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청라 국제도시공원 활성화 방안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3일 산업경제위원장실에서 김유곤 위원장과 서구의회 장문정 의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장 및 공원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라국제도시공원 커넬웨이 수질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차담회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수질 개선 대책으로 수질정화장치 2대를 이미 증설했고 청라호수공원 퇴적물 준설 작업을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억원을 증액해 총 7억7천만원 예산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호수공원 및 수로 등의 수초, 퇴적물 제거 용역을 실시하는 등 수질 등급 2급수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김유곤 위원장과 서구의회 장문정 의원은 청라 커넬웨이 수변공원의 경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청라 커넬웨이에 야외 도서 열람석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집행 부서와 논의했다. 계획대로 야외 도서 열람석이 조성된다면 서울의 청계천, 광화문 광장에 조성한 야외 도서 열람석처럼, 많은 시민들의 유입을 유도해 서구의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유곤 위원장은 “청라국제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청라 커넬웨이 수변공원 수질 개선과 야외 도서 열람석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청라국제도시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종배의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 의정평가 심사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2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진행된 2024 지방자치 평가 시상식에서 김종배의원은 선거공약 이행율과 의회 출석율, 조례 입법 실적 및 결의안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등을 종합 평가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차지했다. 수봉공원 일원 고도제한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인천지하철4호선 추진 등 선거공약 이행율과 거의 100%에 육박하는 의회 출석율, 대표 조례 제정 3건과 공동발의 제정 조례 28건, 결의안 1건, 시정질문 3건과 5분 발언 7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였다. 김종배의원은 “오늘의 대상 영예를 끊임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미추홀구 주민에게 돌린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수봉공원의 과도한 고도 제한 규제 완화 요청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수봉공원에 대한 과도한 고도 규제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 의원은 5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수봉공원의 고도지구가 지난 1984년 최초 지정된 이후 지역을 옥죄는 규제로 시민의 삶이 방치되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0년간 이어진 고도지구의 높이규제는 최초 1984년 2층 7m로 지정된 후 1997년 2층 7m~4층 14m, 2007년 4층 14m~조건부 5층 17m, 2016년 층수 구분이 없이 전체 15m~조건부 19m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상지는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으로 법상 건폐율이 70%, 용적률이 350%나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지 주변 고도지구 지정으로 인해 1~2층인 건축물이 52.7%에 달하는 실정으로 지역의 낙후와 쇠퇴는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의 ‘남산’, 부산의 ‘산복도로’, 수원 화성 등의 사례와 비교해도 수봉공원의 고도지구는 과도하다. 더욱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가 남산의 고도 제한을 완화한 바 있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경관의 보존 간에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김종배 의원이 인천시에 요청했다. 이날 김종배 의원은 “수봉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를 최고 65m를 기준으로 고도 20m인 연접지역은 15층 45m, 고도 35m 연접지역은 10층 30m 등으로 건축물 높이를 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수봉공원 고도지구에 살고 있는 주민의 오랜 염원을 헤아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봉 고도지구 경관 기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충식 교육위원장, 새 학기 맞이 교육 현장 점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8일 ‘인천하늘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개관식’과 ‘서부 거점형 늘봄센터 개관식’ 등에 각각 참석해 새 학기 전 교육 현장의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 하늘초등학교는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로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듈러 교실을 새롭게 도입하게 돼 학교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 인사들과 함께 개관식을 가졌다. 또 서부 거점형 늘봄센터는 교육부 정책에 따라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있으나, 여유 교실 부족과 정원 초과로 늘봄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서구에 개관하게 된 시설이다. 개관식에서 신충식 위원장은 “모듈러 교실은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습환경을 제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 돌봄은 이제 국가의 책임”이라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님들의 돌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성숙 의원,‘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에 능숙한 젊은 층의 마약사범이 증가, 주로 10대 청소년 층에서 빠르게 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마약이란 용어가 광고 등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아무 법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으로 식품의 명칭 등에 ‘마약’이란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마약류 용어 사용 개선 문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근거 마련,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추진 가능한 사업을 