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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 이채영 의원, 수원소방서 ‘명예소방서장’ 위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8일(화) 수원소방서의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소방관들과 함께 현장 활동을 체험하며 도민 안전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소방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소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위촉식 및 산불예방 캠페인에는 수원소방서 조창래 서장을 비롯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약 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채영 의원은 수원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위촉식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당면 현안업무 결재를 하면서 명예소방서장 임무를 시작했다.이어 소방행정과, 화재예방과, 재난대응과, 현장지휘단 등 청사 내 각 부서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이어 광교산 일대에서 진행된 겨울철 산불예방 캠페인에도 참여해 등산객과 시민들에게 “작은 불씨도 큰 재난이 될 수 있다”며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채영 의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니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느꼈다”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차원에서도 소방 인력 확충, 장비 현대화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채영 의원은 평소에도 산림안전과 재난대응 분야의 정책적 기반 강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지난 6월 제38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는 ‘산불 대응 및 임도 인프라 구축 대책’을 주제로 대형 산불의 빈발과 임도 관리체계의 미비를 지적하며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지난 10월 16일에는 ‘경기도 산불예방 및 무인진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좌장을 맡아, 산불 대응에 AI·드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통합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이채영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행정의 가장 기본이자 최우선 가치”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정책을 마련하고 소방관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은정 의원, “물류단지 종사자 노동 환경,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 절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7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교육장에서 열린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수도권 물류허브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간접고용과 다단계 하도급, 산재 위험과 감정노동이 굳어진 현실이 있다”며 “성장은 수치로 확인되지만 안전과 공정은 체감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제도는 있는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 문제”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회피 사례처럼 취업규칙을 악용해 법적 보호를 비껴가는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물류단지의 다층 하도급 구조, ‘가짜 3.3 계약’, 상하차 강요와 대기료 미지급 같은 불공정은 경기도가 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에는 이미 현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실태조사와 권리구제 지원의 근거이기에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물류단지 노동 현장 관리 감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물류거점 내 휴게시설·화장실·냉난방 등 기본 노동환경을 확충하고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9조에 근거해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추후 경기도 노동국의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경기도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는 불공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오늘 논의를 집행기관과 공유하고 관련 조례와 예산 심사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안전은 기준, 공정은 절차,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닿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주에서 주최했으며 사회공공연구원이 9월에 발간한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 발제와 지정토론, 플로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동규 경기도의원,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 위한 조례 제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경기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봉건제도의 모순을 개혁하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 혁명 참여자들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은 한국 근대사의 민주·평등 이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민족정기를 북돋우는 중요한 유산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7항를 근거로 경기도 차원의 기념사업을 제도화하고 관련 유적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김동규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민족이 근대사의 격랑 속에서 주체적으로 일어나 평등과 민주주의를 외친 역사적 투쟁이었다”며 “경기도가 앞장서 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김 의원은 도내 관련 유적지 현황과 타 지자체 지원사업 사례 등을 검토하며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다음 달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과 함께 역사적 교훈을 나누고 미래 세대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5 강남구 로봇·AI 경진대회’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7일 서울 SETEC 제1·2전시장에서 열린 ‘2025 강남구 로봇·AI 경진대회’에 참석했다. 강남구와 광운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로봇과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참가해 미래 기술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개인전은 △로봇 미로 탈출 △로봇 돌파 미션 △로봇 축구 △로봇 농구 종목으로 단체전은 △4족 보행로봇 경주 △로봇셰프 등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겨루는 장이 됐다. 대회장에는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었으며 로봇체험부스, 무료 체험 교육,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돼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오늘 경진대회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직접 로봇과 AI 기술을 경험하고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이러한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지역 사회가 함께 과학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지자체가 학생들의 미래 기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는 8월 1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사전 접수를 받아 진행됐으며 종목별 선착순 신청으로 성황리에 마감됐다. 