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 시의원, 서울시 지하공간 쉼터 ‘왕십리 아래숲길’ 개장 환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지난 12월 24일 ‘왕십리 아래숲길 개장식’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개장을 축하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왕십리 아래숲길 조성’은 서울시가 지하공간에 녹지 공간을 제공하고 자연 친화적인 휴식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서울 아래숲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구미경 의원이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왕십리역’ 지하에 ‘서울 아래숲길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으로 4억 6천만원 전액을 시비로 확보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왕십리 아래숲길’은 성동구 왕십리역 지하 대합실 광장에 조성된 도심 속 정원으로 대형 화단과 녹지화된 기둥, 다양한 식물과 가드닝 소품으로 꾸며져 있으며 자동 관수 시스템을 도입해 사계절 내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에게 지하공간에서도 자연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개장식에서 구미경 의원은 참석한 지역 주민들에게 아래숲길 조성의 의미와 앞으로의 유지 및 관리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며 개장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미경 의원은 축사를 통해 “왕십리 아래숲길이 주민 여러분의 일상 속 힐링의 장소이자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2025년 양천구 학교 시설개선 예산 130억 6,300만원 확정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은 2025년도 서울시의 양천구 학교 시설 사업 예산이 130억 6,3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5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약 10조 8,102억원으로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비와 인건비 등은 삭감됐고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는 증액됐다. 양천구는 학교 및 기관 운영비, 교육사업비, 인건비 등 가운데 가장 관심이 큰 교육시설 사업비는 130억 6,300만원 확정됐다. 운동장 환경개선 사업과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축과 증축,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재란 의원은 2025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으로 양천구 갑 지역 내 노후화된 학교들의 외부환경과 실내환경을 개보수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전자칠판 설치 등을 통해 학습환경을 개선하고자 7개 학교 13개 사업을 포함해 학교 시설개선 사업에 7억 8,900만원을 증액했다. 최 의원이 증액한 해당 학교별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양화초등학교 1억 6,900만원, △정목초등학교 2억 1,100만원, △서정초등학교 8,000만원, △목동중학교 1억원, △목동초등학교 4,800만원, △신목고등학교 1억 3,000만원, △목동고등학교 5,100만원가 포함됐다. 최재란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급식실 신·증축, 체육관 같은 학생 복지 관련인데 모두 절차가 복잡하고 3~4년 이상 걸릴 뿐만 아니라 예산 규모도 커 일부 학교에 한정된다”며 “지속해서 살펴 바른 먹거리를 위생적으로 제공하고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안타까운 건 학생 정서 지원을 위한 교내 심리상담이나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것”이며 “비록 이번 예산안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습공간을 만드는데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소방본부, 관용차량 '출장' 목적을 '출퇴근' 기록해도 결제 [금요저널] 서울소방본부가 3백대가 넘는 관용차량 관리에 소홀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이 10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관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소방본부가 화재진압용 차량을 제외하고 보유한 관용차량은 순찰차, 행정차, 안전진단차 등 총 302대로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총 80,024건 사용됐다. 관용차량은 이용 시 서울소방본부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운행일 용무, 목적지, 연료 주입 등을 등록해야 한다. 입력된 내용은 해당 부서 관리자의 결제를 받게 되어있다. 시스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거나 불분명하고 미흡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출퇴근이 허용되지 않은 차량 용무가 '출퇴근'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 목적은 '출장'이거나 목적지명이 모두 숫자 또는 0으로 표기되어 있거나 목적지가 게임장, 주점, 노래방 등인데 용무는 '기타'로 표기된 사례 운행시간 부실 기재 차량 운영 목적과 다른 관용차 사용 등 다수의 건이 발견됐다. 이상욱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목적 차량을 출퇴근으로 기록한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유흥업소가 목적지인 경우 소방점검이 아닌 기타로 기록되어 있는 점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결제 처리 됐다는 것은 관리자 및 담당자 그 누구도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시민들은 관용차량이 '공무'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믿고 있다 그만큼 면밀하고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며 "시민들의 믿음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차량 관리 실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의원은 "입력하는 실무자들이 정확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직원 대상 교육을 반드시 동반할 필요가 있다 관리자들도 결제 시 유야무야 해왔던 관습을 없애고 정확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직원 대상 교육을 반드시 동반할 필요가 있다. 관리자들도 결제 시 유야무야 해왔던 관습을 없애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꼼꼼하게 업무 처리 하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길영 시의원 “반헌법적 재산권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정책 정상화되어야.”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이10일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만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를 재차 촉구하며 국민의힘 강남병 당원협의회의 촉구 민원을 전달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시했다. 유경준 국회의원은 올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허가구역 재지정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삼성동, 대치동 5,500여명의 주민 의견서와 서명서를 전달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핀셋 지정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뜻을 전했다. 