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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 이채영 의원, 수원소방서 ‘명예소방서장’ 위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8일(화) 수원소방서의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소방관들과 함께 현장 활동을 체험하며 도민 안전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소방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소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위촉식 및 산불예방 캠페인에는 수원소방서 조창래 서장을 비롯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약 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채영 의원은 수원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위촉식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당면 현안업무 결재를 하면서 명예소방서장 임무를 시작했다.이어 소방행정과, 화재예방과, 재난대응과, 현장지휘단 등 청사 내 각 부서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이어 광교산 일대에서 진행된 겨울철 산불예방 캠페인에도 참여해 등산객과 시민들에게 “작은 불씨도 큰 재난이 될 수 있다”며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채영 의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니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느꼈다”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차원에서도 소방 인력 확충, 장비 현대화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채영 의원은 평소에도 산림안전과 재난대응 분야의 정책적 기반 강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지난 6월 제38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는 ‘산불 대응 및 임도 인프라 구축 대책’을 주제로 대형 산불의 빈발과 임도 관리체계의 미비를 지적하며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지난 10월 16일에는 ‘경기도 산불예방 및 무인진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좌장을 맡아, 산불 대응에 AI·드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통합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이채영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행정의 가장 기본이자 최우선 가치”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정책을 마련하고 소방관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은정 의원, “물류단지 종사자 노동 환경,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 절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7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교육장에서 열린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수도권 물류허브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간접고용과 다단계 하도급, 산재 위험과 감정노동이 굳어진 현실이 있다”며 “성장은 수치로 확인되지만 안전과 공정은 체감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제도는 있는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 문제”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회피 사례처럼 취업규칙을 악용해 법적 보호를 비껴가는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물류단지의 다층 하도급 구조, ‘가짜 3.3 계약’, 상하차 강요와 대기료 미지급 같은 불공정은 경기도가 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에는 이미 현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실태조사와 권리구제 지원의 근거이기에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물류단지 노동 현장 관리 감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물류거점 내 휴게시설·화장실·냉난방 등 기본 노동환경을 확충하고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9조에 근거해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추후 경기도 노동국의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경기도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는 불공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오늘 논의를 집행기관과 공유하고 관련 조례와 예산 심사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안전은 기준, 공정은 절차,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닿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주에서 주최했으며 사회공공연구원이 9월에 발간한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 발제와 지정토론, 플로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안계일 의원, 소방 예탁금 1년 만에 4배 “현장·복지 예산보다 우선인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방재난본부의 과도한 예탁금 증액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올해 소방안전특별회계 예탁금은 본예산에서 약 390억원이 편성된 데 이어 이번 추경에서 186억원이 추가되며 총 576억원에 달했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예탁액의 4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안계일 의원은 “최근 수년간 130억원 안팎이던 예탁금을 불과 1년 사이 4배까지 늘린 합리적 근거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이번 추경은 각종 현장 운영비와 직원 복지 예산까지 감액한 구조인데, 예탁금만 증액한 것은 명백한 재정 우선순위 오류”고 지적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이에 대해 “앞으로 추진될 장기 투자가 필요한 소방 인프라 사업들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계일 의원은 “예탁금 확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도한 적립은 단년도 사업을 제약하고 현장 수요 충족을 방해한다”며 “지금 소방조직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장부 속 잉여금이 아니라 현장 대응력과 직원 복지”고 강조했다. 안계일 의원은 끝으로 “예탁금 필요성과 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무엇보다 현장과 사람을 우선하는 재정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혈세를 쌓아두는 방식보다, 도민 안전과 소방공무원 지원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투자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지방재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각종 회계의 여유자금을 적립·운용하는 제도로 필요 시 재난 대응이나 긴급 사업 재원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다만 적립이 과도하면 당장의 현장 사업 예산을 제약할 수 있어, 규모와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남 도의원,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9일에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료 가격 급등과 수입 의존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수입 조사료 의존도가 높아지고 국제 곡물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산 조사료의 자급률을 높이고 품질을 개선하는 일이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도 조사료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 역시 요구돼 왔다. 