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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차량기지 이전, 양천구·김포시 원팀 가동 … 해법 찾기 나선다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홍원길 의원과 함께 김포시 신정차량기지 이전부지를 방문하고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신정차량기지 이전은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과 연계해 김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속도감이 나지 않아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왔다. 우형찬 의원과 홍원길 의원은 지난해 10월, 신정차량기지를 방문해 차량기지 이전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금번 김포시 이전부지 방문을 통해 신정차량기지 김포 이전은 양천구의 도시발전과 김포시 교통문제 해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필수 사업임을 강조했다. 우형찬 의원은 “신정차량기지 주변이 아파트 등 주거시설로 둘러싸여 있어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막심한 실정”임을 지적하고 “이제는 차량기지 이전과 함께 재건축을 추진해 주거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할 때”고 밝혔다. 홍원길 의원은 “김포시는 경기도 어느 도시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대중교통 부재로 극심한 교통혼잡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차량기지에 이전에 대한 김포시 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모임이 결성되는 등 주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제는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반드시 차량기지 이전과 함께 2호선 지하철이 연장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형찬 의원은 “서울시 서남권과 김포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발전과 교통혼잡 등 도시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정차량기지 이전과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은 유일한 해법이며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과제”임을 강조했고 “이제는 서울시와 김포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해 차량기지 이전 및 연장사업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력투구 할 것임”을 천명했다.
KakaoTalk 20251023 133713073 09-b8637c98-2f6a-4198-97c0-2f4e99efbbdd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3일(목) 중랑구 면목동 오거리 어린이공원 일대에서 열린 ‘2025 우리동네 요리대회’에 서울아리수본부의 이동형 홍보 차량 ‘아리수 와우(WOW)카’를 적극 유치해 시민과 소통하며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홍보했다.‘아리수 와우카’는 서울아리수본부가 운영하는 이동형 홍보 차량으로 시민이 현장에서 직접 아리수를 시음하고 정수 과정과 품질 관리 체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다.이날 면목시장 요리대회 행사에서는 주민과 학생, 상인 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수돗물 시음, 수질검사 실습, 정수 시스템 설명 등을 통해 서울 수돗물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이영실 의원은 “아리수 와우카 운영을 통해 지역축제에서 더 많은 주민이 서울의 아리수를 직접 보고 마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 공급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더욱 꼼꼼히 현장을 살피고 신뢰받는 수돗물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서울의 아리수는 철저한 과학적 관리로 세계적인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며 “시민이 직접 참여해 아리수의 우수성을 체험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이런 행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성 부위원장은 지난 제308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개정안’과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장의 재의요구는 시대를 역행하는 반노동적 조치라며 적극 비판했다. 이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이사 직무 보장 조례안’은 노동이사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고자 이사의 직무로 이사회 안건의 심의·의결과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를 위해 기관업무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의 요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감사청구, 이사회 안건의 제안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출자·출연 기관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견제·감시를 수행하는 이사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자료제출·보고요구, 감사요청, 안건제안 등의 권한이 법률에 근거가 없고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살찐 고양이 방지 조례안’이라 불리우는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안’에 대해도 경기도를 비롯해 이미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권한 침해라고 주장하며 재의를 요구했다.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안’은 공공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사회 양극화와 소득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연봉액 상한선을 서울시 생활임금 연환산액의 6배 이내로 정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성과계약 제도의 취지와 현실적인 적용을 고려해 당초 원안 중 임원 연봉액 산정시 성과급을 제외함으로써 26개 공공기관 중 2개 기관만 연봉액 상한이 초과되도록 조례 적용에 따른 서울시 부담을 최소화했으나, 서울시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보수결정권과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권의 침해라는 이유로 재의요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제308회 정례회를 끝으로 제10대 회의 일정이 종료됨에 따라 재의요구된 안건에 대해 재의결을 할 수 없으므로 ‘노동이사 직무 보장 조례안’ 등은 임기만료로 사실상 폐기가 예상되고 있다. 이태성 의원은 “중앙정부의 반대가 없어 타 시·도에도 적법하게 제정된 ‘살찐 고양이 방지 조례안’과 이사의 직무 특성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한을 명시한 ‘노동이사 직무 보장 조례안’에 대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재의요구야 말로 시장의 월권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태성 의원은 “2016년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를 선언하고 생활임금, 노동이사 제도 등을 도입하며 타 시·도와 중앙정부에 노동정책을 확산했다. 특히 금년 8월부터 중앙정부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가 시행되어 기업경영에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살찐 고양이 방지 조례안’ 역시 경기도 등 11개 광역 지방정부에서 이미 시행되면서 사회 양극화 현상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 연대와 상생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는데 서울시장의 반노동적인 재의요구는 그 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노동의 가치와 시대정신을 부정하는 퇴행적인 조치”고 말하며 오세훈 시장에게 정파적 입장에서 벗어나 시대정신과 민심에 따른 시정 운영을 촉구했다.
