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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마계인천 탈피 및 인천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속 석정규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기존 상징물 관리와 더불어 도시 브랜드 제고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차별 실행계획, 도시브랜드위원회 설치, 도시브랜드 과제의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의 기능이 포함됐다. 추가적으로 도시브랜드위원회 정원을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늘리고 SNS 인플루언서 또는 유튜버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그동안 각종 포털 또는 유튜브 등에서 인천의 연관검색어로 마계인천이 등장하고 있으며 인천시를 비하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기에 인천시 도시브랜드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인천시 도시브랜드 관련 사항은 기존 상징물 관리 위원회의 일부 분과에서 다루고 있었기에 마계인천과 같이 도시브랜드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 이를 대처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번 상징물 관리 조례는 전부개정안은 인천시 도시브랜드의 적절한 관리가 어려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천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로 변경됐으며 조례의 주요 목적을 도시브랜드의 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으로 두고 다양한 관련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석정규 의원은 “인천은 바다와 산, 도시와 농·어촌이 어우러진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곳으로 실제로는 마계인천과 다르다”며 “이번 조례안이 인천의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경기도의원, 2023 LPGA 국제대회 유치문제, 지역주민을 위한 합의안 이끌어내. 협약식 체결 [금요저널]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18일에 ‘2023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개최 과정의 행정문제로 인해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대회 주최 측과 지역주민을 위한 합의안을 만들고 주민과 함께 협약식을 체결했다. 그동안 대회를 주최·주관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 BMW코리아, LPGA 관계 기관 등이 처음 대회를 유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최 지역인 파주시 광탄면 지역주민들과 대회 유치에 대한 주민 설명이나 운영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 없이 추진해 온 것이 문제가 됐다. 고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10월 12일 광탄면 마을 이장단 및 임원진과 대회 관계자들을 만나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으나, 각자 입장만을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경기도와 파주시, 대회 주최 측의 태도에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10월 17일에는 광탄면 마을이장협의회와 주민들은 대회에 반대하는 현수막과 집단농성을 준비했으나, 고 의원은 얼마 남지 않은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대회 관계자서원레저·BMW 등)들과의 지속적인 협상과 조정을 통해 합의안을 만들어 냈다. 고 의원은 “국제대회의 성공은 지역주민들과의 협업과 지역사회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경기도와 파주시, 주최·주관사가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었다”고 말하고 지역주민들과 주최 측 간의 갈등 조정을 통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응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주최 측인 ㈜서원레저는 광탄면 관내 32개 리에 위치한 마을회관들의 연간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했고 마을 주민들도 이 대회에 함께 참여해 줄 것을 논의했다. 고 의원은 “LPGA 국제대회는 세계 골프 선수들만의 축제가 아닌 지역사회 화합의 장이며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주최 측 간의 화합과 상생이 실현되며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준호 의원과 대회 주최 측, 광탄면 마을 이장단 및 임원진, 광탄면장이 함께 참석했다. ‘2023 LPGA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오는 10월 19일부터 22일 파주시 광탄면 소재 서원힐스CC에서 열린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용인 상하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부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7일 기흥구 상하동에 위치한 상하초등학교에서 학부모, 용인교육지원청 및 기흥구청 관계자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공유했으며 학부모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학교 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촉구하고 환경개선이 시급한 학교 시설물들을 살펴보았다. 정하용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우선 학부모님들이 열정을 갖고 많이 참석해 주시고 도의원으로서 학생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관계자분들은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 제기되는 현안문제들에 대해 열심히 토론하시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요 현안에 대해 오은주 교장 및 손매경 학교운영회 위원장 등은 “우천 시에 학교 운동장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배수로 덮개가 철망구조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다”, “학교 주차장이 협소해 소운동장 뒤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으나, 아이들의 안전 문제와 차량 파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소운동장 주변에 비구망휀스 설치가 필요하다”, “학교 앞 횡단보도 근처가 마을버스 회차지역이고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우려되므로 바닥 LED 설치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학교 후문 근처가 내리막길에 커브지역이라 자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차량 진입 시에 음성 안내 멘트가 지원되는 시스템 및 대각선 횡단보도 등이 필요하다” 등의 건의사항 및 발언을 했다. 