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청라 국제도시공원 활성화 방안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3일 산업경제위원장실에서 김유곤 위원장과 서구의회 장문정 의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장 및 공원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라국제도시공원 커넬웨이 수질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차담회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수질 개선 대책으로 수질정화장치 2대를 이미 증설했고 청라호수공원 퇴적물 준설 작업을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억원을 증액해 총 7억7천만원 예산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호수공원 및 수로 등의 수초, 퇴적물 제거 용역을 실시하는 등 수질 등급 2급수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김유곤 위원장과 서구의회 장문정 의원은 청라 커넬웨이 수변공원의 경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청라 커넬웨이에 야외 도서 열람석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집행 부서와 논의했다. 계획대로 야외 도서 열람석이 조성된다면 서울의 청계천, 광화문 광장에 조성한 야외 도서 열람석처럼, 많은 시민들의 유입을 유도해 서구의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유곤 위원장은 “청라국제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청라 커넬웨이 수변공원 수질 개선과 야외 도서 열람석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청라국제도시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종배의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 의정평가 심사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2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진행된 2024 지방자치 평가 시상식에서 김종배의원은 선거공약 이행율과 의회 출석율, 조례 입법 실적 및 결의안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등을 종합 평가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차지했다. 수봉공원 일원 고도제한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인천지하철4호선 추진 등 선거공약 이행율과 거의 100%에 육박하는 의회 출석율, 대표 조례 제정 3건과 공동발의 제정 조례 28건, 결의안 1건, 시정질문 3건과 5분 발언 7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였다. 김종배의원은 “오늘의 대상 영예를 끊임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미추홀구 주민에게 돌린다”고 말했다.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자격 미달 업체에 긴급 누수 복구 맡겨 [금요저널]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자격 미달 업체에 상수도 누수 복구 공사를 맡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등록된 업체만이 상수도관 세척 누수 탐사 및 복구 관망 시설 점검 및 정비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공사 발주 공고문에 미자격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지 않아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19년 인천에서 발생한 적수 사태로 인해 상수도 관리의 전문성이 강조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수도법’을 개정하면서 시행된 조치로 2020년 개정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다. 현재 인천에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등록된 업체는 9곳뿐이다. 이들 외에는 상기한 상수도 관련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데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최근까지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긴급 누수 복구 공사 총 48건 중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등록된 업체에서 시행한 공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자격이 없는 업체가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명백한 법률 위반 사항이다. 또 2021년 이후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긴급 누수 복구 공사 발주 공고문들을 살펴보면 입찰 참가 자격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고 적혀 있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업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관련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인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나상길 의원은 “인천에서 발생한 적수 사태로 인해 법이 바뀌었는데도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는 이를 무시한 채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긴급 누수 복구 공사를 발주했다”며 “지역 내 등록업체가 존재함에도 자격 미달 업체에 누수 복구 공사를 맡긴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상수도사업본부, 지역업체와 상생 노력‘순항’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지역업체 구매 건수와 구매 금액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이명규 의원에게 제출한 ‘지역업체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470건 중 339건에서 올해 전체 400건 중 306건으로 지역업체 구매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지역업체를 통한 상품구매 금액은 지난해 230억8천300만원 중 124억9천800만원에서 올해 145억2천300만원 중 75억500만원으로 전체 구매 금액 대비 지역업체 구매 금액 비율이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남동정수장과 수산정수장의 여과지 유충차단장치 설치 금액를 빼면 사실상 감소했다고 볼 수 없다. 이명규 의원은 14일 열린 인천시의회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보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년도에 비해 2023년도 지역업체 구매 금액의 비율이 감소한 것은 2022년도에 남동정수장과 수산정수장의 여과지 유충차단장치 설치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해당 유충차단장치를 지역업체에서 구매하지 않았다면 2022년 지역업체 구매 금액 비율이 39%에 그쳤을 것”이라며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상수도사업본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업무 체계 구축 및 예산편성 및 사전절차 시 지역 상품 우선구매 검토를 강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고등법원 관련 법률안 통과 촉구 시위 [금요저널] “인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하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단비·신성영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관련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이단비·신성영 의원은 조용주 변호사 등과 함께 ‘인천고등법원 즉각 설치하라’, ‘인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천고등법원 통과를 촉구했다. 