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금요저널] 부천, 성남, 시흥, 이천 4개 지역이 경기형 과학고 2단계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이 1단계 예비 지정에서 선정된 4개 지역 모두 ‘경기도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과학고 신규 지정은 △ 예비 지정 선정 △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 △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을 진행해 3월 말에 최종 지정·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 지정 심사 결과, 전환 지정으로 부천고와 분당중앙고 신설 지정으로 시흥과 이천이 선정됐다. 도교육청은 1단계 심사 결과 발표 이후 대학교수, 과학고 전문가들로 특별전담반을 구성하고 학교 운영, 교육과정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2단계 지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위원회에서 4개 지역의 교육과정, 예산, 학교 준비 등을 심사한 결과 부천고는 △로봇 분야 특화 교육과정 △학교 전환의 구체적 방안 제시 등이, 분당중앙고는 △판교 지역의 아이티 관련 기관 연계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의 예산 지원, 부지 제공 등 안정적 과학고 전환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흥은 △바이오 관련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 예산 지원과 학교 부지 제공으로 인한 안정적인 학교 설립, 이천은 △반도체 관련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 예산 지원, 학교부지 제공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 위원장인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4개 지역 모두 특화 교육과정 운영, 학교 전환·신설에 대한 세부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며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이 4개 지역 모두 과학고 지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현계명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이번 2단계 결과 발표로 경 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에 한발 더 나아갔다”며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과학고 설립을 위해 4개 지역 모두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양주시 광역버스 8300번 개통식 참석. “교통복지 확대 위해 할 일 하겠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13일 새벽 양주시 덕정동 진명여객 덕정차고지에서 열린 ‘양주시 광역버스 8300번 개통식’에 참석해 개통을 축하하며 양주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과 광역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번에 새로 개통한 8300번 광역버스는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해 옥정신도시와 고읍지구를 거쳐 남양주시 별내역 환승센터를 순환하는 노선이다. 하루 35회 운행하며 양주·남양주 시민들이 서울로 향하는 중요한 교통수단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특히 2024년 8월 개통된 서울지하철 8호선과의 연계로 잠실과 강동구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용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양주시 광역버스 8300번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번 노선 개통을 위해 노력해주신 진명여객, 양주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님께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광역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출·퇴근 시간 외 승객 확보를 통한 사업성 강화 △차량 정비 시간 보장 및 안정성 강화 △버스 운전기사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제시하며 “버스가 대중교통으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어렵게 만들어진 광역버스 노선인 만큼 양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양주시의 촘촘한 교통망 구축과 교통복지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통식에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 강수현 양주시장, 진명여객 임원 및 노동조합 관계자, 지역 자치단체장 등 약 30여명이 참석해 버스 시승 및 축하 행사를 함께했다. 광역버스 8300번의 개통은 양주시와 남양주시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재용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교통복지를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호준 의원, “초등교사 극단적 선택, 사회적 타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지난 18일 한 20대 초등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이 ‘사회적 타살’이라는 입장문을 내어 일선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현 교육행정을 지적했다. 유호준 의원은 또래 20대 청년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깊게 분노하며 “20대 젊은 교사가 3개월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교육공동체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학교장, 교육감, 교육부장관으로 이어지는 교육행정이 해당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추궁했다. 이어서 교사는 AI가 아니라 노동자라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 사용자인 교육감과 국가공무원인 교원을 보호하지 못한 교육부 장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경기교사노조와의 간담회를 통해 일선에서 일하는 평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었던 유 의원은 “일선 교사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학교장·교육감·교육부 장관은 나 몰라라 하는 현재 시스템에서 누가 교사를 꿈꿀 것이며 누가 안전한 교육환경에 아이들을 믿고 맡기겠냐?”며 일선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과 고통을 넘기는 현재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어서 “학부모 입장에서도 악성민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불안한 상태의 교사에게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겠나?”며 학부모 입장에서도 그건 좋은 교육환경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유 의원은 입장문을 마무리하며 “사회적 타살이다 20대 젊은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방관한 교장, 지역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감, 교사들의 처우 및 교육제도를 총괄하는 교육부 장관, 이들 중 한 명이라도 자신의 책무를 온전히 감당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가장 힘없는 자가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우리 교육행정시스템이 낳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해당 죽음이 사회적 타살임을 명확히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혜영 서울시의원, “임기 시작 후 1년간 광진구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65억원 확보”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은 제 11대 서울시의회 개원 후 지난 1년간 광진구 관내 8개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예산 총 6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혜영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등원 후 지난 4월까지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총 60억 2,312만원 규모의 교육환경 개선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어 지난 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총 5억 4,600만원 가량의 교육환경 개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동안 김혜영 의원이 확보한 광진구 관내 8개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예산은 총 65억 6,912만원으로 이를 학교별로 살펴보면 동자초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등 9억 5,118만원 신양초 체육관 침수시설 개선 등 5억 3,932만원 화양초 교사 냉난방개선 2억 1,761만원 신양중 학생체력증진시설 개선 등 3억 9,244만원 자양중 교내 냉난방개선 등 13억 236만원 자양고 체육관 안전시설 개선 등 20억 2,524만원 건대부중 운동장시설개선 등 4억 5,200만원 건대부고 운동장스탠드 개선 예산 4억원이 확정됐다. 