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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경기도 특별지원 대책회의 결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긴급히 소집했습니다. 가평 수해복구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중 한미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보고 받고는 바로 회의소집을 지시했습니다. 김 지사의 지시에 의해 협상타결을 알리는 정부공식 발표 7시간만에 특별대책회의가 신속히 마련됐고, 김 지사 또한 가평군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마치고 바로 회의장으로 직행했습니다. 오늘 특별대책회의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원 추가지원입니다.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으나 시장 개방에 따른 여파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기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는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미국산 시장개방 피해기업특별경영자금’ 500억 원을 지원키로 한 바 있어 특별경영자금 지원규모는 총 1,000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 4월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지원 결정 이후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김 지사는 “관세 부과로 인해서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와 K-뷰티, K-식품 등 소비재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하면서 이처럼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추가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한도는 업체당 5억 원 이내입니다. 둘째.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대상 확대 검토입니다. 도는 현재 무역위기 대응 차원에서 5대 품목(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 협상타결 이후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분야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상황을 모니터링해가면서 지금은 5대품목에서 빠져 있는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업종 등을 패키지 지원 사업에 추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관세협상 대책 예산은 ‘감액추경’시에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도는 현재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중입니다. 2차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등의 마련을 위해 ‘감액추경’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김동연 지사는 도의 여러사업을 어쩔수 없이 감액편성하더라도, 관세협상 타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또는 관련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설령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더라도 ‘구조조정 패키지’에서 관세대책 예산은 빼고, “필요하면 오히려 증액해서라도 지원하라”는 것이 김 지시의 결정입니다. 넷째. 오늘 특별대책회의체를 통해 ‘무역위기 대응 시즌2’를 준비해나갑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경기도 특별지원 대책회의 결과 1] 관세협상 타결이후 김동연 지사는 발빠르게 특별회의를 지시하고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일회성 회의가 아니라 정부가 타결한 관세협상 결과를 뒷받침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위기 대응 시즌2’ 회의체로 만들 계획입니다. 앞으로 2차 3차 특별회의 소집이 가능하며, 2차 3차 지원책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김동연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주시하고 마음 졸이던 결과가 드디어 나왔다”면서 “경제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인데, 이번 협상에서 그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구체적으로 “첫째, 다른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결론을 도출한 점. 둘째, 시한 내 협상 결과 도출로 인해 시장에 안정감을 준 점. 셋째, 쌀이나 소고기 등의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을 잘 방어해낸 점” 등을 높이 평가받을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협상팀, 그리고 협상팀과 밤늦게까지 통화하면서 격려하고 지도했던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경기도 특별지원 대책회의 결과 2] 외교 성과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김 지사는 “한미정상회담을 끌어낸 것도 크게 환영할 결과”라면서 “우리 한국이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넘어서 정상화 되었고, 윤석열 정부의 불법계엄과 비정상 외교를 깨끗이 씻어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제 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국익외교에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경기도는 이제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국정의 제1동반자라는 자세와 각오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폐쇄 아닌 개방으로… 노인인권지킴이 제도 방향 재설정해야”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폐쇄 아닌 개방으로… 노인인권지킴이 제도 방향 재설정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30일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요양시설 내 학대 문제를 단순한 처벌로 해결하기보다, 개방성과 지역사회 연결을 강화하는 환경 중심의 예방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노인인권지킴이 사업의 방향성 역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는 총 647건으로 전년 대비 약 5% 감소했으나, 여전히 600건을 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약 91%가 치매 진단 또는 의심 상태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학대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경자 의원은 “노인요양시설은 지역사회와의 단절 속에 폐쇄적으로 운영되기 쉬운 구조”며 “특히 코로나19로 더욱 견고해진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다. 