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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공교육 안전망 제도적 강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학습 격차를 조기에 발견하고 공교육이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27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이 최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근거해 인천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학습 격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교육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교육감의 기초학력 보장 시책 수립·시행 책무 매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기초학력진단검사 지원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형 교육 및 외부기관 연계 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설치 및 정책 자문 구조 마련 등이 포함됐다. 김종배 의원은 “기초학력은 학생의 권리이자 교육의 출발선이며 단 한 명의 학생도 학습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습 격차를 빠르게 발견하고 공교육이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되며 인천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계획 수립과 지원체계 정비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인천시의회, 용유 노을빛타운 청원 본회의 채택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생계 대책을 마련할 제도적 기반이 확보됐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최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청원’을 재석 30명 중 29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건설교통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결정에 이어 본회의 문턱까지 넘기며 용유 노을빛지구 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그저 쫓겨나지 않도록 이주·생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청원은 이주 대상자 기준의 명확화 주거·직업·교육·의료를 결합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개발로 발생하는 초과이익 산정·환수 및 그 재원의 이주·생계 지원 사용 등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사업 진행 순서를 이주·생계 대책을 먼저 확정하고 그다음 개발을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원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청원서를 제출한 용유 노을빛지구 비상대책위원회 공대순 위원장은 “우리 선대들이 피난 와서 등이 굽고 손이 갈라지도록 땅을 일구고 그 뒤로 줄곧 살아온 터전인데도 ‘불법 매립 무단 점유자’라는 오명을 써야 했던 시간이 너무도 애통했다”며 “이번 본회의 가결로 그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청원을 최초 소개한 산업경제위원회 박창호 의원은 “용유 노을빛타운지구는 지도 위 사업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오늘이 이어져 온 터전”이라며 “오늘의 최종 채택은 개발의 속도가 아니라 사람의 연속성을 선택했다는 의회의 엄중한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민 여러분이 ‘내쫓김’ 이 아니라 시의 지원을 받는 이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표결에 함께해 주신 모든 동료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빅 의원은 집행부와 인천도시공사를 향해 “이번 의결의 취지에 맞춰 대상자 기준의 신속한 확정 주거·직업·교육·의료를 묶은 ‘이주·생계 패키지’ 설계 부당이익 산정·상쇄·환수 절차의 투명화 분쟁 최소화를 위한 상설 협의체 가동 등 실행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청원인과 주민들의 원만한 이주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인천 근대유산 재조명 및 문화적 자긍심 고취 기틀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의 근대유산 재조명과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소속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역 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이 28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에는 기본계획의 수립 인천지역 유산 사업 지역유산위원회 설치 인천지역유산 선정 및 취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경희 의원은 “인천은 현대화와 도시개발로 근·현대 시기 형성된 유산의 멸실과 훼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천의 근대유산을 재조명해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보존·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인천의 근대유산을 재조명해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문화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비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인천시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재동 의원,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에 만전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지역 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 위협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속 김재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주기적인 안전 점검과 위생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골프 연습 등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에서는 주로 낙상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을 활용해 골프공을 타격하거나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조례안이 처리되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김재동 의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위 제한 규정을 추가로 신설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보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비롯한 각종 주민 이용 시설에서의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인천광역시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동물놀이터 확대 설치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7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 양육 트렌드에 맞춰 도시공원의 동물놀이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인천광역시 병영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도시공원 입장료 등의 감면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데, 동구와 계양구는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이 없어 동물놀이터 설치가 불가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놀이터 설치 기준을 5만㎡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동구와 계양구에도 동물놀이터를 설치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를 적용할 경우 기존 33곳에서 59곳로 설치 가능한 공원이 확대된다. 김유곤 의원은 “반려동물은 과거 삶의 동반자와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가족과 같이 소중한 존재로 변화하고 있다”며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동물복지 차원의 인식 개선과 시설 마련이 필요한 시기”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 개최되는 ‘제29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인천시민의 영양기본권 보장 토대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 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박판순 의원은 “지금까지 인천시에는 인천시민의 체계적인 영양 관리 및 영양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지정하지 않아 인천시민의 영양과 식생활 관리를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영양 관리 기본 표준안을 마련해 시달하는 등 영양 관리 기본 조례안 제정에 대해 권고한 바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및 영양·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판순 의원은 상임위 통과 후 “체계적인 영양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인천시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집행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와 중국 선전시 상무위원회 정책 교류 [금요저널] 중국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페이레이 부주임 등 9명의 대표단이 27일 인천광역시의회를 방문해 이선옥 부의장을 예방하고 양 도시 우호협력 관계 강화와 상호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임춘원 위원장과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 등도 함께 참석해 다양한 정책 교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중국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단은 인천시의 응급 관리, 양로 서비스 분야의 입법·감독·관리모델 시찰 등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인천에 머문다. 이번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방문을 통해 인천시의회는 선전시와 우호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선전시 인민대표대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응급 관리, 양로 서비스 분야 등에 대해서도 상호 발전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선옥 부의장은 “중국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인천시 응급 관리 및 양로 서비스 분야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 도시 간 지속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를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선전시는 중국 광둥성에 위치한 홍콩의 접경지로 베이징·상하이·광저우와 함께 중국 4대 도시이다. 