은 분들의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이제는 숨기지 않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최근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치료 의지에 관해 설명했다. 김동규 의원은 “건강이 안 좋아질 때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가듯, 이제는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자체도 변화해야 한다”며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 관련 인식 개선과 제도 정비를 위해 힘쓰겠으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기념식은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은 1부 ‘정신건강 기념식’과 2부 ‘지-마인드 페스티벌’로 구성됐으며 유영철 경기도 건강보건국장, 이명수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 김진일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 대표, 각 시군 복지회관 관계자 및 가족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최근 3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16명… 법 사각지대 해소 위해 ‘자립수당’ 예산 편성 시급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0년 보호종료아동 50%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다는 조사를 발표했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라고 한다. 이처럼 경제적 문제는 보호종료예정인 아동과 청년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심지어 법의 사각지대에 보호종료아동이 받는 ‘자립수당’도 없는 이들이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경기도 여성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현황’에 따르면 21년부터 올해까지 총 49명이 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친족성폭력 10대 퇴소자’는 16명이다. ‘친족성폭력 10대 퇴소자’는 친족의 성폭력으로부터 분리 조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뒤 퇴소한 피해자들이다. 여기에서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법의 사각지대는 더욱 가혹하다. ‘아동복지법’ 제3조의 정의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경기도의 21~23년 보호종료아동은 805명이다. 이들은 1,500만원의 자립정착금과 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5년간 받을 수 있다. 또래의 누구보다 큰 용기를 가지고 사회로 한 발 내디뎌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에겐 이 금액도 여전히 부족하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은 보건복지부의 소관 법률에 속하고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에 속한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다.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에겐 돌아갈 ‘집’과 ‘보호자’는 더 이상 없다. 하지만,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은 보호종료아동과 같은 수준의 퇴소자립지원금이 지원되지만 ‘자립수당’은 없다. 작년 국회 예결위 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보호종료아동’의 정의와 ‘친족성폭력피해자’의 법적 정의를 물었고 한동훈 장관은 “법률가로서 비슷해 보인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수당을 세울 의지가 없어 보인다.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은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 16명에 대한 ‘자립수당’ 예산을 세울 시, 약 3.8억원이 예상된다”며 “이는 2023년 경기도 예산의 0.001%에 해당하는 수치”고 전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친족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집을 나오는 것이 두려워 피해를 묻거나, 성인이 되어야 집을 나와 고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장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은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이고 이런 시스템으로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특별보호 시설로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3년 경기도 예산의 0.001%.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의 결단이 필요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광민 서울시의원, 2023 대한민국 도전페스티벌 ‘모범의회대상’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이 2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제11회 2023 대한민국 도전페스티벌’에서 ‘모범의회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도전 페스티벌은 도전한국인본부가 매년 행정, 의회, 문화예술, 사회공헌 등 각 분야에서 도전을 실천하는 이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도전한국인본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도전을 해나가는 도전인 발굴과 도전정신 확산을 목표로 12년째 운영하고 있는 공익법인으로 대한민국 각 분야의 역경을 이겨낸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발굴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시상식 종류는 국가대표 33인 대상, 모범의정대상, 노인복지문화대상, 관광문화대상, 모범교육대상, 모범의회대상 등이며 고광민 의원은 이중 모범의회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는 도전한국인본부가 주최·주관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코리아헤럴드, 국기원에서 후원했다. 그동안 고광민 의원은 2022년 7월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 주관 2022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과 서울watch가 선정한 2022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시의원에 각각 선정돼 2관왕을 차지하는 등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아울러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폐지를 추진하고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주장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지역구민의 기대에 부응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고 의원은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신규 정책이 시행된 후 3년 안에 해당 정책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를 폐지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을 위해 안전용품 지급 근거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입법활동도 소홀히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7월 제11대 서울시의회 등원 이후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정 등 지방의원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을 뿐임에도 이렇게 귀한 상을 주시며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해주시니 무척이나 기쁘면서도 시상에 걸맞게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동시에 느끼게 된다” 면서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뜻과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의정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연천군 전곡역 광장 일원에서 ‘2023년 제9회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를 열었다.