시위에 나선 이단비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로 인해 항소심 서비스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전국 평균 7개월인데 반해, 인천은 평균 10개월이 소요돼 전국에서 가장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사법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서울고등법원에 과도하게 편중된 수요가 분산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서부권 지역의 사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고 강조했다. 이어 신성영 의원도 “인천지역 내 고등법원이 없어 항소심 원정 재판을 위해 평균 3~4시간을 길에서 허비하고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인천시민은 무려 이틀의 생계를 포기해야 하기에 항소심 자체를 단념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반드시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단비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해 지난 6월 ‘제28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장관 등에 전달했다. 또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8월 2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종료 후 결의대회를 열고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를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하는 등 고등법원 설립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인천시 역시 인천시민 110만 서명운동을 통해 받은 명부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인천 고등법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IFEZ 내 부동산 불법행위 만연.올해만 150건 적발 [금요저널]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는 총 1천834건으로 연도별로는 2019년 320건, 2020년 500건, 2021년 406건, 2022년 341건, 올해 267건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불법행위는 부동산 관련으로 총 1천19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고 등기 의무 위반, 공유재산 무단점용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적발 과정에서 발생한 과태료 규모 또한 적지 않다. 2019년 5억3천866만원, 2020년 10억9천697만원, 2021년 2억2천60만원, 2022년 1억7천712만원, 올해 8억9천967만원 등이 각각 부과됐다. 가산금까지 포함하면 총액은 더욱 늘어난다. 이에 대해 나상길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는 늘 지적됐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경제청, 14년간 투자유치실적‘낙제점’ [금요저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14년 동안의 투자유치 실적이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이 지난 2009년부터 올 4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이 총 141억1천260만 달러였던 것에 반해 같은 기간 도착액은 63억8천160만 달러로 신고액의 45.2% 수준이었다. 이는 당초 약속에 비해 실제 인천에 투자된 자본이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은 신고액과 도착액으로 나눠 집계된다. 신고액은 계약 체결 당시 은행과 KOTRA 등 관계기관에 신고된 금액이며 도착액은 최종적으로 국내에 투입된 금액을 각각 뜻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비교적 최근인 지난 2022년 신고액 3억5천810만 달러 대비 도착액은 1억6천940만 달러였으며 2021년은 7억3천890만 달러 대비 4억5천660만 달러, 2020년은 5억5천170만 달러 대비 5천160만 달러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6년과 2015년, 2012년 등은 신고액과 도착액의 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2011년 5억5천300만 달러 대비 2억5천300만 달러 2010년 5억100만 달러 대비 3억6천480만 달러 2009년 신고액 5억3천800만 달러 대비 도착액 4억7천520만 달러 등 차이를 보였다. 또한 국내 투자 실적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 이뤄진 투자는 총 20건이었다. 이중 2021년, 2022년을 빼면 국내 투자유치 실적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의원은 “대내외적 경제 여건과 인허가 등의 변수로 인해 신고액과 도착액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실제 투자로 이어진 도착액이 신고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인천경제청은 FDI를 비롯한 투자유치 계획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해양 항만 도시 인천시는 드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드론 실증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은 14일 제291회 정례회 해양항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은 해양 항만 도시인만큼 드론기업을 뿌리산업으로 지원 육성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는 드론 실증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LX가 드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벤치마킹하라”고 주문하고 “송도 신항의 크루즈 입출항, 항만관리, 도서 여객선 입출항 및 해양쓰레기 수거 업무 등을 항만국 업무에 실전 도입해야 한다”제안했다. 인천시 드론 업무추진 방향이 ‘섬 주민과 소외지역 찾아가는 드론 교육’이 우선인데 드론 소재와 부품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매진하지 않으면 중국산 드론에 시장을 잠식당할 처지이다. 