by김태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봉은사와 국기원의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한 전통문화 부흥과 지역관광 활성화 기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은 7월 1일 예정된 봉은사와 국기원의 업무협약식을 발판으로 봉은사와 국기원의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한 전통문화 부흥과 지역관광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했다. 봉은사와 국기원에 따르면, 7월 1일 봉은사와 국기원은 전통불교문화 전파와 전통무예 태권도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 협력의 내용으로 업무협약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봉은사와 국기원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등 이번 업무협약식에 발판을 마련했다. 업무협약식의 주요 내용은, 첫째, 봉은사의 주요행사 시 국기원 시범단의 공연을 시연하거나 태권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며 국기원에 내방하는 외국인 태권도 수련자들에게 불교문화 체험 및 태권도 지도자들의 심신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기회 제공 둘째, 봉은사의 국내 신도 및 외국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국기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국기원 및 태권도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셋째, 봉은사와 국기원이 위치한 강남구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융합프로그램 개발의 적극적 협력 등이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4년간에 걸친 의정활동 기간 동안 봉은사와 국기원의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비롯해, GBC 건립, 영동대로복합개발, SRT 수서역세권 개발 등 지역 투자사업에 대한 약 19조 1,342억원의 예산 확보 및 다수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강남구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식과 관련해 “의정활동을 통한 예산확보를 바탕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만큼 봉은사와 국기원의 업무협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호 교류 협력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이며 “강남구를 대표하는 전통문화 상징의 공간이라고 하면 모두가 봉은사와 국기원을 꼽을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서 전통문화 부흥과 지역관광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태호 부위원장은 “봉은사와 국기원이 전통문화 부흥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잡은 만큼 정부와 서울시도 봉은사와 국기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y김경 시의원, 강서구 화곡동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주민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강서구 화곡동의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서구 화곡1동 일대는 지난해 11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12월까지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이후 주민공람, 통합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에 김경 의원은 강서구 화곡1동 대상지 내 지역주민들을 시의회로 초청해 서울시 담당부서로부터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갖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경 의원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화곡동 일대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4곳이 선정되어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다”고 말하면서 내년 상반기 모아타운으로 최종지정되어 모아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 모아주택팀장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단계에서 자치구와 주민들이 서로 협의하며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서울시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미 지정되어 추진중인 강북구 번동 시범사업지와 함께, 화곡동이 서울시 모아타운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사업추진 의지를 전달했다. 김경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강서구 화곡동 일대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강서구, 주민들과의 면담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 의원은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발의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노후·불량건축물 수의 완화비율 등을 정해 무질서하게 주택정비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와 같이 용적률을 완화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경 의원은 지역 현안 및 주민 참여의 목소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by건국 이래 최대의 노숙인 쪽방촌 서울역 쪽방상담소 횡령 비위 반드시 바로 잡아야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화숙 부위원장실에서는 10대 의회 기간 내내 공익제보와 당시 관련 서류 확인 등을 바탕으로 사단법인 빅이슈가 2013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수탁 운영하던 서울역 쪽방상담소에서 당시 시설장과 사무국장, 재단 이사 등이 저지른 사회복지 횡령 비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다시는 서울시 사회복지 부정·비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접 관련 증거 서류 등을 통해 파악한 부정·비위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 불법거래 – 쪽방촌 주민들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후 입주할 수 있는 월세 계약 형태의 임대지원주택을 자격요건이 안 되는 일반 대상자들을 모집해 허위 전세 계약으로 입주하게 하고 그 전세자금을 편취.2. 임대주택 불법거주 – 당시 시설장의 경우, 서울역 상담소가 관리하던 구로구 임대주택에 후원재단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월세가 발생하지 않는 최대의 금액을 조작해 납입한 후, 본인이 불법 거주. 3. 서민금융재단 소액 대출금 횡령 – 허위 명부 작성하는 수법 동원4. 후원금, 후원 물품 횡령 – 주민 수 부풀리기, 허위 명부, 허위 결과보고서 작성5. 특정 업체에 사업자 쪼개기 및 일감 몰아주기 6. 