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시군이 가평군 일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피해조사 인력을 파견하고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 안전관리실과 도시주택실 소속 직원 15명, 부천시와 연천군 등 9개 시군 17명 등 총 32명을 25일부터 파견하고, 30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청+전경(1)] 이들은 상면, 조종면, 북면 등 각 지역에서 근무하며 피해조사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입력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21~22일 요양원, 캠핑장, 펜션, 마을회관 등 가평군 고립지역에 응급구호세트 200세트와 취사구호세트 157세트를 지원했다. 도 공무원 203명은 23일부터 조종면 침수 가옥 밀집 지역에 투입돼 자원봉사 활동으로 가옥 정리, 폐자재 수거, 토사 제거 등의 복구 작업을 실시했다. 광주시, 남양주시, 하남시, 이천시는 취사구호세트 190세트를, 고양시에서도 쌀과 담요, 세면도구세트, 생수 등을 지급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섰다. 21일부터 27일까지 가평, 남양주, 포천 수해지역 민간 자원봉사자는 5,005명에 이른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도와 시군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복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호겸 경기도의원-OBS라디오 ‘의정포커스’ 출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7월 29일 OBS 라디오 ‘의정포커스’에 출연해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는 주제로 경기도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경기도의회와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인터뷰했다. 김호겸 의원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경기도 옛 청사 활용 방안 및 주변 상권 활성화 대책,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설립 및 특수교육 지원 인력 확충 대책,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해 폭넓고 자세한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에 관해 설명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는 경기도 옛 청사를 현재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옛 청사는 역사적으로 민선 자치의 기틀을 놓았던 공간이므로 경기도민 및 수원 시민과 소통해 경기도 문화예술 창작자, 경기도 기업인들이 경기도 발전소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옛 청사 주변 상권이 활력을 잃고 슬럼화 되어 현재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변 유동 인구를 증가시켜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경기도 옛 청사 활용 및 교통 대책을 하루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호겸 의원은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들인 장애우 가족들은 평생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며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원 설립은 이러한 학부모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와 소통이 부족했지만, 특수교육원 설립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차별 없는 보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나아가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자립해 독립적인 경제활동인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기관이 되어야 하므로 예산확보 등 여러 문제를 경기도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가 경기도교육의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교육 지도사’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 지도사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호겸 의원은 현재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밥상머리 교육의 부재‘와 ’인성교육 부재‘ 두가지로 짚으면서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와 학생이 참여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하루빨리 경기도 전체 학교에 도입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호겸 의원은 마지막으로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교권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의해 설치된 ’ 교권보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인데, ’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이 실질적이고 내실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승진 시의원, “오세훈 시장은 조속히 SH공사 이전을 마무리해 시민들과의 약속 이행해야”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균형개발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은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중랑구 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승진 의원, 전석기 전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21명의 더불어민주당 중랑지역위원회가 함께했으며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 서울시·중랑구·SH공사 3자가 체결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을 위한 협약’에 따라 공사 이전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했다. SH공사의 중랑구 이전은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기치 아래 지난 2019년 8월 본사 이전 방침에 따라 시작됐으며 2020년 11월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및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행정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된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는 해당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학교시설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 됐으며 2021년 7월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도 완료되어 신사옥 착공을 위한 사전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상황이었다. 더 나아가 올해 4월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바 있다. 