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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 문화유산 교육 체계화 토대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임지훈 의원이 문화유산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27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 최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학생들이 문화유산에 담긴 역사적·민족적 가치를 이해하고 지역 고유의 정체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문화유산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문화유산교육 책무 문화유산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 유공자 및 유공단체 포상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규정됐다. 특히 이 조례안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인천 고유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주도적으로 이해하고 시민의식과 문화 자산 보존 역량을 함께 키우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지훈 의원은 “이제 인천의 학생들이 자기 지역의 뿌리와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이 갖춰 졌다”며 “문화유산을 단순한 과거 유산이 아닌 미래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하는 교육적 기반이 공식적으로 마련됐다”며 “교육청과 교육 현장에서 관련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공교육 안전망 제도적 강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학습 격차를 조기에 발견하고 공교육이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27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이 최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근거해 인천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학습 격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교육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교육감의 기초학력 보장 시책 수립·시행 책무 매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기초학력진단검사 지원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형 교육 및 외부기관 연계 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설치 및 정책 자문 구조 마련 등이 포함됐다. 김종배 의원은 “기초학력은 학생의 권리이자 교육의 출발선이며 단 한 명의 학생도 학습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습 격차를 빠르게 발견하고 공교육이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되며 인천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계획 수립과 지원체계 정비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문화의 범주가 확대된다. 에 따라 다양해진 문화산업을 반영하기 위해 문화상 수상 부문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문화상 시상 시 부상 지급 내용을 삭제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문화상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5개 시도로 ‘부상’ 관련 조문을 두고 있는 시도는 경상북도를 뺀 4곳에서 조문을 두고 있다. 박판순 의원은 “문화상 수상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많은 문화상 수상 후보자가 선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6일 개최되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천사지원금 및 아이 꿈 수당 지원 대상 확대 [금요저널] 앞으로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천사지원금과 아이 꿈 수당의 지급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4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경희 의원은 “현행 조례는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천사지원금’, ‘아이 꿈 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급 대상에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며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까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천사지원금’은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만 1세인 2023년 출생아가 지원 대상이며 매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아이 꿈 수당’은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8세 아동을 시작으로 18세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는 8세 아동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한다. 유경희 의원은 “조례 개정을 계기로 출산·양육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저출생 대책 사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6일 개최되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선옥 의원,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선옥 의원은 “개정된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의 사업비 지원 및 장애인·고령자의 관광활동 권리 증진에 대한 보조금 규정을 신설해 조례에 반영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관한 정의 추가 규정△장애인·고령자 관광활동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규정 신설 △관광업무 위탁 범위 및 대상 명시 △협회의 사업비 예산 지원 등이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동 개정안은 6일 개최되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시민의 관광 기본권을 보다 폭넓고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인천지역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관광조직의 주체 간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인천 지역 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대표 발의,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은 물론,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보건의료인력 등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의료인력 부족 및 보건 의료인력 등의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보건 의료인력의 적정한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박판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일 개최되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기틀 마련 [금요저널] 인천지역 내 70대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행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3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열린 ‘제29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에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정의와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설치 시 재정지원 및 지원금의 반환 사유 등이 포함됐다.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인천은 고령인구의 교통사고가 지난 2018년 746건에서 2022년 1천59건으로 최근 4년간 무려 42%가 증가했고 전체 사고 중 고령운전자의 사고 비중은 2018년 9.8%에서 2022년 13.8%로 4%p 증가했다. 이에 인천시는 2019년 7월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 또는 인천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화물차 등의 생계형 운전자 또는 교통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운전자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 및 이동권이 보호될 것이며 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을 줄이는 데에도 효율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섭 의원은 “고령운전자 사고가 증가하는 지금, 면허반납보다는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인천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비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농어업 경쟁력 및 향토음식 육성 강화 [금요저널] 인천지역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영어 정착 및 농어업 발전과 인천의 향토 음식 발굴 및 육성·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97회 임시회’에서 신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먼저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영어 정착을 돕는 ‘인천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와 후계농어업인 등의 역할 규정,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및 지원사업, 청년농어업인 우대, 지원금 환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장은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할 때 