유경준 국회의원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의 직접 영향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동 전체가 광범위하게 지정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알린 바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지난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고 이에 김길영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해당 지역 구역 해제 및 핀셋 지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김길영 의원 대표 발의로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으며 결의안은 23년 9월 8일 본회의에서 가결돼 서울특별시로 이송됐다. 올 10월 19일부터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정권자가 허가대상, 용도, 지목 등을 특정해 '핀셋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법 개정에 맞춰 국토교통부는 10월 20일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완료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촉구문 이송과 10월 19일 개정법령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응하지 않고 있다. 김길영 의원은 "촉구문 이송과 개정 법령 시행일 예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대응은 늦었다" 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법 개정에 맞춰 하루빨리 상정해야 할 안건을 외면한 처사"고 말했다. 김길영 의원은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경우 법정동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규제가 과도하다 상가만 제외시킬 수 없다는 서울시의 입장 때문에 상업용, 업무용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 5개월이 지났고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된 지 3주가 지났다 서울시의 해제 및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병주 의원, 미래 유권자, 선거교육 중요성 강조 [금요저널] 서울시의희 전병주 의원은 10일 제32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강서구 관내 학생의 선거교육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전병주 의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강서구 관내 학교 보궐선거 관련 교육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선거교육을 실시한 학교는 초등학교 6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으로 총 8개교에 불과하다”며 “강서구 관내 학교 중 보궐선거 교육을 한 학교는 10%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전 의원은 “교과서로 배우는 민주주의가 아닌, 보궐선거라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는 교육이 이뤄졌어야 한다”며 “미래 유권자인 학생들을 습관적 투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민주시민교육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 울산에서의 보궐선거 사례를 언급하며 “울산교육청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학생들의 투표 독려를 위해 홍보물과 동영상 등을 제작했다”며 향후 총선과 지방선거에는 많은 학생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전병주 의원은 “선거의 참여는 민주주의의 시작이다”며 “학생들이 참정권의 중요성을 알수 있도록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기찬 시의원, 제14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사장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시의원이 9일 ‘제14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복지신문사장상을 수상했다. 최기찬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아청소년과 의료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다수의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보육·여성·장애인·노인 관련 정책 개선에 있어 활발한 입법·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 날 상을 수상한 최기찬 의원은 “최근에도 청각장애인분들의 공중화장실에서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서울시 차원에서의 지원을 요청했다”며 “이처럼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나 소외된 곳을 찾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서울시 정책에 반영해 조금이나마 그 분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서울복지신문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한 복지분야 리더 및 시민들을 수상자로 선정해 그 공적을 기리는 시상식으로 최기찬 시의원은 약자를 위한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날 서울복지신문사장상을 수상하게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만균 서울시의원,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제14회 서울사회복지대상’수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이 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4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에서 서울복지신문 사장상을 수상했다. 올해 14번째를 맞는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서울복지신문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지방의원, 사회복지공무원, 사회공헌기업, 시민봉사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임만균 의원은 공인노무사 출신으로서 전문성을 활용해 노동인권, 비정규직 등 서울시 행정의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고 지역 소상공인, 재해 피난 가구, 청년 등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보살피는 의정활동을 해왔다. 특히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에 앞장서고 있다. 임만균 의원은 "앞만 보며 의정활동을 꾸준히 해온 것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기도 하지만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며 "더 정진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항상 주변을 살펴보고 우리 사회 빈 곳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승진 의원, 제14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서울복지신문사 사장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지난 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에서 서울복지신문사 사장상을 수상했다.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서울복지신문사에서 시상하는 상으로 서울시 및 전국 사회 각 분야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만들어졌다. 