하지만 2021년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고 난 이후, SH공사 이전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7월 이후 이전을 위한 절차는 SH공사 내부 투자심사위원회와 이사회 의결만이 남아있는 상황임에도 SH공사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오 시장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승진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중랑구 곳곳에 SH공사 본사 이전 공약 현수막을 내걸고 서울시장에 당선됐다”며 “오 시장은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SH공사 신속 이전과 세종문화회관 분관 건설’을 공약집에 싣고 현수막도 곳곳에 내걸었음에도 정작 SH공사 이전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공약이행을 외면하는 오 시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SH공사 본사 이전이 계속 지연된다면 이는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서울시민의 합의는 물론 서울시 정책의 당위성과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서울시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며 “오 시장은 공사 이전과 세종문화회관 분관 건설에 대한 공약이행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조속히 세부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며 공약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오 시장은 더는 SH공사 이전을 방관하지 말고 공사의 투자심사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조속히 마무리지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 본 의원은 40만 중랑구민의 의지를 모아 SH공사 본사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 위원장,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참석자 접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 위원장은 19일 오후 3시, 미국 일리노이주 메인타운십 이진 교육위원 등이 포함된 세계한인정치인 포럼 참석자들을 접견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 송경택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구미경, 서호연, 옥재은 위원과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위원 및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참석자 모임은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 후원으로 추진됐으며 ‘제8차 세계안인정치인포럼’ 참석과 대한민국전쟁기념관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방문 공식일정에 이어 서울특별시의회 방문으로 진행됐다. 이번 방문단을 초청한 김원태 위원장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에 방문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인사하며 “서울특별시의회가 천만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행복, 지속 가능한 서울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영국, 카자흐스탄 등 해외에서 활동하고 봉사하는 정치인으로 자부심과 국위 선양에 대한 긍지가 느껴진다”며 방문 참석자들에 대한 의미 부여를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참석자들의 서울특별시의회 방문을 계기로 여러 국가들과 친선 및 우호 도모를 넘어서 서울특별시의회와 내실있는 행정 교류 협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달했다. 한편 이번 방문단은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 등을 견학한 뒤, 의장실에서 티타임과 환담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와 지속적인 교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 아동돌봄 관계자 간담회로 공적 돌봄 체계 강화에 힘써 [금요저널]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18일과 19일 양일간 아동돌봄정책 기관 관계자들과 시 집행부 소관부서와 함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공적 돌봄 체계 운영 현황과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교육복지위원회는 김선옥 위원장을 비롯 김수연 부위원장, 이봉관 위원, 윤석경 위원, 박소영 위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18일에는 다함께돌봄센터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돌봄센터 역할과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함께돌봄’이라는 명칭은 2019년도에 생겨나 현재는 ‘온종일 돌봄’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공적 돌봄 체계 중 하나로 맞벌이 부부가정의 틈새 아동돌봄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날 김수연 부위원장은 돌봄센터 운영 관련 학부모 민원사항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윤석경 위원은 아동돌봄에 대한 통합적인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박소영 위원은 돌봄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언급하면서 수탁법인 경영능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시흥시다함께돌봄센터협의회 서선희 회장은 “시의회에서 아동돌봄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서 건의한 종사자처우개선을 비롯한 권역별 대체인력풀 구축 등 건의사항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며 소회를 전했다. 19일에는 시흥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의 간담회를 열어 지역아동센터 역사와 정책제안 및 건의사항을 들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도에 선별적 복지 돌봄이 강화되면서 법제화됐고 아동의 보호 뿐만 아니라 교육기능도 포함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아동돌봄시설 균형 발전, 호봉제 도입 등 아동정책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이봉관 위원은 보편적·선별적 복지형태의 돌봄시스템을 통합하는 ‘시흥형 통합아동돌봄’ 모델 제시 방안을 제안했다. 