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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 이채영 의원, 수원소방서 ‘명예소방서장’ 위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8일(화) 수원소방서의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소방관들과 함께 현장 활동을 체험하며 도민 안전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소방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소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위촉식 및 산불예방 캠페인에는 수원소방서 조창래 서장을 비롯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약 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채영 의원은 수원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위촉식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당면 현안업무 결재를 하면서 명예소방서장 임무를 시작했다.이어 소방행정과, 화재예방과, 재난대응과, 현장지휘단 등 청사 내 각 부서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이어 광교산 일대에서 진행된 겨울철 산불예방 캠페인에도 참여해 등산객과 시민들에게 “작은 불씨도 큰 재난이 될 수 있다”며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채영 의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니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느꼈다”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차원에서도 소방 인력 확충, 장비 현대화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채영 의원은 평소에도 산림안전과 재난대응 분야의 정책적 기반 강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지난 6월 제38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는 ‘산불 대응 및 임도 인프라 구축 대책’을 주제로 대형 산불의 빈발과 임도 관리체계의 미비를 지적하며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지난 10월 16일에는 ‘경기도 산불예방 및 무인진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좌장을 맡아, 산불 대응에 AI·드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통합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이채영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행정의 가장 기본이자 최우선 가치”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정책을 마련하고 소방관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은정 의원, “물류단지 종사자 노동 환경,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 절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7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교육장에서 열린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수도권 물류허브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간접고용과 다단계 하도급, 산재 위험과 감정노동이 굳어진 현실이 있다”며 “성장은 수치로 확인되지만 안전과 공정은 체감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제도는 있는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 문제”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회피 사례처럼 취업규칙을 악용해 법적 보호를 비껴가는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물류단지의 다층 하도급 구조, ‘가짜 3.3 계약’, 상하차 강요와 대기료 미지급 같은 불공정은 경기도가 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에는 이미 현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실태조사와 권리구제 지원의 근거이기에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물류단지 노동 현장 관리 감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물류거점 내 휴게시설·화장실·냉난방 등 기본 노동환경을 확충하고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9조에 근거해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추후 경기도 노동국의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경기도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는 불공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오늘 논의를 집행기관과 공유하고 관련 조례와 예산 심사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안전은 기준, 공정은 절차,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닿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주에서 주최했으며 사회공공연구원이 9월에 발간한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 발제와 지정토론, 플로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병숙 의원, 도정질문 통해 ‘도민 삶에 맞닿은 정책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9월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도민 생활과 교육 현장의 절박함이 반영된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공동주택 및 기숙사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 정비를 촉구했다. 다음으로 경기도 예술중학교 설립 필요성과 초등학교 영양교사 추가 배치의 당위성을 짚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소유한 공동주택과 기숙사에 급속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경기도 조례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에 급속충전기를 필요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급속충전기는 짧은 충전 시간 이후 자리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주차가 일상인 아파트 생활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실제 주민들은 완속충전기를 더 선호하며 정부 역시 생활거점에는 완속 위주로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급속충전기 설치를 자율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에 예술중학교 증설에 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서울에는 2곳이 있고 인천은 공립 예술중학교 설립을 추진 중인 반면, 경기도에는 계원예술중학교 1곳뿐인 현실을 주지시켰다. 이어 “전국 최대 인구를 가진 경기도가 예술교육 인프라에서 타 시·도보다 뒤처져 있다”며 “미래 대한민국 및 경기도 경쟁력의 근간인 문화경쟁력은 교육에서 출발하고 예술교육은 특혜가 아닌 기본권”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과밀학교의 영양교사 배치 실태를 지적하며 배치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역구 내 한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2,000명이 넘지만, 영양교사는 단 1명뿐인 실태를 지적한 후 배식 지도, 위생 관리, 알레르기 대응, 급식 민원 처리 등 실질적으로 한 명이 감당할 수 없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또한 “보건교사는 일정 학급 이상일 경우 복수 배치가 가능한 규정이 있지만, 영양교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이 없다”며 “급식 안전 개선과 영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병숙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에서는 복잡한 정책보다 주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다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개선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단계를 하나씩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 위한 주민 청원에 힘 