올해 14년차를 맞이한 복지 분야의 대표적인 상이다. 박승진 의원은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중랑구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 노인, 장애인 인구비율이 높은 중랑구 현실에 맞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노력을 높이 평가 받아 수상하게 됐다. 박승진 의원은 지역구의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중랑구로의 SH공사 이전을 적극 추진해 중랑구민들의 문화복지 및 인프라복지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박승진 의원은 “골목 곳곳 복지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주민들에 가까이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좋게 봐 주신 것 같아 감사드린다”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중랑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는 수상 소감과 앞으로의 다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도 시의원, '제14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이 9일 “제14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서울복지신문 사장상을 수상했다.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의회 10대, 11대 의원을 역임하며 특히 청년과 노동, 돌봄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배려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끊임없는 관심으로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제시해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입법활동을 인정받은 것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며“시의원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병도 의원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향상을 위한 꾸준한 입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서울복지신문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한 복지분야 리더 및 시민들을 수상자로 선정해 그 공적을 기리는 시상식으로 이병도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철수·나경원, 서울시의회 정책토론회 격려 위해 한 자리에 [금요저널]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의원이 오랜만에 한 자리에서 만났다.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이 주관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그 자리다.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에 대한 의견도 듣고 행정사무감사로 바쁜 서울시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뜻도 담겨있는 것처럼 보였다. 안철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는 정책실험의 장”이라며 “국가 차원의 정책 집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의 부작용과 한계를 개선해 나가야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 얻을 수 있다”며 “여러 의견, 반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경원 전의원 또한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을 소개하며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특히 임금 문제의 경우 수요자가 체감할 만큼 낮추는 방향으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국회는 거대 담론 위주의 토론이 많은데 지방의회에서는 실질적인 디테일까지 챙긴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축사에 이은 토론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김성환 ㈜자란다 대표는 세계 최저 출산율과 여성 경력단절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기약 없는 만병통치약을 기다리기보다 즉효 처방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기존의 내국인 도우미, 조부모 조력과 함께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하며 전일제 외의 수요도 고려해 학령기 아동 양육 가정의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도 고려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정착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춰야 할 사항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학력·경력·자격증부터 언어소통 능력까지 이용자에게 신뢰를 주는 투명한 정보 제공이다. 두 번째는 인권침해 등에 대응한 업무관리 시스템, 세 번째는 가정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최적의 인력 매칭 시스템이고 네 번째는 소속감 부여, 근태 관리, 역량 강화를 고려한 교육 시스템 세분화이다. 그 외에도 가정과 도우미 간 쌍방향 리뷰와 업무일지 등의 활동 데이터 구축,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출퇴근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쇼’ 대응 방안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목적부터 적절한 명칭, 부작용에 대한 우려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강정향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객원교수는 싱가포르의 경우 가사도우미 제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싱가포르는 다민족 사회로 영어가 공용어이고 보육시설 이용률도 매우 낮다는 점에서 한국과 크게 다르다고 설명했다. 안현찬 서울연구원 양육행복도시연구단장 또한 저출생과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에 회의적 입장을 보이며 이번 시범사업의 목표를 ‘내국인력 부족과 고강도 육아 기피 해소’에 두기를 권했고 학령기 시간제 돌봄에 앞서 영아기 전일제 돌봄에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임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과장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가사·돌봄 분야 인력 현황, 그리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가사도우미란 이름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공식 법률 용어인 가사근로자 또는 가사관리사라는 명칭의 사용을 권하며 정부는 저출생과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외에도 공공돌봄 확대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시범사업에 서비스 제공사로 선정된 ㈜홈스토리생활 이봉재 부대표는 수요·공급 불일치로 육아도우미를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육아 가정의 현장 목소리를 알리며 정부의 공공정책과 함께 민간분야에서도 시장 활력을 통해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효과적인 관리·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송경택 의원은, “새로 도입하는 많은 정책이 그렇듯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도 서로 다른 입장, 이해관계의 