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 시의원, 서울시 지하공간 쉼터 ‘왕십리 아래숲길’ 개장 환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지난 12월 24일 ‘왕십리 아래숲길 개장식’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개장을 축하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왕십리 아래숲길 조성’은 서울시가 지하공간에 녹지 공간을 제공하고 자연 친화적인 휴식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서울 아래숲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구미경 의원이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왕십리역’ 지하에 ‘서울 아래숲길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으로 4억 6천만원 전액을 시비로 확보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왕십리 아래숲길’은 성동구 왕십리역 지하 대합실 광장에 조성된 도심 속 정원으로 대형 화단과 녹지화된 기둥, 다양한 식물과 가드닝 소품으로 꾸며져 있으며 자동 관수 시스템을 도입해 사계절 내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에게 지하공간에서도 자연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개장식에서 구미경 의원은 참석한 지역 주민들에게 아래숲길 조성의 의미와 앞으로의 유지 및 관리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며 개장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미경 의원은 축사를 통해 “왕십리 아래숲길이 주민 여러분의 일상 속 힐링의 장소이자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2025년 양천구 학교 시설개선 예산 130억 6,300만원 확정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은 2025년도 서울시의 양천구 학교 시설 사업 예산이 130억 6,3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5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약 10조 8,102억원으로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비와 인건비 등은 삭감됐고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는 증액됐다. 양천구는 학교 및 기관 운영비, 교육사업비, 인건비 등 가운데 가장 관심이 큰 교육시설 사업비는 130억 6,300만원 확정됐다. 운동장 환경개선 사업과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축과 증축,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재란 의원은 2025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으로 양천구 갑 지역 내 노후화된 학교들의 외부환경과 실내환경을 개보수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전자칠판 설치 등을 통해 학습환경을 개선하고자 7개 학교 13개 사업을 포함해 학교 시설개선 사업에 7억 8,900만원을 증액했다. 최 의원이 증액한 해당 학교별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양화초등학교 1억 6,900만원, △정목초등학교 2억 1,100만원, △서정초등학교 8,000만원, △목동중학교 1억원, △목동초등학교 4,800만원, △신목고등학교 1억 3,000만원, △목동고등학교 5,100만원가 포함됐다. 최재란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급식실 신·증축, 체육관 같은 학생 복지 관련인데 모두 절차가 복잡하고 3~4년 이상 걸릴 뿐만 아니라 예산 규모도 커 일부 학교에 한정된다”며 “지속해서 살펴 바른 먹거리를 위생적으로 제공하고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안타까운 건 학생 정서 지원을 위한 교내 심리상담이나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것”이며 “비록 이번 예산안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습공간을 만드는데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링, 결국 시민 세금 1천억 이상 투입하는 것으로.오세훈 시장‘업자와의 동행’인가 [금요저널] 오세훈 시장도 민간자본만으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움직이기 쉽지 않다고 판단한 듯, 그레이트 한강 핵심 사업들에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한 대규모 재정을 우회 투입하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은 “민간자본 4,000억원을 유치해 짓겠다던 서울링에 SH공사가 1,0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1조 5천여억원의 예산이 줄었음에도 한강 개발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개발업자와의 동행’을 시작하려는가”고 지적했다.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헌동 사장은 서울링에 자회사를 통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1,000억원 이상 공사의 자본을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 SH공사는 ‘서울시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민간투자사업’ 민간부문 공동사업제안자 공모를 9월 27일 공고하고 현재 사업자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11월에 사업제안을 받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이 일정을 맞추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이다. SH공사의 공고문에 따르면 서울링 사업은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으로 변경되어 하늘공원뿐 아니라 월드컵공원 부지 일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대폭 확대됐다. 최초 서울링을 발표할 때는 하늘공원 2만㎡를 사업부지로 정하였지만, 민간개발업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복합문화시설을 추가하고 월드컵공원 일대 228만㎡라는 100배가 넘는 부지를 사업대상지로 정한 것이다. 또한, 총사업비도 한도를 정해 놓지 않아, 향후 총사업비 및 지분률에 따라 SH공사의 투자금액도 1,000억원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다. 최재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서울링 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진행한다고 끊임없이 말하며 여러 논란을 회피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SH공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해 개발업자들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며 “SH공사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기업인데, 민간 자본만 투입되는 것처럼 시민들을 속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재란 의원은 “사업대상부지가 월드컵공원 전체로 넓어짐에 따라 매립지 위의 건설사업이라는 안전성 문제도 다시 붉어졌다”며 “기존의 지반조사는 하늘공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전체 부지가 안전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광민 서울시의원, 사당역·방배역·남부터미널역 에스컬레이터 조성 위해 ‘구슬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은 10월 30일 서초구 관내 위치한 사당역·방배역·남부터미널역 내 에스컬레이터 조성을 위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과 실무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광민 