김성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경기도가 조사료 생산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조사료 생산 및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사업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 의원은 “사료값 급등과 수입 의존 심화는 축산농가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며 “이 조례안이 경기도가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자급 확대를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성과 있는 복지사업 예산 삭감·집행 부진 사업 방치, 도민 체감도 떨어뜨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며 성과 있는 사업은 축소되고 집행 부진한 사업은 개선 없이 예산만 이어지는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경로당 스마트 환경조성 사업’의 집행률이 7월 기준 0.8%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에어컨, TV 설치와 같은 주요 시설은 이미 설치 시기를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지지부진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한 채 2026년도 예산은 19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산이 줄어든 만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철저한 사업 관리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반대로 성과가 높게 나타난 사업이 오히려 예산 삭감을 당한 문제도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7월 기준 94.2%의 집행률을 기록하며 도민 만족도도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 3억 8,200만원이 삭감됐다”며 “의회가 제안해 추진된 성과 있는 사업을 단순히 재정 여건을 이유로 줄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예산 조정은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원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증액 문제를 언급하며 “집행률이 29.5%에 불과한 사업이 내년도에는 2억원 이상 증액됐고 특히 정책홍보비는 5,800만원에서 1억 5,895만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며 “증감 사유에 ‘정책홍보 및 연구용역’ 이라고 적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홍보비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도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닌 홍보성 예산이 늘어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의 일몰 처리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완규 의원은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은 도의원들에게 매우 소중한 소통의 장이자 정책 개발의 중요한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사업을 아예 중단시키고 예산 반영조차 하지 않는 것은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처사”며 “필요하다면 다시 조정해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끝으로 “복지분야 출연기관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성과 있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집행 부진 사업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단순히 재정 논리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최우선에 두고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와 같은 대규모 광역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감독하에 일정한 근로감독 사무를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재 전국 400만 개 이상의 사업장을 단 3,00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담당하고 있어, 사후 신고 중심의 대응에 그치고 있다”며 “경기도처럼 사업체와 노동자가 밀집된 지역은 예방 중심의 상시 감독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행 중앙정부 독점형 구조는 실효성 한계가 분명하다”고 전제한 후, “광역자치단체에 일정 직무를 기관위임하는 형태로 감독권을 공유하면, 노동권 보호는 물론이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약 156만 개의 사업체와 618만명의 종사자가 분포한 전국 최대의 고용 밀집 지역인 경기도는 2024년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 수도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장의 96% 이상이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근로감독 수요가 특히 높은 광역자치단체이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의 근로감독 업무는 인천, 강원과 함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관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실정에 맞춘 밀착형 대응은커녕, 고용노동 행정의 과부하와 현장 혼선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감독권을 행사하자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일정 업무를 협력 수행하자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이미 행정 역량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시범 지자체로서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도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이번 건의안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와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동권 보호는 선언이 아닌 실천의 문제”며 “경기도가 보다 실질적인 노동 행정의 주체가 되어 일하는 사람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건의안은 9월 19일 제4차 본회의 상정 및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오석규의원, 관광취약계층 여행기회보장 차별없는 관광복지 시대 제도적 발판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 기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며 모든 도민의 보편적 관광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초석을 다졌다. 오석규 의원은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 “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의 관광취약계층은 경제적 부담과 물리적 제약, 관련 정보 부족 등으로 여행을 즐길 기회가 사실상 차단돼 왔지만,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문화 향유권의 차별 문제로 이어졌고 삶의 질 저하와 사회적 고립감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로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물리적 장벽을 허무는 ‘무장애 ’ 환경 조성을 뛰어넘어 경제적·사회적 장벽을 허무는 ‘기회보장’의 의미로 확대됐다을 강조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여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관광시설 개선 지원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 정보 제공 및 홍보 △여행 동반자 양성 및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일회성, 시혜적 지원을 넘어 경기도 차원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 내 약 513,994 경기도 관광산업과 2024.10월 통계자료.명으로 추산되는 관광취약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누구나 차별 없이 여행의 즐거움을 누리고 이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는 보편적 관광복지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특히 오석규 의원은 “아동·청소년 시기의 여행 경험은 성장에 큰 울림과 의미를 주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이 독립적인 여행을 하기란 언감생심”이라며 “사회적 제도나 복지관 등의 수혜로 여행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어르신보다는, 아동·청소년의 여행 활동 지원에 방점을 두고 조례를 제정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여행은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도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며 “이번 조례안 통과가 경제적, 사회적 제약으로 여가를 즐기기 어려웠던 분들께 희망을 드리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단순한 여행 지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어울리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앞으로 조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예산이 확보되고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석규 의원은 관광학 박사로 