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청라 국제도시공원 활성화 방안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3일 산업경제위원장실에서 김유곤 위원장과 서구의회 장문정 의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장 및 공원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라국제도시공원 커넬웨이 수질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차담회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수질 개선 대책으로 수질정화장치 2대를 이미 증설했고 청라호수공원 퇴적물 준설 작업을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억원을 증액해 총 7억7천만원 예산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호수공원 및 수로 등의 수초, 퇴적물 제거 용역을 실시하는 등 수질 등급 2급수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김유곤 위원장과 서구의회 장문정 의원은 청라 커넬웨이 수변공원의 경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청라 커넬웨이에 야외 도서 열람석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집행 부서와 논의했다. 계획대로 야외 도서 열람석이 조성된다면 서울의 청계천, 광화문 광장에 조성한 야외 도서 열람석처럼, 많은 시민들의 유입을 유도해 서구의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유곤 위원장은 “청라국제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청라 커넬웨이 수변공원 수질 개선과 야외 도서 열람석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청라국제도시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종배의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 의정평가 심사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2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진행된 2024 지방자치 평가 시상식에서 김종배의원은 선거공약 이행율과 의회 출석율, 조례 입법 실적 및 결의안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등을 종합 평가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차지했다. 수봉공원 일원 고도제한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인천지하철4호선 추진 등 선거공약 이행율과 거의 100%에 육박하는 의회 출석율, 대표 조례 제정 3건과 공동발의 제정 조례 28건, 결의안 1건, 시정질문 3건과 5분 발언 7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였다. 김종배의원은 “오늘의 대상 영예를 끊임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미추홀구 주민에게 돌린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소리없는 외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이 다시 한번 전세 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개선을 요구했다. 김대영 의원은 21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전세 사기 피해 실태조사 전면 실시 재요구와 수많은 지원책이 있음에도 예산 집행 현황이 1%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정책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김대영 의원은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끊임없는 요구와 간곡한 요청에 외면하고 있는 인천시 정책에 대해 꼬집었다. 인천지역 내 모든 주거의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선행되지 않아 정부와 인천시의 지원책이 피해자들에겐 빛 좋은 개살구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만들면서 제대로 된 운영과 협업체계를 갖추지 못하며 5명의 인원으로 수천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응대했던 인천시의 현실을 지적했다. 김대영 의원은 “현재 인천시는 다양한 전세 사기 피해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63억원의 예산 중 7천40만원밖에 집행되지 않았다”며 “예산 집행율이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책과 정책에 문제가 있기에 제도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ㄲ또집었다. 이에 그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에 대한 결의대회, SNS릴레이 캠페인 전개 등 시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일이라면 여야 가리지 않고 함께 한다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전통시장 등 주차 공간 확보가 지역경제 활력 [금요저널]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등 주요 상권 인근에 보다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은 21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연이은 고물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인천의 56개 전통시장을 비롯한 주요 지역 상권이 직격타를 맞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통시장과 주요 상권 인근에 보다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연수구 송도역전시장과 같은 전통시장은 신선한 식자재와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반경 1㎞ 내 노상 공영주차장에 160면 정도의 주차공간이 확보돼 있다. 하지만, 호불사 주변이나 청학공영주차장 등의 경우 반경 1㎞ 이내라도 보행도로나 경사를 고려한다면 시장과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시장 인근지역 거의 전체가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어 가용 주차 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반해 서울시의 경우 인근 학교 지하주차장 사업을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해 상인 및 지역 상생 방안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강남구는 도곡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1면의 주차장에 2대 차량이 나눠서 사용하는 ‘1+1 함께 쓰기 제도’, 불특정 다수인도 비어있는 주차장도 5분 내로 쓸 수 있게 하는 ‘잠시주차제’ 등을 추진하는 한편 인근 사유지 토지주들도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주차장을 저렴하게 내어주는 할인제도에 동참하는 등 적극적인 커뮤니티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다. 