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잠실새내역과 대치동 학원가를 잇는 최단 거리 버스 [3411번], 노선 변경 확정 [금요저널] 내일 27일 잠실새내역에서 대치동 학원가로 이어지는 최단 시내버스 노선이 시행된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와 지난 3년간의 협의 끝에 지역구인 잠실새내역에서 대치동 학원가까지 최단거리로 운행되는 시내버스 3411번 노선 변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변경된 3411번 버스노선은 잠실역 → 잠실새내역 → 종합운동장역 → 아주중학교 → 대치동 학원가다. 잠실새내역에서 대치동 학원가를 잇는 기존의 시내버스는 교통체증이 극심한 삼성역 공사장을 우회하기에 대치동 학원가를 왕래하는 다수의 학생을 비롯한 많은 주민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따라서 이번 변경 버스노선은 잠실새내역에서 종합운동장을 지나 기존 삼성역 공사장 주변을 우회하지 않고 교통체증이 없는 도곡로를 따라 순회토록 변경해 잠실새내역에서 대치동 학원가까지 최단 거리의 시내버스 노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구는 위치상 강동구와 강남구 사이에 있어 통상 모든 버스가 송파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보다 강동구와 강남구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렇듯 오랫동안 송파구 주민의 삶에 초점을 둔 버스노선이 신설되지 않았던 탓에 많은 송파 주민과 학생들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성배 의원은 그동안 교통 불편을 겪어온 학부모와 학생들의 가장 큰 민원 사항이었던 이번 시내버스 노선 변경을 위해 △ 잠실동 학부모 및 학생 의견 청취, △서울시 버스 정책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버스노선 변경을 추진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수년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며 “3411번 버스노선 변경이 실현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에도 4319번 버스를 1대 증차시켜 버스 이용객의 혼잡도를 낮추고 주민의 교통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대중교통 문제 해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성배 의원은 “이번 변화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2024년 우수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우수 의정대상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지방의원을 심사·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이 상은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발굴하고 격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혜영 의원은 올해 7월부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고 지난 11월 진행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서울시 집행부서를 향해 △ 서울시 홍보대사 선정 기준 및 보수 지급 기준 부재 문제 △ 시지정문화유산 관리등급 지속적 하락 문제 △ 서울시체육회 소속 지도자 및 선수들 사이에 만연된 갑질, 폭행 문제 △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외국어 표기오류 지속적 발생 문제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 서울시립미술관 및 서울역사박물관 내 공공예식장 예식환경 개선 요구 등의 건의사항을 제안하면서 집행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을 예방하고 시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등 올 한해 동안 지방의원 본연에 업무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김혜영 의원은 “지방의원 본연의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측에서 그동안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상까지 주시니 무척이나 감사할 따름”이라며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보다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경훈 시의원, 제31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으로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공사관련 서울시 소통 부재 비판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경훈 의원은 지난 5일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으로 등촌돈 어울림플라자 건립공사의 주민소통부재와 통학로 안전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어울림플라자는 지하 4층, 지상 5층의 규모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복지문화복합시설이다. 어울림플라자는 2015년에 계획을 시작해 7년이 지난 현재 본격적인 건립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 3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철거됐으며 지난 3일 공사부지에 가림막 설치 등 사전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대상지와 맞닿은 백석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과는 합의되지 않은 사항으로 학부모들은 통학로의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를 등교하는 학생들은 공사현장과 공사차량 진출입로 앞을 매일 두 번 이상 지나가야하는 상황이며 2년이 넘게 걸리는 공사기간동안 소음, 분진, 진동 등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학부모와 주민들은 그동안 시장 및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한번도 만나지 못했으며 서울시 담당자도 계속 바뀌는 상황으로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들을 기회가 없었다. 학부모들은 안전한 통학로 대책과 공사기간동안 학습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전임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사업이 지금 시행되는 만큼 오세훈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의 현장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김경훈 의원은 지금 방학기간인데도 돌봄교실, 방과후교실로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있고 이제 2주 후면 여름방학이 끝나는데,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코로나19로 교실의 환기가 중요한데, 창밖 공사장의 소음, 분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하 4층까지 터파기 하는 동안 운동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구체적이고 면밀한 안전대책 마련과 학부모 및 주민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백석초 학부모님들은 어울림플라자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 계획단계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다함께 착공식을 가져도 될만큼 뜻깊은 사업이다 서울시과 교육청은 매일 공사장 앞을 지나 학교를 보내야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학생들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와 학습환경을 보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재 시의원, 헌릉로 조도 기준미달 가로등 교체 및 보행등 설치 주문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 남부권을 횡단하는 헌릉로 일대 차도 가로등이 낮은 조도로 인해 빗길이나 야간 운행시 운전시야 불편과 안전사고의 우려를 지적하고 조속히 조도 개선을 요구했으며 이와 함께 밝은 밤거리를 위해 인도 보행등을 추가 설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29일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헌릉로 일대 가로등은 2010년에 설치된 것으로써 자동차 교통을 위한 현행 도로조명 기준에 훨씬 미달되는 8lx 메탈램프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의 지적에 서울시는 헌릉로 세곡사거리~염곡사거리 15km 구간에 고효율 친환경 광원인 LED등으로 교체하고 보행자 야간 통행 환경개선을 위해 기존 차도 가로등 기둥 중간 부분에 보행등의 추가 설치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창경궁-종묘 연결 역사복원사업 반쪽짜리 복원에 머물지 않아야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8월 5일 제31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창경궁-종묘 연결 역사복원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창경궁-종묘 연결 역사복원사업은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녹지문화축 조성을 추진한 오세훈 시장의 숙원사업이다. 