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송도역 KTX복합환승시설을 인천 대표 랜드마크로 추진 강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송도역 KTX복합환승시설을 인천 대표 교통·문화 랜드마크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정해권 의장은 29일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 김종배·유승분 의원 등과 함께 송도역 KTX복합환승시설 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을 위한 교통·문화 복합공간 구축과 폭염 속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송도역’은 광역철도, KTX, 지하철,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연계되는 환승 허브로 역할을 할 예정이며 복합개발을 통해 문화시설, 상업시설, 공원 등도 함께 조성될 계획이다. 현장을 둘러본 정해권 의장은 “송도역 복합환승시설은 단순한 환승 시설을 넘어 인천의 교통과 문화를 잇는 랜드마크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 시설”이라며 “편리한 교통은 물론 시민들이 머무르고 즐기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주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공사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폭염 대응 매뉴얼을 철저히 이행하고 무더위 쉼터와 냉방 장비 확보 등 현장 근로자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안전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성과도 무의미하다”며 “시공사와 관계부서가 긴밀히 협조해 공사 기간 중 사고 없는 현장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신검단초교 교명 변경은 교육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교명으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교육위원장실에서 정종혁·이순학·김명주 의원과 함께 오는 9월 1일 개교 예정인 신검단초등학교의 교명 변경과 관련해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신검단초등학교 명칭 변경의 필요성과 추진 과정을 논의하고 인천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인천시교육청 학교설립과 서은선 과장은 명칭 변경의 원칙, 추진 과정, 명칭 변경에 따른 주요 검토 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인천시교육청이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 사안은 지역사회의 신뢰와 공감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 이름은 단순한 명칭을 넘어 지역사회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검단6초 9월 개교를 앞두고 ‘신검단초등학교’라는 명칭이 확정된 것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검단초등학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신·구도심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행정적 문제이자, 소통 부족에서 나온 결과”고 지적했다. 이어 “신검단초등학교의 학교 명칭은 재학생·학부모·동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재결정돼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통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모색 [금요저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행·재정적 권한이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양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방안을 찾는 자리를 가졌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세미나실에서 김재동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 유승분·김대영·김명주·신동섭·신영희·임춘원 의원, 정연화 인천시 교육협력담당관, 지역 내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대한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연화 담당관은 “인천의 상황이 열악한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학지원 업무의 권한이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만큼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대영 의원은 “RISE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대학의 상호 간 협력을 통해 인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인천시 전략 산업과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인문·사회학 계열의 대학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토론 시간에서는 인천대 김규원 산학협력단장이 ‘RISE 체계에서의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 지역이 하나 되는 인천 구현’을, 인하대 백성현 교학부총장은 ‘인천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대학 중심 RISE 체계’를, 경인여대 박용희 산학협력단장은 ‘인천 RISE 성공 협력 모델 구축 및 전문대학의 지역 기여 역할 모형’을, 재능대 이남식 총장은 ‘RISE 사업 체제에서의 전문대 역할’을, 안양대 박성배 교수는 ‘인천시 스포츠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연세대 여종석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장은 ‘인천시 선도 첨단 지산학연 혁신생태계’ 등을 각각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이에 김명주 의원은 “RISE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기업과의 연계도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 만큼, 차후에는 이러한 논의에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고 유승분 의원은 “각 대학들의 경쟁구도 보다는 대학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협력을 통해 시에 발전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도 느낀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재동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과 정책적 제언들이 향후 인천의 RISE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업의 첫해인 내년부터 과도기나 시행착오 없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란 대학지원과 관련한 행·재정적 권한을 기존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한강하구 유입 쓰레기 문제해결 방안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한강하구로 유입되는 육상 쓰레기의 심각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해 보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속가능한 인천해양을 위한 씨그랜트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최근 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인하대 