경제특구인데다 물류와 무역이 발달한 홍콩과 인접해 수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중간 판매상이나 물류창고도 많은 도시로 인천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이 기대되는 도시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재동 의원, 재난사고조사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금요저널] 앞으로 인천에서 각종 재난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조사 및 문제점 분석, 재방 방지책 마련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속 김재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 최근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인천 지역에서 각종 화재를 비롯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인천시에서 혹시 모를 재난 사건·사고가 발생할 시 자체적으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김재동 의원은 “이미 서울과 부산, 경기도 등에서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자체적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난에 대한 조사, 문제점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효과적인 재난 예방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해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인천시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글로벌체육연구센터 설립 추진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2014인천아시안게임’ 레거시을 보전·전수하는 기본사업과 인천 스포츠 융합 발전 방안 연구 등의 확대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 기구 설립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 인천대 관계자, 인천시체육회 및 인천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센터 설립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센터 설립에 대해서 박판순 의원은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직접 준비해 본 입장에서 그때의 함성을 잊을 수 없다”며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이미 많은 시설·인적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이에 맞춰 체육분야 방향과 목표 및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전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미 인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를 포함 체육 관련 학과가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는 인천글로벌체육연구센터 설립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묻는 순서로 진행됐다. 인천대학교 관계자는“국제적인 이벤트였던 아시안게임을 유·무형의 무언가를 통해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국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장애인체육회가 열악한 상황으로 많은 선수들이 타 시·도로 유출되고 있고 힘든 시기이지만 예산을 조금더 고려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요청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아시안게임 이후의 시설 인프라가 엄청 많은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며 “평창군 또한 레거시 사업을 하고 있고 부산은 공단·기념재단을 만들어 레거시 사업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고 인천시 또한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판순 의원은 “하루빨리 연구센터가 설립돼 인천시 체육에 관해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의 해양 정체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의 해양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한 인천해양을 위한 씨그랜트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최근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인천시의회, 인천시, 인하대, 경기·인천씨그랜트센터 등이 공동 주최로‘지속가능한 인천해양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인천 해양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 국내 해양 발전 사례 분석, 인천해양수산진흥원 설립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유승분 의원은 “인천은 천혜의 해양 자원과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 R&D 예산 부족, 해양오염, 수산자원 감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인천의 해양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심포지엄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인천 해양의 이슈와 문제점 진단’을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인천연구원 김성우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은 갯벌 면적이 전국의 약 30%를 차지하며 풍부한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양오염, 연안 개발 압력,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해양보호구역 관리 강화와 인천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해양 발전을 위한 국내외 사례 분석’ 이란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부산연구원 장하용 책임연구위원은 “글로벌 스마트 항만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지역 특화형 해양 관리 기구의 설립이 중요하다”고 제안한 후 네덜란드와 싱가포르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인천만의 특성을 살린 해양산업 전략을 제시했다. 마지막 발제자 인하대 우승범 교수는 ‘인천 해양 발전을 위한 해양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 및 실효적 운영 방안’을 부제로 “해양 신산업 육성과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을 위해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기구의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단계적 추진 전략을 제안하며 참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지정토론에서는 인하대 최중기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청운대 김학수 교수, 국민대 임현택 교수, 기후생명정책연구원 장정구 대표 등이 참여해 해양 신산업 육성과 인천이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서 유승분 의원은 “인천은 해양 R&D 예산이 전국 최저 수준이며 해양 쓰레기와 수산자원 감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효율적인 해양 관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문적인 관리 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해양 신산업 육성, 해양 환경 보전,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수 교수는 “인천은 165개의 섬을 가진 독특한 섬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 관련 정책과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다”며 “항만과 연안 개발, 섬 관광 활성화,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현택 교수는 “해양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및 지역 대학과의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해양 관련 산업 지원 펀드와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정구 대표는 “일관성 있는 해양 비전을 수립하고 주요 과제를 산학 협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남북 협력과 해상풍력 등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와 인천시는 앞으로 인천 해양산업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며 중앙 및 지방정부, 대학, 시민사회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해양수산진흥원과 같은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해양 신산업 육성과 환경 보전,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해권 의장,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회장단과 인천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지난 25일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박은상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환담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인천 지역 건설업계의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정해권 의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하강으로 인천 지역 건설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며 협회가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건설 산업은 단순한 경제적 활동을 넘어 지역 사회와 도시 발전에 직결된 중요한 분야”며 “인천시가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와 연계해 지역 건설업체들이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협회가 중심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 회장단은 건설업계가 직면한 규제 완화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지역 업체의 참여 확대와 더불어 공공 공사 발주 과정에서 지역 업체 우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시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정 의장은 이에 대해 “인천 지역의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의회와 협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인천시의회는 관련 정책 개선과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협회가 앞으로도 인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전국 1등 과밀학급.닭장 속 학생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인천교사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인천교육 현장의 심각한 학급 과밀 문제와 교원의 업무 과중 실태를 논의함과 동시에 교육부의 비현실적인 교원 정원 산정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교사노조에 따르면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도 인천은 신도시 유입 인구 증가로 초·중·고교 모두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에 따라 인천은 학생들의 교육 질 저하와 교원들의 업무 과중이 심각한 수준임은 물론 인천의 고등학교 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특수학급의 과밀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 교사들은 “주당 수업 시수가 타 시도 대비 과도하게 많아 교원의 피로가 극에 달하고 이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지난달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업무 과중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은 현장의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교육부는 매년 교원 및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정원을 공시하고 있으나, 인천시교육청은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추가로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인천시교육청에 경고했으나, 이용창 위원장은 “지역의 교육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처사”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교육부는 예산에 끼워맞추기식 정원 산정이 아닌 지역의 교육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교원 정원 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인천시교육청이 학생과 교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에 경고를 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교육부는 지역 교육청을 지원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교육부는 인천 지역의 교육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현실적인 행정을 통해 지역 교육청을 지원해야 한다”며 “인천시교육청 또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교육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인천 지역 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학생과 교사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