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역의원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우수사례와 좋은 정책사례를 발굴해 공유·확산함으로써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다시 쓰는 지방자치, 회복력 도시’를 주제로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공약 이행과 좋은 조례의 우수사례를 공모했고 11일간의 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수상자를 발표하고 12월 27일에 시상식을 개최했다. 좋은 조례 분야 수상자는 △입법의 시급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의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대안적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평가해 선발했다.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은 서울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 위원으로 활동하며 TF회의 및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했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형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금회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의정활동을 해 왔는데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며 앞으로도 서울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강산 시의원, 청소년은 교복 입은 시민이자 당당한 주권자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 주최 ‘제9회 대한민국 청소년희망대상’ 시상식에서 수상했다. 한국청소년재단은 2015년부터 매년마다 청소년의 삶과 밀접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입법에 노력한 국회의원·기초자치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을 발굴해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는 1차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10월30일부터 11월20일까지 전국 청소년 1,359명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수상자를 최종 선발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주문하는 등 정책의 능동적 주체로서의 청소년을 강조했고 전반기에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학생인권 및 현장실습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앞장선 바 있다. 이번 수상에 대해 박 의원은 "청소년은 교복입은 시민이자 주권자"라며 “앞으로 청소년자율예산제 도입과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박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부터 대안학교 학생까지 모든 청소년이 참여하는 정책의 공론장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이병윤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올 6월부터 지하철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 경로우대용카드를 게이트에 태그 시 “어르신 건강하세요” 라는 음성송출이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대상역사는 종로 강남, 신도림, 광화문, 고속터미널 등 승하차 인원이 많은 10개 역이다. 이 의원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지하철 부정승차는 총 173,295건으로 이 중 우대용카드 부정사례는 120,444건에 이른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22년 우대용카드 부정승차 건수는 46,083건으로 전체 부정승차 비중도 77.5%로 껑충 뛰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단속되지 않은 부정승차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대용카드를 태그할 경우, 게이트 LED에 권종별로 색상만 표시되고 있어 부정승차여부를 역무원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음성송출이 될 경우 이용자 스스로도 우대여부를 인지할 수 있어, 부정승차를 억제하는데 도움일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우대용카드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경기 어르신 교통카드 경로우대용 1회용 카드 외국인 영주권자 경로우대용카드에 한해, 이번 6월부터 3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부정승차 저감효과·시민호응도·민원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빠르면 올해 내로 확대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 4월 제31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이병윤 의원이 제안했고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이 검토를 약속한 후 약 2달여만에 시범운영이 도입됐다. 이 의원은 “송출음의 내용이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이 들지 않는다면, 시민들도 호응도 좋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적법하게 이용하는 분들도 기분좋고 부정승차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운영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희 시의원, “관악구 S밸리 벤처창업거점공간 조성사업, 서남권 도시경쟁력 높일 신성장 사업 될 것”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이 6월 8일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서남권 균형발전 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권역 단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서남권의 도시경쟁력을 성장시킬 지역별 신성장 거점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유정희의원을 비롯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시의원과 서남권 각 자치구별 시의원 및 구의원이 참석했으며 서울시 및 자치구 관계공무원이 참석해 자치구별 사업 제안설명을 진행한 후, 사업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유의원의 지역구인 관악구에서 제안한 S밸리 벤처창업 거점공간 조성사업은 관악구 낙성대동 272번지 일대를 첨단벤처산업 지원을 위한 유기적인 연구·개발 지원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대상지 중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창업지원시설 조성이 불가하다는 점과 공원해제 시 관악구 내에서 대체 공원 확보가 어렵다는 점 등이 제약으로 따른다. 