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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식사트램 최종 승인… 오준환 의원, 고양시민과의 약속지켜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가좌식사선’과 ‘대곡고양시청식사선’트램 노선의 최종 승인을 발표했다.고양시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이번 계획의 중심에는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이 있었다.오준환 의원은 경기도의회 입성 이후 식사지구 교통 불균형 해소를 핵심 의정 과제로 삼고, 신 교통수단인 트램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특히 제도적 기반 마련과 노선 반영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현안 제기에 힘써 왔다는 평가다.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오 의원은 5분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식사지구와 가좌지구가 겪고 있는 교통 취약 현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또한 주민 의견을 토대로 노선의 타당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이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이번에 승인된 ‘가좌식사선’은 고양시 가좌지구에서 테크노밸리를 거쳐 식사지구를 연결하는 트램 노선으로 총연장 13.37km, 총사업비 4111억 원이 규모다.해당 노선이 구축되면 철도 접근성이 낮았던 가좌ㆍ식사지구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함께 승인된 ‘대곡고양시청식사선’은 대곡역과 고양시청을 거쳐 식사지구를 연결하는 트램 노선으로 총연장 6.25km, 사업비 235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이 노선은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과 생활권 연계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승인으로 고양시에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12개 노선 중 2개 노선이 반영되면서 그동안 철도 서비스에 소외됐던 식사지구와 가좌지구를 중심으로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오 의원은 “고양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매우 뜻깊고 보람된다”며, “고양시에 2개의 도시철도망 노선이 반영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국토교통부 승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경기도, 고양시,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조속한 기본계획 수립과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서면심사를 실시해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사용내역과 2026년 의원연구단체 활동 계획을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심사위원회는 15개의 의원연구단체가 2025년 한 해 동안 수행한 연구활동의 예산집행 내역과 연구성과를 면밀히 검토·심의했고, 2026년도 6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계획에 대해 연구주제의 적합성, 활동기간 및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했다.내년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된 6개의 단체는 23명의 의원이 참여하며,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의 간담회‧토론회 개최, 현장 조사 등을 통한 활발한 연구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임춘원 위원장은 “의회 일정 등으로 바쁜 와중에도 각 연구단체들이 주민 현안과 밀접한 주제들을 깊이 있게 연구하며 실생활에 접목할 정책과 법안들을 고안해 냈다”며 “내년 6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도 계획대로 진행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정해권 의장은 “인천시의회의 의원연구단체가 시정 발전을 위한 관심분야의 현안을 깊이 연구하여 시민의 행복과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300만 인천시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정책 연구 활동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태형 경기도의원, 경기도 기회소득포럼 첫 임원진 회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7일 오후, ‘경기도 기회소득포럼’ 첫 임원진 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도 기회소득포럼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회소득 제도의 올바른 제언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로 회장 강태형 의원을 비롯해 오석규 의원과 이채명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으며 그 외 30여명의 의원과 5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정책토론회 시리즈 개최 방안 협의, 연구단체 내 분야별 분과 신설, 연구단체 모임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이다. 강 의원은 “경기도의회 기회소득포럼이 결성된 후 첫 임원진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대해서 그 대가로 일정수준의 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누구에게나 조건없이 지급되는 보편성, 무조건성을 갖는 기본소득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기회소득포럼에서는 사회적경제 시스템 활성화 방안과 기존 복지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기회소득 제도 다각화 방안을 도출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도민들에게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정책발굴과 제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된 정책토론회는 ‘경기도 기회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시리즈로 개최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경기도의원, AI, 드론, 로봇 등을 활용한 3세대 스마트농업 조례 개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스마트농업’은 농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 경영비나 노동비 절감 등을 위해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으로 자동화·무인화를 통해 농가 인력 부족 문제 완화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스마트농업 육성정책 관련 내용을 정비·점검하고 지난 7월 제정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변화한 농업·농촌의 현실과 기술의 발전 등을 반영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됐다.