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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1일 광주시 청년공간 더누림 플랫폼에서 ‘경기청년공간 소통의날’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통의 날’은 도내 청년공간의 운영진들이 모여 청년들의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분기마다 개최해 운영진 간 다채로운 의견을 교환하고 주제 발표, 사례 등을 공유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은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정책연구단장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직영, 위탁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시군 청년공간의 특징과 청년정책 전달 체계의 장·단점,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연말 맞아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날' 열어] 이어 경기 청년공간 운영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각 공간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광주시는 청년챙김 사업을 통해 고립 청년 등 소외 청년 발굴 사업 관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시군 청년공간 담당자들은 우수 청년프로그램 운영 공간 선정 확대, 운영진 격려 등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올해 도내 청년공간에는 약 40만 명의 청년들이 방문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군별 청년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청년정책 수렴과 확산, 청년 프로그램 이용, 커뮤니티, 정보제공, 대여 등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용 청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로 청년들의 소통과 활동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개의 청년공간 조성을 지원했으며, 시군 자체 조성 공간을 포함해 총 45개의 청년공간이 지역의 청년 거점으로 운영 되고 있다. 또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사업’을 통해 카페 등 민간시설을 활용한 청년 활동공간을 지원하며 도내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운영진들의 역할 중요하다”며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형근 의원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과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경기도 청년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명규 의원, 무상교복 지원 품목 확대 필요성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9월 18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무상교복 지원 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내 학생들에게는 1인당 30만원 이내에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무상교복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사업비는 경기도교육청이 50%, 경기도 및 시·군이 각각 25%씩 분담하고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교복업체를 통해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교복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안의원은 개별 학생이 원하는 경우 교복구입비로 교복이 아닌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현재 ‘교복 지원 조례’상 지원 대상인 교복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실제 학생들이 교복이 아닌 다른 품목을 교복구입비로 구매하려면 학칙에 해당 품목이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학교주관구매를 통해 구입해야 한다. 안의원은 “향후 무상 체육복으로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면 지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다른 단체복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의원,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 심의 “재정 효율성 제고해 예산 낭비 막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은 어제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교육청 추경 예산안 편성에 대해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김철진 의원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예산은 국가의 대형 프로젝트이지만 현재 임대형민자사업으로 사업 방식이 변경되어 32억 정도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영유아 급식비와 같이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위해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산의 효용성, 적시성을 고려해 도교육청이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경기침체 시점에 긴축재정으로 동참해야 하는 상황에서 업무추진비를 10억 정도 증액한 것은 경기도와 상당히 대비되는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세부적인 비용추계 부분도 어떤 것은 10개월, 12개월 다르게 산정돼있어 기준을 통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개교한 안성 신나는학교 급식소 및 기숙사 조성 사업은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학생들이 제대로 된 기숙사와 급식소도 없이 불편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한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대표사업으로 미래사회를 선도할 인재 양성과 교육혁신을 위해 ‘스마트한 학습환경’,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를 통해 미래형학교 구현을 목표로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신나는 학교는 2020년 ‘미래형 대안학교 해리포터 학교 설립 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미래형 통합학교로 무학년·무학급의 중고교 통합 기숙사형 공립 대안학교이며 현재 보개초등학교와 보개초등학교 가율분교 그리고 서삼초등학교 3개교를 통합해 폐교였던 보개초교를 리모델링해 지난해 3월 1일에 문을 연 학력인정이 되는 새로운 교육 공동체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의원, 직업계고 지원 사업 대상교 선정 사유 모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9월 18일 제371회 임시회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신산업분야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 지원사업’ 100억원 예산에 대해 “총 4곳이 선정돼 25억원씩 지원하는데 각 학교별 규모 및 운영 프로그램도 다른데 천편일률적 같은 금액 산정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신산업분야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은 신산업·신기술 교육시설 및 장비 구축을 통해 직업계고 교육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의 신산업분야 직업교육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공동실습소가 이천과 여주에 있어 부천시 대장동 덕산초 분교장에 ‘경기직업교육센터’를 건립하려 했지만, 장기적 예산투입과 경기도 전지역의 교육활동 지원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으로 공동실습소 2개소와 특성화고 2교를 거점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최효숙 의원은 “이번에 선정된 기관 및 지원금 내역을 보면 공동실습소 2개소와 특성화고 2교 총 4곳이 선정됐고 모두 25억원씩 같은 금액이 지원됐다”며 “공업계열과 농업계열로 구분한 공동실습소만 