이에 서울시의 공원해제 및 서울시 유휴부지 활용 대체 부지 확보 등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유정희의원은 관악구의 사업 추진 의지와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서울시가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작년 1월 관악구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벤처창업기업의 이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며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하며 서울시가 관악S밸리 벤처창업도시 육성을 위해 낙성대로 일대 공원 해제를 통해 창업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서남권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희 시의원, 김대중정치학교 제4기 교육과정 수료식에서 최우수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이 6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대중정치학교 제4기 교육과정 수료식에 참석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대중정치학교는 김대중 정신, 철학, 정책 유산의 계승, 발전에 관심을 갖는 사람과 현역 정치인 및 정치 지망생, 경제, 사회 문화계 및 NGO인사 등이 모여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경제발전, 복지, 노동, 문화정책과 관련해 3개월간 함께 공부하는 과정이다. 유정희의원은 김대중정치학교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사상, 정치, 정책, 리더쉽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유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3개월의 여정이 벌써 마무리 된다고 하니 아쉽다 ‘김대중 자서전’을 읽으며 매주 독후감을 제출한 경험은 오랜만에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했다 또한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생각과 정치철학, 사상에 대해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어 정말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창진 부의장, 시민 안전 위협하는 송파 오륜교 방호울타리 설치 완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 부의장은 2022년 11월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중 5, 9호선 올림픽공원역 앞 오륜교에 차량 방호울타리가 없어 보행자가 위험한 현황을 지적하며 긴급히 보완할 것을 주문했고 최근 보완 조치를 보고받아 현장의 안전을 확인했다. 지난 4월 대전에서는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어린이 4명을 치는 사고로 2명이 사망했고 최근 여수에서도 차량이 인도의 노점상을 덮쳐서 7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인접한 인도로 언제 돌진할지는 알 수 없어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 또는 중상의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량에는 차량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보행자를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남 부의장이 확인한 송파구 올림픽공원역 앞 왕복 10차로의 오륜교에는 보행 중인 시민을 보호하는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가 위험한 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 내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서울시는 긴급하게 2023년 예산을 편성하고 3월 21일 양측 총 104m의 방호울타리 설치에 착수해 최근 설치를 마무리했다. 또한 방이고가교에도 대형 석재로 만들어진 교명주가 차로 측면에 놓여있어 충돌 시 운전자를 위협하고 있어서 남 부의장이 함께 지적했으며 시울시는 양방향으로 충격완충장치를 교명주 전면에 설치해 안전성을 보강했다. 남 부의장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도로·교량 등 기반시설들이 아직도 불안전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고 발견 즉시 보완을 주문하고 있다”고 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의 각오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복자 의원, 시사연합신문 주관 대한민국경제문화공헌대상 광역의정부문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은 8일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 제6회 대한민국경제문화공헌대상에서 ‘광역의정부문대상’을 수상했다. 시사연합신문사가 주최하고 국민나눔문화공동체가 주관한 대한민국경제문화공헌대상은 대한민국 문화, 연예, 예술, 스포츠 등 각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한 단체, 기업, 개인을 발굴해 공적을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상이다. 신 의원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올바른 정책수립에 기여한 점과 서울시 및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 및 청년취업사관학교 예산 확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신 의원은 “미흡한 점이 많았음에도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 이라며 “오늘 받은 상의 무게를 잊지 않고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소외된 이웃과 지역을 살피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균 의원, 저출생 문제 선덕고등학교 특강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이 지난 7일 선덕고등학교를 방문해 “저출생과 시민행복”을 주제로 학생대상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교내 동아리 “사회현안탐사대” 학생 23명과 함께 현재 우리사회의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용균 의원은 “40년 인구감소를 목표로 했던 가족계획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달성되어 역대 가장 성공한 정책이라는 자조적인 말까지 나온다. 그런데 이제는 저출생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됐다”고 하면서 “시대에 따라 가장 성공한 정책이 가장 위협요소가 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각종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구조 변화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3개조로 나누어 저출생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토론했다. 이용균 의원은 조별 토론과정에 같이 참여하며 학생들의 참신한 의견을 경청했다. 사회현안탐사대 학생들은 “저출생으로 일할 사람이 없어 사회가 유지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국력이 약해진다”고 저출생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지나친 비혼주의”, “남녀갈등 조장”, “분단국가의 특성상 군복무로 사회진출이 늦어짐”, “과다한 사교육비로 인한 육아어려움”, “육아예능프로그램이 오히려 비혼과 저출산을 부추킴”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어 해결방안으로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 위주의 교육개혁 필요”, “결혼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청년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위주의 홍보 강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지원강화와 일자리 지역분산” 등을 제시했으며 한편 “저출생을 문제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장점도 있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용균 의원은 “남녀갈등으로 인한 비혼이라는 요소는 아직 본격적으로 제기되지는 않았던 문제”며 학생들의 새로운 시각에 공감하면서 “향후 청년세대를 이끌어 가야 할 여러분들의 의견을 학교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서울시와 구청에서도 여러 정책을 쏟아 내고 있고 저출생을 중심으로 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분야별 지원 강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선덕고등학교 사회현안탐사대는 1~3학년 학생들로 올해 구성된 신규동아리임에도 학생들의 시각에서 문제될 수 있는 각종 현안들을 선정해 토론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으며 동아리 주최로는 처음으로 외부특강을 실시했다. 