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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1일 광주시 청년공간 더누림 플랫폼에서 ‘경기청년공간 소통의날’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통의 날’은 도내 청년공간의 운영진들이 모여 청년들의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분기마다 개최해 운영진 간 다채로운 의견을 교환하고 주제 발표, 사례 등을 공유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은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정책연구단장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직영, 위탁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시군 청년공간의 특징과 청년정책 전달 체계의 장·단점,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연말 맞아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날' 열어] 이어 경기 청년공간 운영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각 공간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광주시는 청년챙김 사업을 통해 고립 청년 등 소외 청년 발굴 사업 관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시군 청년공간 담당자들은 우수 청년프로그램 운영 공간 선정 확대, 운영진 격려 등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올해 도내 청년공간에는 약 40만 명의 청년들이 방문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군별 청년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청년정책 수렴과 확산, 청년 프로그램 이용, 커뮤니티, 정보제공, 대여 등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용 청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로 청년들의 소통과 활동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개의 청년공간 조성을 지원했으며, 시군 자체 조성 공간을 포함해 총 45개의 청년공간이 지역의 청년 거점으로 운영 되고 있다. 또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사업’을 통해 카페 등 민간시설을 활용한 청년 활동공간을 지원하며 도내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운영진들의 역할 중요하다”며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형근 의원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과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경기도 청년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진희 교육기획위원장, “학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학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9월 2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임태희 교육감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염종현 의장, 조성환 부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인숙 교장은 지난 4개월 간 연구해온 ‘자녀 성장단계별 학부모교육시스템 구축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학부모교육 개선을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체계적 접근이 가능한 학부모교육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이미영 부연구위원은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는 학교와 가정의 연계를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화 측면에서 학교참여 휴가제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이를 위해 학부모 학교참여 관련 법제 및 해외사례, 실행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부위원장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는 학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교사와 학부모 간 협업 강화 및 상호작용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 플랫폼 구축, 피드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및 교사와 협력하고 적극적인 학교참여가 필요하다”며 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한 학부모교육 참여 확대 방안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건강한 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자치를 열쇠로 삼아야 한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 사익과 공익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며 교육자치의 본질에 더 근접하는 학부모교육 철학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치분권과 교육자치 관점에서 학부모, 교사, 교육공무원이 함께하는 학부모교육을 위한 소모임 제도의 조직, 운영, 평가 및 환류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다음으로 정은지 과장은 인성기반 학부모 역량 강화, 모두를 위한 교육공동체 관계 개선 등 도교육청의 학부모교육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임선하 회장은 학부모교육이 더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고 이상철 교장은 학부모교육 의무화로 휴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휴가제 제도화를 위한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장희진 학부모회장은 학부모교육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학부모 입장에서 의견을 밝혔다. 좌장을 맡은 황진희 위원장은 “오늘 긴 시간동안 다양한 의견을 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를 비롯한 도민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하며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녀의 발달과 성장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부모의 올바른 가치관과 역할이다. 단순히 학부모교육의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경기교육정책연구회’의 연구용역인 ‘초중고 자녀 성장 단계별 부모교육 시스템 구축 연구’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개최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길 경기도의원, 경기도 주식회사 관련 문제의 본질 파악 후 근본적 해결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시 지역상담소에서 경기도 주식회사 관련 경제투자실에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본질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경기도에서 출자한 기관으로 2016년 설립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사업 외에는 특별한 수익구조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 공공 배달앱인 ‘배달특급’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경우 운영이 불가능하다. 또한 대표이사의 사퇴로 인해 조직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병길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주식회사는 조직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안일한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고 파악했다. 이병길 의원은 “일반 기업이라면 벌써 망했을 것이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국 도민의 혈세로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마음가짐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길 의원은 앞으로 경제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 등을 살펴보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의정활동을 집중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의원, 도민참여제도연구회 최종보고회 성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도민참여제도 연구회’는 9월 21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숙의형 참여제도 심화방안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민참여제도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도민의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숙의형 참여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날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장인 황대호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을 맡은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의 연구진 및 일반시민 다수가 참석해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시민사회의 진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책임연구원인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경기복지거버넌스 등 경기도의 주요 숙의형 도민참여제도를 분석해 성과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는 연구”고 소개한 뒤 “특히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인터뷰로 진행한 이번 연구에 다양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설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이어 “도민들이 참여제도 자체는 잘 마련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데 반해, 실질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수길 교수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협치기구의 위상을 강화하고 본위원회 중심의 형식화를 극복해야 하며 공론 의제를 상시 수용·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연구회 회장인 황대호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숙의형 참여제도 활성화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상호보완적이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힌 후, “민주주의가 형식적 법치주의에 의해 형해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의 감시와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황대호 의원은 “연구진의 세심한 자료조사와 분석, 치밀한 연구가 시민들의 뜨거운 참여와 만나 경기도 숙의형 참여제도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연구 의의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의원은 “연구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숙의형 참여제도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안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하며 “도민들께서도 도정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직접 참여하셔서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6월 22일에 착수해 7월 11일에 착수보고회와 8월 28일 중간보고회를 마친 ‘경기도 숙의형 참여제도 심화방안 연구’는 이번 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학수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안이 21일 개회된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 개정의 주용 내용으로는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으로 목적의 범위 확대 경기도교육청 기관 화장실 내 비상알림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학수 의원은 지난 12일 이번 조례 소관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 제안설명에서 “본 조례 개정 시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했으며 관련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협의하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본 조례 개정으로 화장실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기도교육청 기관 화장실에 비상벨 등 설치를 통해 위급 상황 대비에 따른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1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 화장실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및 비상알림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알렸다. 