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덕현 연천군수, 김성원 국회의원, 지역주민 및 상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곡역 개통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행사는 도내 31개 시군 전통시장의 특성에 맞는 우수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해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제9회+경기도+우수시장+박람회(1)] 수만 명의 방문객이 행사장을 찾으며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매출 증진에도 기여했다. 박람회장에서는 전통시장 홍보·판매관에서 31개 시군 전통시장의 우수상품을, 먹거리존에서 도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우수 먹거리를 만나볼 수 있었다. 또한 문화공연도 마련돼 홍자, 숙행, 나태주 등 인기가수 공연과 상인동아리 경진대회, 색소폰 앙상블 경연 대회 등 풍성한 즐길거리가 함께했다. [2023년+제9회+경기도+우수시장+박람회(2)] 아울러 캘리그라피 달력 만들기, 전통놀이, 경품 추첨 등 아이도 어른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방문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 전통시장 발전에 힘쓴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매년 시군 및 상인회와 협력해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를 열어 상인 간 교류를 강화하고 전통시장의 특산품 홍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새날 의원, 제2회 강남 시니어 기억·돌봄 걷기대회 행사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8일 강남구 도산공원에서 열린 ‘제2회 강남 시니어 기억·돌봄 걷기대회’에 참석해 어르신들게 깊은 존경과 축하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현대건설 압구정동 THE H 갤러리, 신한은행 압구정갤러리아지점, 나눔을 전하는 압구정빵빵의 후원으로 어르신 60여명을 초청해 공원을 함께 걸으며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작년에 이어 올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자연과 스마트를 주제로 단체 건강 걷기와 함께 스마트 두뇌활동 존, 스마트 구글폼 존 등 다양한 참여 활동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와 지역사회가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드리고 어르신을 위해 따뜻한 마음 모아주신 지역 기업과 주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표한다”며 “서울시의회도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복지향상과 오늘처럼 다양한 세대가 조화롭게 소통, 통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 교육청 재정위기 및 교원 감축 대응 당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이 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인천시교육청에 대응 방안 강구를 당부했다. 임 의원은 23일 ‘인천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세수 결손에 따른 교육재정 타격 및 교원 감축 대응에 대해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임지훈 의원은 첫 번째로 세수 결손에 따른 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대비해 2023년도 사업추진 상황, 2024년도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유보통합 재원확보 등을 질문했다. 특히 그는 교육부의 학령인구 감축에 따른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시도는 최근 5년 간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자료 기준 고정경비가 80%에 달해 부적절하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가 관점에 따라서는 개인별 교육 수준을 높일 기회며 미래를 위해서도 교육예산의 섣부른 삭감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도성훈 교육감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어 두 번째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에 대해 물었다. 임 의원은 교원 감축에 따른 인천 현황,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점, 교육청의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한 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부의 일방적인 교원 감축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임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며 “교원 감축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교육부에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임지훈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를 전인교육을 달성할 기회로 삼자”고 강조했다. 한편 임지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282회 임시회’본회의에서도 교원 감축 문제에 대해 5분 자유발언으로 교원 감축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춘선숲길 보행자 중심 걷기 좋은 길로 구간별 거점 공간 조성한다 [금요저널] 경춘선숲길이 보행자 중심의 산책길로 재조성되고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우회도로도 갖추게 될 전망이다. 방문자센터 등으로 활용된 열차는 관리사무실 이전 후 작은 도서관, 시민열린카페,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재조성되고 전면 광장은 잔디마당과 연계돼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공간으로 특화된다. 24일 박환희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전날 서울시가 개최한 ‘경춘선숲길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기존의 경춘선숲길 환경개선 사업 추진 현황과 기본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경춘선숲길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은 급증한 이용자 및 다양한 시민의 이용 요구도를 수용하기 위해 주요 구간별 거점 공간 조성계획 및 시설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생태의 보고인 태강릉, 인근 대학 등과 연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2024년 1분기까지 경춘선 숲길과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 용역결과를 반영해 2026년까지 경춘섶숲길을 재조성할 예정이다. - 주된 과업내용을 보면, 생활권공원 기능향상을 위한 자전거도로 우회로 신설과 경춘플랫폼의 재구조화, 공트럴파크마당 거점 공간 조성. 