굳게 닫힌 문을 열고 지역과의 소통이 가능할 때 학대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학대 예방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노인인권지킴이’ 제도의 실효성 부족도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인 곳은 성남, 포천, 이천, 의정부, 가평, 광명 등 6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경자 의원은 “인권지킴이 제도는 요양시설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핵심 장치”며 “이 제도를 ‘시설 감시’ 중심이 아니라 ‘홍보’, ‘인식개선’, ‘우수사례 발굴’ 등 긍정적인 언어로 재설정하고 시설이 인권지킴이의 방문을 환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제도의 운영을 각 시·군의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표준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 제도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6월, 도내 노인학대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남양주시에 ‘노인학대보호전담기관’ 이 개소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 기관이 사후 대응 기능을 넘어,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방교육과 외부 감시체계 기능이 유기적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노인요양시설을 잠재적 범죄 장소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연결된 개방형 돌봄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책임 있는 행정 주체로서 예방 중심 정책, 감시체계 정착, 제도적 유인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만식 의원, 장애교원 인사차별과 고충심사 실효성 문제 개선돼야

최만식 의원, 장애교원 인사차별과 고충심사 실효성 문제 개선돼야 [금요저널]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30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과 정담회를 열고 장애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불평등과 제도적 배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고충심사위원회의 불합리한 운영 실태 △인사관리세부기준 내 장애인 차별 조항 △장애교원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정책 설계 등 장애교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들이 다각도로 제기됐다. 장애교원노조 측은 “경기도교육청 고충심사위원회가 퇴직 교원 중심으로 구성돼 현장 감수성이 떨어지고 장애 당사자가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교원의 입장을 반영한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과 취하 종용,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 고충 접수 사실이 학교 관리자에게 유출돼 2차 피해로 이어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만식 의원은 “고충심사제도는 교원의 마지막 권익 보호 장치임에도, 현재의 운영 방식은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위원회 내 장애인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고 퇴직교원 중심 구성을 탈피해 법률 전문가와 현장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교원에 대한 차별적 인사 기준도 문제로 꼽혔다. 현행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에는 장애교원을 전보 우선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교육부의 인사관리 지침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상위 법령과도 상충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지리적 특성상 전보 시에도 장거리 통근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지만, 중증장애교원에 대한 배려는 여전히 ‘참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중증장애교원 배치의 효율성과 권익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교육정책 설계 과정에서의 장애교원 접근성 배제도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임태희 교육감의 핵심사업인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이 시각장애 교원이 사용하는 스크린리더와 호환되지 않아 수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 참석자는 “교단에 서 있어도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현실에 소외감과 자괴감을 느낀다”며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사전 점검과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담회를 마친 최 의원은 “장애교원이 겪는 고충이 이토록 심각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송구스럽다”고 전하며 “장애교원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는 것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며 인사·정책·제도 전반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개선 제안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경기도의회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 대진대학교와 생태평화 현장체험 나서

경기도의회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 대진대학교와 생태평화 현장체험 나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은 지난 30일 대진대학교와 함께 DMZ의 생태·평화·관광적 요소들을 발굴하기 위한 파주 캠프그리브스, 임진강 등 DMZ 현장을 방문했다. 첫 번째 일정으로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파주임진각평화곤돌라를 탑승해 캠프그리브스로 이동했다. 이 곤돌라는 세계 최초로 민간인출입통제구역 구간을 운행하는 곤돌라로 DMZ 하늘길을 따라 철책선을 지나 군부대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밀리터리 스트리트’를 조망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을 제공한다. 이후 방문한 캠프그리브스에서는 DMZ역사관, 기념관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둘러보았다. 캠프그리브스는 DMZ 남방한계선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으로 한국전쟁 이후 약 50년 동안 미군이 주둔했던 가장 오래된 미군기지 중 하나이다. 철거 위기에 놓였던 해당 공간은 2013년부터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건축물 원형을 보존해 문화예술 체험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으며 현재는 민간인통제구역 내 유일한 숙박형 문화예술 체험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 일정으로 임진강변에서 파주시 유일의 수상 관광 체험인 임진강 황포돛배를 탑승했다. 이 유람선은 조선시대 주요 운송 수단이었던 황포돛배를 재현한 것으로 50여 년간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었던 임진강 구간을 따라 운항하며 ‘임진 8경’의 절경은 물론, 두지나루터와 고랑포구 등 역사적 장소를 함께 체험할 수 있다. 오준환 연구회 회장은 “대진대학교와 함께한 이번 DMZ 생태·평화 체험은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북부 유일의 종합대학인 대진대학교와 협력을 통해 DMZ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구회 회원인 김옥순 의원은 “DMZ는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이자, 후세에 반드시 전달해야 할 교훈”이라며 “더 많은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DMZ를 체험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는 2023년 경기도의회 최우수 연구단체로 선정되어 올해로 3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의원 연구단체로 인근 지역을 직접 탐방하고 체험하며 생태·평화·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DMZ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