경기인천씨그랜트센터,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기후&생명정책연구원,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등과 공동 주최로 ‘한강 하구 쓰레기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심원준 박사는 ‘한강하구 비닐쓰레기 현황’을 주제로 “강화도에서 수거된 대부분의 쓰레기가 플라스틱이며 시간이 지나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강화도 해안가에 쌓인 쓰레기의 종류와 양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장·단기적 영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인하대 우승범 교수는 ‘인천·경기만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모니터링과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시민들이 직접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에 참여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시민 참여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환경단체별 사례발표에서는 가톨릭환경연대가 ‘해양쓰레기 소탕단’ 활동이, 인천녹색연합은 ‘청년황해 해양탐사단’의 연평도·구지도·볼음도 등지에서의 지속적인 조사 활동 등이 소개됐다. 이어 지정토론은 장정구 기후&생명정책연구원 대표의 진행으로 유승분 의원, 오형단 강화 볼음도 주민, 박흥열 강화군의원, 박평수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이사 등이 참여했다. 유승분 의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 타지역 분담금 비율 상향 필요성’을 주제로 “인천시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50.2%를 부담하고 있으나, 쓰레기의 80% 이상이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인천시가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다”고 불공정한 재정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또 “서울과 경기도가 한강 상류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주요 기여자인 만큼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분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쓰레기 문제로 인해 환경적,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승분 의원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인천시의 해양쓰레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양쓰레기 문제는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과 경기도가 책임을 나누어져야 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러한 협력이 이뤄질 때 비로소 인천시가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지속가능한 인천해양을 위한 씨그랜트 활성화 방안 연구회’ 유승분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종배·박종혁·이인교 의원이 참석했다. 앞으로 연구회는 한강하구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 시민사회 간의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용마루 지역 내 초교 신설 및 숭의동 통학로 개선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은 23일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용현2동 용마루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과 ‘숭의 1·3동 숭의역 능안삼거리~신광초등학교 구간 통학로 개선’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대영 의원은 “용현2동 용마루지구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추홀구는 현재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고 있어 학령인구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천신광초등학교 인근 통학로의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몇 년 전 인천신광초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이후 학부모와 주민들이 통학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에도 중장비와 화물차량의 통행으로 여전히 위험한 상태”며 “특히 통학 시간대의 출근 차량 증가로 인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김대영 의원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미추홀구청, 중구청 등이 협력해 신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을 위해 이들 관계기관들이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에 적극적으로 움직여 빠른 시일 내 문제들을 해결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명주 의원, 시민 고통 해소 방안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명주 의원이 인천시 민선 8기 공약사업 진단과 함께 빠른 추진을 요구했다. 23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시의 공약 이행과 주요 현안 사업 중 수도권매립지 종료, 행정체제 개편, 북부문화예술회관 설립, 인천2호선 및 서울5호선 지하철 연장 사업 등에 대해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우선 김 의원은 지난 1995년 행정체제 개편 이후 31년 만에 새로운 인천이 될 날이 2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재까지 신설 및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 우려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한 후, “조직의 구성에 맞는 청사 마련을 위해 인천시의 준비 상황 및 계획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새로 생기는 검단구와 영종구를 위해 선제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으로 지역 현안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조정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했다”며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신설구의 공공인프라 구축, 산하기관 출자출연 기관들의 업무 공간과 조직이 빠르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천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내용을 언급한 후, “북부지역은 행정체제 개편 및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 증가는 물론 도시철도망 구축으로 인근 지역에서 유입되는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북부권문화예술회관은 앞으로 문화정책 수립 활용과 함께 인구 300만 도시의 문화예술시설의 남부권 편중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었으나 구립예술회관 추진으로 바뀌었고 용역의 수요 예측 오류까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용역대로 진행하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인천지하철 2호선 고양 연장사업 및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에 대해 지적하며 “지역 주민들이 사업 변경에 대해 울분을 토하고 불안해 하고 있다”며 “인천시의 노력으로 인천시민들도 광역교통망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송도중고차단지 이전과 인천항 스마트오토밸리 조성 조속한 추진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이 22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송도중고차단지 이전과 인천항 스마트오토밸리 조성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유승분 의원은 “해당 사안이 인천의 경제적 발전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이슈”며 “이 과제를 해결해야 인천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도중고차단지가 단순히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문제를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재 송도유원지 일대에 밀집된 1천596개의 중고차 업체가 소음, 분진, 불법 주·정차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특히 2021년 대형 화재 사건은 송도중고차단지의 관리 부실을 명확히 드러낸 사례”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송도중고차단지가 인천 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고 했다. 2023년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항을 통해 수출된 중고차는 54만7천745대에 달하며 그중 23만8천467대는 송도중고차단지를 통해 이뤄지는 등 중고차 수출산업이 인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송도중고차단지의 운영 관리 부재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겪는 피해가 크다. 유 의원은 “최근 경쟁 환경 변화로 인해 인천항 중고차 수출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군산, 포항 등 타지역 항구들이 차량 운반선을 유치하고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고 첨단 인프라가 도입되면서 인천항의 경쟁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그는 “스마트오토밸리는 경매, 정비, 수출 물류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을 갖춘 중고차 수출단지로 인천의 중고차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스마트오토밸리 조성을 통해 인천이 글로벌 중고차 수출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며 인천항 스마트오토밸리 조성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어 유정복 인천시장은 “송도유원지 중고차단지 이전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인천시는 송도유원지 일원 도시공간 재구축 통합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그는 “스마트오토밸리 조성 사업은 인천항만공사와 민간사업자가 협력해 추진 중이며 현재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말 1단계 사업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시장은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국내 경기 악화와 건설공사비 상승 등의 이유로 운영사업자가 사업 조건 완화와 중고차 수출업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천시는 인천항만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스마트오토밸리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불법 주차와 정비 등 중고차 수출업의 문제점을 중앙부처와 협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드론 활용으로 도시 안전·재난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이 22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인천시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드론을 활용해 도시 안전 및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신영희 의원은 “인천시가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최첨단 드론 도입을 통해 도시 관리와 재난 예방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천시는 드론 실증도시로 3년 연속 선정돼 갯벌 안전 관리, 말라리아 방제, 대기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 전반의 운영 체계에 드론을 지속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재난 예방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드론 긴급 대응팀의 상시 운영, 그리고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K-드론 배송 체계의 확대 등을 제안한 그는 “드론이 인천시의 도시 안전 및 재난 대응 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술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인천시가 드론 기술을 통해 도시 인프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천광역시 드론 활용 관리 조례를 제정해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는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드론 실증도시 사업을 통해 말라리아 방역, 갯벌 안전 관리 등 19개의 사업을 진행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도시 관리, 물류, 환경 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드론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에 드론 전용 시험비행장을 유치하고 드론 도시 관리센터를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드론 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드론을 통해 인력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도시 시설물 관리, 섬 지역의 물류 배송, 대기환경 모니터링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재동 의원, 인천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재동 의원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인천시에 개선 방안을 찾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재동 의원은 22일 열린 ‘제298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과·징수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문제가 많아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양한 민원과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군수·구청장에 사무를 위임함으로서 발생하는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원도심 주민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현재까지 부과 방식 개선에 대한 보고나 논의가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부당하게 느낄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사무위임을 취소하고 시가 직접 사무를 담당하는 등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살펴보는 한편 사무위임에 관한 부분도 타 시·도의 상황을 보며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은 도시개발로 인한 학생 수 증가로 학교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축하기 위한 경비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속적인 취학 인구 감소로 이번 정부 들어서는 폐지 논의가 있는 상황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태국 Prasarnmit 국제학교 학생들, 인천시의회 방문 [금요저널] 태국 방콕 소재 중학생들이 인천광역시의회를 찾아 다양한 경험을 쌓고 갔다. 22일 인천시의회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태국 방콕시에 위치한 Prasarnmit 국제학교 학생 20여명이 인천시의회를 방문했다. 