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2024년 우수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우수 의정대상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지방의원을 심사·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이 상은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발굴하고 격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혜영 의원은 올해 7월부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고 지난 11월 진행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서울시 집행부서를 향해 △ 서울시 홍보대사 선정 기준 및 보수 지급 기준 부재 문제 △ 시지정문화유산 관리등급 지속적 하락 문제 △ 서울시체육회 소속 지도자 및 선수들 사이에 만연된 갑질, 폭행 문제 △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외국어 표기오류 지속적 발생 문제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 서울시립미술관 및 서울역사박물관 내 공공예식장 예식환경 개선 요구 등의 건의사항을 제안하면서 집행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을 예방하고 시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등 올 한해 동안 지방의원 본연에 업무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김혜영 의원은 “지방의원 본연의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측에서 그동안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상까지 주시니 무척이나 감사할 따름”이라며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보다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한국언론연대 주관 ‘의정·행정 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이 24일 한국언론연대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제3회 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기초의회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언론연대는 1·2회와 다르게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사회 전반으로 수상자 후보군을 확대해, 2024년 의정·행정 평가에 대한 다양한 추천을 받아 사회 각 분야 종사자의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해 ‘제3회 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임만균 위원장은 공인노무사 출신 재선 시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서울시의회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10대, 11대 전반기 동안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해 도시계획 전문가로도 정평이 나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 제11대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를 이끌며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남다른 관심으로 ‘탄소중립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기후환경본부, 정원도시국,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대공원, 서울에너지공사 등 주요 부서를 소관하며 통합적인 환경정책을 구현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 위원장은 특히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조례 △지하철출입구 연계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도시계획 조례 △도시공원 조례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수의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또한 용적률 초과가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촉구, 경관관리구역 개선, 청년시설 운영 효율화, 조례를 위반한 예비비 편법 사용 등을 지적하며 시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만균 위원장은 “11대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서 탄소중립 실천, 정원도시 구축 등 주요 현안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는데 이렇게 노력을 인정 받아 기쁘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오늘도 현장에서‘구슬땀’, 주민들 일상 회복을 위해 ‘허리 펼 틈 없이’발벗고 나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이 지난 9일 발생한 서울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동작구 지역주민 생활의 정상화를 위해 신속한 수해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마련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당국의 조속한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희원 의원은 수해 발생 시점부터 매일 새벽 지역주민들과 함께 직접 현장에 나가 피해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해왔다. 특히 침수된 지하 주거지에서 나오는 부서진 가구 및 생활 쓰레기 등을 정리하고 방 안을 쓸고 닦으며 저지대 가옥의 안전 문제 및 아파트 옹벽 붕괴, 학교부지 산사태 등 안전문제의 심각성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후속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희원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과 문성호 의원등 동료 의원들과 함께 수해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쏟았다. 이 의원은 “지역의 관계 공무원 기타 주민들께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 두 손 모아 감사드린다. 그렇지만 이번 수해로 확인된 피해 가구가 약 1,200여 가구나 되고 아파트 옹벽 붕괴로 아직도 자택에 돌아가지 못한 수재민이 많다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또한 수해복구 현장에서 이 의원은 “수해로 아직도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많은 분 들을 위해 하루속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정당한 피해보상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모든 조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옹벽이나, 주요 공공시설 주변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커다란 피해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장소는 시설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정확히 실시하고 점검 기간 또한 지금보다 더 주기를 짧게 실시해 예방 효과를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이번 붕괴된 동작구 극동아파트의 경우 지난 5~6월 옹벽점검을 통해 벽 이음매에 1~2cm의 단차가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가 곧바로 이어지지 않아 예견된 사고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1년에 세 차례 이상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급경사지관리구역임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 이희원 의원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점검결과만 통보하는 형식적인 절차에서 벗어나 사유지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며 행정당국이 옹벽과 같은 시설물의 정기적 점검 강화 및 안전조치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희원 의원은 “방학 기간이라 학교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은 점은 다행”이며도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지도 모르는 축대붕괴 및 토사유출, 산사태로 인한 토사 및 수목 유입, 복도 침수 등 학교 현장에서도 크나큰 피해가 잇따른 점을 보면 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도 부지불식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위기극복 역량 증진 및 철저한 시설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희원 의원은 “모든 주민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복구작업에 힘을 쏟을 것이며 개학이 시작되는 학교 일정과 학생들의 학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청 예비비 등 긴급예산 지원과 같이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해복구에 구슬땀. 관악구 신사동 수해 현장 찾아 자원봉사 참여”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관악구 신사동 수해지역을 찾아 침수 상가 및 지역아동센터의 수해복구 작업에 참여했다. 