의원 지역구 내 위치한 사당역·방배역·남부터미널역은 인근 지역을 방문하는 시민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출입구로 이용률이 매우 높지만, 아직까지도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승강편의시설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지역 주민은 물론 역사를 왕래하는 교통약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날 고 의원은 사당역·방배역·남부터미널역 내 에스컬레이터 조성 논의를 위해 서울시의회를 찾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에게 역사 출입구 내 에스컬레이터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고광민 의원은 “사당역의 경우 다행히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설계용역비가 2023년 서울시 본예산을 통과해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고 남부터미널 4번 출구는 2021년 3월 서울시 투자심사 승인을 받아냈기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아직까지는 관련 공사 일정 및 준공 시기가 확정되지 않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조속히 공사가 추진되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배역 1번 출구 쪽의 경우에도 에스컬레이터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나, KT통신구 저촉 문제로 인해 공사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어 다들 답답해하고 있는 상태인지라 교통공사 측과 함께 이에 대한 해법을 같이 고민해보고자 오늘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남부터미널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속히 착수하기 위해서는 기 확보된 설계비 예산 1억원 외 추가 공사비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며 ”방배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조성 공사의 경우 KT통신구 저촉을 피해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 소유주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 하에 인근 사유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 공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답변했다. 고광민 의원은 “사당역·방배역·남부터미널역 출입구는 수많은 서초 구민들과 지역 어르신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출입로”며 “해당 역사는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승강편의시설이 없어 오랜 시간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기에 지역 시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긴 하지만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11월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정례회부터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만큼 다가오는 2024년 서울시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소요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서초구민들의 이동 편의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새날 의원, '뮤직인논현' 지역 주민 초청 음악회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지난달 27일 강남구 논현동 영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제2회 뮤직인논현’ 음악회에 참석해 지역주민과 문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작년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한 이번 음악회는 논현영동제일교회 주최로 지역사회 화합을 위한 주민 초청공연으로 진행됐다. 약 200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김민정, 고인화, 지나, 김민지, 장수영, 이시현, 앙상블Heal, 공주와아재들, 영동앙상블 등 총 10팀의 재능기부로 아름다운 무대가 펼쳐졌다. 특히 강남구립 논현노인종합복지관의 어르신으로 구성된 강남논현남성합창단은 “하숙생”, “넉넉히 이기느니라” 곡으로 만연한 가을을 낭만적으로 장식했다. 한편 논현노인종합복지관 소속 강남논현남성합창단은 2010년 창단 이래 전문 지휘자, 반주자와 함께 교육을 진행하고 2017년 전국 골든에이지 합창경연대회 대상 수상, 2022년 KBS 시니어토크쇼 황금연못 출연 등 활발한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대표 합창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논현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으로 구성된 강남논현남성합창단의 낭만적인 가을 무대 등 지역주민의 멋진 공연에 함께 해 영광”이라며 “재능기부를 통해 유대감 형성에 기여하고 계신 주민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SH공사, 민자사업 투자리스크 헷지 수단으로 전락하나.공사 설립 목적과 역할 잊지 말아야 [금요저널]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굵직한 사업들에 서울주택공사가 적극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SH공사가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리스크 헷지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SH공사는 지난 6월, 그레이트 한강 전담 조직인 한강개발기획단을 신설하고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3월 유럽 출장 중에 밝힌 계획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H공사는 그레이트 한강 8개 사업에 참여하려는 계획을 수립해 검토했고 서울링, 리버버스 등 일부 사업에는 이미 적극적으로 개입해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SH공사에서는 공사 자회사를 설립해 단독으로 추진하거나, 공사·민간이 참여하는 PFV를 설립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그레이트 한강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SH공사의 참여가 민간사업자들의 투자리스크 헷지를 위한 것이라고 최재란 의원은 지적한다. 향후 수익 창출이 불분명한 그레이트 한강 사업에 민간사업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최재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4,000억 규모의 서울링에 민간사업자들이 몰려들 것이라 호언장담하였지만, 결국 SH공사를 끌어들였다”며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SH공사가 민간사업자들의 투자리스크 헷지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재란 의원은 “서울에 더이상 택지개발 할 곳이 남아있지 않아 새로운 사업을 찾아야 하는 SH공사의 다급함도 이해가 된다”며도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공공성을 잃은 공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 SH공사의 정체성 잃지 않도록 김헌동 사장이 현명하게 공사를 이끌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발달장애인 문화체험 "쉿~썸타는 클럽"성황 특별한 하루가 아닌 신나는 일상이 되길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이 1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축제인 제4회 “쉿~ 썸타는 클럽”행사에 참여해 발달장애인의 대외활동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15지역의 합동봉사로 주최됐으며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주관했다. 