이어 그는 런던과 같은 세계적인 도시계획을 지향하는 도시들은 같은 공간이라도 보다 촘촘한 계획을 수립해 전통시장 상권의 명맥을 잇고자 주차 공간을 활용·관리하는 선진적 공간계획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1천 년 역사를 자랑하는 템즈 버러우 마켓과 도시 북부권을 대표 전통시장인 캠든마켓의 정량적 평균 혼잡지표 기준치에 기반한 주차 공간계획 운용 사례를 들었다. 특히 런던 캠든자치구의 경우 주요 상권의 가로변을 A부터 G까지 구역 등급으로 나누고 각 파킹존과 파킹베이를 세분화해 정량적 평균 혼잡지표 기준치를 계수로 표시하는 등 경찰차, 앰뷸런스, 이륜차, 장애인차량, 전기차, 소형버스, 택시정차, 자전거 등의 주차 공간구역 세분화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유승분 의원은 “시장은 한 도시의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발한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최적지이자, 도시의 역사와 문화적 상징성을 갖는 곳”이라며 “송도역전시장, 옥련시장, 모래내시장 등과 같이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과 상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지역 내 주요 전통시장 상권의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경기 분당구 수내동 전통재래시장과 같이 비록 인근지역이 전부 내정초교·내정중·수내초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일괄 지정돼 있지만, 엄격한 이동형 단속으로 약 10분 정도의 임시정차를 허용하도록 하는 탄력적인 대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천시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치매 안심 도시 인천’조성에 새로운 방향 제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용희 의원이 ‘치매 안심 도시 인천’ 조성을 위해 ‘인천형 기억보듬마을공동체 거점센터’ 설치를 적극 제안했다. 김용희 의원은 2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치매 안심 도시 조성 및 안전망 구축’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의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 환자 수 증가에 대응해 혁신적인 ‘기억보듬마을 공동체 거점센터’ 설치를 주장했다. 인천은 지난 2000년 전체 인구의 5%였던 노인 인구가 매년 5~8%씩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고령사회 진입에 이어 오는 2027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 수도 2021년 노인 인구 중 약 9.85%에서 2035년에는 10.89%로 증가해 9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희 의원은 “매일 40명의 치매 환자가 길을 헤매고 있으며 경찰에서 보내는 하루 평균 문자 발송 횟수만도 3.97회나 된다”고 지적했다. 2022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치매 사전등록대상자 100명 중 2명이 실종신고를 경험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지난해 실종된 치매 노인 신고 건수는 1만4천527건으로 5년 전 대비 20% 가까이 상승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치매 체크 앱 배회 감지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통해 보호망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전국 상반기 기준 치매 환자의 지문 사전등록 누적률은 35.2%에 불과하다. 이는 70만7천341명 중 24만8천788명이 등록했으며 미등록자가 45만8천 명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천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47.6%가 치매 환자로 등록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김용희 의원은 기존 ‘치매안심마을’ 개념을 확장해 ‘인천형 기억보듬마을 공동체 거점센터’ 설치를 적극 제안했다. 이는 단순히 치매 환자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엄과 존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기억보듬마을’은 거주형·주간보호형·체험형 등 다양한 형태로 치매 환자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것이다. 실제로 네덜란드 ‘호그베이’는 세계 최초의 치매 마을로 병동 대신 집 같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고 이탈리아 ‘빌라지오 에마누엘레’는 전통적인 이탈리아 마을의 모습으로 환자들이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미국 ‘글렌너 타운 스퀘어’도 1950년대 미국 소도시의 모습을 재현한 치매 마을로 치매 환자들이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김용희 의원은 “치매 디멘시아는 기억을 사라지게 할 수 있지만, 이들의 기억의 흔적은 여전히 소중하다”며 “비록 이들이 늙고 병든 존재이기는 하나, 그들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존중하고 존경하는 라이프 리스펙트 인천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안철수 의원 초청 특별 강연회 주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유곤 의원이 인천시민들과 함께 인문학적 소견을 기본으로 한 우리나라 미래 정치를 설계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최근 인천 서구 루원시티 인천봉수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안철수 의원 초청 특별 강연회를 주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 강연회는 매서운 찬 바람이 부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초청 인사와 지역주민 1천여명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열기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특히 이날 미래발전포럼 발대식도 개최됐는데, 이 자리서 김유곤 의원은 인천광역시지부장으로 임명됐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3대 패러다임과 2023년 대한민국 7대 시대정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회에서 공정과 상식 회복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지역 균형 발전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국민통합 외교 강국 자강안보 등이 대한민국의 7대 시대정신으로 제시했다. 