행사 당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띤 경연이 펼쳐졌으며 참가자들의 성과와 열정이 빛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GTX-B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추가정거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의 의결은 인천시민 모두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GTX-B 추가정거장은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교육·산업·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인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지면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이는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대학의 학습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낭독된 선언문에는 연수구 원도심과 주거 밀집지역의 교통 소외 해소 노후화된 연수구 일대 교통복지 사각지대 개선 제2경인선과 GTX-B 환승 연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인천시의원들은 “추가정거장 설치는 단순한 정차역 추가가 아니라 광역철도망 효율 제고 수혜지역 확대,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격차 해소 등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구호 제창에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추가정거장 확정 GTX-B사업과 추가정거장 동시 개통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해권 의장은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위해 인천시의회가 앞장서겠다”며 “이번 결의안 채택과 결의대회를 통해 모아진 시민의 뜻을 정부와 관계 부처가 엄중히 받아들여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향후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인천시에 각각 이송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GTX-B 추가정거장 확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원길 의원, “도민 기만하는 일산대교 약속 이제 끝내야” 경기 서북부 주민 교통기본권 보장 강력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9일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경기도의 대표적 정책 실패 사례로 규정하며 실질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홍원길 의원은 “지난 15년간 경기도의회는 일산대교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목소리를 내왔지만 여전히 근본적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라며 “일산대교만 유료라는 것은 명백한 불합리이자 1.8km에 1,200원이라는 과도한 요금은 도민의 교통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의 불가능함이 법적으로 명확해졌음에도 무료화라는 비현실적인 약속만 남발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이제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원길 의원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역주민 전액 면제 사례를 들며 체감 가능한 요금체계 개편을 요구했고 국민연금공단의 공적 사회적 책무와 경기도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며 지분 협의 매수를 통한 근본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현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민자도로 재구조화가 포함되어 있으나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소극적인 경기도를 비판하며 국가적 교통복지 차원의 접근을 제시하는 등 도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일산대교 문제는 단순한 통행료 문제가 아니라 경기 서북부 도민의 교통기본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며 “김포·고양·파주지역 의원들과 함께 끝까지 힘을 모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영 경기도의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은 9일 열린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경기도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정영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의정부시는 지난 7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8개 미군 공여지를 제공해 왔고 이는 명백하게 특별한 희생이나, 현재 개발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며 “반환된 7개 캠프 중 개발이 완료된 곳은 '캠프 시어즈' 한 곳뿐이며 나머지 캠프들은 개발이 지연되거나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의정부시의 지역내총생산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22.1%로 경기도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며 “복지예산 부담 또한 일반회계의 61%로 도내 최고 수준에 달해 성장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영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필수적이지만, 의정부시 전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어 공업지역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이로 인해 “지역 성장의 기회를 잃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가 공업지역 확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공업지역 배정, 반환 공여지 개발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은 의정부시를 넘어 경기 북부와 경기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며 구체적으로는 “공공 목적 사용 시 토지 무상 사용, 토지 매입비 분할 상환 기간 연장, 개발 용도 활용 기간 단축, 그리고 '중요재산'에서 제외 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경기 북부 기초지자체의 발전이 곧 경기도 전체의 발전임을 강조”하며 “70년 희생의 땅, 반환공여구역을 ‘새로운 기회의 땅’ 으로 바꾸는 일에 경기도가 직접 책임지고 주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민수 의원, 하이러닝 서·논술 시스템 도입, 철저한 검증 거쳐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9월 8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하이러닝 서·논술 평가시스템’ 도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하이러닝 서·논술 평가 시스템 도입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학교 교육의 평가 방식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이처럼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는 사안은 도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고 강조했다. 이어 “AI가 진단한 학생에 대한 평가가 학업 성취도와 진학으로 연결되는 만큼, 단 1년의 실증연구로는 충분히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스템의 기술적 신뢰도와 전문성이 더욱 철저히 확보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필기 OCR 기술, 한국어 판독 능력, 수학 기호 처리 등 구체적 기술의 신뢰도가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며 “현재 95%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세부적인 학업 성취도나 진급·선발 기준으로 활용될 경우 오차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용 구조와 관련해 “올해 약 4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사업이 시작됐지만, 향후 환경 변화에 따른 추가 비용과 장기적인 재정 리스크에 대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데이터 축적과 고도화 과정에서 비용 상승은 불가피하나, 교육적 투자 가치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장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방대한 답안 데이터가 축적될 수밖에 없다”며 “이 데이터가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데이터는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보관·관리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도 장 의원은 “개인정보 관리는 예측 불가능한 정보 유출과 오용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장민수 의원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며 “단순히 경기도교육청의 치적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준비된 혁신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의원, 과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서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 지원 정책 논의 [금요저널]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지난 8일 과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보호자, 전문가, 관계자들과 함께 정담회를 열고 돌봄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돌봄 사례를 공유하고 활동지원·교육·의료 등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을 둔 학부모를 비롯해 전주대학교 최복천 교수, 경기복지재단 김용진 연구위원, 과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학준 관장, 경기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부모회 조지연, 최버들 공동대표, 열손가락 서로돌봄사회적협동조합 홍경숙 상임이사, 복지시설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정담회에서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을 둔 보호자들은 △흡인과 같은 간단한 처치도 의료행위로 분류돼 활동지원사가 도움을 줄 수 없는 점 △학교·의료·복지 기관마다 다른 기준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발생 △돌봄 공백으로 인한 가족 부담 가중 등을 호소 했다. 