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 제정에 맞춰 제명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으며 육성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현황과 전망,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육성계획의 수립, 스마트팜 지원 및 스마트농업의 생산·가공·유통·경영 등의 지원사업, 스마트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이 포함됐다. 또한, 스마트농업정보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 제공 및 스마트농업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했으며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조항을 신설해 청년농업인들의 귀농 및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방성환 의원은 “스마트농업은 근래 기술의 발달로 통신 기술과 데이터 중심의 1, 2세대를 거쳐, AI나 드론, 로봇을 활용한 3세대까지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령화, 기후변화, 식량안보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주요한 수단인 만큼,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육아 친화적인 노동환경 마련 위해 대체 인력뱅크 필요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7일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육아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소해 부모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뱅크 도입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회의에는 김재균 위원장을 비롯 서성란 부위원장, 장민수 의원, 정윤경 의원, 이애형 의원과 경기여성단체연합 이정아 상임대표가 참석해 대체 인력뱅크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 추진을 위한 방법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기존의 대체 인력들은 일정 기간 근로 후 퇴사할 것이라는 이유와 비숙련 근로자라는 이유로 실제 대체 근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다 대체 인력뱅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업무를 즉시 수행할 수 있는 숙련근로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으며장민수 의원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거나 기약 없이 미루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대체 인력뱅크를 통해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해달라”고 내실 있는 사업 기획을 주문했다. 정윤경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 사업장별로 상황이 많이 달라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체 인력뱅크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사회서비스 나 사회복지영역 등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으며 이애형 의원은 “지역별로 차이도 있지만 직업군별로 차이도 있을 것이다. 또한 협회 차원에서 이미 대체 인력뱅크를 실시하고 있는 직업군도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 정책을 만든다면, 기존의 인력뱅크를 운영하는 직업군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재균 위원장은 “출산과 육아를 위한 다양한 단축근무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대체 인력뱅크를 통해 이런 부분을 해소해 준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며 “육아 친화적인 노동환경 마련을 위해 대체 인력뱅크는 아주 필요한 사업이다 관련 조례 제정 등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경기여성단체연합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저출산 해결과 육아 친화적인 노동환경 마련을 위해 대체 인력뱅크 관련 토론회를 25일 개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도의원, “고양시, 시민 안전에 더욱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8일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고양시 관산대, 고양대의 119안전센터 승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 고양시에는 고양소방서와 119안전센터 5개소 외에도 근거리 재난 대응을 위해 관산대, 고양대가 운영 중이나, 청사가 협소하고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해 골든타임 확보 및 초기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문충락 소방자산관리팀장은 “지역대의 119안전센터 승격은 경기도 소방력 보강계획에 의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양시 관산대는 2025년부터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나 고양대는 미정”이며 “도심지의 경우 부지확보가 선결 과제 인만큼 시유지 제공 등 시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례로 여주시 점동 119지역대는 여주시장의 건의로 2003년 시 소유 건물에 개서했으며 올해 7월 시비 6억 4천만원이 투입되어 증축을 마쳤다. 정동혁 의원은 “안전 앞에 국민과 도민, 시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만큼 국가와 광역, 기초지자체가 서로 내 일 아니다 식으로 떠넘겨선 안될 것”이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일인만큼 관산대와 고양대의 조기 119안전센터 승격을 위해 시유지 제공 등 고양시가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동혁 의원은 지난달 11일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열린 “경기도민이 더불어 안전한 소방정책 토론회”의 좌장으로 나서 소방대의 환경 개선을 위한 소방재난본부의 적기 예산확보 필요성과 더불어, 고양시 등 기초지자체의 적극적 자세를 당부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지하차도, 침수 시 자동차 진입 금지 차단 시설 미흡 [금요저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종합건설본부, 인천시 도로과 등에서 관리하는 인천의 지하차도가 침수 시 자동차 진입 금지 차단 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종배 의원은 8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발생한 청주 ‘오송 궁평2 지하차도’와 부산 ‘초량 지하차도’ 등 대형 인명사고의 위험이 인천에도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925개 지하차도 중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된 곳은 7.7%인 71곳뿐이고 인천은 37곳 중 지상에 설치된 지하차도을 뺀 32곳 중 8곳에만 진입 금지 시설이 설치돼 있다. 