보더라도 공업계열에서는 로봇, 드론, 3D프린터 등이 필요하고 농업계열에서는 트랙터 및 스마트팜 관련 장비를 갖춰야 하기에, 각각 요구되는 기자재가 다른데 어떻게 자로 자른 듯 같은 금액이 산출될 수 있었나”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특성화고 2곳에 대한 선정사유에 대해서도 “선정사유 중 ‘학교장의 의지’라는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다”며 “학교장의 의지가 중요한만큼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선정된 두 학교 외에도 더 많은 학교에서 신청했을텐데 선정되지 않은 학교장들의 의지가 결코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또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겠지만, 다만 대상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 곳이 선정됐는지 여부와 적정 금액이 골고루 지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다”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희 의원, 시흥·광명 3기 신도시 조속한 보상 추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위원은 16일 진행된 2023년도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시흥·광명 3기 신도시의 조속한 보상 추진을 주문했다. 질의에서 김선희 위원은 “시흥·광명 3기 신도시 개발의 지연으로 인해 원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은 “보상 문제 지연으로 인해 원주민의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심해 이를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흥·광명 3기 신도시 개발 보상은 당초 2024년 계획이었으나 2년 이상 늦어진 2026년에나 보상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타 3기 신도시는 2년 내 보상계획이 공고되는 것을 생각하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2021년 2월 사업에 대한 주민 공람 공고일 기준으로 보상까지 무려 5년 가까이 걸린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도시주택실장은 “보상 문제에 대해 LH와 협의 중이며 보상계획공고는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은 “보상계획공고가 오랜 기간 지연될수록 원주민의 피해는 갈수록 심해진다”는 것을 언급하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공고를 최대한 앞당겨 서두를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유영두의원, 추가경정예산은 경기 진작,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둬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은 9월 15일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금회 추경예산의 목적이 경기 부양,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영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의 ‘경기도 사진복합문화공간 설계’의 사업비 3억5천만원은 “경기상상캠퍼스를 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로서 먼저 경기상상캠퍼스의 공간과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조급하게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하며 “금회 추경은 무엇보다 시급한 경기도의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급하게 용역사업을 추진하기보단 경기도민, 경기상상캠퍼스 이용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계획과 방향을 수립하고 2024년 본예산에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광민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개선 위해 서울고등학교 미래발전 간담회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은 9월 15일 서초구 관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고등학교 구성원들과 미래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 교직원 및 총동문회 임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이 함께한 이날 간담회는 고광민 의원의 예산 지원으로 인해 개선된 서울고 교육 환경의 변화된 모습을 공유하는 한편 추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서로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고광민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서울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총 48억 4,801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날 서울고 구성원들은 강당 및 체육관 바닥 환경개선급식실 환경개선 체육관 환경개선 특별교실 환경개선 교육환경 안전 개선 등 서울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고광민 의원의 아낌없는 지원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학생 실외 휴식공간잔디 야구장 노후 바닥노후 스탠드 등 추후 개선이 필요한 교내 공간에 대해 설명하고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고광민 의원은 “그동안 서울고를 포함한 서초구 관내 학교들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에 소재한 학교란 이유만으로 타 자치구 대비해 예산 지원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서초구 관내 학교들이 교육예산 지원 측면에서 받아왔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24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심의 기간 동안에도 교육환경 개선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서울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간담회 참석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동 아크로리버 아파트 앞 좌회전 신호체계 신설 환영” [금요저널] 동작구 관내 교통체계가 점차 주민의 편의에 맞춰 개선되고 있다. 만성 정체를 빚고 있는 노량진 방면 현충로 원불교 소태산기념관 앞 삼거리에 좌회전 신호 신설이 확정되어 향후 이 지역을 지나는 차량의 우회 진입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희원 의원은 지난 4월부터 동작구 흑석동과 사당동 일대 교통 문제를 안고 있는 현장을 방문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논의해왔다. 그 가운데 이번에 진행되는 흑석동 지역은 이 의원이 직접 교통 흐름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서울시에 좌회전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서울시 교통운영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타 지역에서 취소된 예산을 새롭게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는 등 적극적인 노력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흑석초등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중앙대학교 병원 방향으로는 좌회전을 이미 허용하고 있었으나, 원불교 소태산기념관에서 아크로리버 아파트가 있는 흑석로 방향은 좌회전이 금지됐었다. 따라서 아크로리버 아파트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흑석 초등학교 앞에서 좌회전을 하거나, 원불교 교차로에서 유턴 후 빗물펌프장 방향으로 들어가서 다시 우회전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교차로 좌회전 허용으로 중앙대병원으로 들어가는 흑석초등학교 앞 교차로뿐만 아니라, 원불교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이 가능하게 되어 신호대기 발생에 의한 교통량 누적 현상이 일부 개선될 것은 물론 교통량 분산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희원 의원은 “흑석역 주변 차로가 왕복 6~8 차로임에도 불구하고 통행량이 많아 특정시간 동안 정체가 심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흑석동으로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을 기다리는 차량이 상당히 적체되는 문제였다. 