가치존중의 이미지제고를 위해 경춘마을 갤러리공간 조성과 철길예술제 운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태강릉, 중랑천 등의 생태네트워크, 공릉역, 도깨비시장 등의 생활권과 연계한 및 경춘선 비엔날레 개최를 통한 지역 활성화 등이다. 박위원장은 “경춘선숲길 활성화가 주변 상권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생활권 공원으로서 거점 공간을 만들고 로컬 브랜드, 카페, 예술활동 공간 등이 과거 모습과 어울릴 수 있도록 기존 철길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환경개선을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박위원장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확보된 경춘선숲길 환경개선 사업 현장을 점검하며 “유모차나 휠체어 등이 경춘선숲길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부족하고 일부 야자매트 부분은 보도블럭화를 통해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보행자가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며 보행자 중심 거리 개선을 요청했다. - 경춘선숲길 환경개선 사업은 자전거도로 분리 및 보도 정비, 화장실, 쉼터 각 2개소 설치, 근무자센터 이전·설치, 수목식재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총 15억원이 투입되어 환경개선 용역이 진행중이다. 박환희 위원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경춘선플랫폼 주변에 분수, 광장 갤러리 등 공간을 만들어 생활권 공원으로서 역할을 하면서도 기존의 철길은 안전하게 유지해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영기 정무수석, 소 럼피스킨병 도내 확 산 방지 총력 대응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소속인 김영기 정무수석은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 럼피스킨병의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 저지하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10월 20일 충남 서산에서 럼피스킨병이 국내 최초로 발생한 이후 현재 경기도에서는 평택, 김포 지역에서 발생이 확인됐다. 정부도 즉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려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방역 추진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다. 1929년 아프리카에서 첫 발병 이후 중국 등 주변국에서만 발생하다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발생한 사례로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된 만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중수본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도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감염되는 특성을 고려해 소 농가 주변 해충방제를 강화하고 모든 농가에 긴급 백신을 신속하게 접종시켜 면역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영기 정무수석은 “발생지역 내 철저한 역학조사, 긴급방역, 긴급백신 접종 등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즉각 해줄 것을 경기도에 주문한다”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도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해 의회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영기 정무수석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유일의 수의사 출신 도의원으로서 동물복지, 수의직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미취학 아동 문제 심각 지적 [금요저널] 인천지역 미취학 아동의 심각함과 그로 인한 아동 학대와 유기, 사망 등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23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인천시교육청 시정질문에서 “취학 적령기임에도 취학하지 않은 인천시 미취학 아동이 최소 1천32명에서 최대 5천458명이나 되고 이들은 아동 학대와 유기, 사망 등의 위협 속에 있다”며 인천지역 아동 학대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에 대해 그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인천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2015년생은 2만5천706명이 출생신고를 했으며 출생 후 사망자 74명을 빼면 생존 아동 수는 2만5천632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2학년에 재학 중인 2만5천647명과 다른 국적 아동 458명 등을 빼면 2015년생 443명, 2016년생 589명으로 총 1천32명이 미취학 아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B형간염 백신주사를 맞은 영아를 대상으로 조사하면 수치는 더 벌어진다. 인천시민인 부모에게서 출생한 2015년생은 1만9천975명으며 임시신생아 번호 57명과 사망 아동 수 74명을 빼면 생존 아동 수가 1만9천844명이다. 여기서 다른 시·도 전입 아동 1만1천518명을 더하고 타 시·도 전출 아동 2천566명을 빼면 생존 아동 수는 2만8천796명인데, 실제로 취학 아동 수는 2만5천647명이다. 결국 생존 아동 수에서 취학 아동 수를 빼면 2015년생 3천607명이 미취학 아동이다. 김종배 의원은 “출생신고가 된 취학적령 아동이 취학을 하지 않고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문제는 교육청의 관할이며 책임인데, 근원적인 관리 개선 대책은 무엇이며 일선 동장과 교육장 및 경찰과의 연계 매뉴얼을 촘촘하게 만들라”고 주문했다. 이어 “인천시 아동 학대 통계는 2019년 2천282건, 2020년 2천427건, 2021년 2천789건, 2022년 2천216건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84.2%의 아동이 자기 집에서 학대당하고 있다”며 “아동 학대 피해 발견율도 0~17세 1천명 당 서울시는 3.1명, 경기도는 4.8명인데, 이에 반해 인천시는 6.4명으로 매우 높아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천의 주요 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보면 2019년 2건, 2020년 2건, 2021년 4건, 2023년 남동구 이 모 어린이 학대 사망 등 6건으로 증가 추세이다. 그리고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기준 1천786명의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이 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각급 학교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가 단 한 차례 회의도 열지 않는 곳이 많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사망한 남동구 모 초교의 이 모 아동 사망사건에서 생모는 학교 측이 단 한 차례라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아들의 학대를 확인했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통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유명무실한 각급 학교 학칙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대신 인천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조례를 개정해 학운위가 장기 미결석 아동 실태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성훈 교육감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내실 있는 예방 교육은 물론 미인정 결석 학생도 철저히 관리하고 유관기관과의 촘촘한 연대를 통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