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시군이 가평군 일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피해조사 인력을 파견하고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 안전관리실과 도시주택실 소속 직원 15명, 부천시와 연천군 등 9개 시군 17명 등 총 32명을 25일부터 파견하고, 30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청+전경(1)] 이들은 상면, 조종면, 북면 등 각 지역에서 근무하며 피해조사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입력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21~22일 요양원, 캠핑장, 펜션, 마을회관 등 가평군 고립지역에 응급구호세트 200세트와 취사구호세트 157세트를 지원했다. 도 공무원 203명은 23일부터 조종면 침수 가옥 밀집 지역에 투입돼 자원봉사 활동으로 가옥 정리, 폐자재 수거, 토사 제거 등의 복구 작업을 실시했다. 광주시, 남양주시, 하남시, 이천시는 취사구호세트 190세트를, 고양시에서도 쌀과 담요, 세면도구세트, 생수 등을 지급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섰다. 21일부터 27일까지 가평, 남양주, 포천 수해지역 민간 자원봉사자는 5,005명에 이른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도와 시군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복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호겸 경기도의원-OBS라디오 ‘의정포커스’ 출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7월 29일 OBS 라디오 ‘의정포커스’에 출연해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는 주제로 경기도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경기도의회와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인터뷰했다. 김호겸 의원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경기도 옛 청사 활용 방안 및 주변 상권 활성화 대책,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설립 및 특수교육 지원 인력 확충 대책,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해 폭넓고 자세한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에 관해 설명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는 경기도 옛 청사를 현재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옛 청사는 역사적으로 민선 자치의 기틀을 놓았던 공간이므로 경기도민 및 수원 시민과 소통해 경기도 문화예술 창작자, 경기도 기업인들이 경기도 발전소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옛 청사 주변 상권이 활력을 잃고 슬럼화 되어 현재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변 유동 인구를 증가시켜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경기도 옛 청사 활용 및 교통 대책을 하루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호겸 의원은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들인 장애우 가족들은 평생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며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원 설립은 이러한 학부모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와 소통이 부족했지만, 특수교육원 설립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차별 없는 보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나아가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자립해 독립적인 경제활동인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기관이 되어야 하므로 예산확보 등 여러 문제를 경기도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가 경기도교육의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교육 지도사’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 지도사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호겸 의원은 현재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밥상머리 교육의 부재‘와 ’인성교육 부재‘ 두가지로 짚으면서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와 학생이 참여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하루빨리 경기도 전체 학교에 도입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호겸 의원은 마지막으로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교권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의해 설치된 ’ 교권보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인데, ’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이 실질적이고 내실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미숙 경기도의원, 의사상자 예우강화 위한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의사상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예우가 필요 한다”김미숙 경기도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의사상자협회 관계자, 경기도 복지사업과 관계자와 의사상자 예우 강화 등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의사상자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는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김미숙 의원은 “의사상자는 사회적 유공자로서 이에 대한 예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 개정, 실태조사,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 및 각 시·군의 예산만으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충분하게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의사상자협회 관계자들에게도 의사상자 예우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도 의사상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 사회적기업 3곳 방문… 관계자 격려 [금요저널]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18일 에프엔제이를 비롯한 사회적기업 3곳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춘호 위원장과 한지숙 부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서명범, 이건섭, 이상훈 위원은 사회적경제연대 김춘석 이사장,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대야동 소재의 에프엔제이, 새누리기획 사회적협동조합, 배곧동 소재의 지역살림사회적협동조합을 차례로 방문했다. 먼저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인 에프엔제이를 방문한 위원들은 회사 관계자로부터 기업소개 및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디지털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개발된 앱 ‘오디놀’과 교육용 키오스크를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지숙 부위원장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아니어도 키오스크 작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며 “디지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상훈 위원은 “매칭펀드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위원들은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15명의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는 새누리기획 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해 작업공간 및 제조현장을 둘러보고 취약계층에 고용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다음으로 배곧동에 소재한 지역살림사회적협동조합에 방문한 위원들은 위생복을 착용한 후 제조시설을 둘러보며 위생상태를 살피고 사업 확대 방향 및 기업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곳에서 박춘호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업의 HACCP 인증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서명범 위원은 품질강화 및 판로확대에 대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기업 운영하기 좋은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지원 방안 모색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섭 위원은 “푸드뱅크, 로컬푸드 등 판로 개척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발로 뛰어야만 현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며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현안을 경험하고 배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현장방문 소감을 전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 무공해차 전환 관련 유치원 통학차량 현황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황진희 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로부터 ‘무공해차 전환 관련 유치원 통학차량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는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됐으며 ‘어린이 통학차량 무공해차 전환 추진계획’에 의거, 2023년 4월부터 신규 어린이통학차량 경유차 등록 제한에 따라 향후 유치원 통학차량 운영 추진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유아교육과장, 학교설립과장 등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무공해차 전환 추진계획’은 2022년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도 대상기관이 현행 공공기관에서 어린이 교육시설까지 확대된다. 