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청라 국제도시공원 활성화 방안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3일 산업경제위원장실에서 김유곤 위원장과 서구의회 장문정 의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장 및 공원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라국제도시공원 커넬웨이 수질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차담회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수질 개선 대책으로 수질정화장치 2대를 이미 증설했고 청라호수공원 퇴적물 준설 작업을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억원을 증액해 총 7억7천만원 예산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호수공원 및 수로 등의 수초, 퇴적물 제거 용역을 실시하는 등 수질 등급 2급수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김유곤 위원장과 서구의회 장문정 의원은 청라 커넬웨이 수변공원의 경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청라 커넬웨이에 야외 도서 열람석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집행 부서와 논의했다. 계획대로 야외 도서 열람석이 조성된다면 서울의 청계천, 광화문 광장에 조성한 야외 도서 열람석처럼, 많은 시민들의 유입을 유도해 서구의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유곤 위원장은 “청라국제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청라 커넬웨이 수변공원 수질 개선과 야외 도서 열람석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청라국제도시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종배의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 의정평가 심사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2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진행된 2024 지방자치 평가 시상식에서 김종배의원은 선거공약 이행율과 의회 출석율, 조례 입법 실적 및 결의안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등을 종합 평가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차지했다. 수봉공원 일원 고도제한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인천지하철4호선 추진 등 선거공약 이행율과 거의 100%에 육박하는 의회 출석율, 대표 조례 제정 3건과 공동발의 제정 조례 28건, 결의안 1건, 시정질문 3건과 5분 발언 7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였다. 김종배의원은 “오늘의 대상 영예를 끊임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미추홀구 주민에게 돌린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진척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 경제 발전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이 5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진척을 촉구했다. 송도국제업무지구는 뛰어난 글로벌 접근성으로 글로벌 비즈니스에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나대지가 장기간 방치되는 등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송도 주민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이강구 의원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사업으로 인천 경제 발전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개발사업이 지연돼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는 상쇄되고 베드타운으로 바뀌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우려를 표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자료에 따르면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목표치의 80%가 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개발 진척률이 93%에 달하는 반면, 상업⋅업무용지에 대한 개발 진척률은 50%에 미치지 못한다. 이강구 의원은 “주택건설 및 기타 용지에 대한 개발 진척률이 기형적으로 높아 산술적 평균이 높아진 수치를 가지고 현실을 호도하면 안 된다”며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는 약 176만 평의 국제업무단지 개발사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인천 고립·은둔 청년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지역 고립·은둔 청년정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인천의 미래가 보인다는 주장이 이었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은 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금의 청년들은 과거 7가지 포기와 현재는 3무의 닉네임을 안고 산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19~39세 청년 2만1천360명을 표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은 72.3%, 남성은 27.7%의 청년이 고립·은둔 청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문제는 과거 IMF를 겪으면서 60대 위주의 자살률이 청년층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OECD국가 중 인구 10만명당 22.6명으로 최고인 대한민국에서 50대 23.2%, 40대 18.7%, 30대 15.2%, 20대 11.7% 등으로 청년층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광역시·도별 고립·은둔 청년 비율은 서울 25.3%, 경기 22.8%, 인천 8.0%이, 부산 6.9% 등으로 인천이 부산보다 고립·은둔 청년이 높음에도 실태 조사가 없어 이미 2023년 마친 서울시와 대조된다. 고립·운둔의 원인은 취업문제가 24.1%로 가장 높고 대인관계가 23.5%, 가족관계 18.4% 등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대인관계와 가족관계가 붕괴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립·운둔 기간도 10년 이상이 41.9%, 5~10년 32,6%, 3~5년 27.8%, 1~3년 24.5% 등으로 고립·운둔의 기간이 점차 장기 고착화되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이들 고립·은둔 청년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정보가 부재해서 28.5%, 비용 부담 11.9%, 지원기관이 없어서 10.5% 등으로 시 정부 지원 창구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배 의원은 “인천의 미래는 청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인천시청년미래센터의 조속 설치는 물론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청년미래정책과 신설 및 소관부서를 복지정책과에서 청년미래정책과로 속히 이전해야 하고 고립·운둔 청년의 신속한 발굴 시스템으로 청년 맞춤 지원 사업과 사회 인식 개선 사업을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영희 인천시의원,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의 조기 추진 강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장봉도와 모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의 조기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이 5일 열린 ‘제292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총연장 1.8㎞의 2차선 도로로 계획된 장봉도와 모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예상 총사업비는 약 1천억원)‘ 조기 추진을 주장했다. 신영희 의원은 “연도교 건설은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및 인천섬발전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으며 인천시 민선8기 유정복 시장의 공약인 뉴홍콩프로젝트 전략과제인 섬~섬 간 연결의 일환”이라며 “2025년 영종~신도 평화도로의 준공과 더불어 접근성이 개선되면 관광객 증가와 교통량 폭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해당 노선은 광역시도 68호선으로 지정돼 사업 주체가 옹진군에서 인천시로 변경됐다. 신 의원은 “장봉도 연륙화는 옹진군과 북도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봉도와 모도를 포함한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간접 영향권까지 포함해 북도면 전체 1천208가구 2천134명에 달하는 소음 피해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도교 건설계획은 2016년 옹진군에서 추진한 사전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나, B/C값이 기준치 1보다 낮은 0.61로 나타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12월 완료한 2차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서도 B/C값이 1이하인 0.908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사업은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옹진군민과의 약속”이라며 “도시 주민에 비해 정주 여건 등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섬 지역 및 접경지역을 단순히 경제성의 잣대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북도면 일원이 인천국제공항 소음 피해지역으로 대폭 확대·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최대 현안 사업인 장봉도~모도 연도교에 대해서는 '공항소음방지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인천공항 확장 개발로 인한 소음 대책지역의 확장에 따라 현행 법률상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해 법률 및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희 의원은 “총사업비 중 국비를 300억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의 약 25%인 약 250억원을 지원한다면 인천시에서 약 500억원을 투입해 예타 비대상 사업으로 추진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장봉도와 모도는 수도권과 인접한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연도교 건설을 통해 낙후된 섬 지역의 획기적인 개발과 주민 소득증대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중앙부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강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용희 의원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인천이 이미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5일 열린 ‘제292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용희 