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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 이채영 의원, 수원소방서 ‘명예소방서장’ 위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8일(화) 수원소방서의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소방관들과 함께 현장 활동을 체험하며 도민 안전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소방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소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위촉식 및 산불예방 캠페인에는 수원소방서 조창래 서장을 비롯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약 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채영 의원은 수원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위촉식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당면 현안업무 결재를 하면서 명예소방서장 임무를 시작했다.이어 소방행정과, 화재예방과, 재난대응과, 현장지휘단 등 청사 내 각 부서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이어 광교산 일대에서 진행된 겨울철 산불예방 캠페인에도 참여해 등산객과 시민들에게 “작은 불씨도 큰 재난이 될 수 있다”며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채영 의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니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느꼈다”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차원에서도 소방 인력 확충, 장비 현대화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채영 의원은 평소에도 산림안전과 재난대응 분야의 정책적 기반 강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지난 6월 제38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는 ‘산불 대응 및 임도 인프라 구축 대책’을 주제로 대형 산불의 빈발과 임도 관리체계의 미비를 지적하며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지난 10월 16일에는 ‘경기도 산불예방 및 무인진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좌장을 맡아, 산불 대응에 AI·드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통합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이채영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행정의 가장 기본이자 최우선 가치”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정책을 마련하고 소방관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은정 의원, “물류단지 종사자 노동 환경,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 절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7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교육장에서 열린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수도권 물류허브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간접고용과 다단계 하도급, 산재 위험과 감정노동이 굳어진 현실이 있다”며 “성장은 수치로 확인되지만 안전과 공정은 체감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제도는 있는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 문제”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회피 사례처럼 취업규칙을 악용해 법적 보호를 비껴가는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물류단지의 다층 하도급 구조, ‘가짜 3.3 계약’, 상하차 강요와 대기료 미지급 같은 불공정은 경기도가 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에는 이미 현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실태조사와 권리구제 지원의 근거이기에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물류단지 노동 현장 관리 감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물류거점 내 휴게시설·화장실·냉난방 등 기본 노동환경을 확충하고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9조에 근거해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추후 경기도 노동국의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경기도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는 불공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오늘 논의를 집행기관과 공유하고 관련 조례와 예산 심사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안전은 기준, 공정은 절차,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닿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주에서 주최했으며 사회공공연구원이 9월에 발간한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 발제와 지정토론, 플로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백현종 대표의원,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백현종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안’ 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기후위성’ 이란 경기도에서 도시의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및 온실가스배출량 실측을 위한 고해상도 영상, 수치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용하는 초소형 인공위성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성 개발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수집되는 다양한 정보를 행정, 산업, 학술연구 등 다양한 영역에 개방·보급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 대표는 제안설명에서 “기후위성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도시와 산림의 변화를 정밀하게 관측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측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한다”며 “조례안을 통해 기후위성 개발과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경기도가 과학행정을 구현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기후위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핵심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전문기관 위탁 △ 민간기업 협력 및 재정 지원 △ 기후위성 산업 육성 및 지원 △ 기후위성정보 개방 및 공유 △ 자문관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백 대표는 “이번 조례안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위성을 개발·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계기로 기후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과 공공서비스 혁신이 한층 강화되어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모범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사회적경제기금 5년 연장·이차보전 명문화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사회적경제기금이 사회적경제조직과 공유단체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도록, △기금을 통한 사업의 근거 명확화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기금 존속기한 연장 △긴급안건 서면심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은 2016년 조성된 이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역·협동 자산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사회적경제가 발전해오면서 기금을 통한 사업 수요가 다양해졌음에도 이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했고 올해 말로 기금 존속 기한이 만료되어 기금의 연장 필요성 또한 제기됐다. 이용욱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사회적경제기금은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의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은 도내 사회적경제조직과 공유단체의 이차보전 근거가 명확해졌으며 장기적·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또한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법적 정합성을 동시에 확보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기금은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의 촉진제”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도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그간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정책 방향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조직별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해 힘써왔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의정활동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 확보와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미 도의원,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중앙정부-경기도 적극 협력해야” [금요저널] 이은미 경기도의원이 선감학원 사건 관련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선감학원 사건 관련 △특별법 제정 △피해자 지원 확대 △옛터 역사문화공간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함께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법무부와 경기도는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을 일괄 취하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분담과 관련해 경기도가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피해자의 상처치유 및 명예회복을 위해 생활안정금을 지급하는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했다. 