에 따라 2023년 국공립유치원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 시 무공해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 유아교육행정담당 사무관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운전직이 배치된 유치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운전직이 미배치된 차량 보유 유치원의 경우 임차전환을 실시할 예정” 이라며 “내년 2개원, 2대 시범교체를 시작으로 3년간 10개원, 10대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황진희 위원장은 “무공해차 구입비용이 1대당 2억이라고 하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방안을 강구해 줄 것과 보조금, 충전기 시설 등의 인프라 또한 잘 검토해달라” 며 마지막으로 “수송부분의 탄소중립 실현과 어린이 안전을 위해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제11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 본격 의정활동 돌입 [금요저널]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제362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실국의 주요 업무 중 특별히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추가 보고를 요청했고 이화진 평생교육국장 ·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 집행부 담당자들과 심도 있는 질의응답 및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정윤경 의원은 여성가족국 업무보고 중에서도 영유아 및 장애아 보육지원 현황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황 경력단절 여성 지원 프로그램 등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군포시 내 관련 시설 및 지원 프로그램 현황을 세심하게 살피며 “도의회, 집행부, 산하 공공기관이 긴말하게 소통하면서 지역사회의 돌봄 및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해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또한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에서는 장애인 · 경계성지능인 · 디지털 문해 · 저소득층 등 교육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강화 지역공동체 연대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확대 위기청소년의 보호·상담·자립·교육 지원 분야에 대한 사업 운영 현황 등을 청취한 후 “사회변화에 발 맞추어 취약계층 별 맞춤형 평생학습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교육격차를 해소해 경기도민의 보편적 평생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윤경 의원은 오는 9월 1일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민주시민교육포럼’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경기여성단체협의회와의 정담회를 통해 여성정책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평생교육 및 여성가족분야의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틀째 ‘학교방문추진단’ 활동 [금요저널] 8월 17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학교방문추진단은 개·보수가 필요한 학교시설을 파악하기 위해 도성초등학교, 진성여중·고교등학교, 대왕초등학교, 명덕초등학교, 강빛초등학교, 신명중학교 등 강남과 강동 일대의 5개교를 방문했다. 이틀째 현장방문은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박상혁 정책위원장 등 원내대표단을 선두로 이새날 시의원과 이종태 시의원 등 교육위원회 위원과 김형재 시의원과 유만희 시의원, 김혜지 시의원, 박춘선 시의원, 장태용 시의원, 이종배 시의원이 함께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과 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시설지원팀장도 배석해 현장을 살폈다. 먼지 난다는 주변 민원으로 흙운동장 대신 체육시간을 비좁은 건물 빈 공간을 이용했고 무너질 듯 아슬아슬한 곰팡이 천장, 테이프로 도배된 깨진 유리창, 운동장의 파손된 스탠드와 벗겨진 우레탄, 전기 배선이 드러나 사용이 중단된 도서관, 과밀교실로 학습권 보장이 어려운 과대 학교, 바닥에 균열이 간 실내체육관,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뒤처져 건강을 위협하는 책·걸상 등 학교 현장의 노후화는 심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에 매년 지원 요청을 해도 개선되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고 현장을 파악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선사항을 교육청에 알리고 예산편성이 이뤄지게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학교방문추진단을 이끄는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현장방문을 통해 교육청이 7월 임시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졸속이었음을 더 확실히 확인했다”며 “현장확인 없는 교육청의 게으른 예산편성이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이 위협하고 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교육청 추경 조정안 심사에서 교육청 예산이 학교와 학생에게 사용되도록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용인특례시의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격려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는 18일 오후 3시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8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 2022 용인’과 ‘제12회 경기도장애인종합체육대회 2022 용인’ 등 2022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출전보고회에 참석해 출전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날 출정식은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및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대회에 출전하기에 앞서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윤원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용인특례시에서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뜻깊은 소회를 나타내며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만나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용인시에서는 제68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 25개 종목에 432명, 제12회 경기도장애인종합체육대회 15개 종목에 253명의 선수와 임원이 출전한다. 윤원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체육대회 및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건강하고 패기 넘치는 모습을 보니 든든하고 믿음직스럽다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발휘해 용인특례시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시길 기대한다”며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용인의 체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준 용인시체육회 및 관계자, 지도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박석 의원, 씨드큐브 창동·로봇과학관 현장 점검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은 17일 한양대 이광균 교수, 지역 주민 대표 등과 향후 일자리 및 문화·예술산업의 광역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씨드큐브 창동,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등 창동역 일대 주요사업 현장을 둘러봤다. 