특강 전 선덕고등학교 배경철 교장은 이용균 의원에게 학교를 소개하는 차담회를 가지고 학교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대학 진학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뿐 아니라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 사고와 공동체 역량 강화를 성취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특강에 감사를 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6월 정례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통해 서울시와 교육청 건전재정의 기틀 마련할 것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오는 12일 제319회 정례회를 앞두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현안 사업들을 점검했다. 먼저 7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8층 간담회의장에서 강철원 정무부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제6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동행·매력·안전특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시의회에서는 김현기 의장이 함께한 가운데,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길영 수석부대표, 허훈 정무부대표, 서상열 의안부대표, 서호연·이병윤·김태수 권역부대표, 박상혁 정책위원장, 문성호·채수지 정책부위원장, 옥재은·김종길 대변인이 참석했으며 서울시는 강철원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무특보, 정무수석, 여성가족정책실장, 경제졍책실장, 복지정책실장, 기후환경본부장, 관광체육국장, 주택정책실장, 푸른도시여가국장, 물순환안전국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재정기획관 등이 참석해 현안을 보고했다. 서울시는 ’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출연기관 통합 추진현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른 대응,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탄생응원 도시, 서울’ 추진, 풍수해 사전 대비 등의 추진현황을 보고했으며 의회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원내대표단은 여름철 반복되는 풍수해를 방지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보완, 이상폭우 대피훈련, 빗물받이 청소 등 인명피해와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또한 BTS 10주년 기념 페스타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과 준비 정도를 확인했다. 숙박료 바가지 인상 근절 등 면밀한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행사진행과 성공적인 관광객 유치, 효과적인 문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협의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승인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건도 다뤄졌다. 작년 10월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투기거래 차단 목적으로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 또는 필지별로 핀셋 지정해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했으나, 서울시는 기존대로 법정동 기준으로 재지정했다. 대표단은 이로 인해 영향권에서 먼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며 전향적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종합방재센터장이 배석해 지난 5월 31일 서울지역 경계경보 오발령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관·공 정보전달체계의 엇박자로 시민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일으킨 점을 시정하고 이원화로 운영되고 있는 경보발령, 대피·훈련을 일원화 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서 오후 2시부터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제6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최호정 대표의원과 김길영 수석부대표, 허훈 정무부대표, 서상열 의안부대표, 박상혁 정책위원장, 문성호·채수지 정책위 부위원장, 김태수·이병윤 권역부대표, 옥재은 대변인이 참석했으며 교육청에서는 설세훈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등이 배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3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보고했으며 주요 현안으로 인조잔디운동장 사업,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대법원 제소 관련 사항 등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현재 진행 중인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잠정 보류하고 추후 KS 개정 고시 이후 추진하겠다는 교육청의 편향된 판단에 대해 질타했다. 새로 고시되는 측정방법을 기다리겠다는 교육청 판단으로 인해 관계기관에서 현재 적용토록 고시한 표준 시험법은 무시되고 있으며 서울 학교의 인조잔디 유해물질 불검출되고 있다는 객관적 현황도 부정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무엇보다 피해는 내구연한 넘긴 인조잔디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인조잔디 운동장 지원방안 개선을 위한 TF’의 적극적인 전수조사와 예산확보 추진을 거듭 당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육청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대법원 제소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조례의 취지를 재확인했다. 