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역의원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우수사례와 좋은 정책사례를 발굴해 공유·확산함으로써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다시 쓰는 지방자치, 회복력 도시’를 주제로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공약 이행과 좋은 조례의 우수사례를 공모했고 11일간의 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수상자를 발표하고 12월 27일에 시상식을 개최했다. 좋은 조례 분야 수상자는 △입법의 시급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의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대안적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평가해 선발했다.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은 서울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 위원으로 활동하며 TF회의 및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했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형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금회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의정활동을 해 왔는데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며 앞으로도 서울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강산 시의원, 청소년은 교복 입은 시민이자 당당한 주권자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 주최 ‘제9회 대한민국 청소년희망대상’ 시상식에서 수상했다. 한국청소년재단은 2015년부터 매년마다 청소년의 삶과 밀접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입법에 노력한 국회의원·기초자치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을 발굴해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는 1차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10월30일부터 11월20일까지 전국 청소년 1,359명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수상자를 최종 선발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주문하는 등 정책의 능동적 주체로서의 청소년을 강조했고 전반기에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학생인권 및 현장실습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앞장선 바 있다. 이번 수상에 대해 박 의원은 "청소년은 교복입은 시민이자 주권자"라며 “앞으로 청소년자율예산제 도입과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박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부터 대안학교 학생까지 모든 청소년이 참여하는 정책의 공론장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채수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1·2·3단지 조건 없는 3종 환원 촉구 결의안’이 20일 제318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서울시 양천구의 목동아파트는 14개 단지 모두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 종세분화 당시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3종 상향 조정’을 약속하며 1·2·3단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2019년 12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에 해당하는 20%에 대해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조건으로 3종 상향을 의결해 재산권 침해 및 타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채수지 시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조건으로 거는 것 자체가 이유 없는 양천구민의 재산권 침해이자 차별”이라며 “이번 결의안이 원안 가결을 시작으로 주민들의 염원인 ‘조건 없는 3종 상향’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채 의원은 “본회의 통과까지 동료·선배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조건 없는 종상향이 이루어질 때까지 양천갑 당협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과 함께 노력하며 주민 및 양천구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춘선 시의원, 교량 안전등급 “D” 강일육교 보수보강 신속 추진 환영 [금요저널]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시의원 이 교량 안전등급 “D”인 강동구 강일육교의 보수보강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올 8월 교량 정비가 마무리된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강일육교는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연장 51.2m의 교량이다. 2001년 2차선으로 완공됐다가 2010년 4차선으로 확폭됐다. 그러나 2021년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일부 부재 안전율 미확보로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음에도 보수보강공사가 아닌 총중량 19ton의 운행 제한만 이루어졌었다. 박춘선 시의원은 최근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가 발생으로 많은 지역주민의 우려 속에서 강일육교의 안전문제가 다시금 문제시되자 4월 17일 관계기관인 서울 동부도로사업소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담당자과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후 19일에는 지역주민들과 문현섭 구의원, 동부도로사업소 관계자와 함께 강일육교 현장을 둘러보며 상판 이음매 자유단 부분의 노후화 문제 등을 점검하고 조속한 교량의 보수보강 추진에 의견을 모았다. 보수보강 사항은 고덕지구 방향 교량 침하 부분은 일부 표면 삭제 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 공사 후 단차 발생으로 인한 중앙선 방호벽 설치 교량상판 이음매 자유단 부분 정비 기타 차도 및 인도의 시설 정비 등이다. 2023년 4월 20일 시공업체 입찰공고 후 올 8월까지 보수보강공사를 진행해 안전등급을 B등급까지 상향하는 일정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안전등급 ‘D’등급에도 보수보강 없이 운행제한만 이루어져 안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가 컸었다”며 “이에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으며 조속한 보수보강만이 유일한 해답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늦었지만 신속한 교량의 보수정비를 통해 안전등급을 상향하겠다는 관계기관의 의지를 믿는다”며 일정에 차질없이 보수보강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4월 20일 국민의힘 74명의 명의로 ‘서울특별시의원 성비위 의혹 조사신청서’를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사신청서’는 본회의 상정 없이 바로 윤리특별위원회로 접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2에 따르면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조사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면 해당 의원의 윤리강령 조례 준수 의무와 관련해 조사해야 하며 그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3조에서 제13조까지이며 품위유지·청렴의무·직권남용금지·직무 또한 직위 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공적기밀의 