서울의 역사성과 정체성 회복을 위해 2011년 5월 첫 삽을 뜬 지 12년 만에 창경궁에서 종묘로 이어지는 왕의 길이 완성되어 지난 7월 22일 시민들에게 전격 개방됐다. 1932년 일제강점기, 관통도로 개설로 인해 창경궁과 종묘로 이어지는 왕의 길이 단절됐고 그 과정에서 조선시대 왕들이 종묘를 드나들 때 이용하던 북신문도 철거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창경궁과 종묘를 단절시켰던 율곡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약 8,000㎡의 녹지를 조성해 녹지축을 연결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굴된 옛 종묘 담장의 석재와 기초석을 30% 이상 재사용해 궁궐 담장 복원에 활용하는 기념비적 성과도 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문제도 있다. 홍국표 의원은 “푸르른 녹지와 고궁에 걸맞지 않게 조성된 철제 난간은 복원사업의 취지에 어긋난다 철제 난간을 철거하고 조경식수를 울타리 삼아 식재한다면 한층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홍 의원은 창경궁과 종묘의 관람체계가 통합되지 않아 발생하는 시민 불편에 대해 언급했다. 창경궁은 월요일 종묘는 화요일로 정기휴무일이 각각 다른 점, 창경궁은 자유관람, 종묘는 시간제 예약관람으로 운영방식이 상이한 점을 지적했다. 홍국표 의원은 “오랜 시간과 예산을 투입해 복원했으나 정작 시민들이 마음 편히 이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반쪽짜리 복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하며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성연 의원, 초고령사회 맞아 경로당 역할 커져…예산·인력지원 시급 [금요저널] 초고령사회를 맞아 경로당 이용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경로당 운영비와 인력지원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4일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대한노인회 광진구 지회를 방문, 어르신 복지정책과 경로당 환경개선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의원은 “통계청 등의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16.5%에 달한 가운데, 2025년이면 고령자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며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년층의 지속 가능한 정서적,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장소의 개념이 아닌 이웃과의 관계, 취미활동, 교육을 통해 은퇴 이후 노년층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이상적인 공간”이며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노년층의 건강한 일상과 지속적인 사회 참여가 경로당에서 펼쳐지기 위해서는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로당 이용인구는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급식도우미 조차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고물가 시대를 맞아 운영비 등 예산과 인력지원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로당 관리와 운영을 보조하고 다양한 여가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1명이 무려 100여 곳의 경로당을 담당하고 있는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해 방역관리 업무까지 추가돼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고 지적하고 “조속히 인력을 확충해서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지웅 서울시의원, "교육청 추경안, 넘치는 재원과 대책 없는 사업 확대로 점철된 ‘방만 예산’"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서울시의원은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추경안 심사 보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지난 7월 2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 등 4건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지웅 의원은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 추경안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린 이유는 교육위원으로서 더 나은 서울교육,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번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은 한마디로 넘치는 재원과 대책 없는 사업 확대로 점철된 ‘방만 예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증액분 3조 7,337억원 중 2조 7,191억원을 기금으로 편성했다 72.8%를 기금에 적립하고 27.2%만 집행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예산 편성안”이라며 질타했다. 이어 심사 보류의 또 다른 이유로 “아직도 서울시 내 학교에는 속칭 쪼그려 변기. 즉, 화변기가 곳곳에 존재하고 15년이 넘은 책걸상을 사용하는 학교도 존재한다. 교육청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며 학교현장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 부족이 부실한 예산안 편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 사업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전자기기 보급사업과 전자 칠판 보급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는 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다”며 “900억의 혈세를 아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업에 추가 투입하는 모험을 하기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와 교육 격차 심화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의회가 명백히 드러난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단지 시간에 쫓겨 형식적인 심의에 그친다면 이 또한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셈”이며”, “교육청은 추경예산의 취지에 맞게 이번 추경예산안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특히 예산안 편성에 있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날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11대 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모집 [금요저널]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는 폭넓고 다양한 현장의 시민 의견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소통 할 의정 모니터 요원을 모집 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8월 19일까지이며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니터 요원의 활동 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2년간으로 의정 발전은 물론, 시정의 주요 시책과 제도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불편사항 및 개선 아이디어 등을 매달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출된 의견은 서울특별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정 활동에 활용되며 우수의견은 서울특별시 담당 부서와 공유해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매월 심사를 거쳐 뽑힌 우수의견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되며 우수 의정모니터 요원을 선정해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 할 예정이다. 