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수도권의회

고은정 의원, “물류단지 종사자 노동 환경,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 절실”

고은정 의원, “물류단지 종사자 노동 환경,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 절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7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교육장에서 열린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수도권 물류허브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간접고용과 다단계 하도급, 산재 위험과 감정노동이 굳어진 현실이 있다”며 “성장은 수치로 확인되지만 안전과 공정은 체감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제도는 있는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 문제”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회피 사례처럼 취업규칙을 악용해 법적 보호를 비껴가는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물류단지의 다층 하도급 구조, ‘가짜 3.3 계약’, 상하차 강요와 대기료 미지급 같은 불공정은 경기도가 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에는 이미 현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실태조사와 권리구제 지원의 근거이기에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물류단지 노동 현장 관리 감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물류거점 내 휴게시설·화장실·냉난방 등 기본 노동환경을 확충하고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9조에 근거해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추후 경기도 노동국의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경기도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는 불공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오늘 논의를 집행기관과 공유하고 관련 조례와 예산 심사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안전은 기준, 공정은 절차,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닿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주에서 주최했으며 사회공공연구원이 9월에 발간한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 발제와 지정토론, 플로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보건복지연구회’는 27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희영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며 경기도형 통합돌봄제도의 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목적, 향후 연구방향 및 내용에 대해 착수보고했다. 최만식 위원은 연구진에게 “효율적인 경기도형 통합돌봄 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맞춤돌봄사업, 장기요양등급 외 자 대상으로 한 사업 등 노인을 중심으로 한 중복적인 사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며 통합돌봄의 제도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등을 감안한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 위원은 “이번 연구가 노인을 중심으로 한 통합돌봄으로 장애인과 관련한 돌봄제도가 경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규 위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통합돌봄과 관련해 다수의 조례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로 마련되는 조례 제·개정안은 기본조례의 성격으로 마련하는 등 기존 조례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통합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충분한 재정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제도 확립에 기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연구가 오늘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잘 반영해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자리했다.

고은정 의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수여식’ 참석

고은정 의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수여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영을 놓지 않고 품질과 혁신으로 성장해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된 209개 기업 모두에 진심으로 축하와 존경을 보낸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불확실한 대외 여건까지 겹친 지금, 여러분이 바로 경기도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유망중소기업 제도는 ‘선정 이후’의 지원이 힘이 되어야 한다”며 “지난 5년간 약 900개 인증기업 중 33개 사가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것과 같이 오늘의 209개 사가 그 뒤를 잇는 주역이 되도록, 선정 이후의 지원을 발판 삼아 더 큰 시장으로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유망중소기업 인증 사업이 단순 선정에서 끝나지 않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며 “특히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인증 지표의 적정성, 인센티브의 현장 체감도,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면밀히 점검해 기업이 체감하는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사업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하는 제도로 1995년 시작해 올해까지 누적 7,251개 사가 인증을 받았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복지 사각지대 없는 경기도, 발로 뛴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복지 사각지대 없는 경기도, 발로 뛴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0월 28일 고양시 문촌7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에 참석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직접 다가가는 현장 중심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도내 취약 복지시설 및 단체의 이동 지원을 통해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총 19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75대의 차량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노인·아동·정신건강·노숙인 등 다양한 복지 현장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문촌7종합사회복지관, 문촌9종합사회복지관, 대화노인종합복지관,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 등이 선정기관으로 참석했다. 김완규 의원은 “복지는 행정실 안이 아닌 현장에서 완성되는 것”이라며 “차량 한 대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이동이 어려운 분들의 삶을 연결하고 희망을 실어 나르는 복지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분들은 현장의 사회복지사들로 부족한 예산과 인력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만큼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의회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으며 “고양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복지 수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이동 지원이 특히 절실한 만큼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없는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계속 뛰겠다”고 밝혔다. 김완규 의원은 끝으로 “오늘 전달된 차량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때 제공하는 마중물이 되고 누구도 이동의 한계 때문에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며 지속적인 현장 지원과 예산 확보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