청년농어업인을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자금,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농어촌 거주 여성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우대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에 인천시는 조례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신영희 의원은 “이 조례안은 인천의 농어업 미래를 이끌어갈 후계인력 확보와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우대 조항을 통해 젊은 세대의 농어업 진출을 장려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날 위 조례안과 함께 상임위를 통과한 ‘인천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는 향토음식 육성계획 수립, 향토음식 육성 사업 추진, 향토 음식 및 향토 음식명인 선정, 향토음식육성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이 조례 역시 통과되면 시장은 향토음식 육성·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향토음식의 발굴·보전 및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교육·홍보, 관광상품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향토 음식과 향토음식 명인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신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인천의 특색 있는 향토음식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향토음식육성위원회는 향토음식 업무 담당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육성계획 수립, 향토음식 발굴·육성 시책,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 명인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 조례안 2건은 오는 6일 ‘제29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원안 가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97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 11건의 심사를 진행했다. 30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 심사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시설 공사 하자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인천시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 8건도 심사했다. 이 중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인천해밀학교’를 ‘결마루미래학교’로 ‘인천한누리학교’를 ‘세계로국제학교’ 등으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으나 보고 및 사전 절차 미비, 조례 개정 전 명칭 사용 등을 사유로 교명 변경 없이 수정 가결됐다. 그 밖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조문을 변경해 수정 가결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중요한 회기”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인천 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9월 6일에 개최될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 안전한 도시이미지 구축 강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안전한 도시 인천 이미지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펼쳐졌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행안위 세미나실에서 ‘인천 안전 도시이미지 강화 정책 방안 토론회’를 열고 정책 대안 마련을 고심했다. ‘2024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재동·유승분·김대영·김명주·신동섭·신영희·임춘원 시의원을 비롯해 인천연구원 채은경 도시사회연구부장, 조성윤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 안승현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 김기원 인천시 예방안전과장, 박영준 인천경찰청 경무기획과 경사, 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행정안전분과 위원 등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안승현 초빙연구위원은 “일명 ‘묻지마 범죄’로 대표되는 이상동기·흉악범죄는 물론 최근에는 마약 관련 범죄의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인천은 안전 관련 각종 통계상의 지표와 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안전도 사이의 간극이 있어 도시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인천의 안전 도시 이미지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영준 경사는 “인천이 안전 도시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인식을 초기에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안전한 도시 인천 이미지를 위한 인식 개선 사업이나 캠페인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김기원 안전예방과장은 “인천의 안전 정책이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부분이 많음에도 홍보가 잘되지 않아 안타까운 점이 있다”며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안전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조성윤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은 “중앙정부 주도의 지표로는 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며 “등급 올리기에 연연하지 않도록 자체적인 지표를 개발해 현실적인 문제점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재동 위원장은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과 정책적 제언들이 향후 인천의 안전 도시이미지를 구축하고 강화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관련 조례 정비 및 제도 개선 등의 가시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은 시의회와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이날부터 29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토론 주제를 선정해 개최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 식품산업 활성화 구축 방안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식품산업활성화방안연구회’는 28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박판순·이봉락·박창호·이순학 의원과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는 ‘인천식품산업활성화방안연구회’소속으로 연구단체 소속 의원, 식품 관련 협회장,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천시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오학룡 운영위원장의 ‘푸드테크를 통한 인천식품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그린팜아그로 김용수 대표이사의 ‘푸드테크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주식회사 뉴로메카 박영천 상무의 ‘로봇 기반 대량급식 사례’ 등을 각각 발표해 앞으로 인천시 푸드테크 식품산업 육성·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박판순 대표의원은 “인천식품산업활성화방안 연구회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식품산업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 푸드테크를 인천시의 미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동춘묘역 갈등에 인천시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요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이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갈등 해소를 위해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유승분 의원은 28일 열린 ‘제29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2020년 3월 2일 영일정씨 판결사공파 승지공파 동춘묘역이 ‘인천시 기념물 제68호’로 지정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지역 내 갈등 문제를 지적하며 합리적 대안 마련 등 인천시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동춘묘역 일대가 주거밀집 지역으로 도시계획법상 묘지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라 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천시와 연수구가 동춘묘역의 법적 절차 불이행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문화재 지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천시는 주민들의 반복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지정존치나 해제냐를 사법부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불법성 여부와 과정상 하자를 조사하고 행정처리 절차의 오류를 파악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인천시에 문화재 지정 과정의 법적 타당성과 행정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며 “행정의 오류가 발견된다면 명확히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분 의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행정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문화재 지정 절차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인천시가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주민 중심의 투명한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