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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구 제4선거구)은 지난 11월 1일(토) 관악구 도림천 ‘별빛내린천 수변무대’에서 열린 강감찬장군 추모예술제에 참석해 지역 예술인 및 주민들과 함께 장군의 구국정신을 기리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 민간축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희담고법보존회(이사장 정연자)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국악방송 등이 후원했으며 사물놀이, 무용, 색소폰 합주, K-POP 커버댄스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져 전통과 현대가 함께하는 시민 문화축제로 꾸며졌다.유 의원은 축사에서 “강감찬장군의 호국정신은 지금의 관악에도 살아 있다”며 “조상의 지혜와 예술의 힘이 오늘의 시민 삶 속에서 다시 꽃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유 의원은 지역의 발전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관악의 1조원에 달하는 1년 예산은 결국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구민의 삶을 바꾸는 도구”고 강조했다.또한 “이런 예술제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억을 잇고 세대가 함께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날 예술제는 오전부터 지역 예술단체와 청소년 댄서팀, 색소폰 동호회 등이 참여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으며 특히 채향순예술단의 ‘재천무’와 인간문화재 송원조·이수자·이영애 명인의 판소리·가야금 공연이 큰 감동을 자아냈다.비가 내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무대를 끝까지 지킨 출연진의 모습에 관람객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유정희 의원은 “장군의 구국정신처럼, 시민의 일상 속에도 희망과 자긍심이 살아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악의 문화예술이 시민과 함께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31일(금) 북서울꿈의숲 동문 초화원 일대에서 강북구의회 허광행 의원 및 북부공원여가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동북권 거점형 어린이놀이터’조성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권역별로 추진 중인 대규모 어린이놀이터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시민 이용이 많은 공원 내에 지역 특색과 다양한 놀이 요소를 반영한 통합형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북서울꿈의숲은 동북권을 대표하는 녹지공간으로 거점형 어린이놀이터를 통해 지역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고 가족 단위 여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이용균 의원은 현장을 점검하며 “서울 동북권의 대표적 명소인 북서울꿈의숲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창의적인 놀이공간이 조성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안전성과 완성도를 최우선으로 점검하고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공공시설은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것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아이들에게는 즐거움의 공간이 되고 지역 공동체의 활력 증진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오는 2025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놀이공간으로 개장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의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등 독립영웅 흉상철거 이전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 최근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등 독립 영웅 5인의 흉상에 대해 철거·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 자리에는 반민족 친일파 중심에 있는 백선엽 장군 흉상을 설치할 계획이라 알려졌다. 이는 명백하게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국군의 정통성이 독립군으로부터 오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극한의 고난 속에서 독립국가를 위한 열망으로 항일투쟁에 헌신하다 해방의 목전에서 서거한 통탄과 희생의 역사 앞에 숭고한 예우를 다해도 모자랄 판에, 그 일생을 폄훼하며 부정하는 것은 반민족 반국가적 행위를 자처하는 것이다. 국권을 잃고 해외 만방에서 분연히 싸우고 일궜던 대한독립군과 광복군의 해방운동을 기리기 위해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 온 것이 불과 몇 해 전이다. 독립영웅 홍범도 장군을 단지 이념에 치우친 개인으로 평가한다면, 남조선노동당원 경력이 있는 박정희 전 장군의 행적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함정에 빠질 것이다. 독립이후의 역사계와 교육계에서 정립된 보편적 상식을 엎으려는 행위가 무슨 실익이 있는가?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다. 국민의힘과 윤 정권의 시대착오적 이념 과잉이 역사적으로 공인된 의열사마저 조악한 이념적 잣대로 재단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직 극우세력만 바라보며 정치적 생명을 연명하려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렇다고 우리 근현대사까지 부정하며 친일행색에 발맞추려는 일련의 태세는 순국선열을 향한 폭거이다. 물론 그들이 항일운동을 부정하는 일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정부수립일을 ‘건국일’로 바꾸려는 시도와 식민지근대화론을 옹호하는 행위는 물론,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명명하기도 했다. ‘일본이 100년 전 일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며 강제동원 피해자 셀프배상에 합의하고 방사능 폐오염수 방류를 방조한 이들은 이번 흉상 철거이동 시도를 통해 친일정권의 후예임을 만천하에 증명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과 윤 정권은 친일적 자세를 당장 그만두고 일본 국민의 힘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힘이 되어주길 엄중 촉구하는 바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맹목적인 친일과 색깔론 망령에 매몰되어 자랑스러운 해방운동의 역사를 외면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부정하는 독립영웅 흉상철거 시도를 다시 한 번 강력 규탄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학생인권조례를 지켜주세요”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간담회장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와 만나 전국의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서명부를 전달받았다. 