아울러 이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비상벨 및 비상알림장치 등이 설치되면 경기도교육청 기관 화장실 내에서 범죄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로써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의적절한 예산 지원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기관 내 화장실에 비상벨 및 비상알림장치 등이 빠르고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도의원, 조례 개정으로 “소공인 육성정책 경기도의 책무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상정한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신미숙 의원은, 실효성 있는 소공인 지원 사업을 위해 소공인의 어려움과 애로 사항에 귀 기울이고 토론회와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해왔다. 지난 7월 37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소공인 육성정책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2019년 도시형 소공인 육성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의 미수립 및 소공인 특화 사업의 부족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문제점 지적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기존 지원정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지사에 대한 책무를 규정했다. 개정 조례안 통과 후 신미숙 의원은 “이번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조례 일부개정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공인 지원정책의 시작점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소공인에 대한 정책적 완성도와 소공인에 특화된 지원 사업의 발굴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및 시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재까지 갖춰져 있지 않은 제도적 지원을 꾸준히 정비하고 소공인의 날을 지정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서 통과 된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조례 일부개정에는 도시형소공인 성장 및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추가해 3년마다 수립 도시형소공인 노동자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교육·상담 및 조사와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노후장비 교체, 시제품 개발, 디지털화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을 규정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희선 의원, 경기도 외국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희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제명을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또, 생리용품 지원대상을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뿐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경기도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 외국국적동포 여성청소년까지 확대했다.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보건위생물품’ 용어를 모두 ‘생리용품’으로 바꿨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3월 현재 31개 시군의 11~18세 외국인 여성청소년은 등록외국인 5026명, 국내거소 외국국적동포 1710명 등 총 6736명이다. 조희선 의원은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청소년까지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것은 다문화시대에 합당한 조치”며 “앞으로도 모든 경기도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봉 의원, 종교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담은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1일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에는 종교 전통 문화예술 계승·체험, 종교 간 화합을 위해 종교 문화예술 활동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종교 문화예술 활동 사업단체를 문화예술 단체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그간 소외되었던 ‘종교예술’ 장르를 발굴·지원하고 종교 관련 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표현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종교 문화예술 활동 사업의 일환으로 종교계 문화예술 프로그램, 종교인 화합 한마당 사업,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 운영,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 등을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등과 함께 운영하고 있어, 개정조례안 통과로 관련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고 종교 간·도민 간 화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봉 위원장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종교가 진흥될수록 예술도 함께 발전했고 현대사회에서도 종교 문화예술이 종교인과 신도의 신앙심을 돈독하게 해 공동체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소개한 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종교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제공했다”며 본회의 통과의 의의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영봉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종교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와 예술인, 단체의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경기도 문화예술 전반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한 후,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는 시대에 종교 문화예술이 종교 간 화합을 이끌어 사회 전체의 통합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이 21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광산업은 비대면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온라인 관광, 증강현실 등 여행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여행자 맞춤여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관광객의 적극적인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은 경기도를 재방문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고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인해 스마트 서비스 대응과 스마트 관광 상품 개발 등 지역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전략적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스마트관광 자문위원회 구성 스마트관광 전문기관 운영의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통과 직후 김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우리 경기도의 관광 산업이 더욱더 성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의원, 전국 최초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안’이 9월 21일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외국인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또한 생활체육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촉진하고 경기도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전국 최초 조례안이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외국인주민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생활체육강좌 운영, 스포츠클럽 참여지원,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육성, 체육활동 생활화운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주민 생활체육참여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충식 의원은 “외국인주민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히며 “경기도내 외국인주민이 총인구의 4.4%를 차지하고 그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통해 건장증진 및 여가선용 촉진,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나아가 도민과 외국인주민이 함께 만드는 건강한 공동체 실현이 본 조례를 통해 가속화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높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균 위원장,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위해 디지털 문해 교육 지원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문해 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디지털 활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안됐다.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 대비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등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6.2%로 전년 대비 0.8%pt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김재균 의원은 고령층의 경우 키오스크 주문과 같은 일상 생활에서조차 디지털 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높은 불안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고 지적하며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자해득교육의 정의를 확장해 디지털 기반 사회에서 필수적인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 교육을 문해교육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균 위원장은 “비대면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는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고 말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 정보격차가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