이에 용인교육지원청 및 기흥구청 관계자들은 “올해 예산은 거의 집행완료 된 상태이나 여력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고 혹시 안되면 내년도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LED 신호등, 적색 잔여 표시등 설치를 검토해 보겠다”,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은 관련기관과 협의해 보겠다”, “ 운동장 배수로 덮개, 비구망휀스 설치, LED 횡단보도 설치, 학교 후문 앞 안전을 위한 음성안내 시스템 등의 현안문제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이다” 등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정하용 의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공감하며 해결책에 대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 “교육지원청 및 관련부서들은 현안문제에 대해 올해 관련 예산을 확인 후 필요한 예산이 금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해주고 안되면 내년도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예산 등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 “도의원으로서 교육청 등 및 관련부서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강력히 요청해 필요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등의 당부를 하며 이날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육지원청 방문 교육현안 의견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8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및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찾아 정담회를 가졌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김영기 정무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 서성란 부대표 등 대표단은 이날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연달아 찾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및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의왕교육지원센터 운영 한계점과 교육격차 발생 우려에 따른 교육지원청 분리 필요성 학교자율역량 제고 등 군포의왕 미래교육 비전 보편적 예술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등의 의견을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역시 지역격차 해소, 균등한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필요성 지역별 격차해소를 위한 소규모 학교 지원 과대·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학교 신·증축 등의 의견과 지원을 요청했다. 도의회 국민의힘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의 필요성과 지역 교육현안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도의회 차원의 예산·인력 확보 지원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의 뜻을 밝혔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모든 학생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통합교육지원청이 분리 신설될 수 있도록 도의회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20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영 경기도의원, 상갈역 유휴부지 활용방안 주민 의견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10월17일 상갈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기흥구 ‘상갈역 국가철도공단 유휴부지 활용방안’ 설명회에 참석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전자영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사업 예산 2억5천만원을 확보해 추진 중인 상갈역 인근 유휴부지는 태양광 쉼터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활용한 도심 속 주민 쉼 공간 ‘모두의 정원’ 으로 조성된다. 전자영 의원은 “상갈역 1번 출구 농골어린이공원 앞 주변 정비를 요청하는 주민 민원이 지난해부터 제기돼 지역주민, 용인시 실무부서 간담회를 통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과 철도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경기도 예산 2억5천만원을 확보하게 됐다”며 “설명회에서 주민이 건의한 내용을 검토해 마을 정원으로 꾸며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상갈동 유관기관 단체장들은 방치된 유휴부지를 어린이공원과 연계하고 방범CCTV, 조명 등을 설치해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 의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이 사업 진행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며 “지역에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도심 속 정원의 활용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갈역 인근 유휴부지 880㎡는 농골어린이공원과 인접해 있으나 관리 구역이 명확하지 않아 나무가 죽고 상습 흡연과 우범지대로 주민 우려가 컸던 곳이다.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용인시 동부공원관리과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하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공모사업에 지난 7월 말 선정됐으며 이에 따른 도비를 확보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화성시 화남초등학교’ 학생들과 청소년의회 교실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17일 제34회 청소년의회교실을 찾은 동탄 ‘화남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에서 의원과의 대화 및 수료증 수여식을 함께 진행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청소년의회 교실에는 동탄 화남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27명이 참석해 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영상을 시청 후, 6학년 강예준 학생을 의장으로 세워 모의의회를 진행하고 ‘촉법소년 기준 나이를 낮추는 것’을 의제로 상정해 자유발언, 안전 제안설명, 찬반토론을 진행했다. 촉법소년 관련 의제는 표결에서 15:12로 가결됐다. 이어 본회의장을 견학하며 의정활동에 관한 퀴즈를 푸는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신미숙의원과의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한 응답 시간을 가지며 화기애애한 교실 분위기를 연출했다. 화남초등학교 6학년 1반 홍진원 학생은 졸업을 앞두고 중학교 신설 시기를, 6학년 2반 손예진 학생은 노란버스 문제로 체험학습이 취소 된 일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물었다. 신미숙 의원은 화남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준 높은 다양한 질의에 응답하며 학생들의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시각에 대해 격려했다. 아울러 “정치와 지방의회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음을 이해하고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끄는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며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한 화성시 화남초등학교 학생들을 응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문’, 국회 행안위원장에게 전달 [금요저널]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이 17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국회 김교흥 행안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서한문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박재용 의원, 임상오 의원, 이인규 의원, 윤종영 의원, 정윤경 의원이 함께 전달했다. 