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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공교육 안전망 제도적 강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학습 격차를 조기에 발견하고 공교육이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27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이 최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근거해 인천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학습 격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교육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교육감의 기초학력 보장 시책 수립·시행 책무 매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기초학력진단검사 지원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형 교육 및 외부기관 연계 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설치 및 정책 자문 구조 마련 등이 포함됐다. 김종배 의원은 “기초학력은 학생의 권리이자 교육의 출발선이며 단 한 명의 학생도 학습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습 격차를 빠르게 발견하고 공교육이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되며 인천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계획 수립과 지원체계 정비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인천시의회, 용유 노을빛타운 청원 본회의 채택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생계 대책을 마련할 제도적 기반이 확보됐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최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청원’을 재석 30명 중 29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건설교통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결정에 이어 본회의 문턱까지 넘기며 용유 노을빛지구 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그저 쫓겨나지 않도록 이주·생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청원은 이주 대상자 기준의 명확화 주거·직업·교육·의료를 결합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개발로 발생하는 초과이익 산정·환수 및 그 재원의 이주·생계 지원 사용 등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사업 진행 순서를 이주·생계 대책을 먼저 확정하고 그다음 개발을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원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청원서를 제출한 용유 노을빛지구 비상대책위원회 공대순 위원장은 “우리 선대들이 피난 와서 등이 굽고 손이 갈라지도록 땅을 일구고 그 뒤로 줄곧 살아온 터전인데도 ‘불법 매립 무단 점유자’라는 오명을 써야 했던 시간이 너무도 애통했다”며 “이번 본회의 가결로 그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청원을 최초 소개한 산업경제위원회 박창호 의원은 “용유 노을빛타운지구는 지도 위 사업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오늘이 이어져 온 터전”이라며 “오늘의 최종 채택은 개발의 속도가 아니라 사람의 연속성을 선택했다는 의회의 엄중한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민 여러분이 ‘내쫓김’ 이 아니라 시의 지원을 받는 이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표결에 함께해 주신 모든 동료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빅 의원은 집행부와 인천도시공사를 향해 “이번 의결의 취지에 맞춰 대상자 기준의 신속한 확정 주거·직업·교육·의료를 묶은 ‘이주·생계 패키지’ 설계 부당이익 산정·상쇄·환수 절차의 투명화 분쟁 최소화를 위한 상설 협의체 가동 등 실행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청원인과 주민들의 원만한 이주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인천시의회 산경위, 인천 지하도상가 지원책 확대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침체된 지하도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9일 세미나실에서 소속 이명규·나상길 의원을 비롯해 인천시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 안수경 소상공인정책과장, 손정희 비상대책위원회 부평역지하도상가 위원장, 유병길 지하도상가연합회 상무이사, 한순임 지하도상가연합회 부평시장 지하도상가 대표이사, 구진회 인천시 부평구 소상공인연합회 부평역 지소장, 이창윤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제5차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활성화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동사업자 모델 도입 주차장 지원 확대 시설관리 체계 개선 청년몰 사업 추진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 마케팅 및 상인 지원 정책 강화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특히 지하도상가 내 협소한 점포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사업자 모델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기존 2.5~3평 규모의 개별 점포를 합쳐 보다 경쟁력 있는 상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전통시장법 개정을 통해 공동사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률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주차장 문제도 논의의 중심에 섰다. 현재 중구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지원을 부평구를 비롯한 타 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 참석자는 “지하도상가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 무료 이용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하도상가 시설관리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인과 공단이 각각 관리하는 지하상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유지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광고료와 공용시설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시설 개선 측면에서는 청년 창업 공간 조성을 위한 청년몰 사업이 제안됐으며 공실이 많은 지하상가를 청년 창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여기에 법인과 공단 관리 상가 간 형평성 문제 해결, 광고료 부담 완화, 유지보수비 지원 확대 등도 논의됐다.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도 거론됐으며 국비·시비·구비를 활용한 지원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케팅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시행된 쇼핑백 지원 사업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추경을 통해 지원이 가능할지 검토 중인 상황이다. 