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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구 제4선거구)은 지난 11월 1일(토) 관악구 도림천 ‘별빛내린천 수변무대’에서 열린 강감찬장군 추모예술제에 참석해 지역 예술인 및 주민들과 함께 장군의 구국정신을 기리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 민간축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희담고법보존회(이사장 정연자)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국악방송 등이 후원했으며 사물놀이, 무용, 색소폰 합주, K-POP 커버댄스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져 전통과 현대가 함께하는 시민 문화축제로 꾸며졌다.유 의원은 축사에서 “강감찬장군의 호국정신은 지금의 관악에도 살아 있다”며 “조상의 지혜와 예술의 힘이 오늘의 시민 삶 속에서 다시 꽃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유 의원은 지역의 발전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관악의 1조원에 달하는 1년 예산은 결국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구민의 삶을 바꾸는 도구”고 강조했다.또한 “이런 예술제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억을 잇고 세대가 함께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날 예술제는 오전부터 지역 예술단체와 청소년 댄서팀, 색소폰 동호회 등이 참여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으며 특히 채향순예술단의 ‘재천무’와 인간문화재 송원조·이수자·이영애 명인의 판소리·가야금 공연이 큰 감동을 자아냈다.비가 내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무대를 끝까지 지킨 출연진의 모습에 관람객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유정희 의원은 “장군의 구국정신처럼, 시민의 일상 속에도 희망과 자긍심이 살아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악의 문화예술이 시민과 함께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31일(금) 북서울꿈의숲 동문 초화원 일대에서 강북구의회 허광행 의원 및 북부공원여가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동북권 거점형 어린이놀이터’조성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권역별로 추진 중인 대규모 어린이놀이터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시민 이용이 많은 공원 내에 지역 특색과 다양한 놀이 요소를 반영한 통합형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북서울꿈의숲은 동북권을 대표하는 녹지공간으로 거점형 어린이놀이터를 통해 지역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고 가족 단위 여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이용균 의원은 현장을 점검하며 “서울 동북권의 대표적 명소인 북서울꿈의숲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창의적인 놀이공간이 조성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안전성과 완성도를 최우선으로 점검하고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공공시설은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것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아이들에게는 즐거움의 공간이 되고 지역 공동체의 활력 증진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오는 2025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놀이공간으로 개장할 예정이다.
서상열 서울시의원, ‘2023 지자체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서상열 의원은 22일 시사대한뉴스 주최, 대한노인중앙회와 서울시민회 등이 주관하는 ‘2023 지자체 의정대상’에서 의정발전 및 지역사회공헌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서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예산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발굴하는데 주력한 점을 높게 인정받았다. 서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현안 질의를 통해 오류시장 정비사업의 면밀한 검토 필요성, 청년 지원사업의 정책 당위성 확보 문제, DDP 인근 상권 활성화 사업 재검토, 약자 관련 사업 관리·평가 강화,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동력 확보 등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년간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해 노후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약자·다자녀 가족 감면 혜택 추진, 서울 관내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위 구성 촉구,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방안 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서 의원은 “지난 1년간 다양한 부문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구로와 서울시 발전을 위해 노력한 부분을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뜻깊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서울시민들이 더 쾌적하고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입법·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시사대한뉴스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중앙회, 서울시민회 등이 주관한 2023 지자체 의정대상은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의원들을 수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광민 서울시의원, 2023년 우수 지자체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이 22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노인회중앙회 등이 주관한 2023년 우수 지자체 의정대상의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노인중앙회, 서울시민회, 한국외식창업교육원, 글로벌 신한국인 대상 선정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우수 지자체 의정대상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고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성으로 맡은 분야의 발전을 주도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날 시상식 주최 측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를 종합해 고광민 의원을 비롯해 2023년에 두각을 드러낸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지자체 의원, 경제인, 문화예술인 등을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광민 의원은 2022년 7월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 주관 2022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과 서울watch가 선정한 2022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시의원에 각각 선정돼 2관왕을 차지하는 등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아울러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폐지 추진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을 위한 안전용품 지급 근거 법제화 추진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주장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지역구민의 기대에 부응한 바 있다. 