보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9일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 추진 위원회와 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와 함께 수원시청을 방문해,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를 위한 주민 청원서를 민원실에 공식 접수하고 수원시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오수 도의원과 함께 수원시의회 이재형, 홍종철 의원도 동행해 주민 의견 전달에 힘을 보탰으며 광교 인근 아파트 10개 단지 및 오피스텔 3곳 등에서 수집한 총 7,082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는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약 3,298억원을 확보한 만큼, 그 사용 계획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명확히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는 단순한 조경 사업을 넘어 주민 여가활동 증진,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광교 지역의 실질적인 공공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오수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은 반드시 광교지역에 재투자되어야 하며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호수공원 음악분수는 주민들의 지속적 요청사항으로 이번 청원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광교 개발이익금은 광교에서 발생한 만큼 광교에 쓰여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향후 수원시와 GH, 경기도 간의 집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하남시 장애인합창단 ‘금상’ 수상 축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9월 5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22회 경기도지사배 시·군대항 장애인 합창대회’에 참석해 하남시 장애인합창단의 ‘금상 수상’을 축하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의원은 합창단원들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특히 금상이라는 값진 성과는 단순한 수상이 아니라, 하남시민과 경기도민 모두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선사한 소중한 결실”이라고 축하를 전했다. 이어 “오늘의 성과는 단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 그리고 이를 지원해 주신 가족과 관계자분들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며 “앞으로도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넓히고 더 많은 무대와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무대에 오른 모든 합창단이 서로를 응원하고 존중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며 “하남시 합창단의 금상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하남시 장애인합창단 ‘금상’ 수상 축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9월 5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22회 경기도지사배 시·군대항 장애인 합창대회’에 참석해 하남시 장애인합창단의 ‘금상 수상’을 축하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의원은 합창단원들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특히 금상이라는 값진 성과는 단순한 수상이 아니라, 하남시민과 경기도민 모두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선사한 소중한 결실”이라고 축하를 전했다. 이어 “오늘의 성과는 단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 그리고 이를 지원해 주신 가족과 관계자분들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며 “앞으로도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넓히고 더 많은 무대와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무대에 오른 모든 합창단이 서로를 응원하고 존중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며 “하남시 합창단의 금상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하남시 장애인합창단 ‘금상’ 수상 축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9월 5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22회 경기도지사배 시·군대항 장애인 합창대회’에 참석해 하남시 장애인합창단의 ‘금상 수상’을 축하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의원은 합창단원들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특히 금상이라는 값진 성과는 단순한 수상이 아니라, 하남시민과 경기도민 모두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선사한 소중한 결실”이라고 축하를 전했다. 이어 “오늘의 성과는 단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 그리고 이를 지원해 주신 가족과 관계자분들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며 “앞으로도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넓히고 더 많은 무대와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무대에 오른 모든 합창단이 서로를 응원하고 존중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며 “하남시 합창단의 금상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하남시 장애인합창단 ‘금상’ 수상 축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9월 5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22회 경기도지사배 시·군대항 장애인 합창대회’에 참석해 하남시 장애인합창단의 ‘금상 수상’을 축하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의원은 합창단원들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특히 금상이라는 값진 성과는 단순한 수상이 아니라, 하남시민과 경기도민 모두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선사한 소중한 결실”이라고 축하를 전했다. 이어 “오늘의 성과는 단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 그리고 이를 지원해 주신 가족과 관계자분들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며 “앞으로도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넓히고 더 많은 무대와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무대에 오른 모든 합창단이 서로를 응원하고 존중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며 “하남시 합창단의 금상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의힘, 도의회-교육청 여·야··정 협치위원회 협약 체결… 협치 날개 편다 [금요저널]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 협치위원회’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 협치위원회’는 지난 8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양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제안해 구성됐다. 