규정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장성숙 의원은 “마약류 용어가 상품 명칭과 홍보 등에 남용되면서 마약이 불법적인 유해 약품이라는 인식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는 밑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판순의원 대표 발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현행 조례는 달빛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은 연계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지정과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하는 인천시에는 현재 4곳이 운영 중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동 개정안은 다음달 8일 개최되는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박판순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은 야간 시간 및 휴일 운영으로 인해 통상 시급보다 높은 인건비 부담이 있고 소아청소년과 조제의 특성 상 약사 1명으로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을 계기로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을 지원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 발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강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이 27일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라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제기구와 외국대학 등 주요 시설이 밀집돼 치안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송도를 담당하는 연수경찰서는 3개 경찰서가 설치된 부천시보다 넓은 행정구역을 맡고 있어 치안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강구 의원은 “원도심에 위치한 연수경찰서에서 송도국제도시 지역 내의 즉각적인 치안 확보 및 사고 대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공익 목표”고 송도경찰서 신설을 촉구했다. 경찰청 통계 등에 따르면 전국 평균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지난 2009년 498명에서 2022년 기준 393명으로 105명이 감소해 업무 부담이 감소하는 반면, 연수경찰서의 경우 5개 지구대 1개 파출소 경찰관 250여명이 주민 20만2천여명을 담당하고 있어 경찰관 1명당 주민 810여명을 책임지고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각종 범죄와 위해 요인에 노출돼 있다.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은 다음 달 8일 본회의를 거쳐 대통령실 등 관계 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행안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점검 및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위위원장실에서 신동섭 위원장을 비롯해 이단비·김대영 부위원장, 김용희·김재동·석정규·신성영·신영희 의원, 인천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상황을 점검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 직원을 격려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과 보건복지국장으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반 구성 현황,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대책 등을 보고 받고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 방안과 시의회 협력 방안 등의 의견을 나눴다. 신동섭 위원장은 “집단행동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의사들이 있어야 할 곳은 병원 밖과 거리가 아닌 환자 곁”이며 “힘들더라도 각고의 인내와 대화로 풀어가야 하며 인천시의회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의 신속한 종결과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3월 개교 학교 준비 점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다음 달 1일 개교 예정인 인천검단꿈유치원과 인천운서중학교 등을 27일 각각 방문했다. 인천검단꿈유치원과 인천운서중학교는 검단 및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 유입 학생 배치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22년 9월 착공해 이달 8일 준공 완료됐으며 현재 학생 맞이 실내·외 교육환경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현장 방문에 참여한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개발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해 교외 통학로를 집중 점검하며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애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학년별 교실, 급식실, 강당 등을 돌아보며 개교 준비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교육청 및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신충식 위원장은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돼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개교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ESG는 성과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해야 [금요저널]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SG 활성화는 성과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6일 시의회 별관 4층 세미나실에서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2024년 인천광역시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천시의회 박창호 의원이 좌장은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략인재연구원 김헌수 원장, 인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용구 센터장 등이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은 청운대학교 박두경 산학협력단장, 인천일보 윤관옥 논설위원 등이 나섰다. ‘ESG경영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김헌수 원장은 “우리 삶에서 배출되는 모든 것들은 탄소중립, 즉 ESG와 연관이 있다”며 “ESG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김 원장은 기업의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있는 활동인 CSR과 경제적 수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경영전략인 CSV, 그리고 가난과 질병, 환경보호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의 주요 ESG 주요 추진 과제로 탄소중립 능동 대응 및 친환경 투자 확대 ESG 경영 추진체계 확보 정보공개의 양적·질적 확대 및 경영자 감시를 통한 윤리경영 확보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용구 센터장은 인천시 ESG 경영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조사 사례와 특징을 분석하고 조례 방향을 제시했다. 