좌회전 신호가 단 하나였기 때문에 신호대기 동안 누적된 차량도 많고 대기 시간도 길어 교통체증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교차로 좌회선 추가 신설로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좌회전 신설을 환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좌회전 신설은 원활한 교통 흐름과 시간 단축의 경제성, 신호체계 개선으로 인한 안전문제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어 매우 기쁘다”고 하며 “협의를 통해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함께 노력했던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개선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미 흑석동 뿐만 아니라 동작구 전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개선점을 찾아 노력하고 있어 계속 지켜봐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흑석동을 시작으로 사당동 일대까지 주민의 편의를 위한 교통체계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함께 바라는 동작구 변화의 물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영기·서성란·김옥순 의원과 지역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의왕시와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8일 의왕시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의왕지역 정책 현안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의왕시청에서 열린 정담회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인성교육 및 처우개선 폭력 피해여성 주거지원 확대 1인가구 안전지킴이 ‘스마트 안전 터치’ 지원사업 추진 등 의왕지역 정책과제 11건과 관련, 도의회와 의왕시 간 협력을 통한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김영기 의원은 “동물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의회에서도 부족한 반려동물 문화공간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이 가족과 공동으로 생활할 주거공간 지원이 필요하다”며 “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립 지원 및 사회적 적응 여건 조성을 위해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정책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옥순 의원은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높은 체육시설 확대를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에 힘써야 한다”며 “기존 시설들에 대한 안전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경 단장은 “의왕시 정책과제의 실현이 의왕시의 발전, 나아가 경기도의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정책들이 그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도록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태길 단장도 “도의회가 시·군과 지역별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간 충실한 정책 가교 역할에 나선다면 경기도 발전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에 함께한 김성제 시장은 “의왕시 주요 정책 현안들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다”며 “특히 지자체 간 마을버스 기사 임금 격차로 인해 운전기사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며 마을버스 운송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난 악화 상황을 감안해 마을버스 기사 처우개선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 공동단장인 정윤경 의원, 윤태길 의원, 의왕시 지역구 의원인 김영기, 서성란, 김옥순 의원 및 김성제 시장, 김영수 부시장,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도시농업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가족아동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공원조성팀장 등 총 25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편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별 의원들과 함께 오는 10월까지 시·군과의 정책발굴 정담회를 지속 운영하며 지역 정책과제 해결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의원,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관련 정담회 열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8일 오후 광교청사 의원실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의 안승만 과장과 함께 도내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관련 정담회를 열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3년 7월 현재 도내 다문화가족은 12만2458가구 34만3065명이 있다. 다문화가족 부모교육으로는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방문교육사업’, 장학사나 교사가 진학과정을 설명하는 ‘진학과정설명회’, 부모와 자녀간 친밀감과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자녀성장 가족역할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기 의원은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는 상당한 교육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부족하다”며 “다문화시대에 이들에 대한 부모교육을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승만 가족다문화과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모교육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각 지역별 다문화가족 편차나 고려할 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의원, 시내버스 CNG 연료비 216억원은 중복지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9월 15일 경기도 교통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71회 임시회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시 인건비·연료비 등을 고려해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데, CNG연료비 지원을 별도로 반영한 것은 중복지원”이라고 지적했다. 버스업계 CNG 연료비 특별지원 사업은 국제유가 급등 및 정부 유가보조금 부족 등 CNG 연료비 가격 급등에 따른 안정적 버스 운행지원을 위한 명목으로 215억 9,991만원을 편성한 신규사업이다. 최효숙 의원은 “2023년 본예산에서 유류비 지원을 반영해 편성할 수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CNG 연료비 지원이 추경에 편성되는 것은 추경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정이 다소 어렵다”며 “결국 CNG 연료비 지원은 명목만 다른 시내버스 지원 아닌가”고 언급했다. 이어 최 의원은 “추경 편성 전 버스업체의 영업이익 현황을 조사한 후 영업이익에 따라 흑자인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와 구분해 정말 필요한 업체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며 “앞서 작년 시내버스 파업 직전에도 임금인상분이 지급된 바 있는데, 이런식으로 계속 다른 명목으로 중복지원이 된다”고 꼬집어 말했다. 최 의원은 또 “버스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지난해에는 CNG 가격 폭등으로 버스 운행중단 위기에 대해 결코 모르는 바가 아니다”며 “다만 예산지원의 지속성이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 후 추경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