지난 8일부터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10여명의 사상자와 3,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지하철·지하차도를 비롯한 기반시설과 주택·상가가 침수되는 등 서울 곳곳에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관악구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접수가 6천여 건에 달하고 관악신사시장 부근 저지대 주택가와 상가들이 빗물 역류로 인해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이날 수해복구 현장 봉사에는 이병도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를 비롯해 임만균 의원, 이민옥 의원, 박강산 의원, 아이수루, 최재란 등이 참여했다. 피해현장을 잠시 둘러본 의원들은 폭우가 내린지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더디기만 한 복구작업과 부실한 피해 지원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급히 현장정리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침수된 부품 대리점 상가의 부품과 자재를 직접 운반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침수 물품 등을 정리하는 등 응급복구에 힘을 보태기 위한 구슬땀을 흘렸다. 의원들은 피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함께 복구작업에 참여한 한 피해주민은 “도림천 주변 하수관거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컸다”고 밝혔고 의원들은 관련부서에 이 내용을 직접 전달, 상황을 파악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해 주민들은 “어려운 현장에서 자신의 일처럼 피해복구에 힘을 보태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큰 힘이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속히 복구 지원 및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구 작업 후에는 빗물역류로 인해 큰 침수피해를 입은 신사시장을 방문, 상인회와 주요 피해상인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해 시장 소상공인들의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봉사에 참여한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에 “관악을 비롯한 수해 지역에 피해복구를 위해 신속하고 충분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하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역시 예상치 못한 수해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서울시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종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개관 앞두고 폭우 피해 점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12일 올 11월말 개관을 앞둔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에 방문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는 서울시립미술관의 분관으로 종로구 일대의 문화시설 및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과 연계할 수 있는 미술문화 복합공간을 건립해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아카이브 전문 미술관이다. 동 시설은 총 3개 동에 수집·관리·전시가 이뤄지는 ‘전시·아카이브동’, 교육, 워크숍, 카페 등 배움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배움동’, 강연, 공연 등 행사가 열리는 ‘공연동’으로 조성되며 현대미술의 중요 자료와 기록을 수립·보존·연구하고 전시하는 아카이브 기능을 특화했다. 또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창작자와 비평가, 큐레이터 등이 생산한작가노트, 미완성 드로잉, 육필 원고 일기, 서신, 메모, 사진, 필름 등을 중점적으로 수집했으며 수집한 자료는 온라인에 공개하거나 원본 열람 서비스 등으로 시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종환 위원장은 “서울시립미술관의 분관인 미술아카이브는 현대미술의 중요 자료를 집대성한 곳으로 아카이브된 자료들을 통해 현대미술의 창의적인 해석과 작품이 만들어지고 시민참여 작품도 전시될 수 있도록 시민 누구나 참여가능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아카이브는 기록·보존의 특화기능을 가진 곳으로 폭우 등 자연재해 등으로 부터 미술 작품이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 긴급 채택” [금요저널] 폭우로 인해 서울의 피해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12회 임시회가 폐회중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긴급히 열고최호정 의원과 정진술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을 긴급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채택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건의안대로 서울시 피해지역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실제로 지정 선포될 경우 현재 복구의 막막함 앞에 시름하고 있는 서울 피해시민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건의안 채택에 이어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 서울시 호우피해 현황 및 복구관련 긴급 현황 보고도 함께 받았으며 이 자리에서 이번 호우피해와 관련해 예방단계부터 실제 상황발생, 응급복구, 그리고 향후 중장기 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고 특히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이 피해현장을 발로 뛰면서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살펴본 사실에 입각해 서울시 정책이나 대응방안들이 현실과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꼬집어가며 지적하고 그에 따른 시정 및 개선 대책들을 주문했다. 송도호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재난상황 발생시 서울시의 각 실국간 그리고 서울시와 자치구 간 등 각 관련 기관 간에 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저지대 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및 이동약자 등에 대해 자치구에서 이분들을 관리하는 만큼 대피경보가 발령되면 서울시가 자치구에 자치구가 이분들에게 빠르게 전달하고 지원해 사전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일일이 챙기는 연계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서울시가 1조5천억원을 들여 10년 내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6개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상황만 종료되면 용두사미가 되어버리는 지금까지의 서울시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이날 회의에 배석한 재정기획관에게 약속한 투자계획을 반드시 지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참고로 위원회가 이날 긴급 채택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은 조만간 서울특별시의회 제313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에 내린 집중호우의 여파로 출근길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도 서울시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는 교통방송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영방송, 수도권 재난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 8월10일은 전날 내린 비로 0시 기준 강변북로 마포대교~한강대교 구간이 양방향 통제되고 반포대교 잠수교, 동부간선도로 및 내부순환로 일부 구간이 전면 통제되는 등 출근길 혼잡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도로 진입통제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평소보다 두배 이상 소요됐고 일부도로는 포트 홀이 발생해 통근버스가 빠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 혼잡이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방송은 시사·정치 관련 정규방송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중간방송만으로 교통과 기상상황을 안내했다. 