인천은 도서와 항만 등 드론 산업이 육성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다른 자치단체보다 그 속도가 느리다며 인천시가 드론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시가 추진하는 인천대로 공원화 사업을 수도권의 관광 힐링코스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은 13일 제291회 정례회 도시균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1권역 변화의 시간, 제2권역 또 다른 만남, 제3권역 도심 속 일탈, 제4권역 현재의 진화, 제5권역 확장될 미래로 10km 길이로 조성될 공원을 각각 특색있는 시민 체험공원 및 관광명소로 연계해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자전거도로 반려견 동반 산책코스, 대관람차, 맨발 걷기, 전망대, 인공호수, 승마 및 마차 코스, 문화예술명소 등 시민이 체험하고 힐링할 수 있는 순환 코스로 수도권의 명소로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도신도시의 센트럴파크가 있지만 산책로와 보트 타기에 국한되어 있어 지역 한계성에 머물러 있는 반면,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김의원은“10km 구간에 걸쳐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경인 고속 도로 지상 공원화사업을 단순한 녹지조성으로 끝내서는 안 되며 백년을 바라보고 글로벌 관광명소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경위,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 시급 지적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인천지역 내 소상공인 폐업 현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전략적이고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쓴소리를 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은 10일 열린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폐업 현황이 참담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서민들의 작은 보금자리가 무너지는 상황으로 집행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방면으로 복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인천시 총사업체 중 폐업자 수는 5만4천507개로 이 중 소상공인 비율은 95.2%에 달한다. 여기서 소상공인 창업자 수 통계는 미구축돼 폐업자 수 현황과의 비교는 고려되지 않았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천시는 올해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폐업 소상공인에게 점포철거 및 원상 복구비와 재기 지원 컨설팅 명목으로 20개 업체에 최대 각 250만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총예산액은 6천500만원 수준으로 5만여 개의 소상공인 폐업자에게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전체 5만여 개가 넘는 소상공인 폐업자 중 단 20개 정도의 소상공인만 지원한다면 그 효과가 미미하고 결국 생색내기용 예산 투입에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산술적으로 모든 소상공인 폐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1천억원에 이르는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이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에 소상공인 폐업을 감소시키고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김대중 의원은 “코로나19가 끝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물가, 국제정세의 불안정성 등으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지원과 보호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교통 무한카드와 지하철 4호선을 조기 추진하고 전동퀵보드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은 9일 제291회 정례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편의 증진과 교통 안전 대책에 초점을 둔 지적과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김의원은“최근 서울시가 월65,000원 기후동행 교통카드 정책과 경기도 K패스 카드를 도입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과 경기도로 출퇴근 및 통학하는 인천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서울시와 연계한 인천교통 무한카드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김종배의원은 “인천 지하철 4호선은 시장께서 적절한 노선이며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집행부의 추진 동력이 약하다고 지적하고 타당성 용역의 조기 추진을 당부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의원은 날로 이용 확산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고가 빈번한 전통 킥보드 안전사고 문제를 지적했다. 면허증이 없음에도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42.3%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고 최근 3년간 총 사고가 161건 중 무면허운전 사고가 69건으로 42.8%에 이르고 매년 급증하고 있어, 핸드폰 앱으로 회원 가입할 때 면허증 스캔하는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 행감 중지 후 강풍 피해학교 현장 감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자칫 어린 초등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뻔한 연수구 내 학교를 긴급 방문해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이틀간 몰아친 강풍으로 피해가 발생한 연수구 내 2곳의 초·중학교를 신충식 위원장을 비롯해 교육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눈으로 피해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위원들이 찾은 피해학교들은 지난 7일 새벽 강한 바람에 야외 천장 패널이 주저앉거나 일부가 떨어져 나갔고 또 교문과 반사경이 강풍에 쓰러지는 피해를 입었다. 이날 피해 소식을 접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전 시의회에서 실시하기로 한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즉각 중지한 후 곧바로 피해학교를 방문해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들은 “자연 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피해 우려 학교와 교육청 산하기관 등을 사전 점검해 태풍·폭설·집중호우 등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점검과 안전조치 등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들은 “각종 자연 재난으로 지역 내 교육시설이 훼손돼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상황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신충식 위원장은 “이번 강풍으로 학생들이 다치지 않아 천만다행”이라며 “시설물 보수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강풍과 같은 자연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이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의회, 시청 및 지역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로 추가 피해를 막아 교육시설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안전 유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