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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공교육 안전망 제도적 강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학습 격차를 조기에 발견하고 공교육이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27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이 최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근거해 인천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학습 격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교육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교육감의 기초학력 보장 시책 수립·시행 책무 매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기초학력진단검사 지원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형 교육 및 외부기관 연계 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설치 및 정책 자문 구조 마련 등이 포함됐다. 김종배 의원은 “기초학력은 학생의 권리이자 교육의 출발선이며 단 한 명의 학생도 학습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습 격차를 빠르게 발견하고 공교육이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되며 인천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계획 수립과 지원체계 정비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인천시의회, 용유 노을빛타운 청원 본회의 채택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생계 대책을 마련할 제도적 기반이 확보됐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최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청원’을 재석 30명 중 29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건설교통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결정에 이어 본회의 문턱까지 넘기며 용유 노을빛지구 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그저 쫓겨나지 않도록 이주·생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청원은 이주 대상자 기준의 명확화 주거·직업·교육·의료를 결합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개발로 발생하는 초과이익 산정·환수 및 그 재원의 이주·생계 지원 사용 등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사업 진행 순서를 이주·생계 대책을 먼저 확정하고 그다음 개발을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원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청원서를 제출한 용유 노을빛지구 비상대책위원회 공대순 위원장은 “우리 선대들이 피난 와서 등이 굽고 손이 갈라지도록 땅을 일구고 그 뒤로 줄곧 살아온 터전인데도 ‘불법 매립 무단 점유자’라는 오명을 써야 했던 시간이 너무도 애통했다”며 “이번 본회의 가결로 그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청원을 최초 소개한 산업경제위원회 박창호 의원은 “용유 노을빛타운지구는 지도 위 사업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오늘이 이어져 온 터전”이라며 “오늘의 최종 채택은 개발의 속도가 아니라 사람의 연속성을 선택했다는 의회의 엄중한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민 여러분이 ‘내쫓김’ 이 아니라 시의 지원을 받는 이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표결에 함께해 주신 모든 동료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빅 의원은 집행부와 인천도시공사를 향해 “이번 의결의 취지에 맞춰 대상자 기준의 신속한 확정 주거·직업·교육·의료를 묶은 ‘이주·생계 패키지’ 설계 부당이익 산정·상쇄·환수 절차의 투명화 분쟁 최소화를 위한 상설 협의체 가동 등 실행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청원인과 주민들의 원만한 이주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인천지역 도시와 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전망 [금요저널] 인천지역 내 농·어촌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이 지난 1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신영희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농·어촌유학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장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인천시교육청과 군·구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4조를 근거로 제정됐으며 강원특별자치도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신영희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한 체험학습을 넘어 농·어촌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정책적 토대”며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문화 격차 해소와 청년 유입을 통한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례 시행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문화 격차가 완화되고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가 촉진될 것”이라며 “특히 청년층 유치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촌 교육 인프라를 혁신해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은 물론 나아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발전 모델로 정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예방 강화 추진 [금요저널]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충전시설 증가로 우려되는 화재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17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승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열린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7월 기준 4만8천73대에 달하며 충전시설은 1만9천724기가 설치돼 있다. 특히 공동주택 충전시설의 88%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 통계를 보면 전체 화재의 44.6%가 주차 중 또는 충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 880대가 소실되고 71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대규모 피해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열화상 카메라 설치 강화와 함께 화재 발생 시 관계인이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재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대피를 유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열화상 카메라는 온도 상승이나 미세한 불꽃을 감지해 즉시 알림을 전송할 수 있어 화재 조기 발견과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승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예방과 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대전 초등학생 사건과 관련해 시교육청 차원의 안전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해 13일 인천시교육청을 찾아 교육감, 부교육감 및 해당 부서장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교육청 차원의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과 대응 강화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긴급히 마련됐으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논의한 ‘하늘이법’ 제정 및 인천시교육청의 대응 방안과 실질적인 교육 현장의 안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용창 교육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교육 현장의 안전과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준 충격적인 일”이라며 “정부 차원의 법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인천시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직원과 학생들의 정신건강 지원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교육감과의 면담에서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 방안 마련을 적극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누구나 정신건강 문제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질환을 가진 분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각”이라며 “정신건강 질환이 있는 교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안전과 교직 사회 보호를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이 교직원들에게 불필요한 낙인을 찍거나, 교원 전체가 부당한 피해를 입는 상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하게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현장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교직원들의 노력이 부정적으로 폄훼되거나, 교원 전체가 불신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성훈 교육감은 정부의 ‘하늘이법’ 제정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인천지역 교육 현장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교육 현장은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 검토 등 향후 관련 정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인화회 회원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인천 지역을 위해 노력하는 오피니언 리더 모임인 ‘인화회’ 회원들과 지역발전 논의 및 성과 공유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정해권 의장은 13일 김형년 인천시재향군인회장, 곽재은 317방첩부대장, 최충혁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백영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서임순 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이우영 로이교육재단 이사장, 이상국 삼광조선공업㈜ 대표이사, 김창석 수협중앙회 경인금융본부장, 박정수 ㈜제이아이티 대표이사, 황영수 ㈜삼우통상 대표이사, 윤래성 한성운수㈜ 대표이사 등 인화회 회원 총 11명을 의회로 초청해 시의회를 소개하고 본회의장 등 시설들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정해권 의장은 “경기침체, 고물가 