협치위원회는 핵심 교육정책과 조례안, 예산안 등을 상정 및 검토하고 상호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약 주체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진경 의장,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용욱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에서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유영일 수석대변인, 유형진 교육수석이 협치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자리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안 풀릴 일이 없을 것”이라며 “협치위원회를 통해 더욱 강한 결속력을 갖게 된 만큼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협치를 이뤄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정부의 만 5세 무상교육 정책과 관련해 정부 지원금 이전에 교육청에서 자체 지급했던 사립유치원 한시 지원금이 상시 지원으로 지속된다면 학부모 부담이 더욱 경감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도 협치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향후 위원회 역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이번 협치위원회는 형식적인 회의가 아닌 밀도 있는 만남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미래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 협치위원회는 오는 10월 첫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교육 현안 해결 및 탄력적 예산 집행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의원, 5분 자유발언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도비 분담률 70%로 조정해야” [금요저널]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의 도비 분담률 조정과 종사자 업무 매뉴얼·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는 순간 시설급여 비용 전액이 도비 50%, 시·군비 50%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적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충격이 커져 노인복지 체계의 균형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주시 사례를 들어 “자체 재원 비율이 26.5%에 불과하지만, 사회복지 예산 지출은 전체의 절반 가까이에 달한다. 여기에 장기요양 대상자와 시설급여 부담이 급증하면서 다른 행정 분야나 장기 투자 여력까지 크게 제약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서비스 질 문제도 지적했다. “종사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경험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표준화된 매뉴얼과 정기적 교육이 부족해 서비스의 질과 신뢰에 한계가 있다”며 “이는 어르신 돌봄의 신뢰뿐 아니라 경기도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분담률을 도비 70%, 시·군비 30%로 조정 △종사자 대상 표준 매뉴얼 보급과 정기적·체계적 교육 확대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경기도의 핵심 과제”며 “시설급여 분담률 조정과 종사자 교육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 경기도가 이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때 경기도 노인복지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분당 재건축 정상화 위해 비행안전구역 고시·공공기여 재조정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분당 재건축 정상화를 가로막는 비행안전구역 고시 지연 문제와 공공기여 부담의 불합리성을 다시 한번 강력히 제기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회기에 이어 같은 주제로 연속 이뤄진 것으로 이서영 도의원이 주민 권리 회복을 위해 문제 해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서영 도의원은 “2013년 제2롯데월드 건립으로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분당 일부 지역은 2구역에서 6구역으로 조정됐어야 하지만, 국방부가 10년 넘게 고시를 방치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태만이 아니라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직무유기”고 질타했다. 특히 “2구역에서는 45m 이하 건축만 가능하지만, 6구역으로 조정되면 경사도에 따라 최대 154m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며 “국방부가 제때 고시를 했다면 주민들은 지난 10년간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 가치 상승의 기회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의 방치로 분당 주민들은 불필요한 고도제한에 묶여 피해만 누적됐다”며 “경기도는 국방부와의 상생발전협의체를 통해 주민 권리 회복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공기여 제도의 불평등 문제도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현재 1기 신도시 모두에 공공기여율 최저 기준인 10%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고도제한을 받는 분당 일부 지역까지 똑같이 부담시키는 것은 헌법의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이미 재산권을 제약받은 주민들에게 또다시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사실상 이중규제”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주민들은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경기도가 주민 편에 서서 중앙정부를 움직이고 주민 권리를 반드시 되찾아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그간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1인 시위,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 공동대표와 정담회,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정담회, 관계 공무원 및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 수차례 이상 활동을 이어왔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은 분당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고 제도 개선과 행정적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강한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기루로 끝난 ‘사회혁신복합단지’ 이영희 의원 “옛 도청사 방치로 수백억 예산만 낭비” 강력 비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9일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지사가 직접 약속했던 ‘사회혁신복합단지’는 사실상 신기루로 끝났다”며 “광교 신청사 이전 후 옛 도청사 부지는 도민 기대와 달리 방치와 공실, 예산 낭비의 현장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옛 청사 부지를 청년·사회적기업·문화예술 단체가 어우러지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문화예술관·사회혁신관·스포츠건강동·몰입콘텐츠존 등 계획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결국 추진 근거도, 전담 조직도 없는 전형적인 ‘페이퍼 플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청이 광교신청사로 이전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옛 청사 내 10개 건물 가운데 6개가 여전히 공실 상태다. 몇몇 건물은 리모델링 설계와 공사가 진행 중이나, 총괄 계획이 없어 사업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공사가 지연될수록 예산만 허공에 흩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2024~2025년 사이 감액된 공사 예산만도 2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천억원 가까운 예산이 사용됐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전무하다. 수백억원이 줄줄이 이월·감액되는 동안 건물은 낡아가고 주변 지역은 슬럼화되고 있다”며 “전형적인 혈세 낭비 사례”고 꼬집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다. 현재 옛 청사에는 약 620명의 직원이 근무하지만 구내식당과 휴게시설 등 기본 복지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도민 민원을 하루 수천 건 처리하는 경기 120콜센터는 환기조차 불가능한 협소한 공간에 수십 명이 밀집해 근무하는 실정이다. 휴게실은 성별 분리도 되지 않았으며 직원 식사 공간조차 부족하다. 이 의원은 “이미 2022년 민원실동 전체를 콜센터 용도로 활용하도록 설계했지만, 예산 부족과 타 부서 입주 문제로 계속 미뤄졌다”며 “현재 콜센터 직원들은 찾아가기조차 어려운 구석 공간에 방치돼 있으나, 이전 계획 또한 ‘미정’ 으로 기록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해결책으로 △즉각적인 근무환경 개선, △부서별 분산 관리 대신 총괄 PM 지정과 로드맵 수립, △직원 복지와 도민 편익을 반영한 장기적 마스터플랜 마련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옛 도청사 문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보여주기식 청사진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도민들께 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