공대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로서의 학생인권조례의 참 목적을 알리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2달여간 진행한 서명행사에서 2,785명의 학생과 시민으로부터 받은 서명지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한 것이다. 송재혁 대표의원은 “학생인권조례만 폐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단편적인 시각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뒷전인 채 학생인권조례로 모든 화살을 돌리는 것은 교육현장의 분열을 조장할 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송 대표의원은 “2,785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보여주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관심과 마음을 잊지 않고 더 나은 교육환경에 대한 공감대를 기초로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신장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희 시의원, “도림천 생태의 생명 존중과 탄소중립의 가치 확산시키는 도림천 생명의 축제, 주민에게 사랑받는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 기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부위원장이 8월 26일 도림천 수변무대에서 진행된 “2023 도림천 생명의 축제”에 참석했다. 이번 축제는 총 5회 진행되는 “2023 도림천 생명의 축제” 중 세 번째 진행된 행사로 ‘생명과 평화 그리고 힐링’을 주제로 유정현과 드림라이프의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축제에 참석한 유정희의원은 “관악산과 도림천 환경지킴이와 지역주민이 함께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해나가며 도림천 생태의 생명 존중과 힐링, 탄소중립이라는 가치를 확장해나가고 있다”고 말하며 도림천 생명의 축제가 주민에게 사랑받는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드림라이프의 멋진 공연과 비건 행사, 반려견·반려묘를 위한 WITH PET,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도돌이 등 다양한 부대 행사는 도림천 생명의 축제에 함께하는 많은 주민들이 환경 사랑과 생명 존중 문화를 느끼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어 뜻깊었다”고 말하며 남은 9월과 10월 축제에도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 함께 공감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규호 의원 “ 지상철도 지하화·경전철, B/C값 때문에 무산된다면 정부가 할 마음 없는 것” [금요저널] 임규호 의원이 “지상철도 지하화·경전철이 B/C값 때문에 무산된다면, 정부가 할 마음이 없는 것”이라 밝혔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은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수년동안 수차례 실행된 연구용역의 결론이 똑같다"며 "현재 기재부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안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 평가지표는 기재부와 KDI에서 자의적으로 정립되는 것인데, 현재는 편익산정 과정에서 지역균형개발이나 사회적 경제파급효과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지금 기준이라면 지상철도 지하화, 경전철 도입은 언감생심, 잠재성이 무한한 서울 외곽지역 발전은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서울시는 지상철도 지하화·경전철 도입을 위해 불합리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지표 기준을 개선하는 서울시 내부 부처간 TF를 만들어 실효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개선책을 내놓기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상철도 지하화는 면목선 등 경전철 도입과 함께 서울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승진 의원, 중랑구 저층주거지 주차난 해결을 위한 빈집 활용 방안 제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은 중랑구의 저층주거지 주차난 해결을 위해 SH공사에서 매입하고 있는 빈집을 철거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은 세대당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워 주민들이 주차난을 항상 호소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 여건이 열악해 주차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박승진 의원은 SH공사에서 매입한 빈집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빈집을 신속하게 철거해 해당 공간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SH공사에서는 서울시 내의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 신축, 사회주택, 희망아지트, 생활SOC 조성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중랑구 내의 빈집들은 아직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박승진 의원은 지역구의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중랑구 빈집 활용 방안을 꾸준히 고심해 오고 있었다. 박승진 의원은 “빈집이 장기 방치된다면 주변 지역이 슬럼화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 활용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빈집은 신속하게 철거 후 임시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SH공사와 중랑구청이 긴밀하게 협조해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일본정부가 오늘부터 방사능 폐오염수 방류를 시작한다. 무려 130만톤 이상의 방사능 폐오염수는 30년간 바다로 배출된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시작이 목전에 다가온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저히 규탄한다. 일본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도한 결정은 전세계적 대재앙이 될 것이다. 또, 일본정부의 재앙적 결정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윤 정권과 국민의힘 역시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당사국임에도 그들은 반대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실상 방조하는 꼴이다. 윤 정권은 방사능 폐오염수 투기가 ‘과학적으로 문제는 없다’며 말장난만 일삼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도 우리나라에 위험하지 않다’는 취지의 홍보영상을 대통령실이 직접 주도해 제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한심하고 개탄스럽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고 지지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번 사태를 ‘일본정부의 무책임과 윤 정권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은 뒷전인 채 일본정부의 입장만을 도돌이표처럼 대변하고 있는 현실이 그저 참담하며 뼈아프다.