의원은 “2025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개최지로 인천이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며 “인천이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와 혁신적인 경제 환경을 자랑하며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한 국제적 교통 허브 역할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기업 협력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은 이미 국제회의를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 없이도 효율적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비용 대비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인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정상회의 참가자들의 소비지출이 약 523억원에 달하며 지역 경제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조5천31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천380억원, 취업 유발효과 2만571명 등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그는 인천의 문화·역사적 풍부함을 강조하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이 도시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축제를 통해 APEC 참가자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인천시의회 차원에서 인천이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유치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뜻도 밝혔다. 김용희 의원은 “인천시의회, ‘APEC 정상회의 인천유치 특별위원회’는 이 중요한 행사를 인천에 유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인천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날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는 바로 인천이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친 그는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는 인천이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9대 인천시의회 의장으로 이봉락 부의장 당선 [금요저널] 올해 6월 말까지 약 5개월 동안 인천광역시의회를 이끌어 갈 새 의장으로 이봉락 의원이 뽑혔다. 인천시의회는 5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선거는 지난달 2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허식 전 의장의 불신임안이 통과됨에 따라 치러졌다. 재적 의원 40명 중 33명이 출석한 가운데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선거에서 이 의원은 총 21표를 얻어 과반 득표로 남은 임기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이봉락 신임 의장은 제5~7대 인천미추홀구의회 3선 의원으로 7대 미추홀구의회 의장을 역임한 후 제9대 인천시의회에 입성했다. 입성 후에는 9대 전반기 제1부의장을 맡아오다 이번에 의장으로 당선됐다. 이봉락 신임 의장은 “엄중한 시기에 큰 소임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 인천시의회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위기일수록 새로이 희망을 만들어 내겠다는 굳은 의지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며 “의장인 저부터 개혁적인 자세로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해 의회 운영을 획기적으로 변화·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정성을 다해서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 공감을 이끌어 내는 생산적인 의회로 변화시켜 인천시의회가 정당과 사상, 이념을 초월해 의원 모두가 300만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면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섬김의 정치를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장은 “인천시의 행정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면서 시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우리 인천이 글로벌 일류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등 5건의 조례안 심사·의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일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5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는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신충식 위원장은 “2024년 첫 임시회를 통해 심의한 조례안이 인천교육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5일에 개최될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유곤 의원,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조례 대표 발의 [금요저널]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해 공공시설 대관의 문호를 넓혀 시민 봉사 기회 제공을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1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유곤 의원이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발의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소관 삼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원도심의 경우 시민을 위한 강연회, 시민토론회, 간담회 등 문화와 지식의 장을 개최할 기반 시설이 부족한 실정인데도 현 조례에서는 조례로서 합당치 않은 포괄적 함의를 담고 있는 정치 목적 행사의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방의회 의원 등 정치인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명사를 초빙해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인문·사회적 학문과 교양의 욕구를 충족시켜 복리를 증진시키려 해도 이러한 시민의 욕구 해소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조례 규정상 정치 목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기관장이 판단 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 기회의 폭이 좁았던 것이 현실이다. 김유곤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안은 그동안 ‘정치 목적의 행사’로 포괄적으로 명시돼 있어 정치인들의 시민 봉사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시설 대관의 문호를 넓혀 시민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5일 인천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파크골프장 인천시민 우선 이용 보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이회 김유곤 의원이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발의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시 파크골프장의 관외 거주 이용객이 증가해 인천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된 이번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인천시민이 파크골프장 이용을 위해 장시간 대기로 쌓인 피로감을 덜어주고 인천시민의 편리를 위해 우선 이용을 보장하는 내용을 근간으로 했다. 또 불편 사항에 대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 조례안에 담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김유곤 의원은 “인천시민이 겪는 불편함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고견을 청취해 꼭 필요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 의원이 역할”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집행기관의 행정이 올바른 방향을 지향하길 바라고 인천시민으로서 자긍심과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 우수 축제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우수 축제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1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강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우수 축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축제 평가 체계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제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편입·운영됐으나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 및 관광 산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했다. 이강구 의원은 “전시성·낭비성 축제의 난립으로 지역 축제의 위상이 격하되는 실정을 현장에서 체감해 왔다”며 “장고 끝에 관련 부서와 논의를 거쳐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축제산업 발전 등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강구 의원은 지난해 인천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관광 산업의 실질적 경쟁력 강화에 대해 지적하는 등 관광 산업의 육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 마을행정사 제도 운영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 기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 의원dl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마을행정사를 위촉해 행정과 관련한 시민 고충해소와 무료 행정상담 등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마을행정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서류작성 등 행정업무 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교육 및 자문 등의 활동을 통해 시민 개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이다. 김재동 의원은 “복잡한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만큼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시민 복리 증진은 물론 행정전문가인 마을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가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달 5일 인천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