시흥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김득수 회장은 “아동돌봄의 근간인 지역아동센터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 낙후된 시설이나 사회적인 인식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 자리를 통해 시의회에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아동돌봄과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중앙부처나 경기도에 건의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김선옥 위원장은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아동돌봄 정책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고 시민들의 다양한 아동돌봄 수요에 따라 만들어진 아동돌봄기관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 향후 어린이집연합회 간담회가 29일 개최 예정이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적 아동돌봄 체계 강화에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전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인천형 메타버스 헬스시티 구상 [금요저널] 인천시 블록체인 기반 ‘인천형 메타버스 헬스시티’ 구상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9일 시의회 별관 산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메타버스닥터얼라이언스와 공동으로 ‘인천시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헬스시티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제1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에서는 길병원 이언 명예교수, 인하대 김정은 교수, ㈜페트라인텔리전스 최재훈 부사장 등이 발제를, 인천경제청 김태권 투자유치사업본부장과 델토이드 김요섭 대표, 바이오의료융합포럼 한인석 대표 등 국내외 의료 및 블록체인 관련 산학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각각 나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이언 의장은 인천시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헬스시티 구축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의장은 “인천시의 웹3.0 클라우드 기반 도시 구축을 위한 아젠다로 인천 데이터센터 구축 인공지능 5G·6G 통신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강화 메타버스·블록체인·NFT 등 선진 금융과 기술 도입 글로벌 디지털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토론 자리에서는 의료분야 블록체인, 글로벌ICT기업 및 의료 플랫폼의 유동적인 연계를 통한 메타버스 실증화 방안 연구 및 인천형 메타버스 서비스 기획 등 인천 메타버스 헬스시티 구축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가 이었다. 정해권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인천이 미래 산업 선도도시로 발돋움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실현돼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산업경제위원회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또 좌장을 맡은 김대중 부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인천의 첨단산업 발전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뜻깊은 자리”며 “인천시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헬스시티 구축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을 모아 실행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민생 회복 위한 농수산물 구입 할인 지원 추경 예산안 234억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362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심사를 통해 도내산 농수산물 구입시 20~30%를 할인해주는 지원 사업비 234억원을 통과시켰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쌀, 배추, 김, 한우, 돼지고기, 계란 등 약 120여개 품목의 경기도 농수산물, 농수산물인증가공품을 마트 또는 마켓경기에서 구매시 최대 20~30%까지 할인해주는 것이다. 특히 농정해양위원회는 경기도가 최초 제출한 사업 내용 중 축산물과 전통시장이 제외된 점을 강력히 지적했고 예결위를 통해 축산물이 대상 품목에 포함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코로나에 수해 피해, 고물가 등 여러 악재가 겹쳐 민생경제가 매우 힘든 만큼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전원이 한 목소리로 사업 대상 확대를 위해 힘썼다”며 “전통시장까지 포함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대상 품목 확대를 통해 도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더 힘이 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추경 예산 심의을 위한 사전 현장방문 [금요저널]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9일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을 위한 사전 현장 방문을 시행했다.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과 위영란 부위원장 및 소속 위원인 배정수, 장철규, 차순임 의원은 소관부서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및 화성시 상공회의소를 찾아 현황 파악 및 간담회를 가졌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의 선순환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16년 설립된 단체이다. 주요 운영 사업으로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활성화,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우수농산물 공공 급식 차액 지원, 농민가공장 관리 운영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센터의 현황 및 세입 세출 예산 등을 파악하며 다가올 제214회 임시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이어 화성상공회의소에서는 기업인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의 자리를 가졌다. 화성상공회의소 기업인대표로 박성권 회장을 비롯한 여러 기업인과의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 등을 듣고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다. 기업인들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이후, 해외 물류비 폭등으로 인해 관내 수출 중소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화성시에서 지원 중인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의회에서 승인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은 현장 방문을 마치며“오늘 현장 방문은 제214회 임시회에 앞서 추가경정예산 심의 전에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계획됐다”며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선 풍부한 일자리가 필요하다. 