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바다로 흘러들어오는 시기가 4~5년 뒤에나 있을 일이라는 윤 정권와 여당의 말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다음 정부가 할 일이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번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와 무능력한 윤 정권과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 국민의 생명과 미래를 포기한 이들은 분명히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동원 시의원, 녹천초 체육관 안전시설개선 공사 준공 기념식 참석 및 감사패 받아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은 8월 23일 서울녹천초등학교 의 ‘체육관 안전시설개선 공사 준공 기념식’을 축하하고 김상돈 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서울녹천초등학교는 1995년 개교한 공립학교로 현재 15개 학급의 총 232명의 학생이 학습하고 있다. 학교 체육관은 2006년 증축 이후 학생 체육활동 및 지역주민에게 개방해 배드민턴 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탄성력감소 및 뒤틀림 현상 등 마루바닥 노후화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사고 및 지역주민들의 만족도 저하 등 교체의 시급성이 높았다. 또한, 내부 페인트 탈색 등 내부도장의 환경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신 의원은 녹천초 체육관의 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지난 4월 2023년 제1차 추경예산을 통해 1억 7천만원의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이날 김 교장은 신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학교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며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학교 및 학부모를 대표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이번 체육관 환경개선 사업의 예산확보에 애써주시고 학교 시설이 개선되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게 됐다며 이날 행사의 의미를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오늘 체육관을 둘러보니 탄성이 높은 바닥으로 전면 교체하고 페인트 등 내부시설을 개선해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교에 필요한 예산이 무엇이 있는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학교에서 주신 감사패는 더욱더 의정활동에 열중하라는 응원으로 받아들이겠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춘선 시의원, 고덕비즈밸리 교통소통 종합대책 마련 꼼꼼 점검 [금요저널]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시의원 이 22일 SH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받고 고덕비즈밸리 교통소통 종합대책 마련과 관련된 사항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보고 및 대책 회의에서는 현재 공사와 입주가 동시에 있는 고덕비즈밸리 교통대책을 연내 차질 없이 완료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고덕비즈밸리는 고덕강일1지구의 복합 상업·업무시설이 위치하게 되는 지역이다. 주요 기반시설은 설치 완료되었으나 대다수 필지에서 건축공사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도로 혼잡도가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어 왔다. 박춘선 시의원은 문현섭 구의원과 함께 고덕비즈밸리 현장을 미리 찾아보고 올림픽대로와 연결되는 임시 진출도로 개설 문제 및 건설자재 임시적치, 공사용 차량 정차 등으로 인한 입주기업 종사자와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문제 등 해결과제를 살펴보았다. SH서울주택공사측에서는 지구 내에 필요한 신호 개통, 제방도로 폐쇄 및 도로 연결, 마을버스 개통 등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했다. 민원 요청이 가장 많았던 동남로~올림픽대로로 연결되는 임시진출도로는 8월1일 개통되어 운영중에 있다. 이와 함께 공사가 함께 진행되어 도로 무단 점용 등으로 제기되는 교통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박춘선 시의원은 “고덕비즈밸리는 지역의 상업·업무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허브 지역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공사로 인한 입주기업 종사자, 지역주민의 안전과 편의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며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교통소통 종합대책은 교통 혼잡도 개선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선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라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SH서울주택도시공사 실무진의 노고를 격려하며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 무더위 속 가락119안전센터 합동청사 긴급 점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상 사업인 ‘119안전센터·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합동청사 건립은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계획에 따라 가락119안전센터와 강남농수산물검사소의 현재 위치를 이전하려는 것으로 부지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두 기관을 합동청사로 건립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합동청사는 총 5개 층 규모로 조성되어 이 중 안전센터는 1~2층 및 3층 일부를 사용해 연면적의 3분의 1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계획됐고 나머지 상층부는 농수산물검사소 용도로 사용된다.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은 합동청사 건립 현장을 방문해 합동청사로 건립하게 된 이상, 두 기관의 역할에 제한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119비상출동 등 소방공무원의 활동에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 이정희 소방행정과장은 안전센터와 검사소는 출입구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서로 겹치지 않게 설계됐다을 강조하고 이로 인해 긴급 출동 등 상황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임을 설계도면을 제시하며 설명했다. 김원태 위원장은 “소방대원 휴게공간과 심신 안정실, 체력단련실 등 소방대원을 위한 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하고 “필요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제7차 서울시 당정협의회 및 교육청 정책협의회 개최 제320회 임시회 대비 주요 현안 점검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오는 28일 개회하는 제320회 임시회를 대비해 주요 현안 점검을 위한 서울시 당정협의회 및 교육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청 8층 간담회의장에서 열린 제7차 국민의힘-서울시 당정협의회에는 김현기 의장이 함께한 가운데,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길영 수석부대표, 허훈 정무부대표, 서상열 의안부대표, 서호연·이병윤·김태수 권역부대표, 박상혁 정책위원장, 문성호·채수지 정책부위원장, 옥재은 대변인, 고광민 운영부대표가 참석했다. 