쪽방촌 전등 교체 사업비 횡령 – 자료를 확인한 결과 후원금 예산과 서울시 보조금 등에서 이중 이체, 실제 전등 설치를 한 쪽방은 10~20%에 불과, 나머지 쪽방은 현재까지도 전등이 설치 안 된 상태 그대로 있음. 여기에서 서울시 보조금이란 시민의 세금을 뜻한다. 7. 서울역 쪽방상담소 운영비 중 일부 비용을 당시 시설장의 특수 관계인 타지역 운영비 등으로 유용.8. 전 사무국장이자 운영위원장인 B는 당시 행정실장의 부당 해고에 가담 – 인사위원회 서류 위조, 해당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9. 전 사무국장과 전 이사가 현재 운영하는 노숙인 임의단체에서 서울역 쪽방상담소 예산을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예산 횡령.10. 전 이사 C는 2020년 9월 하순 경,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당시 서울시의회 의장 비서실장이던 D를 찾아가, A시설장이 김화숙 부위원장의 E보좌관에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해당 보좌관을 업무에서 손 떼게 해달라며 허위 제보를 함.11. 전 사무국장 B는 의원실에 청탁한 내용들이 거절당하자, 개인 SNS를 통해서 비방 글을 올림. 또한 위의 횡령과 관련된 대부분 내용은 업무분장상 부당해고를 당한 행정실장 담당업무였음도 밝혀졌다. 해당 시설장은 2013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서울역 쪽방상담소에서 근무하다가, 수많은 비위 의혹을 뒤로하고 2018년 2월 1일부터는 서울시 5개 쪽방상담소가 시립시설로 전환되던 시기에, 바로 인접해있는 남대문 쪽방상담소로 이동해 근무하게 되었으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특정 업체 일감몰아주기 등의 같은 행태를 반복하다, 문제가 불거지자 같은 법인 산하 다른 시설로 옮겨서 현재까지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담당 부서인 서울시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에서도 해당 비위 내용 등은 공익제보를 통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위임사무 구청인 용산구청과 서로 책임 떠넘기기, 담당 부서의 은폐 시도 등의 전형적인 부작위 행정의 모습을 보여 줬다. 이러한 사회복지 비위·부정의 발생 유형은 누구 하나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보다는 시설의 종사자, 법인의 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함께 소위 카르텔을 형성해 취약 계층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복지 혜택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사람만 바뀔 뿐 비슷한 수법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김화숙 부위원장은 서울시에서 감사위원회 등을 통해 시설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미 조작된 서류 등을 확인하는 방식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인 결함 등이 발견됐으며 사회복지 현장의 경우 본연의 업무인 사례관리보다는 후원 물품 유치, 배분 등의 업무로 치중되다 보니 견물생심 형태의 횡령 비위 등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된 예방책으로는 후원금 후원 물품 등의 공동 물류시스템 도입 및 구축. 취약계층 관련 부정·비위 발생 시 처벌 강화 및 제도적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by송도호 시의원,‘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 기술분야 전문성 부족, 전문가 활용 등으로 시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6월 2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송도호 의원은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참여해 이사장 후보자가 사전 제출한 “서면질의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질문 등 이사장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했다. 송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해 “해군사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해군 장교로 군 복부를 마치고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해 행정능력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도시기반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술분야의 전문성은 다소 부족하다”며 “천만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이사장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위해 사전 제출한 자료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후보자 적합성 판단에 혼선을 유발한 부분을 지적하고 “향후 서울시 및 시의회와 업무추진 시 충실한 자료제출과 사전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 및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의원은 “이사장 후보가 서울시 재직 시절 서울시 산하 기관인 한강사업본부장과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공기업에 대한 조직운영 경험을 활용해 상급 기관인 서울시와의 원활한 소통과 관련 전문가의 자문 및 협의를 통해 시민 안전이 최우선 시 되도록 공단을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월 27일 실시된 한국영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 능력, 향후 공단 운영비전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한 끝에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임명에 동의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한강사업본부장, 평생교육정책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지냈고 약 30년간 쌓은 오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했으며 공단 현안 업무에 대해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때 가교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별위원회는 한국영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수행해 서울의 대표공기업인 서울시설공단의 운영효율화 및 시민편의 개선을 위해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했다. 특히 최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따릉이 운영, 장애인 이동권을 고려한 장애인콜택시, 월드컵경기장과 고척돔경기장 미수금 관리 등 공단 재정 상황, 시설물 점검 등 안전관리, 도시고속도로 관리, 부족한 장사시설 개선 등 서울시설공단의 당면과제에 대한 정책방향 및 개선의지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 실시 후 후보자가 “서울시 직영 공기업인 상수도사업본부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돗물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으며 서울시의 교육, 경제, 인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설공단의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고 행정분야의 전문가로 서울시설공단이 대행하고 있는 주요 시설물의 안전 및 대시민서비스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로 작성해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이내인 6월 30일까지 송부할 예정이다. 