누설금지·사례금 수수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회의규칙에서는 의원의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는 징계 요구를, 윤리강령 위반 의혹이 있을 때는 조사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최근 연일 언론지 상에 정진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원의 성비위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윤리심판원을 개최해 제명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으로 이는 서울시민의 명예와 서울시의회의 위상과 품격을 지키기 위해 명확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미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던 정진술 의원 전격 제명 사유 등을 밝힐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정 전 대표는 온갖 추측과 추문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사실을 밝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제317회 임시회 중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사퇴하고 상임위·본회의 등의 의정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4명은 진실규명을 위해 ‘성비위 의혹에 대해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정진술 전 대표는 서울 시민와 서울특별시의회에 진실을 소명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언론보도와 소문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아 스스로 의혹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인의 행위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주장해 온 사람들이다. 이번 진상조사에 적극 참여 한다면 자신들의 말을 실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정 전 대표에 대한 처분이 있었다면, 언제 어떤 행위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시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훈 서울시의원, 양천구 선거구 내 학교 추경 예산으로 28억 5천만원 확정돼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은 19일 선거구 관내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23년도 추가경정예산 28억 5천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10일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수정의결됐다. 이번에 갈산초, 양명초, 신서중, 목동중, 목동고 신목고 등 양천구 관내 12개 학교에 배정된 추경 예산은 총 28억 5천만원으로 각 학교에서 요청한 19개 세부 사업들이 골고루 추진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꿈을 담은 놀이터 설치 지원’, ‘체육관 안전시설 개선’, ‘디지털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교실’ 등 체육활동 및 학생 건강 지원에 4억3천6백만원, ‘특별교실환경개선’ 등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에 12억2천만원, ‘노후조리기구 교체’ 등 급식 시설 개선에 3천만원, ‘화재위험시설·방진시설 개선’, ‘정문 통행로 개선’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예산 10억6천4백만원, ‘학생 휴게시설 개선’ 등 학생 휴게공간 확충을 위해 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허 의원은 “학생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은 임기동안 양천갑 당협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양천도서관 리모델링 및 재구조화 지원, 미래지향적 교육 시스템 안착, 학교별 예산확보에도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 의원은 등원 이후부터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정무부대표 자격으로 주기적으로 열리는 서울시교육청과의 정책협의에 참석해왔다. 특히 양천구 관내 교육 현안 및 예산 확보가 시급한 사안들에 대해서 신속한 사업 지원과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의힘 송파갑 TF, 잠실4동 중학교 신설위해 발 벗고 나서 [금요저널] 김규남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지역 현안인 송파구 잠실4동 중학교 신설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 송파갑 잠실4동 중학교 신설 TF’가 구성된 한편 중학교 신설 초기 단계 구체화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오전 ‘중학교 신설 TF’와 배영직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잠실4동 중학교 신설’ 관련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중학교 신설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규남 서울시의원, 이강무 송파구의원, 장종례 송파구의원, 박정준 선임비서관, 안주환 송파갑당협 조직부장이 참석했다. 잠실4동은 동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중학교가 부재해 졸업생이 타지역 중학교로 진학하거나 지역주민이 이주를 고려하는 상황이 빈번해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했으나, 그간 미온적인 민원 처리 수준에 그쳐 장기간 미해결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인근 아파트 재건축 준공 이후 학령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잠실4동 초등학교 졸업자의 진학이 집중되는 잠실6동의 잠실중학교 학급 과밀문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속한 해결책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김웅 국회의원은 실질적인 현안 해결을 위해 당원협의회 차원에서 관련 TF를 구성했으며 중학교 신설 TF는 교육지원청 교육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중학교 신설 현실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중학교 신설 촉구건의안’을 제출했다. 또한, 중학교 신설 TF는 향후 예정된 중학교 신설 연구용역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김규남 서울시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중학교 신설의 초기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으로 5천만원을 확보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4월 14일 금요일 광장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광장동 유천빌라 소규모재건축 관련 민·관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유천빌라 소규모재건축 사업 관련 쟁점 사항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박성연 시의원이 마련한 것으로 이 자리에는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와 광진구의회 신진호·김상희·최일환 의원, 오승한 광진구청 주거사업과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유천빌라 소규모재건축 대상지는 광장동 264-1 일대에 위치한 구역면적 9,787㎡ 규모다. 8개 동 60세대로 1984년에 지어져 현재 소규모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부지를 가로지르는 형태로 아차산의 경관 보호를 위한 자연경관지구가 설정되어 있고 부지가 제1종·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오승한 주거사업과장은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서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지만, 결정권한이 서울시에 있으므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고 권혁정 도시계획팀장은 “자연경관지구가 광장동 쪽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향후 2030 광진플랜 등이 수립되면 광진구 전체에 대한 미래 청사진이 그러질 것”이라며 현재 상황을 안내했다. 