서한문 전달에 참여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 ‘先 균형발전 및 재정자립기반마련 後 분도’ 논리에 가로막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 북부지역이 국가안보, 수도권 과밀 억제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중첩규제 등에 묶여 독자적인 비전과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전달하고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에 주목해 독자적인 비전과 발전을 위한 행정과 재정, 산업 특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를 설치해 경기북부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국회의원 한분 한분의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국회 행안위에 서한문 전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17일 실시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 임상오 특위 위원장이 대표로 전달했으며 이 날 염종현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임상오 특위 위원장은 서한문 전달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가 북부 주민 삶의 질 제고뿐 아니라 성공적인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최적의 수단임을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임이 분명하고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국회에서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강조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은 “현재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사전 완료되어야 하므로 행안부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소관 부처 중 하나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서한문을 전달했으며 향후 국회 및 북부 시군 방문 등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병근 의원, ‘경기국제공항 건설 타당성’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문병근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타당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경기 도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심지역 내 위치한 군공항으로 인한 위험성과 문제점을 분석해 수원 군공항 이전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근영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공항의 변천과정, 수요, 안전사고 위험 및 소음피해에 대해 설명하며 도심지 공항의 위험성과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애형 경기도의회 의원은 “수원시민들은 소음문제와 고도제한, 사고 위험성, 학습권 및 교수권 침해 등 많은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며 “특히 인근지역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를 고려하면, 이제는 정말 군공항 이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고 수원시민의 피해 해소를 위한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배지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은 “수원시의 오랜 군공항 이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공항 이전은 국가사무로 중앙부처 소관이기 때문에 소통과 설득 작업에서 겪는 어려움이 크다”며 “법률과 제도적 근거를 통해 해당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성근 경기국제공항유치 수원시민협의회 회장과 문용갑 한국갈등관리 조정연구소 대표는 “군공항 이전 관련 다양한 논점이 존재하고 추진 주체가 모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해당 사안으로 인해 지역 간, 지역 내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만큼, 관련 주체들이 책임감을 갖고 함께 소통해 우선 군공항 이전에 대한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도심지 공항의 위험성 및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며 군공항 이전에 관한 다양한 현안들을 공유했다. 추후 지속적인 갈등관리와 의견수렴을 통해 함께 협력하며 소통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문병근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해 주신 도심지 공항의 위험성 및 문제점과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수원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찾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권선구민의 자산손실 피해가 큰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군공항 이전이 실현되어야 수원특례시의 미래 발전과 원도심 지역 재건축 및 재개발을 통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경기도가 지자체 간 갈등 조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한규택 국민의힘 수원시을 당협위원장, 박재순 국민의힘 수원시무 당협위원장 등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연, 교통비 환급 방식 ‘The 경기패스’ 사업 내년 7월 도입 [금요저널] 경기도가 연령 제한이나 노선 제한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도민에게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 경기패스’ 사업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관련 경기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은희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내년 7월부터 기후동행 카드보다 월등한 The 경기패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The 경기패스는 경기도민 누구나 연령 제한 없이 광역버스도 신분당선도 다 포함된다.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연령층을 확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구체적 계획을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The 경기패스’는 전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정기권을 구입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으며 광역버스·신분당선이 제외된 서울시와는 달리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할 예정이어서 광역버스와 신분당선을 주로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큰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대광위의 K패스 사업과 연계해 ‘The 경기패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광위에서 2024년 7월 도입 예정인 K패스 사업은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매달 대중교통비용의 20%를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경기도 역시 K패스 사업과 연계해,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교통비의 20%~53%를 환급하는 것은 물론 별도 예산을 투입해 K패스의 혜택을 보다 두텁게 할 방침이다. 도는 우선 월 60회 한도로 제한되어 있는 대중교통 탑승 횟수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30% 환급 대상의 기준인 청년 나이의 기준을 19~34에서 19~39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K패스 사업으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청소년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기존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변경해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The 경기패스’ 시행을 위해 경기연구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버스조합 등 전문가 논의를 통해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경기도는 일반 시내버스, 광역버스, 심야버스, 신분당선 등 대중교통수단과 요금체계가 서로 다르고 넓은 지역적 특성으로 거리비례제가 적용돼 정기권 방식보다는 환급 방식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 대다수 교통전문가들의 입장”이라며 “고물가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분석 결과, 경기도 1일 평균 대중교통 이용객은 271만명이다. 이 중 경기버스 이용객은 202만명이고 지하철 이용객은 69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