서울시는 강철원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무특보, 정무수석, 경제정책실장, 도시교통실장, 자치경찰위원장, 기후환경본부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재난안전관리실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계획국장 등이 자리했다. 원내대표단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흉기 난동 등 묻지마 범죄에 대한 범죄예방활동 강화를 주문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현장 순찰인력 확보와 지역 자율방범대 활용방안 등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특별 치안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21일부터 운행이 시작된‘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는 수도권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화성시 동탄, 김포시 풍무동 등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대표단은 서울시민이 사업 취지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또, 서울시에 진입하는 대중교통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향후 교통 여건 및 이용수요 등 운행 결과를 분석해 이후 사업추진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풍수해 취약 지역인 지하차도의 재난 대응을 위해 중점관리 대상 총 103개소를 지정했다. 그중 진입차단설비 미설치 78개소에 대해서 침수알람시스템을 긴급 설치하고 호우주의보 발령 시 지하차도별로 현장책임관을 즉각 배치하기로 했다. 상황감시단 및 순찰지원반의 순찰을 통해 파악된 침수지역의 경우, 내비게이션 실시간 교통정보 연계를 통해 우회도로를 안내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공공급식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도 마련됐다. 특정 단체가 주도하는 공급체계에서 공적집하 공급체로 전환하고 전국 친환경 농가가 공급업체로 참여하게 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마약사범은 평균 4300명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48.6%에 달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마약 초범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어 단속 처벌보다는 경증 중독자 조기치료 중심의 진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10·20대 중독 상담과 약물치료를 위한‘동행의원’지정 운영에 당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어서 오후에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제7차 정책협의회가 열려 설세훈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초등교육과장,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서이초 교사의 부고가 들려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교육청의 적극적 대처와 뚜렷한 정책적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원내대표단의 질타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지원 경과와 계획을 설명하고 정상 개학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과거 급식실로 쓰여 어둡고 환기도 잘 되지 않았던 1학년 5반·6반 교실을 신관2층으로 옮기고 기존 공간의 확보를 위해 모듈러 교실 3칸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9월 4일은 고인의 49재인 만큼 자율휴업일로 지정하기 위해 학부모 설문조사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재학생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 안정화 지원과 교육도 진행된다. 특히 심리정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이 투입되어 교직원 개별상담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학생들 돌보는 방법과 생명존중에 관한 집단교육도 진행됐다고 밝혔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내에 서이초 정상화 지원단을 구성하고 주1회 학교방문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고 특히 해당 학급 학생들의 안정화를 위해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서울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서울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평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시행계획 보고도 있었다. 9월 중순에는 초4, 초6, 중2, 고1 등 4개 학년으로 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가 진행되며 이를 바탕으로 11월 말에 시행되는 본 검사는 동일 학년군 36,000명 및 희망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평가영역은 학습과 삶의 맥락에서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매락에 맞게 표현하는 능력인 문해력 그리고 학습과 일상을 포함한 다양한 상황에서 수학의 내용과 방법을 활용해 추론, 의사소통, 문제해결을 하는 수리력이다. 평가결과를 통해 학교는, 겨울 방학 기간 동안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 및 보정활동을 실시하고 2024학교교육계획과 학습지원대상 지원 계획 수립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청은 2024서울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수립 및 단위학교 책임지도제 예산 교부에 활용한다. 또, 현재 중단된 신규 인조잔디운동장 지원을 위한 예산과 방향성 등 개선방안을 10월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물질 검출 및 주기적인 교체 문제를 이유로 신규 인조잔디 운동장 예산을 중단했다. 하지만, 작년 서울시의회에서 중단 이유의 비과학성과 일부 학교에 설치가 진행되는 비일관적 상황을 계속 지적하자 교육청은‘인조잔디 지원방안 개선TF’를 통해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1년이 되어가도록 개선안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태였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이날 서울시와 교육청이 제출한 이번 임시회 주요 현안과 협의 요청 사항에 대해 의원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정책협의회에서 최 대표의원은 서울학생의 기초학력 평가를 위한 교육청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며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육청의 활동을 뒷받침 하기 해서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원 수업권·학생 학습권이 함께 존중받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이 발의한 ‘교육조례 3건’이 이번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