이승미 특위위원장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복잡해진 노사관계, 높아진 시민 눈높이 등 공단 현안 문제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이사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공단 본래의 목적인 시민 안전 확보, 철저한 시설물 관리와 경영효율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강조하는 한편 “한국영 후보자는 앞으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유념해 공단 경영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by추승우 시의원, “생활물류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개최 [금요저널] 지난 6월 23일 서울시의회 주최, 추승우 서울시의원의 주관으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생활물류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임재국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석했으며 박민영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장, 이상근 삼영물류 대표, 신인식 물류신문 편집국장, 전억석 서울교통공사 사업개발팀장 그리고 조영창 서울특별시 물류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생활물류 혁신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제자인 임재국 연구위원은 ‘생활물류 진화와 물류정책 거버넌스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제했고 물류정책 거버넌스 혁신을 위해 참여와 협력 기반의 정책수립과 집행 및 상생과 공유 지향의 네트워크 역량 강화 등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박민영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장은 물류수단의 다양화, 야간 운송시간 활용, 운송공간의 변경 의견을 줬고 이상근 대표는 공유창고 확대, 도시계획시 물류시설 반영 등에 대해 언급했으며 신인식 물류신문 편집국장은 물류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민인식 개선을 주장했다. 아울러 전억석 서울교통공사 사업개발팀장은 공사내 물류관련 사업과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에 대해 토론했고 마지막으로 조영창 서울특별시 물류정책과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서울시 물류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주는 등 다양한 의견교류가 있었다. 추승우 의원은 “기존 기업 대 기업 위주의 대량 물류를 처리하는 체계에서 최종 소비자 대상의 맞춤형 물류체계로 큰 흐름이 변했다”고 말하고 “급변하는 물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업계, 서울시 및 국가간 협력체계 마련과 함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추승우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생활물류 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향후 물류정책 수립에 초석이 되기를 희망하고 이 분야에서 서울시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by김기덕 시의원,“성산영구임대A 주거불편해소-주민/SH공사와의 간담회 가져”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김기덕 의원은 지난 23일 성산영구임대아파트 주민과 서울주택공사 주거안심총괄본부장 등 관련 담당자들과 아파트 거주 주민대표들과의 불편 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장을 단지내 성산복지관 강당에서마련했다. 성산영구임대아파트는 30여년 된 노후된 아파트로 저소득층, 장애인등이 거1807세대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내부에 물이 세고 시설이 낙후되어 그동안 환풍기·수도관 등 노후시설 교체 및 방치된 지하 공간, 인근 공원·쉼터의 효율적 활동 등의 심각한 주거환경 개선의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런 다양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취합해 SH공사측 관련 책임자 10여명과 간담회를 통해 하나하나 주민의견을 듣고 답변과 대책을 세우는 과정으로 2시간 넘게 간담회를 진행해 소규의 성과도 가져왔다고 밝히고 어려운 환경에서 감내하며 묵묵히 살고 계신 주민께도 눈물겹다고 말하고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성의 있게 간담회에 임해준 공사측 관계자에게도 감사함을 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기덕 의원은 “임대료 인상 및 엘리베이터 등 시설 사용료 등의 관련 문제와 관련해 2018년 시정질의를 통해 SH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이 높아 거주 주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임대료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SH공사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2022년 6월말인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경비실 인원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SH공사가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고서도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치하고 있는 점, 통신선 미개선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SH공사 본부장은 이날 성산임대아파트 현장을 살펴보며 주민들의 불편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개선 방안 등의 진행 상황을 주민들과 소통하며 빠른 시일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은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덧붙여 현재 SH공사에서는 ‘희망돌보미’ 등 새로운 사업을 통해 임대아파트 등 거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김기덕 의원은 “SH공사에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등에 대한 답변을 즉각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하나,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소통하며 그 진행과정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주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오늘 제시한 주민불편, 시설개선 등 20여건을 2개월 내에 해결과 방안을 제시하고 결과를 소상히 보고해달라고 전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미루어졌던 SH공사 관련부서 담당자와 주민들의 직접적인 소통의 장이 마침내 개최될 수 있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려움과 불편사항 등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볼 수 있어 뜻깊었다”고 밝히며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더 챙기고 보살피는 정책이 개발되고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이와 같은 주민의 삶과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을 위해 더 열심히 뛰고 듣겠다”고 약속했다.