협의회 부위원장인 이명규 의원은 “지하도상가는 인천 시민들의 핵심 생활·상업 인프라로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오늘 논의된 정책적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차장 지원 확대, 공동사업자 모델 도입, 청년 창업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행정과 상인회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책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 인사간담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특별위원회는 20일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열고 김 내정자의 자질과 역량 등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후 의회 운영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간담회에서는 김 내정자의 도덕성, 가치관, 업무 수행 능력, 그리고 인천 환경 현안에 대한 정책 소견 등을 심도 있게 검증했다. 위원들은 특히 김 내정자의 이력에 환경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유승분 위원은 “김 내정자께서 30년 넘게 공직에 근무했으나 환경 관련 업무 경력이 전혀 없는데, 공단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나상길 위원도 “김 내정자의 이력을 봤을 때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일하기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순학 위원은 김 내정자가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 관련 논문을 썼던 점에 대해 “경영대학원 졸업 논문으로 적절했던 건지도 의문이지만, 그것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데 연관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이인교 위원은 미세플라스틱 기준과 해결 방안을, 이단비 위원은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답변을 던지기도 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김 내정자는 인천 환경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인천환경공단의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밝혔다. 특히 명확한 목표관리 체계 구축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활성화해 경영 혁신과 시민 환경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재해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기술력을 강화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얻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유곤 위원장은 “인사간담회를 통해 내정자에 대한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인천환경공단을 이끌어 갈 고위 공직자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했다”며 “인천환경공단의 설립 목적에 맞게 환경기초시설과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해 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인사간담특별위원회는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경과 보고서를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김 내정자는 다음달 1일 이사장으로 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내정자는 인하대 경영대학원 지속 가능 MBA 석사를 취득했으며 인천시 건설심사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시민안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와 몽골 옵스도, 다양한 청년 정책 교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와 몽골 옵스도가 양 도시 간 다양한 청년 정책 교류를 위해 손을 잡았다. 1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몽골 옵스도 바트자르갈 도지사 등 5명의 대표단이 인천을 방문해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을 예방하고 인천시의 발전된 청년 정책과 정책 수행을 위한 의회의 법적 제도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이선옥 부의장, 박창호 시의원, 박찬훈 사무처장 등이 함께 참석해 다양한 정책 교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정해권 의장은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는 인천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현재도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농어촌 청년들을 위해 ‘농어촌 청년정책 연구회’를 구성해 농어촌 청년들을 위한 맞춤 정책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022년에도 몽골 옵스도 도의회에서 청년 창업 교류 및 기술교육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우리 시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며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국제도시 인천의 기술력과 몽골의 풍부한 자원이 결합된다면 상당한 시너지가 발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창업뿐 아니라 인천지역 기업 및 소상공인 간 교류도 함께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4박 5일간 일정으로 방한한 몽골 옵스도 방문단은 인천시의회를 예방한 후 인천시교육청을 찾아 인천·몽골 간 학생 교류 프로그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 과학기술인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 촉진 지원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 과학기술인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ITP 경영지원센터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지역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관련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테크노파크와 함께 ‘제1회 인천 과학기술人 네트워킹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포럼은 인천 과학기술인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공동 연구 및 기술개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지역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포럼에서 인천시의회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은 과학기술 발전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박호군 인천연구원장이 ‘지역 주도 시대의 과학기술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이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최태훈 소장의 진행으로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또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을 비롯해 인하대 현승균 교수, 인천대 최욱 교수, 인천일보 김칭우 편집국장, 도원바이오테크 함지연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신성영 의원은 “과학기술 R&D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며 “관련 예산을 더욱 확대해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에는 이 행사가 더욱 확대돼 더 많은 과학기술인이 참여하는 큰 규모의 행사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유곤 위원장은 “이번 포럼이 인천 과학기술인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과학기술 R&D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산업 혁신을 이루는 데 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이어 “과학기술이 연구실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경제, 