특히 인천경제청이 관리하는 영종 두빛‘지하차도는 길이 1천245m나 되는 데도 진입 금지 시설이 없었으며 ‘청라·해찬·푸른·그린 지하차도 역시 설치돼 있지 않다. 또 인천종합건설본부가 관리하는 가정동 루원 지하차도는 서쪽 한 방향만 설치됐고 봉수·동춘·송도·고잔·해안 지하차도는 금지시설이 없다. 인천시 도로과가 관리하는 서구 호수공원1과 호수공원2 지하차도는 길이가 각각 846m나 되는데도 금지시설이 없다. 그리고 허술한 진입 금지 안내 표지판도 지적됐다. 적색 바탕의 진입 금지 흰색 글씨의 사각천이 운전자의 시야보다 훨씬 높게 설치돼 실질적 효과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김종배 의원은 “지하차도 배수펌프의 설치 위치가 전국은 49%가 지하에 설치돼 있는 반면, 인천은 남동구 장아산로 지하차도 단 한 곳만 지상에 설치돼 있는 등 지상으로 이전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배수펌프의 용량도 관리청마다 제각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하차도의 용적율에 따라 펌프 용량을 계산해야 하는데, 인천종합건설본부의 해안 지하차도 펌프는 95㎾ 8대인 42t/㎾에 불과한 반면, 도로과가 관리하는 임학지하차도는 37㎾ 1대인 2cjs45톤t/㎾에 이르고 인천경제청의 1천932m 중봉지하차도는 22㎾ 6대인 1천463t/㎾에 달해 배수펌프 용량이 관리청마다 달라 배수펌프 실효성도 떨어지고 인천시 차원의 통일된 설계 용량이 요구된다”고 했다. 현재 일부 지역별 배수펌프의 작동 침수 기준을 보면, 충북 50㎝, 인천 30㎝, 부산 15㎝, 서울 10㎝ 등으로 인천도 서울이나 부산처럼 더 낮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종배 의원은 “모든 지하차도에 진입 금지시설 설치는 물론 실효성 있게 원격 차단으로 해야 하고 배수 배전함은 반드시 지상으로 이전 설치해야 한다”며 “또 관리청마다 제각각인 배수펌프 용량을 지하차도의 용적율 기준으로 통일하고 배수펌프 가동 기준도 침수 10㎝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이재명 당대표 단식농성장 응원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이재명 당 대표를 방문해 응원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지난 8월 31일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단식 농성장을 찾은 남종섭 대표의원은 “날로 가중되는 경제위기로 민생은 파탄나기 일보직전인데 대통령은 이념 타령이나 하면서 폭압적인 통치로 일관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강압적인 폭주를 막기 위해 함께 하겠다 무엇보다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란다”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고맙다 힘을 내 꼭 승리하겠다”는 말를 전하며 현 시국에 대한 걱정을 함께 나누었다. 이후 대표단은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회 본청 앞 계단 앞에서 경기도당 주최로 개최된 ‘제5차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민주주의 회복 촛불문화제’에 참석했다. 이날 농성장 방문은 남종섭 대표의원을 비롯해 염종현 의장, 조성환 수석부대표, 안광률 정책위원장, 황대호 수석대변인, 고은정 기획수석 등이 함께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경기도의원, “수원시 교육복지권 보장 및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수원시 내 교육복지권 보장 및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그간 박옥분 의원은 그간 장안지구·정자지구 공동주택 입주 예정에 따른 통학로 정비 및 대책 마련 등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5자 간 T/F 협의회를 개최해 장안지구 및 정자지구 통학환경 개선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애쓴 바 있다. 박옥분 의원은 지난 8월 수원시교육청 교육장,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지역 내 중학교 운영위원들과 함께 현안에 대한 정담회를 갖기도 했다. 특히 지난 정담회에서는 지역 내 대각선 건널목, 지역 도서관 리모델링, 통학로 개선 등 다양한 교육환경개선 민원들을 청취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옥분 의원은 “수원시 내 일부 학교 통학로 환경이 열악해 교육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며 아이들이 등하교 시 안전사고 문제가 크게 우려된다. 노후화된 학교 시설들이 다수 있고 아이들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복지권을 향상시키고 교육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수원교육지원청과 함께 지난 22년 10월부터 수원 정자지구 통학구역 조정 관련 협의회를 시작으로 12월, 23년 3월 정자지구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5자 간 T/F 1차, 2차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5월 수원 지역 내 통학구역 관련 협의를 한 바 있다. 그 외에도 6월 정자지구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5자 간 T/F 3차 협의회, 정자지구 통학환경 개선 관련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과 수원시청의 합동 현장실사를 추진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김철진 의원, “4·16세월호참사 기억하는 것은 안전 사회 만드는 것, 경기도가 앞장서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지난 7일 내년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김순길 사무처장, 4·16재단 임주현 사무처장, 4·16안산시민연대 위성태 집행위원장, 경기도 김달수 정무수석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내년 4·16세월호참사 10주기 사업을 준비하는데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성태 집행위원장은 “이번 세월호참사 10주기 사업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가와 전국민이 사회적 참사의 진실을 기억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며 “안전 사회를 만드는데 경기도가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김철진 의원은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할 권리를 지키는 사회를 향한 길이며 이는 경기도의 책무이다”고 말하며 “안전사회 조성과 세월호참사 10주기를 기억문화제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달수 정무수석은 “세월호참사 추모사업은 사회적 의미가 큰 사업인만큼 최대한 경기도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참사 10주기 사업은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유류품 전시, 언론보도 사진 특별전시, 전국민주시민합창 축전, 시민참여형 공연 등 4·16세월호참사의 기억과 추모를 통해 생명과 안전, 인권과 정의에 관한 정신을 고양하고 시민화합과 통합실현에 기여하고자 준비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집념의 이기인 도의원,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위해 4차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도의원은 7일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4차 간담회를 경기도 인권담당관 관계자와 가졌다. 