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금요저널] 부천, 성남, 시흥, 이천 4개 지역이 경기형 과학고 2단계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이 1단계 예비 지정에서 선정된 4개 지역 모두 ‘경기도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과학고 신규 지정은 △ 예비 지정 선정 △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 △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을 진행해 3월 말에 최종 지정·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 지정 심사 결과, 전환 지정으로 부천고와 분당중앙고 신설 지정으로 시흥과 이천이 선정됐다. 도교육청은 1단계 심사 결과 발표 이후 대학교수, 과학고 전문가들로 특별전담반을 구성하고 학교 운영, 교육과정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2단계 지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위원회에서 4개 지역의 교육과정, 예산, 학교 준비 등을 심사한 결과 부천고는 △로봇 분야 특화 교육과정 △학교 전환의 구체적 방안 제시 등이, 분당중앙고는 △판교 지역의 아이티 관련 기관 연계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의 예산 지원, 부지 제공 등 안정적 과학고 전환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흥은 △바이오 관련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 예산 지원과 학교 부지 제공으로 인한 안정적인 학교 설립, 이천은 △반도체 관련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 예산 지원, 학교부지 제공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 위원장인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4개 지역 모두 특화 교육과정 운영, 학교 전환·신설에 대한 세부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며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이 4개 지역 모두 과학고 지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현계명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이번 2단계 결과 발표로 경 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에 한발 더 나아갔다”며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과학고 설립을 위해 4개 지역 모두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양주시 광역버스 8300번 개통식 참석. “교통복지 확대 위해 할 일 하겠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13일 새벽 양주시 덕정동 진명여객 덕정차고지에서 열린 ‘양주시 광역버스 8300번 개통식’에 참석해 개통을 축하하며 양주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과 광역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번에 새로 개통한 8300번 광역버스는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해 옥정신도시와 고읍지구를 거쳐 남양주시 별내역 환승센터를 순환하는 노선이다. 하루 35회 운행하며 양주·남양주 시민들이 서울로 향하는 중요한 교통수단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특히 2024년 8월 개통된 서울지하철 8호선과의 연계로 잠실과 강동구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용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양주시 광역버스 8300번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번 노선 개통을 위해 노력해주신 진명여객, 양주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님께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광역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출·퇴근 시간 외 승객 확보를 통한 사업성 강화 △차량 정비 시간 보장 및 안정성 강화 △버스 운전기사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제시하며 “버스가 대중교통으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어렵게 만들어진 광역버스 노선인 만큼 양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양주시의 촘촘한 교통망 구축과 교통복지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통식에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 강수현 양주시장, 진명여객 임원 및 노동조합 관계자, 지역 자치단체장 등 약 30여명이 참석해 버스 시승 및 축하 행사를 함께했다. 광역버스 8300번의 개통은 양주시와 남양주시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재용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교통복지를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완규 의원 제안으로 고양시 장월평천 안전한 산책로 조성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이 24일 일산서구청에서 박성식 과장, 김평순 과장 등 담당 실무자들과 함께 장월평천 산책로 환경개선사업 및 하천 정비 관련 주무부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부터 구산동에 이르는 8.77㎞ 구간이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데, 장월평천은 이 계획에 미반영되어 그동안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김완규 의원의 제안으로 지난 2022년 고양시는 사업비 1,550백만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했다. 장월평천 하천 제방도로에 조성된 고양 푸른숲길 산책로는 공간이 협소해 차량 통행 시 이용객의 사고 위험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었다. 특히 일부 구간은 균열과 파손 등까지 보여 지역주민과 이용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김완규 의원은 장월평천은 두마루 이용객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위해 하천 피난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산책로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주민설명회 이후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덕이동, 송포동, 가죄동 지역에 살고 있는 5만여명의 주민들이 안전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석훈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불편한 진실 밝혀내. [금요저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지난 2018년 12월, 6천5백만원대의 보안서버를 구매하고 4년 7개월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창고에 방치해온 것으로 밝혀져, 경기도의 혈세낭비, 구매담당자의 리베이트 의혹, 주먹구구식 내부감사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홍보전산팀은 지난 2018년 12월 28일 1대당 32,888,800원에 달하는 고가의 보안장비 2대를 총 65,777,600원의 예산으로 구입했으나, 해당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포장된 상태 그대로 창고에 방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6천5백만원대의 고가장비를 구매한 이후,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방치해 오다 적발된 것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내부감사와 재물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은 물론, 경기도의 혈세낭비, 부정부패 행정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매년 경기도로부터 3,200억원의 예산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구매담당자 “고가장비 구매이후, 수년동안 귀찮아서 설치하지 않았다”전석훈 의원의 조사결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구매담당자는 2018년 당시 6천5백만원대의 고가장비를 구매하고도 창고에 방치한 이유에 대해 “수년동안 귀찮아서 설치하지 않았다”고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석훈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내부감사 책임자는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구매담당자는 6천5백만원대의 고가장비를 구매한 이후 설치하지 않고 창고에 방치한 이유에 대해 “수년동안 귀찮아서 설치하지 않았다”고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석훈 의원은 수천만원대의 고가장비를 구매하고 4년이 넘게 창고에 방치한 것은 구매담당자 및 관계자가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1일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 ‘최근 3년간의 공공기관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요구를 신청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7월 4일 전석훈 의원의 요구에 따라 답변자료를 제출했으나, 구매담당자의 징계사실은 기재하지 않고 당시 구매담당자의 팀장의 징계사실만을, 전석훈 의원이 이해하지 못하게 애매한 제목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전석훈 의원의 요구자료에 해당팀장의 징계 제목을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으로 기재해 보고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감사실 책임자와의 대면조사를 통해 구매담당자의 징계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이번 사태는 “경기도청 담당부서는 물론 공공기관 담당부서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는 감사실이 있지만, 직원들끼리 서로 눈감아 주는 형태의 감사가 이뤄지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산하 모든 공공기관의 감사실을 전면 폐쇄하고 경기도에서 통합적으로 감사실을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감사결과 의혹만 가득, 제대로 된 외부감사, 경찰조사 실시해야,,,전석훈 의원은 이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내부감사 결과를 보면, 2018년 구매 당시의 홍보전산팀장에게는 구두경고에 해당하는 견책을, 구매담당자에게는 감봉 3개월을 결정한 것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수년동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이번 부정부패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부적으로 부정부패를 은폐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지적하고 당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경찰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자체적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부패, 예산낭비, 불공정인사, 인권침해 등의 문제에 대해 집중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원길 의원, 김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정담회로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안을 준비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2년차 의정활동의 첫걸음을 김포시사회적경제기업 정담회로 시작했다. 홍원길 의원은 7월24일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 김포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정담회를 주관하고 김포시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현장기업들의 그간 사업과 활동을 경청하고 대안 마련하기 시작했다. 정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김포시 관내 194개 사회적경제기업가운데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일자리와 사업비 및 공간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3년 이상의 업력을 갖춘 기업을 기준으로 10여곳을 대상으로 해 준비했으며 상생연대사회적협동조합을 비롯해 8개 기업의 대표자들이 참석해서 진행됐다. 이날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회적경제기업관련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며 사회적경제원의 사업내용과 진행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한 켄텐츠의 개발과 공공구매 활성화,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사업은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도록 재편되어야 하며 거점신협들에게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정보제공 없이 결과에 따른 책임만을 전가한 사례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들의 판로와 홍보, 일자리 유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공간이 제공되기를 요청했다. 김포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판로활성화 사업으로 도·시비 매칭으로 3년간 진행된 상생샵 운영의 지원종료에 대해 우려와 함께 대책을 세워줄 것을 홍원길 의원에게 당부했다. 홍원길 의원은 참석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대표들이 제안한 내용을 경기도와김포시가 해야 할 역할을 정리하고 협업과 분업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 행정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신속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 함께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직면한 현안들은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도민들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공감대를 표했으며 오늘 제기된 과제들을 도·시 행정부와 협력해 해결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김포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오늘 정담회가 지역사회 과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역할과 사회적가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으며 세 명의 도의원이 참석해서 해결책 만들기에 더욱 힘을 갖게 됐다며 다음번 모임에 대한 기대를 갖고 모임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초중학교 수해복구 예비비 1억 2500만원 긴급 편성”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 기간 동안 수해피해를 입은 서초구 관내 서초중학교 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예비비 1억 2,500만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초중학교는 지난 14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본관 및 신관 내 각층 베란다에서 누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서초중학교는 누수로 인한 물고임 방지를 위해 수해피해 지점에 양동이를 비치해 빗물을 받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광민 의원은 서초중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수해 피해를 입은 학교 시설물을 신속하게 복구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교육청 측에 예비비 긴급 투입을 요청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서초중학교 수해피해 시설 규모 및 피해액을 검토한 뒤 해당 시설 복구를 위한 예산 1억 2,500만원을 예비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광민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초중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를 빠르게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피해를 입은 서초중 내 학교 시설물들이 신속히 복구되지 않으면 학생들의 학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교육청 측에 긴급 예비비 