라이온스협회 조종진 부총재는 인사말에서 “그간 코로나 상황으로 대외활동이 많이 위축되었는데 3년만에 클럽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 발달장애인들도 놀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노는지 주변의 우려가 편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고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병도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과 같이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가 많아져야 한다 발달장애인이 문화행사를 즐기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다 특별한 행사가 아닌 일상속에서 오늘과 같은 행사가 필요하고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며 행사를 주최한 라이온스협회와 참여자들에게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라이온스협회 조종진 부총재의 “동행하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클럽이 발달장애인에게 특별한 공간이 아닌 일상적 문화로 체험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올해로 4회째 개최되는 오늘 행사는 썸남썸녀를 만날 수 있는 커플댄스타임과 자신의 끼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시간, 경품행사 등으로 진행되어 참여한 300여명의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혜지 시의원, 별내선 개통 전 혼잡도 해결 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처 요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 의회 교통위원회 김혜지 의원은 지난 26일 교통정책과로부터 8호선 연장 혼잡도 개선 추진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별내선 개통 전에 혼잡도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시의원 임기가 시작될 때부터 8호선 연장이 개통되면 혼잡도가 가중될 것을 우려해 교통 분산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리나 서울시에 따르면 경기도가 이 구간 기본계획 수립 때 연장구간 역별 수요 등은 분석했으나 기존 8호선 본선의 혼잡도 증가 분석과 이에 따른 대책은 마련된 게 없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초 도시철도 연장사업 시 혼잡도 기준을 엄격히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경기도와 8호선 연장에 따른 혼잡도 개선 실무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으며 서울시의 요청으로 경기도에서는 지난 5월 수요 및 혼잡도 영향분석 용역에 착수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수행 중인 ‘혼잡도 개선용역’ 중간 결과에 따르면 수요량이 최대 수치를 보이는 시간대의 집중율을 19년도 110.3%에서 자연증가해 30년도에는 132.8%까지 증가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8호선의 22년도 혼잡도는 이미 136.8%로 경기도의 예측 혼잡도를 이미 상회하고 있어 서울시는 ‘혼잡도 산출 시 적용한 첨두시 집중율을 재검토하고 교통카드 데이터 등을 통해 실제 이용객수를 이용해 첨두시 집중율 및 혼잡도를 예측하라’고 경기도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내년 6월 개통 예정인 별내선의 혼잡도 분산 대책은 현시점에서 증차가 대안이다”며 “서울시는 경기도가 정확한 수요 및 혼잡도 분석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티머니 교통카드 데이터 제공등 협조 및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또한 김혜지 의원은 “증차를 해야만 기존 8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안전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강조하고 “강동구 주민들의 지하철 이용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혼잡도 분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별내선은 서울 강동구 암사역에서 남양주시 별내지구까지 12.8㎞ 구간을 잇는 노선으로 정거장은 6개소를 만들고 2024년 6월 개통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6·7호선 태릉입구역 승강편의시설 개통 [금요저널] 서울 지하철 6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태릉입구역 1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2대를 설치하는 공사가 완공돼 1일 10시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태릉입구역은 하루평균 2만 9천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1번 출입구 주변에 공릉초등학교와 월릉교, 공릉동 국수거리 등의 시설과 명소 등이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역들에 비해 승강편의시설이 부족해 이에 대한 주민 요구가 많았던 곳이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해 1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번 출입구에 기존 노후 에스컬레이터 1대를 철거하고 신형 1200형 에스컬레이터 2대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했다. 해당 공사기간은 22년 8월 공사발주를 시작으로 11월 1일 개통까지 14개월이 소요됐다. 공사가 에스컬레이터 설치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한 지난 1일 개통식에는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 노원구청 건설교통국장, 공사 대외협력처장, 공릉동 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격려인사, 사업보고 시승식 등이 진행됐다. 이날 개통식에 참석한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승강편의시설 준공으로 주민 여러분과 보행약자의 교통 이용 여건을 조금이나 개선시킬 수 있어 기쁘다”며 “오랜기간 노력해 온 공사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박위원장은 “공릉역, 화랑대역 등의 승강편의시설 추가 설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수 서울시의원, “석계역 5번 출입구 승강편의시설 조속히 설치해야”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은 10월 31일 석계역 5번 출입구 현장을 방문해 서울교통공사에 에스컬레이터의 조속한 설치를 주문했다. 석계역 주변에는 장애인 및 어르신 등 교통약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나 5번 출입구에는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편의시설이 부재해 주민들이 멀리 떨어진 출입구를 이용하는 등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김태수 의원은 주민들의 지하철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석계역 5번 출구에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올해 1억원의 설계비 예산을 반영했으며 지난 7월부터 설계 용역에 착수해 이날 서울교통공사 토목사업소 관계자 및 설계업체 직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다. 