등으로 힘든 시기에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인화회 회원분들이 있어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는 것 같다”며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화회는 지난해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 이재민을 위해 성금 1천만원을 지원했으며 또 저소득 보훈가정을 위한 성금도 1천만원을 쾌척하는 등 꾸준히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의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인천시는 데이터센터와 인천 데이터 포털을 운영하고 많은 정보를 수집·공개하는 동시에 데이터 기반 정책 생산을 위한 조직개편을 하는 등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천시가 향후 특화된 성인지 데이터를 즉각적·지속적으로 생산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인지 통계 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에는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도록 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함으로써 성인지 데이터를 지속해서 생산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박판순 의원은 “현재 제공되는 부분적이고 산발적인 통계는 지역의 성별 특성과 상황에 대한 관련 통계정보를 일목요연하고 편리하게 제공받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 인천시 성인지 통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양성평등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 될 것인지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소상공인 지원 강화.‘생계 숨통 트인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2일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00회 임시회’상임위원회에서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가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 개념 정립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소상공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백년소상공인의 사업승계, 지식재산권 보호 및 정보제공을 위한 간행물 발행 지원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기능 확대 등이 명문화됐다. 또한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및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운영을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명규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보다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이 인천시 소상공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은 물론 인천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 노인 경제활동 지원책 개선 필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 노인 경제활동 지원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인천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현재 인천시에서 시행 중인 노년층 경제활동 지원책은 효드림복지카드, 효실천 위생업소, 효도카드제 등이 있으나, 이들 사업들은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고 지원금도 적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데로 인천시의 ‘효드림 복지카드’는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0만원을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지만, 대상이 제한적인 데다 지원 금액도 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또 자치구별 사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미추홀구와 계양구에서 운영하는 ‘효 실천 위생업소’ 사업은 등록 업소 수가 2022년 54곳에서 2024년 49곳으로 줄어드는 등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계양구는 신규 등록 업소 모집을 중단한 상태다. 남동구의 ‘효도카드제’ 역시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2천882건만 발급돼 만 65세 이상 주민의 약 3.1%만이 혜택을 받았다. 현재로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남동구 거주 노인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아니라면 혜택을 받을 길이 없다. 이에 따라 인천시 차원의 통합 지원책 마련과 사업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이순학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기준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다른 광역 지자체에서는 노인 경제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시행 중인 반면, 인천시의 노인 경제활동 활성화 사업은 미진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현재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노인 지원 사업을 시 차원에서 통합하고 확대해야 한다”며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자치구에서도 추진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박창호 의원, 배움으로 삶에서 더 큰 성취를 이루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 의원은 최근 구월여자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 제7회 졸업식과 제물포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제48회 졸업식에 각각 참석해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박창호 의원을 비롯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동문회 관계자, 졸업생 가족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구월여중부설방송통신중학교에서는 44명이, 제물포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는 38명이 졸업했으며 최고령 졸업생은 두 학교 모두 80세였다. 또한 구월여중부설방송통신중학교 졸업생 중 35명이 지역 내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제물포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생 중 18명은 일반대학교 및 방송통신대학교에 각각 진학할 예정이다. 이날 박창호 의원은 졸업장을 수여하며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 배움에 대한 열정과 노력만 있다면 누구나 성장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몸소 증명했다"며 졸업생들에게 큰 박수를 보냈다. 그는 또 ”오늘 졸업하시는 여러분은 단순히 학교를 마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배움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의 삶에서 더 큰 성취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 독서문화진흥 등 10개 안건 처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30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조현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과 김종배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또 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중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심사에서 위원들은 인천지역 내 다문화 학생 비율 증가에 따른 전문적인 기관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다문화 학생의 언어·문화적 적응을 돕기 위한 ‘다문화 이중언어교실’ 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를 통해 다문화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인천시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도서 지역 등 특수지에서 근무하는 교사 및 직원들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으며 정부 인사혁신처의 현실성 없고 모호한 등급 기준으로 인해 그 피해는 현장 근무자가 받게 된다는 점이 부결의 주요 이유로 작용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지원 확대와 도서지역 근무 직원의 처우 개선 등 다양한 교육 현안에 관한 조례안과 정책을 심도있게 했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에서 심사한 의안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반다비체육센터 수영장 시공 기준 부적합 논란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인천 서구에 위치한 인천반다비체육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수영장 시공 기준 부적합 문제에 대한 현장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반다비체육센터는 문체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체육시설로 장애인들의 우선 사용을 보장하면서도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다. 전국적으로 20곳이 문을 열었으며 인천 서구의 반다비체육센터는 지난해 10월 개관해 인천장애인체육회가 지난 12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용객으로부터 수영장의 수심이 일정하지 않고 일부 구간이 너무 깊다는 민원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한 조사 결과 수영장 수심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설계도상 기준 수심은 1.15m~1.30m로 돼 있으나, 실제 시공된 수심은 1.18m~1.46m에 달하며 일정한 기준 없이 들쑥날쑥하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천시는 즉시 수영장 전면 바닥 재시공 및 타일 공사를 시행할 계획을 수립했으나, 당초 3월 정상 운영에서 6월로 늦춰지게 됐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시공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시공사의 책임을 명확히 따져야 할 사안”이라며 “시공과 감리가 모두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실시공이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책임자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용자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한 후에야 비로소 시공 오류가 드러난 것은 시공·감리 과정에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방증하는 사례”며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공·감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