박성연 시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김경호 구청장과 시·구의원, 관계자들과 유천빌라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고 관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의의를 밝히고 “우리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주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현행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규제를 완화해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 지역의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으면 소규모재건축 사업지역의 자연경관지구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50% 이하로 높이를 4층 이하 및 16미터 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 박성연 시의원은 “종로구 청운빌라의 경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완화를 받은 만큼 유천빌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적극 돕겠다”며 “오랜 기간동안 거주한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이태원 상권 살리기 앞장 선 최유희 시의원에 감사장 전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은 지난 13일 용산구청 1층 아트홀에서 열린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제13대 회장 및 임원 취임식’ 행사에서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 사업 유치를 위한 공로에 대해 감사장을 받았다.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 사업은 상인·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상권협의회를 주축으로 용산구 및 서울시 등이 협력해 상권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3년간 최대 15억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유희 시의원은 코로나19 및 이태원 사고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태원 상권의 회복을 위해 지역 상인 및 연합회 회원들에게 사업 신청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관계자들에게 유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사업 유치를 위해 안팎으로 노력해왔다. 최유희 의원은 “이태원 상인과 용산구 전체가 한팀이 되어 사업 유치를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사업 선정이라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연합회 회원과 용산구청에 감사하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용산구 시의원으로서 맡은 소임에 충실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장까지 주시니 감사하다”며 “앞으로 지역주민과 서울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뜻으로 무겁게 새기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윤 의원, 답십리 래미안엘파인아파트 145번 버스정류장 신설 [금요저널] 이병윤 서울시의원에 의하면, 답십리 래미안엘파인아파트정류장이 지난 3월 31일 추가로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145번가 정차하는 동 정류장 설치는, 지난 10여년 간 민원이 거듭되었던 지역숙원사업으로 같은 당 동대문구 시의원인 신복자 의원과 민원인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병윤 의원과 논의 후 탄력을 받아 진행됐다. 해당 노선은 강북구 번동에서 출발해 답십리와 동대문구청, 뚝섬을 거쳐 강남으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인근 아파트 472세대 및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정류소를 이용하는 한 지역주민은 “버스가 정차하는 모습을 보니, 아파트 주민으로서 감개무량하다 못해 눈물이 나려한다”고 소감을 밝힌 후 “그간 불편도 불편이지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실망감이 컸다 정류장 설치로 주민들 모두 크게 기뻐하고 있다”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고령화 시대는 이런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할 때, 시정에 대한 신뢰 역시 두터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정기총회 참석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7일 도봉구민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된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홍국표 의원은 “어르신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도봉구지회 임원 및 지역 경로당 회장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이 즐겁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지역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도봉구지회가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 의원은 인사말 후 행사에 참석한 노인들과 담소를 나누는 한편 노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승진 의원, 고가·교량 하부의 비둘기 서식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 마련해야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은 지난달 24일 동부간선도로 월릉IC화랑로 접속램프 하부를 방문해 고가·교량 하부의 비둘기 서식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지역은 북부간선도로와 동부간선도로가 모두 지나고 있어 교량 하부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인근의 중랑장미공원과 이어지는 산책로 주민생활체육공간 등으로 활용되는 곳이다. 그러나 교량 하부에 서식하는 비둘기 수가 증가하면서 해당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비둘기 분변에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해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박승진 의원은 박홍근 국회의원 의원실과 함께 중랑구청, 북부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들과 현장을 점검하고 고가·교량 하부 비둘기 서식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하게 된 것이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간선도로인 북부간선도로와 동부간선도로가 모두 중랑구를 지나고 있다”며 “큰 도로인만큼 고가·교량 하부의 공간들을 시민들이 산책로 주민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최근 비둘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점검 이유를 밝혔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과 대책 마련을 논의한 박승진 의원은 “교량 하부 비둘기 서식으로 비둘기 분변에 피해를 입는 시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4월 14일까지 해당 지역에 조류방지망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