태국 방콕시에 위치한 ‘Prasarnmit 국제학교’는 국제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영어로 제공되는 중등학교로 해외 대학들 또는 태국 대학의 국제 프로그램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1952년 7월 3일에 설립됐다. 이날 방문에서는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이 환영 인사와 함께 인천시와 방콕시의 우호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기념품을 전달했으며 이어 인천시의회 본회의장 등 여러 시설들을 돌아보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함께한 임춘원 위원장은“태국 국제학교 학생들의 인천시의회 방문을 환영한다”며 “태국은 인천과 가까운 나라이고 특히 인천시와 태국 방콕시는 자매도시이며 인천시의회와 방콕시의회는 대표단 방문을 통해 활발한 교류 협력 관계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두 나라가 더욱 발전된 관계가 유지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인천의 발전상을 마음껏 즐기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동섭 의원, 국세 및 지방세 감소에 따른 인천시의 세손실에 대한 대응방안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의회 신동섭 의원이 글로벌 경기둔화, 수출 부진, 부동산 거래 감소와 세율 인하 등으로 줄어들고 있는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해 인천시의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21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신동섭 의원은 ‘제288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줄어드는 상황임에도 이를 세입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당초 국세 예산과 인천시 세입 예산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비를 증액한 1차 추경의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안전부의 4월 누적 잠정 추계,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지방세 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수 효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누적 국세 세입분 등 세수와 관련된 추산 및 징수액의 경우 모두 전년과 대비해 많이 감소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미 세수가 감소했고 더 많이 감소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1차 추경으로 국세 이전 세입을 증액해 세출 분야별로 지출을 늘리고 있는 현 인천시의 세입·세출 재정 방향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보고하고 있는 세수 감소는 올해 초 손실이며 현재의 재정 위기가 지속되는 경우 올 하반기에는 세입과 관련한 감소 문제가 더 크게 올 수 있다”며 “특히 취득세, 재산세 등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은 지방세의 특성상 부동산 거래가 중요하기에 부동산 침체를 중앙 또는 경제침체 탓으로 미루지 말고 인천시 내에서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인천 지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이 국세 부족으로 축소되거나 종료돼 인천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중앙정부에게 지속적으로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가 감소해 인천시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방향과 10개 군·구를 아우르는 광역시장의 입장에서 재정 여건이 더 열악한 군·구의 재정 손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세입이 부족해 세출이 어려운 경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부동산 시장 흐름이 지난 1~2월보다 다소 호전되는 기미가 있어 세입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며 “중앙으로부터 이전받는 재원은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며 10개 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불요불급한 사업과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등은 과감하게 조정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재동 의원,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부지 활용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재동 의원이 장기 미활용으로 방치 중인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부지의 활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김재동 의원은 이날 개최된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난 2009년 인천대가 송도로 이전한 이후 현재까지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은 무시한 채 인천시와 인천대가 서로 입장 차이만 주장하며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5월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과 동행해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주민과 함께 논의해 결정한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활성화 TF 구성이 왜 지연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어 “정무부시장은 각종 시정 현안에 대한 점검과 조정을 담당하는 만큼 시민과의 소통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어떠한 협의나 양해도 없이 이미 주민들과 약속한 시한을 훌쩍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재동 의원은 “해당 현안이 오래된 현안이라고 하더라도 TF 구성 방향이나 계획과 관련해 지속적인 소통이 있어야 했다”며 “정무부시장실 산하 부서들이 각종 현안에 대해 소관 부서 이상으로 심도있는 검토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활성화 TF를 구성하기에 앞서 수 차례 사전회의를 통해 관계부서들의 의견을 수렴하느라 TF 구성이 다소 늦어지게 됐다”며 “방치된 시설을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과 앵커 시설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주민이 혜택을 누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