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연세재활학교 아담스 여사의 의지를 이어 중증장애인을 위한 정책, 더욱 맞춰 발전시킬 것”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연세대학교 재활학교를 방문해 학교 설립 60주년을 축하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직접 선보이는 크리스마스 맞이 공연을 관람하며 응원의 찬사를 보냈으며 주예경 교장을 필두로 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받으며 실제 중증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준으로 효율적인 실무사 배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오늘 오전 사단법인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임원들과 함께 연세대학교 재활학교를 방문해 설립 60주년을 축하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직접 선보이는 크리스마스 공연을 관람하며 학생들이 음악과 미술 등 예술 활동에 즐거워하는 모습에 응원의 찬사를 보냈다. 이후 주예경 교장, 학부모회장, 중애모 임원 등과 배석한 문성호 시의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 후 학부모회장, 중애모 임원과 함께 학생 및 성인기에 다다른 중증장애인의 삶 개선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연세재활학교 졸업생 중에서 연세대학교 학교법인 네추럴웨이, 연세유업, 연세대학교 장애 예술인으로 취업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연계로 그들의 사회적 자립과 취직이라는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구사함에 감탄했다. 이에 문성호 시의원은 “중증장애인들이 마냥 인생을 휠체어나 침대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합당한 직장을 구해주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 생각한다. 지금 연세재활학교에서 진행 중인 자택예술인, 자택예체능인도 훌륭한 지향이며 현재 가르치고 있는 태블릿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자수, 바리스타, 세탁 등 IT산업 최강국 다운 교육과 이러한 직업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중증장애인 관련 정책의 모니터단, 베리어프리가 잘 된 곳 혹은 필요한 곳에 대한 정보를 시시각각 전달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업무는 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업무라 생각한다”며 중증장애인의 구직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직업 구축이 필요함을 설파했다. 또한 문 의원은 1학급 당 1실무사를 배치해 최소한 교사가 학생들을 보지 못할 때에 학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 후 “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했으며 특히 특수교사와의 애매한 업무분장과 대부분이 민주노총 노조 소속으로써 부당한 강압이 들어올 때에 중재가 필요한 점 등을 사례로 들어 실무사의 확실한 업무분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근거할 수 있도록 구축함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60년 전에 소아재활원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요람을 만들어 줬던 아담스 여사의 의지를 이어 약자와의 동행을 선포한 서울시에서 중증장애인과 가족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제기동역 1번출구 E/S 공사비 62억 5천만원 전액 확보”환영 [금요저널]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은 2025년 서울시 예산으로 동대문구 지역발전을 위해 1호선 제기동역 승강편의시설 개선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공사비 62억 5천만원 전액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제기동역 1번 출구 승강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이병윤 위원장이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직후인 2023년 6월부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 2년간 총 공사비 62억 5천만원 중 20억 5천만원을 기 확보했고 2025년 서울시 예산에서 나머지 공사비 전액을 추가 확보하며 사업에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다. 특히 1호선 제기동역은 전통시장 등이 인접되어 있어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이 많은 곳으로 앞으로 E/S 설치를 통해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병윤 위원장은 청량리종합시장 달빛나들이 축제,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 축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2025년도에도 행사를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년 서울시 확보 예산은 세부적으로 △제기동역 1번출구 승강편의시설 공사비 △정릉천 제방확장 및 황토길 조성사업 △제31회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축제 △청량리종합시장 달빛나들이 축제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병윤 위원장은 “제기동역 1번출구 승강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지하철 이용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동대문구의 재정자립도는 2024년 기준 21.6%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서울시 예산 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소방공무원 현장여건 최우선 고려한 근무체계 마련 주문 [금요저널] 최근 서울소방공무원노조가 3조1교대 근무 전면시행을 촉구하며 1인시위 등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은 노조 및 소방재난본부 관계자 등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현장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근무형태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서울소방공무원은 3조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일주일은 주간 근무를 하고 나머지 2주일은 하루 야간 근무 후 다음날 오후 출근 때까지 비번인 상태로 대기하는 체계다. 반면, 노조가 요구하는 3조1교대는 24시간 근무를 한 뒤 이틀 연속 쉬는 형태다. 박 의원은 “서울은 타 시도에 비해 화재나 구급활동 출동건수가 월등하게 많아 소방공무원들이 피로와 수면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교대근무 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관서와 부서별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근무형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각 근무체계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지역이나 관서 부서별 업무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근무체계가 다른 만큼, 3조1교대뿐만 아니라 4조2교대 근무체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시범실시를 함으로써 각 근무체계가 소방공무원의 건강, 안전사고 소방서비스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근무체계에 대해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이유는 최선의 근무환경 속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응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기 위함일 것”이며 “근무체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소방공무원 구성원 상호간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최적의 표준모델을 조속히 마련해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재 시의원, 서울시에 택시승차난 해소대책 촉구 [금요저널]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심야 시간 택시 부족 현상이 극심해져 밤마다 귀가 전쟁을 치르는 시민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에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택시승차난의 원인분석 및 대책’자료에 따르면,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은 고령층이 많은 개인택시 기사의 특성과 거리두기 장기화로 법인택시 종사자가 대량 이직해 운행 가능한 법인택시의 수가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대책 촉구에 따라 서울시는 코로나 일상회복 이후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3부제 해제 시간인 기존 금요일 오후 11시부터 익일 04시까지를 매일 오후 9시부터 익일 04시까지로 확대·변경하고 심야전용택시를 확충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서울시는 신규 택시운전종사자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택시운전종사자가 법인택시를 임차해 영업하고 수입금을 종사자가 취하는 방식의 법인택시 리스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제도 심사·승인으로 신속하게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완료했으며 실증특례를 심사·승인중으로 9월 중 리스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각종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지속되는 승차난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택시 공급 확대 방안으로 심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힌바 시민들이 보다 쉽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발맞춰 부족한 택시 수를 보완하는 대책을 적극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승진 의원, 주택균형개발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민주당, 중랑3)이 제11대 의회 전반기 주택균형개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균형개발위원회는 25일(월), 제11대 의회 첫 상임위원회를 열고 첫 번째 안건으로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해 박승진 의원과 김태수 의원(국민의힘, 성북3)을 각각 선출했다. 