대학에서 관광학 전공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중국 국영 관광기업의 한국법인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관광전문가로 국회 입법지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재해보험 감액 우려…농민에게 실질적 안전망 유지돼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의 도비 예산 10억원 감액에 대해 “기후위기 속 농업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망은 오히려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도에서는 수입안정보험의 가입률이 낮다는 이유로 전체 예산을 감액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농작물재해보험’”이라며 “두 보험이 하나의 예산 항목으로 묶여 있고 가입자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구조인데 이 구조 속에서 수요가 높은 항목까지 감액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경기도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전국 평균보다 20%p 이상 낮은 30%대에 머무르고 있다”며 “도민의 재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재해보험 참여를 유도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입안정보험에 대해서는 “보장 품목이 제한적이고 자부담 비율이 높아 농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현장 수요와 작물별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오수 의원은 “재해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어려움에 직면한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있어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맞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제386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도지사의 공표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협력과 수출 지원 근거를 함께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 공표 의무 명시 △추진 실적 평가 및 환류 규정 신설 △정부기관·대학·연구소·단체 등 국내외 협력 기반 마련 △스마트농업 기자재 및 설비의 해외 진출 지원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오수 의원은 “스마트농업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청년농 유입, 노동력 대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전환 전략”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형 스마트농업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내외 협력을 통한 기술 확산과 수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서는 현장 농가, 전문가, 정책집행자 간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며 “앞으로도 경기도 농업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가 스마트농업 선도지자체로 도약하는 데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향후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공표 및 실적 평가 과정에서 현장 농가와의 연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9월 19일 예정된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설교통연구회, 경기도 ‘농어촌 DRT 운영 효율화 연구’ 순항중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연구회는 10일 경기도 내 농·어촌 DRT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용인시정연구원 홍기만 책임연구원은 “연구기간인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국내·외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추진동향을 검토하고 도 내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 및 요구사항을 조사·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비수익 노선 운행의 합리화 및 DRT 대중교통 연계방안을 모색해 도 내 DRT 확대 방안 제시 및 조례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건설교통연구회 허원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노선버스 시설 연계를 통해 도 내 DRT 운영 효율을 극대화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방안 마련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영 부위원장과 강태형· 김성수·김영민·박명숙·박옥분·서성란·안명규·이영주·이홍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확장재정 고집하다 세수 8천억 구멍…도민 피해 불가피” 강력 비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에서 경기도의 확장재정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세수 감소로 도민 생활에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균 의원은 “2024년도 결산 예산은 약 36조 원 규모였으나, 올해 당초 38조 7천억원에서 두 차례 추경을 거쳐 40조 원으로 불어났다”며 “하지만 세입은 오히려 8천억원이나 줄어들었다. 이미 여러 연구기관과 KDI가 세수 감소를 예견했음에도 도는 확장재정만 고집하다가 결국 도민 사업들이 중단·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내년에도 경제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제는 정치적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공공기관 혁신과 효율화 등을 통해 같은 서비스를 더 적은 예산으로 제공하고 중복·유사 사업은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남양주시 조정교부금이 추경 과정에서 대폭 감액된 점을 문제 삼으며 “남양주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들 보다 더 많은 감액을 당했다”며 “재정자립도가 특별히 높은 것도 아닌데 이런 결과가 나온 배경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상반기 도세 징수 실적을 근거로 조정한 결과”고 설명했으나, 이석균 의원은 “일반조정교부금 증감액 현황을 별도로 보고하라”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끝으로 “세입 추계의 불확실성을 핑계 삼아선 안 된다 도민이 기대한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 정책은 반드시 지출 구조 개혁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며 “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깊이 짚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전통 명인들의 숙원인 판로 확대, 도민과 함께 전통의 맛 나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9월 10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 마련된 ‘경기도 전통식품 홍보 및 추석특별전’에 참석해 격려했다. 이번 특별전은 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해 마련된 행사로 전통식품 명인들과 참여 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의미 있는 자리다. 정윤경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농수산물 할인쿠폰을 통한 30% 할인 혜택까지 제공해 도민들이 가까이에서 전통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전통 명인 여러분의 숙원인 판로 확대라는 과제를 도의회와 도가 함께 살뜰히 품어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치 명인 유정임, 전통주 감홍로의 이기숙, 해물섞박지의 이하연, 하늘청 식혜의 문완기, 고사리 나물의 고화순 등 총 18개 기업이 참여, 떡, 술, 전병 등 다양한 전통식품을 선보인다. 정윤경 도의원은 “한 조각, 한 모금, 한 줌의 전통식품이 우리 문화의 단단한 축을 이루는 것 같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정윤경 도의원은 이어 “정성껏 준비한 추석특별전이 도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길 바라며 명인 여러분께는 판로 확대와 응원의 발자국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전시를 기획하고 실현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님과 준비해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전통식품 홍보 및 추석특별전’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며 행사 기간에 예약한 물품은 명절에 맞춰 원하는 장소까지 배송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