by경계선 지능인들의 꿈을 담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개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채유미 의원이 6.22 전국 최초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건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하며 이들은 법적으로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교육과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채유미 의원은 그간 경계선 지능인들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개관식에 참석한 채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고 오늘 이렇게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가 개관되기까지 경계선 지능인 당사자·가족뿐만 아니라 서울시동북권NPO 및 많은 민간 대안교육기관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나아가 이제 경계선 지능 학생들과 청년들의 교육과 자립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경계선 평생교육 지원센터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효과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연구활동 25개 자치구, 복지관 등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뿐만 아니라 경계선 지능인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계선 평생교육 지원센터는 중구 세종대로에 연면적 485.9㎡ 규모로 조성됐으며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3번 출구와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다.
by홍성룡 의원,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임기만료 폐기…반민특위 비극 되풀이 [금요저널]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1일 제308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지만, 2019년 9월 시장과 교육감이 재의요구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끝내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제10대 서울시의회의 공식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조례안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성룡 의원은 “회기 마지막까지 조례안 통과를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김인호 의장과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어설픈 논리와 지연작전, 결정장애에 막혀 애국할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고 말하고 “정치를 왜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일본이 가장 좋아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홍 의원은 제10대 임기 개시 직후부터 현재까지 조례안 제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8년 8월, 서면질문을 시작으로 서울시와 교육청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산 제품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2018년 11월 시정질문에서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금지를 강하게 촉구해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는 등 공론화에 나섰다. 이후 홍 의원은 치밀한 법리검토 등을 거쳐 서울시의회 전체 의원 110명 중 75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9년 8월 1일 조례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8월 14일에는 조례안 제정에 뜻을 같이하는 전국 17개 광역의원과 함께 일본대사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으로써 조례안에 대한 전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도 앞장섰다. 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공포를 눈앞에 뒀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 장관이 재의요구 검토를 요청했다. 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은 9월 26일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장단과 원내대표는 홍 의원의 끈질긴 설득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안에 대해 3년여 동안 단 한차례의 진지한 논의도 없이 방치함으로써 조례안이 폐기될 상황에 처한 것이다. 홍 의원은 “우리정부와 국민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더라도 일본은 정한론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익 전반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조례 제정으로 인한 국익이 결코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기억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처럼 조례안이 폐기된다면 광복 직후 구성된 ‘반민특위’가 붕괴돼 아직도 친일 부역자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반인륜적 인권유린을 자행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어려워지게 되는 뼈아픈 역사의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매우 두렵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평생 동안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는 자연스러운 소비문화가 조성되어야 진정한 ‘극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2019년 일본의 경제침탈로 형성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일회성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군사적으로 일본을 이길 때까지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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