김 의원은 석계역 5번 출입구에 양방향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이용 편의에 최우선을 두고 승강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교통공사 측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찰구부터 출입구까지 계단이 없이 완만한 경사로를 마련해 에스컬레이터와 연결되도록 하고 설치기간을 최대한 단축 및 임시통행로 개설을 주문했다. 석계역 5번 출입구 승강편의시설 설치에는 3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김 의원은 내년 예산에 설치공사비를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향후에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재란 의원, 목3동 초등학교 신설 물꼬 트이나. 도시형학교 4법 국회 발의 환영 [금요저널] 저출생 여파로 학령인구 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학령인구가 오히려 증가, 주민들의 학교 신설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양천구 목3동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이 지역은 학령인구가 증가해 초등학교 설립이 필요하지만 학교를 지을 부지가 없어 신설 논의가 지지부진한 지역이다. 가까운 거리에 학교가 없다 보니, 목3동 아이들은 먼 거리의 초등학교로 등하교를 하고 있다. 아이들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초등학교 부재로 지역 내 인구 구성비 불균형 문제까지 심해졌다. 지역경제 타격은 덤이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은 “목3동 초등학교 신설은 아이들 안전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학교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신설 추진이 막히는 걸 지켜보며 재개발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답답했다”고 그간의 상황을 밝혔다. 최재란 의원은 “그러나 최근 황희 국회의원이 도시형학교 4법을 대표발의하며 목3동 초등학교 신설의 길이 열렸다”며 “도시형학교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 지속가능한 학교 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를 반겼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학령인구 감소 대책으로 도시형캠퍼스 계획을 발표하며 황희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와 함께 새로운 모델의 학교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재란 의원은 “학령 인구 감소가 문제인 타 지역과는 다르게, 양천구는 학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목3동 지역 주민의 오랜 염원인 초등학교 신설이 이번 황희 국회의원의 도시형학교 4법 발의로 물꼬가 트였다. 서울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과밀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수업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11월 1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민생 감사, 책임 감사, 정책 감사’ 3대 기조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대 기조의 추동력을 높이기 위해 31일 오후 1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교섭단체의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임위별 현안 대응과 유기적 협조를 위해 각 상임위 부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소속되어 있다. 임춘대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해, 이번 정례회부터 교섭단체의 정책심의와 감사를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은 고금리·고물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경제를 최우선으로 살피는‘민생감사’를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정부대출 이자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던 소상공인들은 지난 9월 원금 납부가 시작되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해, 정부의 대출심사는 강화되고 서민경제는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에 역점을 둬 동행지수를 개발하는 등 중장기 사업의 기반을 닦았지만, 여전히 서울의 빈곤층 10명 중 4명은 공적 소득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국민의힘은 약자와의 동행, 소상공인 지원, 안심소득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현황을 면밀히 살펴 민생부담 경감대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국민의힘은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책임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기후로 매년 여름 찾아오는 폭우, 폭염 피해 대비와 취약계층 지원정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서울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실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핀다. 또한 지난달 29일 1주기를 맞은 이태원 사고 이후의 서울시 재난안전대책 전반을 거듭 점검하며 시민 모두의 안전에 미흡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국민의힘은 시민의 눈으로 시와 교육청의 주요 정책 및 사업을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정책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로 마약 사건 및 범죄 확산 실태, 이상 동기 범죄 증가 현황을 살피고 서울시 관련 대책의 실효성을 따진다. 전세사기 피해 상담과 지원을 맡게 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사업 및 이용 현황을 보며 피해에 실질적 지원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저출산 해소 일환으로 추진되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비롯해 시의 출산 및 보육지원 사업 또한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교육청은 올해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사회적 요구가 큰 교권침해 해소방안이 주요 현안이 될 것이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진단검사와 학습지원시스템도 중요한 감사대상이다. 디벗 태블릿PC의 선제적 보급에 따른 관리 미흡과 고장·분실 문제 해결방안을 살피며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교육청의 변화된 입장도 확인할 예정이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은 서울시민께서 시의회에 부여하신 가장 기본되는 소임인,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를 책임지고 해내겠다”고 밝혔다. 또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모습을 통해, 왜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인지, 서울시민의 희망인지를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11월 1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52일간 제321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은 2023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15일 겸임상임위인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차년도 예산심사와 현안 처리에 들어간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