이기인 의원은 그간 조례안 제정을 위해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인권담당관 등과 총 4회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례안은 최근 분당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등의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의 지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지원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기인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최근 급격하게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도민을 비롯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며 “누가 당하게 될지 모를 이상동기 범죄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인권담당관 관계자들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의 조례 취지에 공감했고 구체적인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기인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은 이제는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제371회 임시회서 장애인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정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7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요 질의 내용은 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 경기도형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모델 구축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대면 교육 의무화 경기도 장애인 종합회관 설립을 주제로 했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과 관련해 “경기도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이 법에서 정한 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0.54%에 그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구매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에도 0.5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솔선수범해 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앞장서고 도청 청사 내 매점과 카페에 발달장애인이 근로하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형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모델 구축과 관련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BF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경기도는 미인증 시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인증 비율이 68.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대표적인 장애인 시설인 경기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에 현재의 BF인증기준을 뛰어넘는 ‘경기도형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 장애인 편의시설 모델’을 적용해 시설을 구축하고 모든 설계 및 건축관계자들이 누림센터를 방문해 장애인 시설물을 설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대면 방식에 의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습관화된 언어나 태도가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차별하고 억압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고 누군가가 상처받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장애인 당사자 강사에 의한 대면 방식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했으며 임태희 교육감에게는 “장애인 당사자 강사가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장애공감 선도학교를 지정해 이를 확산해 달라”고 했다. 장애인 종합회관 설립과 관련해서는 “서울, 부산, 충북, 제주는 장애인단체 역할과 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애인회관을 별도로 건립했고 충남과 광주광역시도 장애인회관과 힐링센터를 준비하고 있지만, 경기도 장애인 복지단체는 매우 영세해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주차장이 침수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장애인단체의 고유사업 수행과 경기도와의 협업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공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인회관 설립을 위한 경기도의 구체적인 계획 마련과 이행을 촉구했다. 이와 같은 도정 질의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는 “장애인이 주체적이고 존중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 점수를 상향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김능식 복지국장은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를 위한 박람회, 구매 담당자 교육, 실국 대상 찾아가는 컨설팅, 구매실적 점검 등의 조치를 하겠으며 경기 남부와 북부의 누림센터에 대한 기능보강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당사자 강사에 의한 대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도청 내 매점과 카페는 향후 위탁운영 계약시 장애인이 근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특수교육 강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교사 채용을 확대하고 2024년에 10개교를 장애공감 선도학교로 운영하며 2025년부터 교육과정 내에 장애인당사자 강사에 의한 교육을 의무 시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해 “장애인 학생 및 이동약자의 이동편의 개선을 위해 시설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