박석 시의원이 방문한 씨드큐브 창동은 자립기반이 열악한 동북권의 창업·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문화·예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건립하는 지하 7층·지상 49층 규모의 광역중심 시설로서 현재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부설비 및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23년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은 로봇, 인공지능, 등 4차산업과 관련한 최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전문과학관이며 서울사진미술관은 140년 한국사진사를 정립하는 국내 최초의 공공미술관으로 각각 ’23년 7월과 ’24년 2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박석 의원은 최근 폭우로 인한 연이은 인명사고에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면서 “집중호우시 공사현장 또한 안전 부주의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미리 점검하고 조치하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작은 사고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도봉구 최대 숙원사업으로 25년 말 문을 열게 되는 국내 최초의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보고를 받고 함께 참석한 서울시 관계자에게 신속히 착공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박석 의원은 “씨드큐브 창동, 로봇과학관 등 주요시설들이 문을 열면 다양한 문화·교육·체험의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창동민자역사가 회생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가 재개됐고 앞으로 GTX-C가 개통하면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창동역 일대가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주요시설들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도호 위원장,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현실화및 형평성 요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은 지난 12일 제312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시기나 건축물 용도 등에 맞춰 현실성 있게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2011년도 관악구에 호우피해가 발생하였을 당시 피해가구당 재난지원금으로 2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금액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다면서 10년 동안 발생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가의 경우 소상공인 또는 전통시장의 경우에 한해 복구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상가나 상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으며 소형 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건물 자체나 도배, 장판 등에 대한 피해 복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입자 지원과 별도로 임대인에 대한 지원 역시 가능해야 한다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검토해줄 것도 함께 주문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8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 하루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 및 상가 침수가 3,571건이 발생했고 그 피해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희원 서울시의원, 오늘도 현장에서‘구슬땀’, 주민들 일상 회복을 위해 ‘허리 펼 틈 없이’발벗고 나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이 지난 9일 발생한 서울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동작구 지역주민 생활의 정상화를 위해 신속한 수해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마련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당국의 조속한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희원 의원은 수해 발생 시점부터 매일 새벽 지역주민들과 함께 직접 현장에 나가 피해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해왔다. 특히 침수된 지하 주거지에서 나오는 부서진 가구 및 생활 쓰레기 등을 정리하고 방 안을 쓸고 닦으며 저지대 가옥의 안전 문제 및 아파트 옹벽 붕괴, 학교부지 산사태 등 안전문제의 심각성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후속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희원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과 문성호 의원등 동료 의원들과 함께 수해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쏟았다. 이 의원은 “지역의 관계 공무원 기타 주민들께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 두 손 모아 감사드린다. 그렇지만 이번 수해로 확인된 피해 가구가 약 1,200여 가구나 되고 아파트 옹벽 붕괴로 아직도 자택에 돌아가지 못한 수재민이 많다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또한 수해복구 현장에서 이 의원은 “수해로 아직도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많은 분 들을 위해 하루속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정당한 피해보상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모든 조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옹벽이나, 주요 공공시설 주변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커다란 피해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장소는 시설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정확히 실시하고 점검 기간 또한 지금보다 더 주기를 짧게 실시해 예방 효과를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이번 붕괴된 동작구 극동아파트의 경우 지난 5~6월 옹벽점검을 통해 벽 이음매에 1~2cm의 단차가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가 곧바로 이어지지 않아 예견된 사고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1년에 세 차례 이상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급경사지관리구역임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 이희원 의원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점검결과만 통보하는 형식적인 절차에서 벗어나 사유지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며 행정당국이 옹벽과 같은 시설물의 정기적 점검 강화 및 안전조치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희원 의원은 “방학 기간이라 학교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은 점은 다행”이며도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지도 모르는 축대붕괴 및 토사유출, 산사태로 인한 토사 및 수목 유입, 복도 침수 등 학교 현장에서도 크나큰 피해가 잇따른 점을 보면 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도 부지불식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위기극복 역량 증진 및 철저한 시설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희원 의원은 “모든 주민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복구작업에 힘을 쏟을 것이며 개학이 시작되는 학교 일정과 학생들의 학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청 예비비 등 긴급예산 지원과 같이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반지하주택 침수 등 주거환경 개선방안 보고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 관계부서로부터 ‘반지하주택 침수 등 주거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는 경기도 도시주택실 황학용 도시정책관이 진행했으며 김용천 건축디자인과장, 김교흥 도시재생과장, 정종국 주택정책과장이 배석했다. 김성수 위원은 “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침수된 곳의 배수로 개선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히며 “8만8천여 곳의 반지하주택을 전부 지원하기에는 예산상 제약이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지역맞춤형으로 진행해 재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곤 위원은 “70년대와 80년대 초반 등 과거에는 방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주택 및 상가에 지하를 설치해야 허가가 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오랜된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수와 환기시설이므로 금번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선구 위원은 “전수 조사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분류한 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가급적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창휘 위원은 “지대가 낮고 배수시설이 불량한 곳을 1순위로 하는 등 반지하 유형별 정비의 시급순위를 고려하는 등 비용대비 효과를 감안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집수리지원사업 등을 통해 도시재생지역의 어르신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노력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형 위원은 “이번 실태조사에 고시원·비닐하우스·비주거시설 등 주거취약시설을 포함해 주거사다리 상향사업 등을 포함한 다른 사업에도 조사결과를 복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중요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GH에 위탁해 운영중인 경기도주거복지센터는 직영으로 전환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백현종 위원장은 “오늘 업무보고를 해주신 도시주택실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을 잘 정리해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