김유곤 의원은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 3만3천 달러의 박스권에 머물러있는 상태를 탈피해 발전하려면 과학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패터다임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가가 국민을 배부르게 하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며 문화·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정치인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며 “정치인은 미래를 내다보는 경제적 혜안과 비전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별 강연회를 통해 함께한 모든 분들이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계기가 되기를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환경공단, 직원 피복비 돌려 국외 출장비로 사용 [금요저널] 인천환경공단이 예정에 없던 국외 출장을 위해 직원 피복비 예산을 조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의원에 따르면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지난 1월 네팔에서 열린 ‘스마트 물관리 적용방안 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출장길에 올랐다. 출장 여비는 1천여만원이 들었다. 그런데 공단은 국외 출장 여비를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출장을 위한 예산이 없었던 것인데, 이를 직원 피복비 조정을 통해 만들어 낸 것으로 확인됐다. 피복비는 직원 복리후생비에 포함되는 예산으로 직원들의 근무복과 작업복 구매 등에 쓰여야 한다. 하지만 이 예산을 조정해 출장 예산으로 세운 부분은 직원복지와 사기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최계운 이사장은 “피복 구매 계약 후 낙찰 차액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낙찰 차액이란 공공기관이 사업을 발주하며 최종 선정한 업체의 낙찰 가격이 애초 배정한 예산보다 적어 생기는 잔액을 뜻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낙찰 차액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으로 피복비 낙찰 차액을 국외 출장 여비로 사용한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2022년 말에 취임한 최 이사장이 굳이 취임 직후 급하게 국외 출장을 나갔어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나상길 의원은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이미 지난해 예산 심의 때 출장비 항목이 올라왔어야 하는데, 직원 피복비를 조정해 없던 출장비를 만든 건 잘못됐다”며 “결국 작년 피복비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해 출장비로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계운 이사장은 불찰을 인정하며 “직원복지에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챙기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TP, 사무용품비로 사치품·스마트폰 샀다가 덜미 [금요저널] ‘스마트폰, 태블릿, 무선 이어폰, 전동 자전거, 가방, 선글라스, 목도리, 향수, 탈모 예방 샴푸, 단백질 보충제, 영양제 등’ 인천테크노파크가 각종 부정한 방식으로 사적 물품을 구매하면서 예산을 전용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행정사무감사 때 인천테크노파크 감사담당관이 최근 미래산업추진단 파브항공산업센터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항공센터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사무용품비로 책정된 예산을 직원의 사적 물품 구매나 사무와 상관없는 부적정 물품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적발됐다. 세부적으로는 부적정 물품 구매 306건에 2천967만1천580원을 사용했고 사적 물품 구매 215건에 1천988만9천40원을 사용했다. 특히 항공센터는 특정 사무용품 구매처에 3개의 각기 다른 장부를 만들어 놓고 물품을 수시로 구매했으며 여기에 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명세서와 제품 검수 사진을 허위로 만들기도 했다. 또 사무용품 구매처에서 판매하지 않는 물품은 구매대행을 통해 주문·구매했으며 이 과정에서 구매처에 물품 판매가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다. 구매대행 방식으로 구매한 부적정 물품 건수는 총 134건에 2천81만9천470원을 썼다. 이러한 부정행위를 통해 구매한 물품에는 국내·외 유명 전자 기업에서 생산한 최고급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무선 이어폰, 명품 가방과 파우치, 선글라스와 스카프, 향수 등 사치품도 포함돼 있었다. 여기에 탈모 예방 샴푸와 단백질 보충제 등 업무와 무관한 제품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테크노파크 감사담당관실은 해당 사건 관계자 중 중징계 1명, 경징계 6명, 훈계 2명 등으로 처분했다. 또한 부적정하게 지출된 사무용품비 2천334만5천480원을 환수 조치했다. 취득자가 확인되지 않은 632만6천100원 상당의 물품 비용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이처럼 사업비를 쌈짓돈처럼 유용한 인천테크노파크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접한 시민의 실망감을 고려하면 더 강력한 처벌 및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세종 의원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면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상급자들의 명확한 사태 파악과 함께 추가적인 환수 조치 및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상길 의원도 “도둑질한 돈을 되찾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며 “이처럼 부끄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도시공사, 기술 감사 기능 강화해야 [금요저널] 인천도시공사의 기술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은 15일 ‘제291회 정례회’ 인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내부 감사 기능이 단순한 회계 위주의 감사에 치우쳐 있어 실제 아파트나 녹지 공사에서의 설계 미비나 공사의 하자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도시공사 감사실은 감사부와 청렴부로 나뉘어 11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특정 업무, 회계 등 일상 감사와 재산 신고와 이해충돌 업무 등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 2022~2023년 자체 감사 실적을 보면 업무추진비, 급량비, 출장여비, 외부강의 이행실태 등에 집중돼 있는 반면, 현장 기술 감사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 인천시의 기관 감사에서는 현장 기술적 문제가 다수 지적됐다. 