당초 경기도는 2025년도 피해자 지원금의 신규 신청자 수를 50명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올해 2분기 기준 신규 신청자 수는 13명에 불과해, 약 1억 540만원의 예산이 불용됐다. 2024년 2분기 기준 지원급을 지급 받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수는 누적 275명인데, 선감학원 원아대장 기준 수용 아동 수 4,689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신청주의에만 의존하는 행정으로는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전수조사와 홍보를 통한 지원 사업 활성화를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정부가 이제라도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를 해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사과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함께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전국 단위의 피해자 지원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날’과 그 추모 주간을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정하고 이에 따른 기념행사, 예방교육, 노동자 지원사업 등을 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최근 2년 연속 산업재해 사망자 수 1위를 기록한 지역으로 노동자 생명권 보호에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를 일회성 사고가 아닌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고 그에 걸맞은 정책적 대응을 가능케 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제9조의3을 신설해,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정해, △해당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노동자 추모 주간’ 으로 지정하고 △도지사가 이 기간 동안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 조례 제9조의2가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이라는 캠페인 성격의 조항이었다면, 이번에 신설된 조항은 산업재해 희생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의 기억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단순한 기념일 지정이 아니라, 도민의 인식 전환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실질적 제도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위법과 달리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 대해서는 “산업재해는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는다”며 “경기도 조례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외국인 이주노동자까지 포함한 폭넓은 개념을 반영해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 취지를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현장의 실태에 더 충실한 정의”고 덧붙였다. 아울러 본 조항의 신설로 인해, △도 차원의 법정 기념일 지정, △예방교육 및 지원사업의 제도적 추진 근거 마련, △근로자의 날 등 기존 행사와의 시너지 창출 등 정책 집행의 실효성 및 상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9일 열릴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근용 의원, “주민의 기대가 절망으로··· 평택소사지구 학교용지, 교육청은 답해야 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8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임태희교육감을 대상으로 평택 소사지구 학교용지 문제와 교육현안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평택소사지구 학교용지관련 2024년 7월 임태희 교육감께서 지역주민들을 만나 통학환경이 열악하고 평택중학교 과밀 등으로 소사지구 내 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용도변경 중인 학교용지 유지와 학교 설립 검토를 지시했다”며 “그 때 주민들은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 없이 용도변경만 추진되면서 그 희망은 고문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사지구에는 이미 5,386세대가 입주했고 초등학교는 대동초등학교가 유일하며 중학교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향후 소사4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6,863세대 규모의 대단지가 형성되는 만큼 반드시 신규 학교용지 확보를 통해 아이들이 원거리 학교로 내몰리는 현실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불용정보화기기 활용 ODA 사업과 관련해 “개발도상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불용 정보화기기를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으로 추진 방향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근용 의원은 저경력 교사 복지포인트 지급 문제를 언급하며 “군 복무 후 복직한 교원이 1·2년차 포인트를 유예받거나, 동기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납득할 만한 사안이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근용 의원은 끝으로 “소사지구 학교용지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며 불용 정보화기기 ODA 사업과 저경력 교사 복지포인트 문제 또한 교육 현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며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의 권익 보호, 글로벌 교육협력까지 모두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있는 대책을 거듭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국·공유지 정비계획 입안 및 조합설립 절차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은 10일 시의회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국·공유지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조합설립 절차’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평동측구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평 지역구 박종혁 시의원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공유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박종혁 의원, 부평동측구역 주민 대표 20명과 인천시 주거정비과·도로과·공원조성과·재산담당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새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이 동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에 대해, 일부 부서가 여전히 불명확한 이유로 의견 표명을 보류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도로과와 같이 사유지 면적 기준 등을 이유로 동의 여부 검토를 보류하는 것은 개정된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계 부서 공무원들은 각 부서의 입장과 법규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도시재생의 큰 틀에서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공유지 동의 절차와 관련 법규를 명확히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협력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가 재개발 사업의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두 부위원장, “경기도 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 유치 적극 지원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국제경기대회를 체계적으로 유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국내외 대회 개최와 참가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대규모 국제경기대회의 적극적 유치와 성공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국제경기대회는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와 관광·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세계적 스포츠 행사이다”며 “대한민국 체육웅도인 경기도가 세계적인 체육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제경기대회 유치와 운영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경기도 및 도내 시군의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도,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정의 명확화 △도지사의 국제경기대회 유치·운영 지원 방안 마련 책무 규정 △국제경기대회 개최계획서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전 경기도의회 의결 의무화 △대회 개최 후 6개월 이내 사후평가 실시 및 의회 보고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를 적극 유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완비된다"며 "조례 발의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9월 19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제키스 저항 혀 절단’ 61년 만의 재심서 무죄 판결 환영 [금요저널] 1964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님이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최말자 님의 행위가 ‘성폭력에 저항한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선고한 부산지법 형사5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는 오랜 세월 억울한 낙인을 안고 살아온 피해자에게 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된 역사적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최말자 님은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성폭력에 저항하다 되레 가해자로 낙인찍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오셨다”며 “이번 재심 판결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온 과거 사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호준 의원은 “여전히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거나 정당방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방위 행위가 인정되며 여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며 이번 판결로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이 바뀌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책무를 맡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고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와 성평등한 사회 실현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의원, 지진조기경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에 ‘안전성·사전협의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방식 전환과 관련해 “클라우드 전환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사전 협의와 충분한 반영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은 이번 추경에서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서버 교체 예산 약 1억 3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는 경기도 차원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구축으로 개별 서버 구입이 불필요해진 데 따른 조치다. 안 의원은 “기술 변화에 맞춰 불필요한 장비 구입을 줄이고 유지관리비를 절감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며도 “클라우드 구축이 단기간에 결정된 사안이 아님에도, 본예산 당시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뒤늦게 추경에서 감액 처리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2017년 설치 이후 실제 경보 작동이 단 2건에 그쳤지만, 매년 수천만원의 유지관리비가 투입되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시스템의 활용도에 비해 반복적인 예산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클라우드 전환이 단순한 비용 절감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재난안전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 본예산부터는 기술 변화와 운영 효율성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도민 안전과 직결된 장치인 만큼 클라우드 기반 운영을 안정화하고 타 재난안전시스템과 연계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의원 대표 발의, “국제교류협력 예산 확대 및 글로벌 인재 양성 기반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미래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의 해외 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교육감의 책무에 국제교류협력 정책의 수립·시행을 명확히 하고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및 예산 확보 근거, △외국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글로벌 시대 세계 시민으로 자라야 할 우리 학생들에게 국제교류 지원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