그리고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공지역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 세미나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11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박판순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봉락·박창호·신충식 시의원,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 광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지역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에 소속돼 있는 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관계 부서 공무원도 의견 청취를 위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보건의료인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서 의료기사의 역할’을 주제로 가천대학교 안성민 교수와 이원의료재단 송기선 학술본부장 등이 각각 발표하는 등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에서의 보건의료기사의 역할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연구단체 대표인 박판순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과 처우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큰 틀에서 보건의료인력의 역량 강화와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용창 위원장, 학생 안전 및 교육·문화시설 개선 약속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이 지역 내 학생들의 교통안전 및 교육·문화 시설 개선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 및 도서관 시설 점검을 위해 서구 인천양지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점검하고 서구도서관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가정2지구 A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 예정 학부모들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개선 요청을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현장에는 인천시교육청,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인천서구청 등의 관계 공직자들과 인천양지초교 학부모들이 함께해 학교 정문에서부터 아파트 출입로까지 직접 도보 이동하며 안전 위해 요소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정문 미끄럼 방지 바닥 보수 안전 펜스 설치 횡단보도 신설 그늘막 설치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용창 위원장은 즉각 인천서구청에 해당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조속히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어린이 통학로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교 주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밀했다. 이어 방문한 인천서구도서관과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에서는 도서관 간 실내 연결 통로가 없어 우천 시 이동과 책 운반이 불편하고 원도심에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이 위원장은 “도서관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할 방안을 검토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도서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고구려 시대 경당이 그랬듯이 서구도서관이 원도심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배움터가 되길 바란다”며 “디지털 시대 속에서도 책을 통한 배움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 지하도상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이 부평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와 10일간담회를 갖고 지속되는 입찰 과열과 공실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인들은 지나치게 높은 입찰 경쟁과 단기 운영 후 점포 반납 공실 증가로 인한 상권 침체 상인회 운영 공간 부족 불안정한 입찰 기간 등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일부 입찰자들이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받은 후 짧은 기간 운영하다 반납하는 사례가 빈번해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는 상인들이 기회를 잃고 불필요한 입찰 경쟁만 심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명규 의원은 “입찰받은 다음 단기 운영 후 반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반납 시 재입찰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과도한 입찰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가를 120%로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실 문제도 심각하게 논의됐다. 부평역 등 주요 지역의 지하도상가에서는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는 점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상권 전체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의원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상인회 사무실이나 문화시설 등으로 전환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관리사무소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상인들이 개별 점포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등 상인회 운영에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도 간담회에서 주요 이슈로 다뤘다. 한편 이명규 의원은 상인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에 대한 공로로 이날 부평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그는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모경종 의원, 인천도시공사의 검단신도시 의료부지 매각 검단 미래 갉아먹는 행위 책임 물을 것 [금요저널] 모경종 의원)은 10일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 앞에서 검단지역 시·구의원, 주민들과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도시공사의 의료복합시설용지 분할매각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1월,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내 의료복합시설용지를 분할매각 하겠다는 공고를 발표했다. 주민들은 해당부지를 분할매각 할 경우, 종합대형병원 유치가 무산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모경종 국회의원과 김명주 인천시의원은 공고발표 직후 인천도시공사를 만나 공급공고 취소를 요구했고 2주 만에 공급공고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모경종 의원은 인천대학교, 보건복지부, 업계 관계자 등과 접촉하며 의료복합시설용지 활용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는 그로부터 약 1달 만에 다시 매각공고를 발표했다. 