투입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초중학교는 현시점 기준 휴교 및 이미 체육관을 공사 중인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서초구 관내에서 유일하게 교내에 체육관을 보유하지 않은 학교”고 강조한 후, “서초중은 교내에 실내 체육시설 및 강당이 부재한 상황이라 우천·폭염 등 기상 조건이 악화될 경우 체육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정도로 교육환경이 매우 열약하다”고 언급하면서 “교육청 계획대로라면 서초중 체육관 건립은 2025년부터 착공에 나서게 될 것으로 파악되는데,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로 인한 각종 기상이변 속에서 서초중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 평등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체육관 건립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당분간 장마전선 정체로 인한 집중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관내 침수 취약지역 학교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며 “저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써 교육 현장의 추가 수해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장기요양 직·간접 종사자 처우개선 현안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박재용 경기도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에서 장기요양 직·간접종사자 처우개선과 현안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장기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요구되어왔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업무의 과중, 돌봄 체계 공백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인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직·간접 종사자의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장기요양 분야 일자리의 질과 처우를 개선 및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날 정담회는 한국장기요양기관 지역협회연합 신승호 사무국장, 부천시 노인장기요양 기관협회 김재섭 대표회장, 수원시장기요양시설협회 김규화 회장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요양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개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요양보호에 있어서의 새로운 기술의 적용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그 밖의 요양 시설의 애로 사항 등 장기요양 직·간접종사자 처우개선 현안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최종현 의원은 “해외의 선진 사례, 성공적인 운용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이 중에서 유용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지역사회통합돌봄에 있어서 지역사회 코디네이터의 부재 내지는 매칭의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운용 사례에서 문제해결을 열쇠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종현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나 새로운 기술의 적극적인 수용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어렵다” 며 “요양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규제 해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지역 간의 재정 편차, 행정규제 등으로 요양보호대상자가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요양 시설에 입소할 수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양주시의 경우도 재정의 문제로 인해 수급자인 요양보호대상자를 양주시의 요양보호시설로 받지 못하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며 “국가나 경기도에서 요양 보호에 대한 비용을 더 많이 지원하게 되면, 요양보호대상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요양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필요하다면 국가나 경기도의 요양 보호 비용 분담을 높여달라고 건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현 의원과 박재용 의원은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한 토론회 개최, 관련 조례 제·개정, 건의안 준비 등을 언급하고 향후 적극적 정책 반영 노력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의원,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을 위한 3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지난 7월 21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통학 순환버스 시범운영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통학 순환버스 시범운영 사업을 위한 정담회는 2023년 1월 13일 파주교육지원청 대강당, 6월19일 경기도의회에서도 개최된 바 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김영훈 교육복지과장, 황윤구 사무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김명순 교육과장, 파주시 버스정책과 관계자 등 8인이 모여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버스노선 신설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조성환 의원은 “현재 파주시 거주지역과 먼 학교로 분산된 학생들의 통학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급선무”며 “시범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등·하교 시 통학 시간을 줄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순환버스 운영형태에 대해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경기도 똑버스’의 운영방식을 활용하는 안을 제시했고 “신설노선을 개통해 평시와 통학시 간 배차간격을 달리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해야한다” 는 의견을 개진했다. 도교육청 김영훈 교육복지과장은 학생통학 순환버스 시범사업은 여러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며 “시범운영 후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제안했다. 파주시청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파주시 타노선과의 중복운행 여부와 학생 통학과 관련된 노선도 및 운송원가산정, 한정면허 등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행을 위해 적극적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학생통학 순환버스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생 분산에서 비롯된 문제해결이므로 시범운영 사업을 조속히 준비해 2학기에는 학생들의 통학에 도움이 줄 것을 목표로 한다”며 학생통학 순환버스 시범운영 사업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학생통학 순환버스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자 회의와 정담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경기연구원 토론회 “신·구도심 상생발전 방안 찾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부위원장 좌장 맡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도시 내 균형발전방안 마련 ’토론회가 21일 안양시 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도시 내 신·구도심의 상생발전 방안을 찾고자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철현 의원은 최근 대도시와 중·소도시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아이들의 교육문제’, ‘주거환경문제’, ‘지역간 갈등 문제’ 등 같은 도시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구도심 활성화 정책과 실효성 있는 사업발굴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본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발제를 맡은 남지현 경기연구원 박사는 도시진화와 쇠퇴, 소멸도시, 축소도시 등 도시의 발전단계 과정과 도시쇠퇴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생애주기를 고려한 규모적정화, 입지적정화 전략, 지역관리방법 등을 제안하면서 역세권 중심으로 생활권 구축과 인구구조를 고려한 공공시설 확충 등 신·구도심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안양시 사례를 통해 제안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인 여관현 안양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저성장 시대의 도래와 안양시 원도심 불균형 문제에 대한 이유로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진입, 사회구조와 문제, 소득수준, 낮은 경제성장률 등 환경변화에 따라서 불균형 문제가 나타난 점을 언급해줬다. 