신임 박승진 부위원장은 국회 박홍근 의원 보좌관을 거쳐 제5대, 제7대 중랑구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다양한 현장 경험을 통해 검증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승진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가 됐지만 시민들의 집 걱정과 보존·개발 사이의 갈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서민주거 안정과 살기 좋은 주거공동체 구현,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갈등조정 및 중재에 앞장서 시의회 주택균형개발위원회가 서울시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환희 의원 소개,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청원 상임위 의결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의원이 7월 25일 소개한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균형개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본 청원은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강행하려는 국토교통부와 LH공사의 계획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서울 시민 3천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7월 4일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제1호 청원으로 접수됐다. 박환희 의원은 청원 제안설명에서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부당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생태자연도 미분류지역인 사업대상지구를 법령에 기반한 정확한 조사나 검증 과정 없이 임의로 도시계획상 개발가능 지역인 생태자연도 ‘3등급지’로 분류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막대할 것이라고 박의원은 설명했다. 첫째, “사업대상지구에 서식하고 있는 맹꽁이, 삵, 새매,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함께 자연생태계가 파괴된다” 다음으로 “태릉일대 경관 훼손으로 인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태릉·강릉의 등재 취소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신축될 경우, 현재도 상습 정체를 보이는 공릉동 지역에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할 뿐 아니라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박환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억제했던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후저층 아파트 재개발, 역세권 용적률 완화, 불합리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에 정상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지 자연생태계와 문화유산을 훼손하면서까지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공릉동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해당 부지가 그린벨트에 속해있고 태릉·강릉 등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주요 문화재가 존재하고 있는 점,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해 대부분의 절차에서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해당 지역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보호와 함께 지역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택균형개발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청원은 8월 5일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후 서울시를 경유해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공간위원회는 2022년 7월 22일 제11대 도시계획공간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해 서울시 도시계획국, 공공개발기획단, 미래청년기획단 등 소관부서의 업무 보고를 받고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공간위원회는 제11대에 신설된 위원회로서 도시계획, 도시경관, 도시건축디자인, 공공개발 등 서울 도시공간의 계획과 디자인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와 청년 등을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업무를 소관한다. 도문열 도시계획공간위원장은 “미래지향적이고 매력적인 도시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배려와 안전의 도시로 서울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집행기관에 합리적 견제는 물론,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다각적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도시계획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황철규 의원과 이용균 의원이 선임됐다. 황철규 부위원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로 인한 고유가, 고물가시대를 맞아 서울시민께 힘이 되는 민생 중심의 도시계획공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고 이용균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세계 중심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오직 시민의 편익을 우선 고려한 도시공간 정책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길영 서울시의원, “재난관리기금 발빠른 집행 필요” [금요저널] 김길영 의원이 25일 주민 안전과 직결된 재난기금 집행이 늦어지는 사태에 대해 일침을 놓고 발빠르게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2년도 제2회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지난 6월 30일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이 범람되거나 시설물이 파손된 곳이 많다. 토사와 쓰레기를 비롯해 하천 내 교량, 주변 데크 등이 파손된 후 방치되어 있는데, 서울시재난기금심의는 아직 상정도 못한 상태”며 “늑장 예산 집행으로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29, 30일 양일에 걸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시 내 동부간선도로 잠수교 등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탄천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양재천, 탄천, 세곡천 등 강남 일대 하천 주변 시설물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침수 피해를 입은 현장은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주민들이 나서 정비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이 8월 경 확보되어 이후에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안전조치가 시급한 상황에서 재난기금 심의 및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안될 일”이라며 “추경보다 시급한 것이 ‘안전’과 연관된 긴급 재난 기금이다 시의적절하게 심의 및 집행이 이뤄졌어야 한다 앞으로도 집중호우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재난관리기금 집행은 발빠르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상훈 부위원장,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신강북선’신설 추진 [금요저널]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11대 서울시의회 시의원 재선에 성공한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 여느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구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관할하는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강북구는 서울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공교통인 지하철 이용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환승역도 없으며 행정동별 이용 가능한 지하철역도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적은 편에 속한다. 