실례로 2020~2023년 원당지구 광3-27 공사 구간에서 설계 도면과 달리 도로종단 높이 2.1m, 길이 386m나 차이가 나게 종료됐음에도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가 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아울러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어린이공원 녹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190주의 소나무를 반입하면서 40%인 75주의 생산확인서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소나무 반입 시 생산확인서는 재선충병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도입된 장치이다. 이밖에도 검단 황화산 내 근린공원 둘레길 데크 공사에서 데크 폭이 설계 도면에는 2천mm, 수량 산출서는 2천40mm, 실제 공사는 1천960mm로 돼 있으나 이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준공 허가를 했다. 김종배 의원은 “인천도시공사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아파트와 녹지 및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시행기관임에도 기술 감사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기술사나 토목사를 감사 부서에 배치해 자체 기술 감사 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 2024년 예산안 심의 정조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강화도에서 ‘2023년 하반기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업무연찬회’를 개최, 소속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효과적인 예산 심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연찬회는 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수석전문위원 등 교육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참여해 지방재정 및 예산 관련 전문 강의와 토의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 시간이 됐다. 특히 강사로 초빙된 한태식 지방재정연구소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다뤘다. 연찬회 일환으로 진행된 분임별 토의와 자유토론은 국가재정 악화로 인한 내년 세수 감소와 학생 및 학부모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신충식 위원장은 “이번 업무연찬회를 통해 위원들이 예산과 행정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고 인천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지역 체육시설 현장 점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이 ‘제291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인천지역 내 일부 체육시설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지난 14일 이뤄진 이번 현장 방문은 그간 제기된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강구하는 소통의 시간일 뿐 아니라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자료수집에 주안을 뒀다. 이에 김 의원은 인천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천국제벨로드롬, 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등을 각각 찾아 관계자들과 소통했다. 김유곤 의원은 “체육시설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모습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며 “실현가능한 이용수칙을 제정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국제경기가 가능한 규모의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타 지자체에 비해 우리가 가진 강점”이라며 “세계 대회 유치 관련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수도 요금 체납자 매년 10만명 넘어.징수 직원은 달랑 9명뿐 [금요저널] 인천시 수도 요금 체납자가 수년째 10만명 넘게 발생하는 데도 이를 징수할 전담 공무원은 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순학 의원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수도 요금 체납자 수는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10만명을 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0만8천973명, 2019년 11만1천299명, 2020년 10만3천686명, 2021년 10만718명, 2022년 10만3천857명 등이 수도 요금을 체납했으며 올해는 지난 9월 현재 10만5천831명으로 일찌감치 기록을 이어갔다. 반면, 체납 징수 전담 공무원은 상수도사업본부 1명, 중부수도사업소 2명, 남동부수도사업소 1명, 북부수도사업소 2명, 서부수도사업소 1명, 강화수도사업소 2명 등 9명이 10만명이 넘는 체납자의 체납 요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체납액 징수는 결코 간단한 업무가 아니다. 징수직원은 먼저 체납자에게 수도 요금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 독촉안내문을 발송한다. 체납자가 독촉장을 받아도 납부하지 않으면 직원은 정수 예고장을 발부하고 예고기간이 지나면 정수장 발부 및 정수 처분을 한다. 그래도 체납 징수가 안 되면 직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해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소유재산을 압류한다. 지역 내 수도 요금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선 9명의 전담 공무원이 이 같은 절차를 각각 1만 번 이상 반복해야 하는 셈인데,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인력 증원을 비롯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순학 의원은 “10만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를 9명의 직원이 담당하는 현 상황은 인천시에 고질적인 체납을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뜻이 아닌가 싶다”며 “수도 요금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징수 전담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