김용구 센터장은 “현재 기준 전국 66개 시·도·군·구에서 ESG 경영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며 “인천시 역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례 제정을 통해 시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뿐 아니라 ESG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속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좌장으로 나선 박창호 의원은 “우리 인친시의 특수성이 반영된 제도 마련이 절실한 만큼 오늘 토론회의 개최가 뜻깊다”며 “ESG 경영·투자는 단지 일시적인 국내 이슈가 아닌 글로벌 경영·투자 전략의 대세적 흐름이며 기업의 ESG 경영은 이제 성과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자체 행정으로 파급되고 있는 만큼 인천시와 지역기업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며 “오늘을 계기로 인천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ESG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9대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으로 신영희 의원 당선 [금요저널] 전임 이봉락 부의장이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생긴 제1부의장에 재선 옹진군의원 출신의 신영희 의원이 새롭게 자리를 채웠다. 인천광역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제1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선거는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허식 전 의장의 불신임안 통과로 인해 이봉락 제1부의장이 지난 5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의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제1부의장 공석으로 이뤄졌다. 재적 의원 40명 중 34명이 출석한 가운데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선거에서 신 의원은 총 34표를 얻어 과반 득표로 제9대 전반기 남은 임기 동안 부의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신영희 신임 제1부의장은 제7~8대 인천옹진군의회 재선 의원으로 8대 옹진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후 제9대 인천시의회에 입성했다. 입성 후에는 9대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및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다 이번에 제1부의장으로 당선됐다. 신영희 신임 제1부의장은 “우리 인천시의회는 지난 시간 여러 가지 갈등과 위기를 겪어왔지만, 저는 이러한 갈등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만큼 더 깊이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제 저는 제1부의장으로서 의회 내의 화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의장님을 보좌해 의회가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며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모든 의원님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의회 내외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인천 발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 개인의 능력이나 힘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 그리고 인천시민 모두의 열망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준 것”이라며 “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여러분께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부의장은 “앞으로 저희 인천시의회가 더욱 단합되고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신 못차린 LH, 인천시민 볼모 사업준공 지연 논란 [금요저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서구 검단아파트 부실 공사 논란에 이어 가정동 루원시티 도시개발의 마무리 도로사업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창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은 23일 열린 제293 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LH의 불공정 위법사항을 규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6년 8월 착공해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이었다. 이번 사업은 다양한 법적 쟁점과 지역 현안 문제로 공사가 수차례 지연되고 중단됐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최근 2만 세대 가량의 신축아파트가 완공됐다. 그리고 주민들이 90%이상 입주했지만 마지막 인천대로 진입로 연결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즉 가남로에서 인천대로를 연결하는 진입로 도로공사는 루원시티개발사업의 십자형 도로체계를 구축하는 핵심사업이다. 이중 서구 서곶로에서 인천2호선 가정중앙시장역과 인천대로를 직결하는 사업 중 역사 부근 지장물 철거사업이 보류돼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 인천시는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통해 LH에 지난 수년 간 역사 부근 지장물 이설을 요청했다. 이런 이유에는 도로 중간에 걸친 지장물로 인해 차량 통행 지장과 교통사고 위험 요인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지장물 대상인 지하철 환기구와 엘리베이터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로를 위한 횡단 보도와 신호등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루원시티에 입주한 주민까지도 등기권 설정이 보류되는 등 재산권, 생활권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용창 시의원은 “시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따른 지장물 철거는 도로법· 도시개발법 등에 의거해 반드시 LH가 처리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시민을 볼모로 개발사업의 최종마무리를 지연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LH는 이미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총 사업비인 2조2천383억원에 맞먹는 약2조3천억원의 토지 매각대금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지장물 철거비용 약80억을 내지 않겠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LH는 서구뿐만 아니라 부평구 등 인천시 주요사업마다 준공 지연의 가해자가 되어 혈세낭비와 시민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LH가 진정으로 변화의 약속으로 먼저 지킬 것은 시민 존중의 혁신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충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