김혜영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등원 이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광진구 관내 학교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써 지역구 내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가오는 2024년 교육청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교육환경 개선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양주시와 김민호, 이영주, 박재용 도의원과 함께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공동단장 정윤경 도의원, 윤태길 의원은 20일 양주시청에서 이영주 도의원, 김민호 도의원, 박재용 도의원, 강수현 양주시 시장과 함께 양주시의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의료인프라 구축 및 확대, 지역 문화관광자원 개발,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환경 개선 및 지원, 청소년 복지인프라 환경 조성, 자전거 도로 조성, 교통약자 및 대중교통 취약지역 지원확대’ 등 지역현안 6건의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영주 의원은 “최근 심리·정서적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고 말하며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전용공간이 조성되도록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김민호 의원은 “어린이병원 부족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치료가 힘들 수 있다. 어린이들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어린이병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해달라”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지역과 시간에 상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콜택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윤경 단장은 “논의된 도의원들의 6개 현안은 양주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민생현안들이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건설적인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태길 단장은 “새로 발굴될 정책을 확실한 성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양주시의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 공동단장인 정윤경 의원, 윤태길 의원, 양주시 지역 도의원인 이영주 의원, 김민호 의원,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강수현 양주시장, 박성남 부시장, 기획예산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대중교통과장 등 총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0월까지 시·군과의 순회 정담회를 통해 도의원들과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경기도의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설 움직임에 문제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기도의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설 움직임에 문제를 제기했다. 중부일보 등 도내 일부 언론에 따르면 현재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 중심으로 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에는 상임위를 하나 추가해 13개로 하고 경제노동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각각 노동과 환경 분야를 분리해 ‘환경노동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이에 대해 분리가 거론되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호준 의원은 입장문을 내어 “도시를 어떻게 만들지를 다루는 ‘도시’분야와 ‘환경’은 매우 밀접한 관계”며 개발제한구역을 다루는 문제나 탄소중립 도시설계가 ‘도시’분야 사업이자 ‘환경’ 의제인 것처럼 도시와 환경 분야의 밀접한 관계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경제-노동’과 ‘도시-환경’ 같은 밀접한 관계를 맺는 두 분야를 다루는 상임위를 분리시켜 이질적인 조합으로 다시 합치는 것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다. 유호준 의원은 “의원 수가 증가했고 인기 상임위로 의원들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임위 증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환경노동위원회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원회를 신설해서 늘릴 것인지 의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후반기 원구성까지 300일도 넘는 시간이 남은 만큼 의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20일 日오염수 해양방류 관련 道학부모 접견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0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경기지역 학부모들과 접견했다. 이미경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등 경기지역 학부모 20여명은 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입장을 밝힌 서명자 1만366명의 명단을 염 의장에게 공식 전달했다. 접견에는 남종섭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장대석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및 경기도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지역 학부모 모임은 같은 날 오전 10시 경기도청 앞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경기지역 학부모 1만인 선언자’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민의 삶의 질 향상될 수 있도록, 임상오 도의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동두천시 토론회 축사 [금요저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토론회’가 경기북부 10개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20일 오후 3시 동두천시 평생학습관 한울림공연장에서 7번째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박형덕 동두천시장의 환영사에 이어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과 임상오 경기도의원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임상오 의원은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 회장으로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등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왔다. 그는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발전시켜 경기도의 개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취지에 공감하며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약속했다. 임 의원은 “경기북부는 해방이래 여러 중첩적 규제를 받으며 성장이 억제되고 낙후되어 왔다 그로 인한 도민들의 애환이 깊은 만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경기북부 도민들의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200여명의 도민이 참석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 인천기업 두바이 진출 위해 노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지역 스타트업기업들의 아랍권 진출과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은 20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지역 스타트업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DMCC 코리아 김은수 대표의 ‘한국기업의 중동 진출을 위한 가이드라인’, 버블퐁프렌즈 조셉김 대표의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선택’, 위즈블 박건 대표의 ‘블록체인 CORE 기술의 두바이 DMCC 전략적 진출’등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이들은 현재 두바이에 진출해 있는 대표적 한국기업으로 중동 진출의 실제 경험담과 노하우 등을 공개했다. 발제에 앞서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은 “중동지역은 풍부한 자원과 높은 성장 가능성, 강력한 자본을 갖춘 지역으로 우리나라 기업에게 많은 기회가 있는 시장”이라며 “인천 스타트업기업이 더 큰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 DMCC를 대표하는 전문가인 김은수 대표는 “중동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한국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인천지역 스타트업기업들의 기술을 알리고 현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싶다”고 했다. 