일자리가 없는 도시는 성장잠재력을 잃어 쇠퇴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 내 최다 제조업체 상주, ‘2021년 전체 고용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1위, 농업인구 3만여명 등의 수치가 보여주듯이 화성시가 그간 쌓아온 경제활동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 위해 경제환경위원회는 두 귀를 열고 상공인과 농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시민을 위해 열려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성공에 힘 보탤 것”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오늘 오전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박남서 영주시장과 심재연 영주시의회 의장을 만나, 2022영주세계 풍기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울시의회가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현기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힘을 보태겠다”며 “고려인삼의 최초 재배지인 경북 영주의 전통과 위상이 이번 엑스포를 통해 널리 알려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김 의장에게 서울시 외국인 단체 등에 엑스포 홍보 및 관람 안내 서울시 SNS 홍보 및 공공기관 디지털전광판 통한 홍보 등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서울특별시의회는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는 ‘인삼,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열다’ 라는 주제로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24일간 경북 영주시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에서 열린다. 영주시는 관람객 100만명을 목표로 인삼 힐링 체험, 인삼놀이 체험, 삼삼한 콘서트, 인삼산업 미래포럼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해복구 활동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9일 여주 산북면의 수해현장 복구를 위한 활동을 벌였다. 이날 복구활동에는 경기도당위원장인 유의동 국회의원, 김선교 국회의원, 이충우 여주시장이 함께 참여했으며 국민의힘 대표단을 포함한 의원 37명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함께 했다. 여주시 산북면에는 지난 8일 오전 10시부터 9일 오전 8시까지 무려 420mm의 폭우가 내렸다. 이번 폭우로 인해 하천 제방이 무너지고 주변의 정전사태와 수도가 끊어지는 일이 발생해 이재민과 일시대피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수해 복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자원봉사 참여는 곽미숙 대표의원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주로 중장비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부유 쓰레기 청소 및 도로변 정리가 이루어졌다. 곽미숙 대표의원은 “현재 상황에서는 수해 복구를 위해 재정 및 행정적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짧은 기간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일간 강수량 최대치를 갱신하는 호우 발생 시 현재의 치수능력을 넘어서게 되고 피해발생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치수능력치를 높이기 위해 과감히 투자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 “열악한 학교 현장의 현실이 반영되도록 교육청추경안 심사는 철저히 진행될 것”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학교방문추진단은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1차 학교 현장실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3일간 방문한 학교는 14개교이며 참석한 인원은 시의원,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 200여명에 달한다. 추진단 활동은 서울시교육청 2022년 추경안의 시정조치를 위해 시작됐다. 당초 서울시의회 연간 의사 일정에 의하면, 8월 임시회는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다. 문제는 교육청이 한 달 앞선 7월 13일 추경예산의 3조 7천억 중 2조 7천억원을 기금에 적립하겠다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교육청의 주장은 학교 현장에 시급한 사안이 없다는 것. 최호정 원내대표가 이끄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생각은 달랐다. 서울학교에 쪼그려 변기가 26%나 있고 아이들은 폭염으로 고생하는데, 전체 재원의 70% 이상을 여유 기금으로 쌓아두는 것은 예산편성의 합리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연내 쪼그려변기 제로 임기 내 찜통교실 제로’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교육청의 기금 적립 추경안을 보류하고 학교 현장으로 달려갔다. 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심각했다. 교육청의 추경안이 졸속이란 것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학생 수가 줄고 예산은 넘쳐나는데도 학교시설은 노후화와 부실로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조차 어려운 지경이었다. 일부 지역은 과밀학급으로 교실 외 공간이 없었고 흔들리는 건물에서 위험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전체 학교에 균등하게 배분되는 예산지원도 문제였다. 학교마다 여건이 달라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가 학습 성취도를 결정할 우려도 보였다. 서울시교육청과 야당의 시급한 처리 주장에도 국민의힘은 추경안이 교육청의 이자 잔치가 아니라 학생과 학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흔들림 없는 기조로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서울 학교 쪼그려변기 전면교체를 교육청 추경 수정안에 반영시키는 성과도 얻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교육청과 민주당은 의회의 심사 권한을 무시한 채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 왔다 급한 사업이 없어 기금 적립을 한다면서 빠른 처리를 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로 압박하기도 했다”며 “현장을 가면 교육청 추경안은 적립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에 지원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든다 추경안 예산안 심사가 이를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지역 가수 및 노래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옥순의원이 19일 의왕상담소에서 지역 가수 및 노래 강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재 의왕시의 노래 강사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각 동 주민센터 노래교실이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어려움을 토로했다. 주민센터의 급여 제도 등 많은 부분이 변동되어 수업의 퀄리티가 낮아지고 있어 강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수강생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상실감그럼 이 더 큰 상황이라는 점을 전했다. 또한 지역 행사 진행 시 공고문이나 절차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하며 외부업체 위탁으로 지역 가수와 강사들이 배제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옥순 의원은 “지역 가수 및 노래 강사들의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 역행하고 있는 제도들이 있다고 들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조례 제정과 같은 제도로 권리 보장 및 생활의 안정을 위해 시의원들과 시청 관계자들과 계속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