충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런 차이와 대립, 오해와 불신을 극복할 방법으로 열린 토론을 준비했고 이 토론이 서울시가 준비한 혁신적인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회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는 안철수, 나경원, 조정훈 전현직 국회의원 외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남창진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송재혁 민주당 대표의원,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와 함께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유진 의원을 비롯해 많은 시의원들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혜영 서울시의원, “ 대결정치와 '정치의 사법화'로 시민불신을 자초하는 민주당에 유감”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은 지난 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9월 21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승미 교육위원장이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고소했던 행위에 대해 몹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을 부추기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민주주의적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제42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승미 위원장은 이날 6만 4,347명의 주민청구안으로 발의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상정을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언한 후 회의장을 이탈했고 회의 속개를 요구하며 밤12시까지 대기한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위원들을 철저히 외면한 채 회의장에 복귀하지 않고 회의가 자동으로 산회되도록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승미 위원장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를 방해하기 위해 부위원장과의 협의없이 기습적으로 정회를 시도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차원의 제스처를 취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를 두고 특수폭행이니 공무집행방해니 운운하며 고소를 자행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그야말로 “소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승미 위원장이 주장하는 공무집행방해가 법적으로 성립하려면 이 위원장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여야 하지만 예정된 안건심의가 개회됐다에도 기습적인 정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의사 일정을 방해하려는 행위는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에서 정한 위원장 직무를 남용해 위법한 것으로 보호 가치 없는 공무집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철저히 우롱한 이번 고소 사건은 당리당략에 기초한 정치쇼에 불과하므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바탕으로 무고임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하면서 ”위원회 심사업무의 방해 및 직무유기로 주권자인 시민의 명령에 불복종한 이승미 위원장은 즉각 교육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결정치와 '정치의 사법화'로 시민불신을 자초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라며 대내 경제 불확실성과 장기간의 경기침체 속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계신 천만시민을 위해서라도 민생회복을 위한 협치의 장으로 서둘러 복귀하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수 서울시의원, “제16회 대한민국 자치대상”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은 11월 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시대일보가 주최하는 ‘제16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지방의회부문 건설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자치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단체 또는 개인의 업적을 기리고자 수여하는 상으로 1994년 4월 제정되어 그 동안 약 500여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명실공히 전통과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시상 부문은 특별대상, 단체장 부문, 지방의회부문, 지방의회부문, 일반 부문 등으로 나눠 공모한 결과 총 272명이 응모해 교육계, 언론계, 문학계 주요 인사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참신성·성실성·인지도·지역발전 공헌도를 평가해 심사한 결과 최종 32명이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김 의원은 지방의회부문 건설대상을 수상했다. 김태수 의원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변경함으로써 사업기간 단축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강화함으로써 전세피해 예방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통해 분양원가 등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 및 투명경영 구현하는 등 조례안 개정을 통한 시민중심의 정책 실효성 증진에 기여했다. 또한, 현장방문 및 시정질문을 통한 성북구 재활용 선별장 이전 촉구 성북구 삼선3구역 및 정릉2구역 현장방문 SH공사 사장과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성북구 석관동 일대 현장방문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착수에 따른 현장방문 등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한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힘썼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단체 배불리기용 SH공사 임대아파트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이태원 해밀톤 호텔 2013년부터 이행강제금 5억 넘게 징수만 하고 시정 미조치 서울시 자치구 내 8년 이상 된 노후 CCTV 1만 3천대 조속한 교체 지시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잘못된 행정관행을 바로잡는데 앞장섰다.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으로 현재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에 대해 워크숍을 개최하고 서울시의회 의원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에 대해 심의 및 자문하는 역할 담당하는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의원연구단체 및 교육연수위원회 운영을 통한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했다. 김 의원은 전통과 명성을 지닌 ‘대한민국 자치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거우며 이번 수상이 서울시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알고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성심성의껏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