또 조셉김 대표는 “두바이 진출을 통해 세계적인 IP 아기상어의 게임 및 콘텐츠를 활용해 네크워킹, 투자 유치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며 중동 진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박건 대표는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전략적인 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대중 의원은 “인천시에는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사업이 있으나, 제조업 분야에 국한돼 있다”며 “인천 스타트업기업들이 두바이 등 아랍권 진출에 성공하고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와 관련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자원순환 활성화 핵심은 신재생에너지 기술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이 자원순환 활성화 핵심은 ‘신재생에너지 기술력’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분 의원은 20일 인천환경공단에서 열린 ‘인천환경공단-제주에너지공사 기술교류 실천을 위한 미래세대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양해각서 체결 및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나서 “인천시는 전력 생산 거점 도시로서 화력발전소가 집중돼 있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타시도보다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지속가능발전 사무처장을 지낸 유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경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탄소국경세 도입, 석탄 발전 감축, 재생에너지 전환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에 인천시 환경 당국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율을 35.7%로 설정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 해상풍력, 태양광 보급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유엔 및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수준에 한참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영국 런던,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 밸리를 포함한 세계를 선도하는 도시들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순환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앞선 기술력 연구에 아낌없는 투자 및 기술정책을 실천하고 있다”며 “정부와 인천시도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 연구개발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패널 토론회에서는 인천대 김의경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인천환경공단 최계운 이사장, 한양대 류하늬 교수, 제주에너지공사 양성준 사업부장, 인천일보 박정환 편집국장, 인천환경운동연합 박옥희 사무처장 등 환경정책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정책토론을 벌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의원, 경기도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근거가 마련되어 지금까지 장애 아동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사업의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사업은 경기도가 기존의 획일적인 놀이터를 어린이들의 흥미와 상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344억원이 투입되어 도내 31개 시·군에 172개소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높은 턱과 불편한 환경으로 인해 장애 아동은 이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놀이터 조성 기본방향에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공간 및 놀이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고 놀이터 조성과정에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기아이누리놀이터 협의회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희 의원은 “아이누리놀이터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지만 장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도내 모든 시·군에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편견과 차별 없이 함께 어우러져 놀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사회적 통합의 장소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 모든 어린이가 놀이를 통해 즐겁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의원, ‘학교 내 민주적인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이 좌장을 맡은 ‘학교 내 민주적인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7월 1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하고 유튜브 최고시청자 600여명이 시청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 1를 맡은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기획협력팀 문정희 팀장은 직종별 조직몰입도를 설명하며 조직 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 업무분장으로 인한 갈등은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은 동등한 학교 운영 주체로써 상호가 협력해야 학생들의 희망찬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2를 맡은 전국교육공무직노동조합 경기지부 한광수 조직국장은 행정실무사 정원은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업무는 증가했고 모호한 행정업무 및 배치기준으로 교직원간의 갈등을 초래했다며 상호간의 존중, 행정실무사의 처우개선, 업무표준안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안성문기초등학교 윤승섭 행정실무사는 잘못된 정책으로 채용된 직종의 계약해지로 인원은 줄었으나 이들의 업무는 고스란히 행정실무사에게 전가됐고 직종별 전문성을 무시한 체 하나의 직종으로 통합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개선 TF팀 구성, 상호간 이해 교육,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시흥서해초등학교 노신화 행정실장은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학교업무재구조화 시범사업 등의 증원 없는 업무이관을 비판하며 업무 불균형으로 인한 직종, 기관과의 갈등이 초래됐다며 교육청이 직접 직종별 특성에 맞게 업무를 재분배해야하고 교직원의 업무해태를 좌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파주산내초등학교 정부교 교사는 업무분장과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과 지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별 공통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남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교육청 중심에 컨트롤 타워로 TF팀을 구성해 관계자간의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수원금호초등학교 조윤섭 교감은 행정실무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표준화된 매뉴얼의 부재로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행정실무사의 학교장 인사권 부여의 필요성과 행정실무사를 위한 연수 확대 등을 통한 자긍심과 책무성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경기도교육청 학교업무개선담당관 홍승주 사무관은 가능한 일부터 처리하고 타 부서와 협업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역 교육청의 공통업무를 확대하는 과제를 발굴해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허승 사무관은 행정실무사 배치 기준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공무직본부와 3자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직종 통합을 통해 상시 근무로 전환되는 등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의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며 인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총액인건비제도 문제,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면서 배치기준 조정 시에 노조와 협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듣고 업무분장 매뉴얼 제작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좌장을 맡은 문승호 의원은 “본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문제해결이 쉽지 않을 것을 예상했고 상호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을 필두로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가 마련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성지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이자형 경기도의원, 장한별 경기도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