해당 공고에는 1순위와 2순위로 토지 전체매각을 하고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3순위로 분할매각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모경종 의원은 인천도시공사가 성급한 부지매각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의 부채 떠넘기기 다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인천시는 1,700억원 규모의 루원복합청사를 인천도시공사가 매입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 경우 인천도시공사는 공사채를 발행해야 하고 공사의 부채규모가 막대하게 늘어나 공사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모경종 의원은 “인천도시공사가 검단의 의료복합시설용지를 쪼개서 매각한다면, 당장 350억원 가량의 유동자산이 확보된다”며 “우리 검단의 미래를 좌우할 땅을 무리하게 매각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의 부채 떠넘기기 다툼에 왜 우리 검단이 희생되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모 의원은 “검단의 미래를 팔아먹는 의료복합시설 용지 매각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며 “인천도시공사의 꼼수매각과 인천시의 부채 떠넘기기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끝까지 따져묻고 검단의 미래를 갉아먹는 행위에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모경종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 이순학, 김명주 인천시의원,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심우창, 김남원, 이영철 서구의원, 양인모 검단신도시총연합회 회장이 함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건교위, 한상드림아일랜드 환경적 안전함 검증 철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최근 불거진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 건설 과정 중 발생한 환경 이슈에 대한 현황 공유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생명정책연구원, 한국수도환경연구원, 한국환경조사평가원, DS종합건설, 인천시·인천경제청·인천중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상드림아일랜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 사회를 맡은 장정구 기후정책생명연구원 대표는 “과거 갯벌이었던 곳을 준설토 매립을 통해 조성한 한상드림아일랜드 부지의 특수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는 환경문제는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여러 의혹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시민이 공감가능한 수준의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DS종합건설 측은 “그간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한 의혹에 따라 여러 차례 조사를 거쳤고 최근 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분석된 토양오염조사 결과, 유해성이 없다는 결과도 나왔다”며 지속된 민원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소모적 논쟁을 불식시킬 방안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김대중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그간 한상드림아일랜드를 둘러싼 여러 이슈를 두고 주요 관계자가 함께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며 “올 초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향후 많은 시민들이 찾게 될 한상드림아일랜드의 복합레저타운 활용 가치를 감안해서라도 사전에 환경적으로 안전함이 철저히 검증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논의로 최종 결론이 도출되진 않았지만, 그간 산발적으로 각자 주장해 온 한상드림아일랜드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음에 그 의의가 있을 것”이라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체계 구축 강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연구회’ 는 최근 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준비를 위한 다학제 협력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천시의회 연구단체 차원에서 인천시에 적합한 돌봄 의료 모델 연구 방안 및 보건의료와 연계한 통합 돌봄 거버넌스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학제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는 임종한 회장이 ‘인천시 지역사회중심 통합돌봄 추진 전략’ 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임 회장은 “인천시에서 돌봄과 의료가 결합된 커뮤니티케어 또는 홈케어 서비스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역량 구축을 위한 다학제 주치팀 운영, 케어 코디네이터 육성, 건강지원센터와 보건의료원 중심의 재가통합센터 역할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토론에서 고영 교수는 “공공성을 강화한 지역사회 돌봄협의체 등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며 “보건소의 전문인력 활용, 공공 재가의료·방문간호 기관 조직간 통합네트워크 구축, 케어 코디네이터 간호사 양성 및 역할 강화, 일차 의료와의 연계 강화 등을 포함한 공공형 다학제 통합 돌봄 체계 구축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옥주 회장은 “2023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사요법 및 영양 관리 등 지속적인 식품섭취지도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의료 요양 돌봄 영역에서 영양 관리 통합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고 김정훈 회장은 “돌봄 받는 사람들이 보호자 없이도 독립적으로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학제팀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연구실장은 “선진화된 광주 서구의 사례처럼 다학제 협력을 위해 인천시에서도 조직의 역할을 구체화시키고 코디네이션 교육을 동까지 확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백승준 부회장은 “약물 안전교육뿐 아니라 방문 약료 시범사업 등 병원의 방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고 다학제팀에 연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천공공의료기관 중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4월부터 추진 예정인 만큼 잘 운영하겠다”고 했고 남동·옹진 보건소장들은 “향후 정확한 업무 분장 및 타 부서 간의 정보 연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인천책임의료기관에서는 “퇴원 환자 연계 시 질환군 별로 돌봄의료 지원 환경 구축이 필요하며 통합 돌봄 인프라 운영 시 관리자와 케어 코디네이터 제도화 등에 대한 방안 마련이 부족하다”며 현직에 종사하는 관계부서 및 전문가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허지연 인천시 노인정책과장은 “올해 돌봄 지원팀을 신설했고 군·구에서도 이제 전담 부서가 정해진 상황이며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료 자원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고 향후 의료관계자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강경희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기존의 지역책임의료기관과 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사업, 의료기구 수급자나 일차 돌봄사업 등이 통합 돌봄 사업에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구단체 장성숙 대표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앞으로 몇 번의 토론회를 토대로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쓸 것”이라며 “앞으로 인천 통합돌봄 거버넌스가 잘 활성화돼 우리 인천시민들이 집에서도 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