본 시상에서는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을 비롯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서상열 서울시의원, 김인제 서울시의원, 서준오 서울시의원이 지자체 의정대상 수상자로 발표됐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 1년간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정 등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을 뿐임에도 이렇게 귀한 상을 주시며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해주시니 무척이나 감격스럽다” 면서 “이번 수상은 더 잘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뜻과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의정활동을 선보일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춘선 시의원, 망월천 강동의 명소로 재탄생한다 [금요저널]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 이 망월천 정비사업의 공사 착수가 임박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올 7월 계약심사를 통과해 9월말~10월초 입찰공고를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발주 관련 업무가 진행 중에 있다. 망월천은 고덕강일2지구와 강일지구 사이를 통과하는 지방하천으로 ’18년 9월 망월천 정비 시행계획이 수립되면서 지역 하천 정비에 대한 기대를 모았었다. 그러나 그간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강동구, 지역주민들 간 하천정비방향과 시설구성 등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 진행은 답보상태에 있었다. 이에 박춘선 시의원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올 2월 사업시행 주체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수차례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을 꼼꼼히 점검하며 물꼬를 터 나가기 시작했다. 6월에는 전주혜 국회의원과 박춘선 시의원, 문현섭 구의원과 함께 망월천 정비사업 지역주민 간담회를 주관, 이견의 폭이 컸던 망월2교 교량 형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이를 통해 연내 공사 착공이라는 성과를 이루게 됐다. 이번 여름 장마와 태풍에 대비해 망월천을 미리 둘러본 박 의원은 망월천 사면 정비를 강력하게 요청해 비 피해를 막기도 했다. 박 의원은 “망월천 정비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간절하고도 오랜 염원임을 잘 알기에 주민들께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망월천을 돌려드리고자 행동으로 실천해 왔다”며 빠르게 추진되는 사업 진행을 환영했다. 또한 “망월천 정비 사업이 처음부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온 만큼,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해 마무리까지 지역주민들과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다짐을 밝혔다. 이번에 정비되는 망월천에는 고덕강일2지구와 강일지구를 연결하는 보행교인 망월3교가 놓이며 수변광장, 산책로 커뮤니티 마당 등의 공간이 조성되어 자연과 휴양의 조화로운 지역의 명품 하천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곽향기 시의원, 이수교차로 인근 반포천 상습 침수 구역 및 민원현장 점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곽향기 의원이 지난 17일 이수교차로 인근 반포천을 찾아 이번 이번 태풍 ‘카눈’이 북상했을 당시 통제 되었던 침수 취약 구역들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민원 현장을 방문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동작구 주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물순환안전국 및 서초구청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했다. 반포천은 서초구 우면산에서 발원해 동작구 동작역 부근에서 한강으로 합류하는 하천으로 동작구 이수교차로 인근 반포천 일대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사당천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함께 유입되면서 자전거길과 산책로까지 물이 차오르는 등 매번 침수가 되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침수 취약 구역을 점검한 곽 의원은 “태풍과 장마가 지나갔다고 하지만 예기치 못한 게릴라성 폭우가 언제 어디서 내릴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주변 산책로나 자전거길 등을 이용하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수시로 자치구와 협조해 예찰 활동 및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함께 현장점검에 참석한 동작구 주민들은 침수문제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비가오고 난 후 이수교차로 인근 반포천에서 심한 악취 및 벌레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불편을 호소했다. 해당 반포천 일대는 호우 시 사당천의 우수 유입 뿐만아니라 오수까지 넘쳐흘러들어오고 있으며 한강물 수위가 높으면 우수와 오수가 뒤섞인 채 한동안 정체되어 있다가 아주 느린 유속으로 빠져나가 평상시에도 뻘이 쌓여있고 심한 악취 및 벌레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곽 의원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일시적인 악취, 벌레 및 뻘 제거 활동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수교차로 인근 반포천은 동작구민과 서초구민이 함께 이용하는 장소이니 만큼 서울시 주도하에 각 구의 지자체와 협력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물순환안전국 관계자는 “해당 구역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가들과 심층적인 논의 및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으며 미래한강본부 관계자 역시 “해당구역의 하수물이 정체되지 않고 빠르게 한강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각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물색해보겠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해야”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16일 도봉구 창동 ‘두발로어린이집’에 방문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두발로어린이집은 뇌병변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으로 1998년 개원했다. 두발로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은 홍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 내 8곳에 불과한 중증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확충과 예산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특히 “장애아동 세 명당 한 명의 교사가 배치돼 보다 나은 돌봄을 위해서는 교사 확충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인건비가 80%만 지원되는 상태여서 교사 추가 채용에 대한 어린이집의 부담이 매우 크다”며 인건비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께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시는데, 소외돼있는 뇌병변을 비롯한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오늘 방문을 통해 뇌병변 장애아동과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아동들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시설 확충과 지원 강화를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서울도봉양말협동조합 강대훈 이사장이 동행해 아동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이 지난 7일 서울대학교가 ‘2024년 서울캠퍼스타운 참여 대학’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소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대학교가 최고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왕정순 의원은 “이번에 선정된 서울대학교의 핵심 사업명이 ‘서울대 캠퍼스타운 2.0’”이라며 “서울대가 지난 2019년 최초로 서울시 캠퍼스타운 종합형 사업에 선정된 이래 관악구 전체에 청년 창업의 열풍과 에너지를 불어넣었다면, 앞으로 선보일 2.0 버전에서는 관악구와 함께 서울시 전체의 청년 창업을 이끄는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학교는 글로벌 Top 5 창업도시 서울을 이끌 글로벌 딥테크 혁신기업 육성 HERO 탄생을 위해 ‘서울대 캠퍼스타운 2.0’이라는 제목의 사업을 