지원신청은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참여→의정모니터→11대전반기의정모니터신규모집” 게시판에 지원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복자 시의원, 실속형 ‘골목길 재생사업’ 귀추가 주목 [금요저널] 동대문구 답십리동이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인근 지역과 개발 격차 등으로 겪었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은 ‘답십리로 48나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 설명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4일 답십리2 청소년 독서실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답십리로48나길’ 일대는 건축물의 노후화와 열악한 보행환경, 부족한 생활 기반시설 등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보도블럭 교체, 노후 담장 및 대문 재정비,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동네 문제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불편이 컸을 동대문구 주민분들의 삶에 활력이 넘치는 지역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 며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1km 내외의 골목길을 대상으로 ‘선’단위의 ‘현장밀착형’ 소규모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지에는 총 11억원이 투입되며 ‘동대문구 답십리 골목길 재생사업’은 23년 말까지 조성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훈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2차 추경에서 8억원 확보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허 훈 의원은 8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목동빗물펌프장 토출관로 보강공사비 시비 5억원과 안양천 테니스장 3면 조성을 위한 시비 3억원을 확보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목동빗물펌프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종시설물로 공중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해야하는 대규모 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목동빗물펌프장 지하 아래에는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뒀다가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국내 최대규모의 빗물저류배수시설이 있다. 최근 빗물펌프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양천 제방 아래 매설된 토출관로에서 관 변형이 발견되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강 공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에서는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으나, 4억원 밖에 반영이 안 되어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허의원은 시비로 5억원을 이번 추경에 긴급히 추가 반영해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올 하반기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허의원은 “목동빗물펌프장은 폭우 시 서울 서남권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국가시설로 이번 보강공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우리 양천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는데 예산을 소중히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목일중 앞 제방 건너에 있는 안양천변에는 생활체육시설로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운동시설이 있으나, 시설 등이 노후되어 주민들이 사용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구청은 올해 예산으로 2억원을 마련했고 이번 추경을 통해 매칭사업비인 시비 3억원을 추가해 올 하반기에도 공사를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허의원은 “올 가을쯤에는 테니스장 3면이 완공되어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즐겁게 운동할 수 있으며 구민건강 증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윤 시의원, “청량사” 방문으로 본격적인 동대문구 민원현장 탐방시작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부위원장은 8월 4일 오전11시 동대문구 관내 전통사찰인 “대한불교조계종 청량사”를 방문하고 본격적인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현장 탐방을 시작했다. 이병윤 시의원이 방문한 ‘청량사’는 동대문구 제기로31길 10-3로 천장산 남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비구니 도량이다. 해당 민원은 사찰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고압선 전신주로 인해 전통사찰의 미관을 해치고 화재의 위험이 있어 이를 조치 해달라는 주지 스님과 신도들의 민원이었다. 이 의원은 청량사 지역의 전신주를 관할하는 한국전력공사 동대문중랑지사 배전운영부와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청량리동장, 청량리7주택재개발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사찰 부지 내에 설치된 전신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전신주 이설 및 지중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의원은 “전통사찰은 보존하고 보호해야할 시설임에도 사찰부지에 위험한 고압 전신주가 2개씩이나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청량사의 미관을 해치고 화재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고압 전신주를 조속히 이전하거나 지중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신주 이설 및 지중화를 위해 관련기관인 한국전력공사와 동대문구청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하루빨리 필요한 조치사항을 검토해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전통사찰은 민족문화 유산으로서의 역사적 의의를 가진 시설로 이러한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재란 의원, “吳 시장, 목동 재건축 신속 추진 공약 지켜야”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목동아파트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6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최재란 의원은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목동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약속을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7월, 양천구청은 서울시에 목동 6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6단지를 제외한 목동신시가지 다른 단지들이 모두 적정성검토를 통과해야 지구단위계획을 상정해 개별 단지들의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을 입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중 6단지만 정밀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을 뿐 나머지 단지들은 2차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거나 탈락한 상태다. 최재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공약을 믿고 안전진단 추진 계획을 보류한 단지들이 많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지키지 않아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연기됐고 이로 인해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와 추진 중인 단지들 간에 이견과 갈등이 커지면서 목동 14개 단지의 재건축 추진이 난항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한 지난 4월 21일 서울시가 목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을 언급하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하면서 재건축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서울시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목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도 요구했다. 더불어 최재란 의원은 “목동 14개 단지가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시행할 경우 약 10여 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된다”며 “장기간의 공사 기간 동안 발생할 전세대란, 교통혼잡,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등의 문제들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황희 국회의원의 ‘블록개발’ 방식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희 국회의원이 제안한 ‘블록개발’은 용적률 합산을 통해 건축부지 용적률을 높이고 비건축부지에 녹지와 공원을 조성해 쾌적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재건축 방안이다. 특히 블록개발 방식은 대규모 이주에 따른 대체도시 부재로 인한 전세대란을 방지하고 학교 및 학원가 등 목동 교육특구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