그리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 단위로 ‘새로운 지역관리 도입’, ‘혁신산업육성’, ‘스마트계획 수립’ 등 새로운 도시계획기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완기 안양시 시의원은 안양시 구도심의 어려운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 계획된 다양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시민 체감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정재형 JNJ글로벌홀딩스 대표이사는 30년 정체된 만안구 활성화를 위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을 민간사업자 주도에서 국가주도사업 전환을 제안해줬고 신·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특별법 제안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승재 안양시 도시재생과 팀장은 구도심 활성화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재생정책과 지원사업에 대해 실무 팀장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과 함께 변화되는 사회환경과 정책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도시 내 균형발전과 신·구도심의 상생은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정책사업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이 사장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는 마무리 발언을 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몽골 해외의료봉사단 출국 격려 [금요저널] “국가 간 협력과 인적 교류가 늘어날수록 지방 정부 사이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3일 인천공항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의료봉사단 몽골 해외 의료봉사단’출단식에 참석해, 의료봉사단을 격려하고 의회 차원에서 해외 보건 의료협력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의료봉사단은 경기도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약사회, 경기도간호사회 등 경기도 의약단체 의료진 42명, 일반참가자 및 행정업무 요원 25명, 현지통역 봉사자 40명 등 총 107명으로 구성됐다. 의료봉사단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외곽지역에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주민 약 5천여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또 160여 종류의 의약품을 전달하고 지역주민과 아동을 대상 페이스페인팅과 레크레이션 등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도의료봉사단의 몽골 의료봉사는 현지에서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수술을 진행하는 등 현실적인 봉사활동을 펼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고 모범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민간외교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시길 기대한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도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지방 정부 간 해외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지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의료봉사단은 무료진료 외에도 몽골 현지 종합병원에서 외과, 부인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수술도 직접 진행한다. 아울러 투브아이막 종합병원과 업무협약 및 성긴하르항 종합병원에서 세미나 및 업무협약을 실시하고 7월 28일 귀국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2015년 몽골 울란바트로시 및 2021년 다르항올도와 보건협력 MOU를 체결한데 이어 몽골중앙정부와 해외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2023년 비용추계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24일 의회사무처 예산분석관 등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비용추계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 추계세제분석관을 초빙해 ‘법안 비용추계의 이해’ 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의안의 비용추계를 담당하는 예산분석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입법에 따른 재정부담과 통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의 특징과 개선방안 경기도의회 사례 비용추계의 미래 등으로 구성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조례안에 대한 예산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었으며 비용추계 기법 및 실제 사례를 통해 지방재정 및 비용추계 직무의 전문화로 의정활동 지원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도민 목소리 담은 경기교육 정책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육 정책 공유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2023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24일 개최했다.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는 도내 학부모, 시민단체, 교육전문가, 비영리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분야 100여명이 참여해 경기미래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자문기구다. 디지털교육 인성교육 급식개선 지역교육협력 학교업무개선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정책과 현장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 김민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참석해 정책 홍보와 저변 확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교육이 아프면 대한민국 교육도 아프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 바로 교육이 변화하고 개선되어야 하는 시기”고 밝혔다. 이어 “교육을 위해서는 경기도로 가야 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가 경기교육의 5개 분과별 주요 과제와 관련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교육이 당초에 목표한 대로 실질적인 변화를 현장에서도 실행할 수 있고 제대로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가 함께 도와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에서는 13개 정책을 제안해 신설학교 보건실 정교사 배치,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따른 능력향상 연수 제도 개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발전 구체화 등이 부서 검토를 거쳐 수용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