동일한 취지로 진행 중인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평가 개발’의 경우, 문항 개발을 토대로 진행되는 본검사 결과가 실효적인 지원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제319회 정례회를 앞두고 서울시와 교육청의 현안을 확인하며 시민의 의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최 대표의원은 “세입 감소에 따라 서울시와 교육청은 기존 예산의 감축과 방만한 지출 구조 개선, 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서울시와 교육청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비롯한 민생경제 지원 및 여름 풍수해 방재 대비, 기초학력 향상 촉진 등 서울시민과 학교에 꼭 필요한 예산을 결정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종배 시의원, “문재인 정부 5년간 청소년·청년 마약류 사범 급증” [금요저널] 문재인 정부 5년간 청소년·청년 마약류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이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및 연령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7년 25명이던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2021년 66명으로 2.6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20대의 경우 2017년 581명에서 2021년 1,108명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총 검거 비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볼 경우, 2021년 한해 전체 2,590명의 마약류 사범 중 10대가 2.5% 20대 42.8% 30대 25.6% 40대 15.6% 50대 8% 60대 이상이 3.6% 미상이 1.6%를 보이면서 20·30대 청년층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음료 시음회를 가장해 학생들을 노린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면서 마약 확산 대응 방안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청소년·청년들은 호기심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외부에 대한 경계심이 낮기 때문에 지금 마약 확산을 막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마약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고 시의회도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은 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은 부당하며 정부와 서울시에 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잠실동 일대는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1년, 22년 두 차례 연장됐으며 금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이 결정됐다. 이성배 의원은 “송파구 잠실동은 3년 가까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침해를 당하고 있어 그로 인한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잠실동의 경우 거래량은 물론 지가도 안정세를 보여 구역연장이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구역 지정이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잠실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이유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대상지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자 함이라고 하는데, 이 개발계획은 이미 예전에 발표되어 모두가 아는 사실이며 잠실MICE사업은 현재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으로 아직 허울뿐인 사업인데, 이를 근거로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정부와 서울시에 묻고 싶다”며 구역지정에 강하게 반문했다. 이 의원은 “투기가 아닌 정당한 사유로 부동산을 처분해야 함에도 토지거래허가때문에 적기에 매도할 수 없어 주민들이 겪는 권리침해와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다른 대책은 미뤄두고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가는 구역 지정에만 몰두하는 것은 책임을 지역주민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정부와 서울시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언론에서는 서울시 부동산가격에 대해 논의할 때 항상 자료화면으로 잠실 엘리트레를 띄워 마치 잠실 아파트가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것처럼 묘사한다”며 “더이상 언론에서는 잠실 아파트만 언급하지 말고 서울시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려줘야 하며 마치 잠실이 서울시 부동산가격을 올리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에는 동의하나 그동안 잠실동 주민들은 3년 가까이 재산권 제약은 물론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정부와 서울시도 이를 인지해 더이상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구역 지정 해제를 강하게 요청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성연 서울시의원,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안 발의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7일 서울시의회 의원 10명과 함께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쌀을 이용한 아침밥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함으로써 쌀 소비 촉진과 최근 고물가 속에서 대학생의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와 학교가 부담금을 지원해 학생이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성연 시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우리 쌀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대학생의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과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함으로써 미래 세대인 대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시장으로 해금 아침밥을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아침밥 지원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을 제공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식대나 인건비, 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는 지난 3월 28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병민 최고위원과 함께 경희대학교를 방문해 청년들과 천원 학식 간담회를 가진 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쌀 수급 안정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희망하는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박성연 시의원은 지난 3월 28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병민 최고위원과 함께 경희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5월 16일에는 김병민 최고의원과 서울 세종대학교를 방문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 박성연 시의원은 “광진구는 세종대, 건국대, 장신대 등 대학교가 모여 있는 지역으로 광진구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할 때에도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등 청년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었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건강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다가 조례를 발의했고 조례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례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