이는 교통방송이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라는 정체성을 망각한 처사임은 물론, 교통·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이라는 교통방송의 방송허가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와 불편을 입은 시민들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교통방송의 존재 이유를 되묻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에서 본연의 역할과 공영성을 망각한 교통방송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며 현재 서울시의회에 계류 중인 ‘교통방송 지원 폐지 조례안’을 신속히 처리해 서울시민의 민심에 제대로 부응할 것을 밝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호우피해 관련 긴급회의 개최해 현안사항 청취키로” [금요저널] 지난 8일 호우피해로 인해 서울 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12회 임시회가 폐회중인 가운데 12일 오전 10시 서울의 수방을 관장하고 있는 물순환안전국을 불러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폭우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막대하고 그에 따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당일 회의는 의회 차원에서 서울시의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현황들을 면밀히 살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지구의 이상기후 현상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반영한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 마련과 그에 따른 대규모 예산투자 방안도 함께 주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폭우피해 다음날인 지난 9일에도 서울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피해상황을 청취하고 곧바로 제방 일부가 유실된 도림천 현장과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가동 현장을 일일이 점검하는 등 시민의 일상회복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참고로 12일 긴급 회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설비보수공사로 인해 교통위원회 회의실을 임시 사용한다고 알려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 [금요저널]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80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지역 곳곳에서 침수와 지반침하 등의 사고로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가 신속한 피해복구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추진한다. 이번 폭우로 가장 피해가 컸던 동작구 출신인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민규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고 가뭄, 폭염, 집중호우 등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집중호우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재해대책·수립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의원은 “그간 서울시의 방재, 치수 대책이 시급한 방재시설 보강과 유지에 치우쳐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 대한 예방적 대처가 미흡해, 이번 폭우로 시민 피해와 불편이 커졌다”고 결의안에 밝혔다. 또한, 최의원은 침수피해 원인분석 결과, “내수 침수의 약 40%가 하수도 시설의 우수 배제기능 미흡으로 조사됐고 피해시설 복구는 기능 복원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피해 복구지역에서 피해가 연례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상청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최근 10년간 1일 100㎜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1.5배 증가했으며 평균 기온은 21세기 말이면 5.9°C 이상 상승하고 폭염과 열대야는 평균 7.5일에서 32일로 한 달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재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방재기준을 재설정하고 수방시설과 각종 기반시설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피해 발생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민규 의원은 특별위원회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해관리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며 신속한 피해복구 및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 집중호우 피해 현황 및 대처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9일 오후 4시경 서울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긴급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장, 우형찬 부의장, 박환희 운영위원장,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진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동행했다. 김현기 의장은 市 재대본 상황실에서 8일부터 중부지방에 집중된 폭우로 인한 서울 곳곳의 침수피해 상황 등을 보고 받고 피해에 대한 정확한 집계 및 긴급 복구 등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가 시행 중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사업’ 이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확대될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아이수루 의원은 8월 8일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토록 하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4월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시작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임신한 여성과 출산 직후 여성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시작된 서울시의 주요 정책이다. 그러나 최근 본 정책의 지원 기준에 외국인 임산부가 제외됐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에 따르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와 신청일 현재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까다로운 귀화 요건과 귀화 신청 후 오랜 심사소요 기간 등으로 인해 상당수 외국인 주민은 주민등록 절차 없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결혼한 이주여성 등 외국인 임산부도 주민세와 지방세 등 납세의 의무를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교통비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기준 개선을 통해 차별 행정 문제를 바로잡고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교통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길을 열고자 한다”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유를 밝혔다. 동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주민 임산부의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해 외국인등록증 등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울시 관할 구역 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될 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교통비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아이수루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 곳곳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이주여성 및 다문화 가정 차별 행정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지난 8일 중부지방에 내린 8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에 서울 곳곳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은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에 호우피해 상황을 철저히 집계하고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 등의 가용 재원을 신속히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동작구의 경우 1일 최대 381.5mm, 1시간 최대 141.5mm의 기록적인 강우로 서울시 주요지역의 방재성능인 95mm/hr을 훨씬 초과해 서울시의 배수 조절 능력이 감당하지 못했다면서 도로 및 지하철역 침수와 산사태 등으로 엄청난 불편과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에게 머리숙여 송구한 마음과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빠른 응급복구를 통해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9일 현재, 위원회는 서울시로부터 긴급히 피해상황을 보고받은 후 피해 현장을 긴급히 둘러볼 계획이며 서울이 지금의 방재성능으로는 이상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서울의 방재성능을 원점에서 재점토해 획기적인 대책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