강북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회의원도 지난 해 11월, 서울시의 균형 발전과 강북구의 도시철도망 개선을 위해 신규 도시철도 노선인 ‘신강북선’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강북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강북선’ 노선은, 4.19사거리를 출발해 광산사거리~강북구청사거리~번동사거리~강북구보건소~광운대학교~장위뉴타운~신이문역~상봉역을 연결하는 약 10km에 이른다. 도시철도 ‘신강북선’이 신설되면 1호선과 4호선, 6호선과 7호선, 우이신설선과 경춘선을 포함해 개통 예정인 동북선까지 모두 6개 노선과 연결될 수 있다. 동북권역 지하철 인프라 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서울시가 발표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신강북선’이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2023년부터 진행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수립 과정에 신규 노선으로 ‘신강북선’이 반영되도록 서울시 관계자들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이상훈 의원은 동북권역 주민들의 이동권과 강남 접근성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강북선’을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장 등 관계자들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사전 절차와 추진 일정 등을 세심히 점검했다. 강북구 또한 도시철도 ‘신강북선’이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안 수립 이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서울시 담당부서 관계자도 강북구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시와 강북구의 도시철도망이 보다 촘촘하게 구축되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히며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강북선’이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이 22일 2022년도 제2회 안전총괄실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월드컵대교 건설사업 280억 감액추경편성안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월드컵대교는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잇는 다리로써 서부지역 교통망 개선을 통해 강서·양천 지역의 교통수준을 높일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10년 3월에 착공해 12년 동안 진행되어왔다. 당초 2015년 8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설계변경과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사업 등의 일정 반영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2022년 12월로 준공이 연장된 바 있다. 안전총괄실에서는 월드컵대교 남단 안양천을 횡단하는 3개의 연결로 설치공정이 수해예방기간 동안 하천 내 공사제한으로 인한 공사가능일수 부족으로 연기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을 감액편성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오세훈 시장은 “월드컵대교와 같이 ‘티스푼 공사’로 지연된 시민불편 개선공사는 모두 1년 안에 해결할 것”이라고 시민과 약속했다. 정 의원은, “당초 예산편성 당시 우기철 등 수해예방기간을 파악해 준공일정을 설정했다”며 “12년이나 기다린 월드컵대교의 준공을 2024년 6월로 또다시 연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마포구민을 우롱하는 처사”고 질타했다. 정의원은 또, “월드컵대교의 준공은 마포구 뿐 아니라 서울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조속히 완료되어야 할 문제”며 “해당 감액추경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시정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by김동욱 서울시의원, e스타디움의 저조한 실적. 원인은 빛바랜 청사진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은 7월 22일에 열린 제311회 임시회 3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서울e스타디움 운영 부진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e스타디움은 e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게임스포츠와 게임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마포구 상암동 일대 위치한 e스포츠 경기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2021년에 기존 운영사인 OGN과의 계약이 종료되고 2022년부터 ㈜아프리카티비와 임대운영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민 안전 장비 설치와 보수에 필요한 2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했다. 이에 김동욱 의원은 노후화된 시설에 앞서 e스타디움의 운영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개관 후 2~3년간 국내외 유명 게임 리그를 유치해 젊은 층들이 즐겨 찾았으나,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운영 실적이 저조해졌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뿐만 아니라 각 게임사에서 자체 스타디움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2022년 현재 서울e스타디움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도 밝혔다. 김동욱 의원은 “시설 보수를 했음에도 정작 시민들이 찾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고 말하며 “예산의 규모에 더해 그 내용을 톺아봐야 세금 낭비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공공영역에서 e스포츠와 게임산업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에게 매력적인 e스타디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설이 운영된 지 6년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운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by김경 시의원, “말 많고 탈 많은 스마트밴드 75억 추가 구입하려는 서울시 질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이 22일 제31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사업 추경 예산의 전면 삭감”을 요구했다.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는 서울시가 스마트밴드를 구매 후 사업을 신청한 참여자에게 보급하고 스마트밴드를 활용한 신체 활동 측정 기록, 건강정보 제공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참여자 5만명에게 스마트밴드를 보급하고 시범사업을 시행 중 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스마트 헬스케어 참여자의 하루 평균 걸음 수가 1월 대비 4월에 약 1,100보 증가했다는 서울시의 홍보자료를 언급하며 “한 겨울인 1월 대비 기온이 증가하는 4월에 신체활동량이 증가한 것은 계절적 요인이라는 변수가 있음에도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의 효과로 홍보한 것은 시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스마트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이 이용자 평가에서 5점 만점에 2.1점 이라는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용자들 사이에서 출시 5년 이상 된 구형 스마트밴드를 지급받았다, 기기 교체나 A/S가 원활하지 않다는 등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업의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고 사업 참여가 끝난 이용자의 밴드 회수 등 구체적인 추후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예산 103억을 편성한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며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추경 예산의 전면 삭감”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예산이 우선 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복지 사각지대를 우선적으로 살펴 누구나 복지 수혜자가 되는 살기 좋은 서울시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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