이에 대해 박재용 의원은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지원 정책은 큰 틀에서 공통 근거를 마련하되, 실제 지원 단계에서는 유형별 세분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가족과 활동지원사에 의존해온 돌봄을 직업화하고 수가 조정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을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경기도복지재단에서 진행 중인 연구와 집행부의 의견을 토대로 조례 제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의료적 지원 항목을 법으로 명시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노인 돌봄 분야처럼 의료 인력 배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의 지원정책은 단기 과제가 아니라 5년 이상 장기적인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서비스 분류, 과제 발굴, 집행부의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본의 사례처럼 활동지원사에게 훈련을 통해 흡인과 같은 기본적인 처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언급됐다. 정담회 이후 박 의원은 과천시장애인복지관에서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돌봄서비스와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돌봄과 교육, 의료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세분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경기도 중장년 진로교육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9월 9일 오후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중장년 진로교육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중장년층이 안정적으로 커리어를 전환하고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기반의 진로개발 역량 향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됐으며 경기도가 중장년 진로교육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 평생학습관, 직업훈련기관, 고용센터 등과 연계하는 지역 기반의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 및 운영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평생교육사협회가 수행했으며 중앙대학교 이희수 교수와 채우공 박사 등 진로교육 및 평생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2025년 6월 13일부터 9월 13일까지 약 3개월간 △중장년 진로교육 정책 및 국내외 사례 조사 △도민 수요조사와 FGI △실행 전략 수립 등을 진행했으며 오늘 보고회는 그간의 연구내용을 종합해 최종 보고서 발간 전에 마지막으로 연구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오늘 보고회에서는 중장년 맞춤형 진로교육 체계 구축, 디지털 격차 해소, 생애 설계 기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경기도형 평생교육 중장년 진로교육 모델 개발 △AI 시대 적응을 위한 전환역량 교육 과정 마련 △시·군 평생학습관과 고용센터 등과 연계한 중장년 전용 상담·지원센터 확대 운영 △중장년 대상 인턴십, 사회공헌형 일자리와 연계 등이 정책대안으로 제시됐다. 문형근 위원장은 “‘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년층이 생애 중후반에도 새로운 일을 하고 배움을 이어가며 사회적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연구진께서는 오늘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해 최종보고서 발간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늘 최종보고회에는 문형근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희 부위원장, 김정영 의원, 유호준 의원, 장민수 의원, 김진명 의원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학교 신설 외면·원거리 통학 방치… 교육청은 책임 다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9월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덕양구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중학교 학군을 생활권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 의원은 “현재 중학교 배정 체계는 집에서 가까운 인접 학교를 두고도 생활권 밖으로 배정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며 “통학 동선이 끊기고 초등→중학교 연계가 무너져 형제·친구가 분리되는 등 학생·가정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 선호 학교로의 집중이 과밀을 부르고 반대로 일부 학교는 소규모화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등교 시간대 대중교통 연계 미흡으로 불필요한 환승과 장시간 이동이 상시화되고 안전·돌봄 공백까지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위장전입까지 늘어나 공정성 논란과 주민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등학교 배정 문제도 함께 짚었다. 현재 고양시 전체를 하나의 군으로 묶어 1차에서 5개교를 지망하고 이후 덕양구 내 12개교에서 선택하는 방식 또한 생활권과 맞지 않는 구조라며 “덕양구 동쪽 끝 학생이 서쪽 끝 학교로 배정돼 왕복 2시간 이상 통학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거리 통학을 감내하는 고양시 학생들을 위한 고등학교 증설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불과 12일 만에 4천 명을 넘어섰다”며 “그동안 ‘안 된다,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다가 사고가 터진 뒤에야 대책이 나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라는 동일한 조건에도 화성시와 용인시는 다수의 학교 신설이 예정돼 있지만, 고양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2028년 학교 설립 예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화성시는 중학교 8곳과 고등학교 7곳, 용인시는 중학교 4곳과 고등학교 2곳이 신설될 예정이다. 그러나 고양시는 중학교 2곳만 신설될 계획이며 고등학교는 전무하다. 변 의원은 “주민 의견을 형식적으로 수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중장기적인 학군 재정비 로드맵을 마련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기도의회가 교육청과 함께 학군 개편과 통학 여건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석훈 의원,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 지연… 정책 선도 기회 놓쳐” [금요저널]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은 9일 ‘경기 인공지능원 설립’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으나, 경기도의 미온적인 행정 대응으로 인해 아직까지 논의조차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지난 해 5분 발언을 통해, “AI는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동력”이라며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인공지능 공공기관 설립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그러나 경기도는 적극적인 추진 대신 소극적 검토와 내부 논의에 머물러, 결과적으로 정책 선도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 국가전략은 AI를 경제·산업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전 의원은 “경기도가 1년 전 제안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AI 광역단체로 자리매김했을 것”이라며 “경기도가 국가 정책에 앞서 신속히 실행에 옮겼다면, 판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지역 혁신 생태계와 연계해 국가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AI 부문은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며 “더 이상의 지체 없이 경기도 차원의 인공지능원 설립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