내세워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서울대학교와 관악구는 청년 창업 기업 육성 및 대학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서울시로부터 연간 13억원에서 15억원 이내의 사업비를 최장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왕정순 의원은 “앞으로도 관악구와 서울대학교가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심장으로써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며 “주민 여러분께서도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도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처우개선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양한 현장에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이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책임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은 더디다 이병도 의원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러 현장에서 많은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사회복지사들은 때로 심리적 아픔과 상처를 겪게 되기도 한다. 사회복지사들의 심리·정서 지원 강화를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례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다시한번 사회복지사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8월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강산 서울시의원, 대의원제는 박물관으로 보내야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인 대의원제 논쟁에 대해 “대의원제의 유효성은 역사적 수명이 다했다”며 조속한 폐지 절차를 촉구했다. 박강산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에 더불어민주당 전국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해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대의원 선거인단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해 박 의원은 바흐라츠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 이론을 예로 들며 권력 엘리트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에 대한 잠재적 도전을 적극적으로 좌절시키는 의도적 무결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의원제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하다는 식의 워딩은 무의사결정 이론에 딱 들어맞는다”며 “기득권에 도전하는 갈등적 의제를 개딸로 호명되는 특정 당원그룹의 과도한 주장으로 프레이밍하고 편견으로 낙인찍어 의제 성립 자체를 억압하는 행태는 옳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활동을 종료한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최종 혁신안의 골자를 이루고 있는 대의원제 폐지 문제로 내홍을 앓고 있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대의원제 폐지 여론의 본질은 정당의 구조적 병폐의 개선을 요구하는 당심에 가까우며 근본적으로 한국정치의 수평적 구조와 문화를 지향하는 민의와 맞닿아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이 작년 더불어민주당 전국위원장 선거 당시에 제출받은 대학생 대의원 명부는 전체 224명이며 강원 3명, 경기 28명, 경남 13명, 경북 5명, 광주 69명, 대구 6명, 대전 6명, 부산 8명, 서울 38명, 세종 3명, 인천 12명, 전남 7명, 전북 6명, 충남 2명, 충북 18명으로 지역 균등이 전혀 반영된 현황이 아니었다. 이에 박 의원은 "대구 6명과 광주 69명이 상징하듯이 지역 균등을 위한 대의원제 존치의 명분이 무색했다"며 "어느새 대의원 조직은 옥상옥이 됐고 권력자의 무기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강산 의원은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것이고 논쟁 속에서 정당은 진화하고 발전하고 생존한다”며 “정당의 현대화 차원에서 대의원제는 역사의 유물로 박물관에 보내야 하며 지금의 진통이 더불어민주당이 백년정당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새날 의원, 8요일의 친구들 ‘그리아미’ 전시회 기획초대전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이달 11일부터 20일까지 강남구 신사동에서 열리는 ‘그리아미, 8요일의 친구들’ 기획초대전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기획전시는 지난 벽화 작품 전시에 이어 16명의 ‘그리아미’ 작가의 그림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그리아미 작가들과 함께 작품을 감상하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활동지원센터의 미술 프로그램 참여자인 그리아미는 최근 벽화 작업을 통해 미술 작가의 꿈을 키우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김희진 활동지원센터장은 전문작가로 성장하고 있는 예비 작가들의 새로운 도전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벽화 작품에 이어 이번 전시회에서도 그리아미 작가의 재능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고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오는 20일까지 JBOX갤러리에서 열리며 그리아미 작품을 담은 수건과 골프공 등 굿즈도 함께 선보인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의힘 청년특위,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 발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8월 11일 열린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에서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미혼일 때 가지고 있던 청약이 하나로 줄어드는 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 주택자금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해야 한다. 반면 1인가구인 경우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고 결혼을 하게 되면 기준이 1천만원 밖에 올라가지 않아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 ‘위장 미혼’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청년특위는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기준을 최대 1억원까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 역시 현재 6천만원보다 높은 기준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가 신혼부부 대상 대출 상품의 연 소득 기준을 1,500만원 가량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데에 따른 추가 정책이다. 또한 부부당 1명만 신청 가능했던 청약 기회도 부부 개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자 1번씩 청약이 가능했지만 혼인신고를 할 경우 청약 기회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총 2번 넣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책을 발표한 김병민 최고위원은 “혼인신고하는 경우 대출 제한과 청약 기회 제한 등 주택 구매와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수혜에서 모순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유 때문에 결혼 페널티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며 이번 정책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을 낸 청년특위는 새로운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위원장을, 김병민 최고위원 등 20여명이 위원을 맡고 있다. 박성연 시의원은 지난 6월 22일 최고위원회 의결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박성연 의원은 “청년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이번 특별위원회의 목표”고 언급하면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청년을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