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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공교육 안전망 제도적 강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학습 격차를 조기에 발견하고 공교육이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27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이 최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근거해 인천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학습 격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교육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교육감의 기초학력 보장 시책 수립·시행 책무 매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기초학력진단검사 지원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형 교육 및 외부기관 연계 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설치 및 정책 자문 구조 마련 등이 포함됐다. 김종배 의원은 “기초학력은 학생의 권리이자 교육의 출발선이며 단 한 명의 학생도 학습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습 격차를 빠르게 발견하고 공교육이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되며 인천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계획 수립과 지원체계 정비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인천시의회, 용유 노을빛타운 청원 본회의 채택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생계 대책을 마련할 제도적 기반이 확보됐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최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청원’을 재석 30명 중 29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건설교통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결정에 이어 본회의 문턱까지 넘기며 용유 노을빛지구 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그저 쫓겨나지 않도록 이주·생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청원은 이주 대상자 기준의 명확화 주거·직업·교육·의료를 결합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개발로 발생하는 초과이익 산정·환수 및 그 재원의 이주·생계 지원 사용 등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사업 진행 순서를 이주·생계 대책을 먼저 확정하고 그다음 개발을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원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청원서를 제출한 용유 노을빛지구 비상대책위원회 공대순 위원장은 “우리 선대들이 피난 와서 등이 굽고 손이 갈라지도록 땅을 일구고 그 뒤로 줄곧 살아온 터전인데도 ‘불법 매립 무단 점유자’라는 오명을 써야 했던 시간이 너무도 애통했다”며 “이번 본회의 가결로 그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청원을 최초 소개한 산업경제위원회 박창호 의원은 “용유 노을빛타운지구는 지도 위 사업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오늘이 이어져 온 터전”이라며 “오늘의 최종 채택은 개발의 속도가 아니라 사람의 연속성을 선택했다는 의회의 엄중한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민 여러분이 ‘내쫓김’ 이 아니라 시의 지원을 받는 이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표결에 함께해 주신 모든 동료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빅 의원은 집행부와 인천도시공사를 향해 “이번 의결의 취지에 맞춰 대상자 기준의 신속한 확정 주거·직업·교육·의료를 묶은 ‘이주·생계 패키지’ 설계 부당이익 산정·상쇄·환수 절차의 투명화 분쟁 최소화를 위한 상설 협의체 가동 등 실행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청원인과 주민들의 원만한 이주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퇴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토대 마련 [금요저널] 인천지역 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25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신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열린 ‘인천시의회 제299회 정례회’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인천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 대상에 ‘퇴소 청소년’을 포함해 구체화하고 지원계획 등에 퇴소 청소년을 명시함으로써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신충식 의원은 “올해 2월부터 자립 지원 활동 대상에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경우에도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으나,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안이 퇴소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정책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299회 정례회’ 본회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위한 지역화폐 연계 방안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를 위해 지역화폐를 활용한 다양한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소상공인 모바일상품권 활성화 연구회’는 최근 이강구 대표의원을 비롯해 한민수·장성숙·김대영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과 경영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날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시의 정책 방향을 논의 하기 위해 송도지역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대표들과 이들 카페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 단체 회장단, 그리고 시 담당 부서인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 경제 침체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건의 사항 등을 들은 뒤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원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재 인천의 지역화페 플랫폼인 인천e음을 활용한 소상공인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제도, 사업주기별 경영컨설팅,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등 소상공인 경영과 사업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대표들은 “경기침체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남다르다”며 “경영환경 개선 및 금융지원 확대, 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한 매출 증대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강구 대표의원은 “현재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 특히나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인천시에서는 현재 인천에 잘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인 인천e음을 활용해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수수료 문제나 시스템 운영의 문제가 있는데, 시 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인천광역시의회 소상공인 모바일상품권 활성화 연구회’는 인천의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와 시민들에게 모바일상품권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활동하는 연구단체로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전문성있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딥페이크 성범죄 OUT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금요저널]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2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소관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종혁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성착취물의 제작·유포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적용 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를 정의에 포함으로써 예방과 피해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고려하도록 했고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방지법 등의 취지를 반영해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지원 방안을 명문화했다. 정종혁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 발전과 함께 날로 진화하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순히 피해를 사후에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도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교육공동체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시급한 교육 현안 조례안 심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개정 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정종혁 부위원장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이 심의를 통과됐다. 또한 인천시교육감이 제안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등 2건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안건을 심의한 이용창 교육위원장은 “이번 회기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 만큼 교육 현장의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안전한 급식환경 구축 등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례안들이 심의된 것은 매우 뜻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균형 발전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도 인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관광산업 규제 혁파 주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은 2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픈카지노 정책 등과 관련한 관광산업 규제 혁파에 대한 정책적 소신을 밝혔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오픈카지노 정책 발언과 관련해 타 의원, 소속 정당 등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의원 개인으로써의 정책적 의견임을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신성영 의원은 “우리 인천은 대한민국 최대 카지노복합리조트를 보유한 광역도시이지만, 미단시티라는 해결책이 전무한 큰 암초가 존재한다”며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 혁파, 발상의 전환과 같은 혁신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역은 발전할 수 없고 지역 상권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사행성 산업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여러 국가들이 점차 오픈카지노를 허용하고 투자유치에 힘쓰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늪에 빠져 관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후퇴하고 있다”며 “세계 3대 공항을 가진 우리 인천에 디즈니랜드, 유니버셜스튜디오 등과 같은 시설이 없는 것은 투자에 매력이 없다는 현실을 반증해 주는 결과”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이 모든 정책의 시작은 사행성의 늪에서 벗어나 오픈 카지노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활성화방안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위원장은 21일 남촌 농축산물 도매시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 및 상인 의견청취 등 남촌농축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김정회 인천시 농축산과장, 강승유 남촌농축산물과장, 유영철 채소2동 발전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인천시는 지난 2020년 3월 예산 약 3천억원을 투입해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이전 후 채소2동 중도매인 점포의 입지적 불리함 개선 및 도매시장 각 동별 균형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가 상인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유곤 위원장은 현장점검 후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장실에서 관계자들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상인 의견 청취 등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서 김유곤 위원장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니 일부 점포의 입지적 불리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며 개선하기 전에 기존 상인들 간의 합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인천시에서는 상인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남촌농축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전국공공의료 실태조사 및 인천형 공공의료 강화방안 연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의료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인천 공공의료 환경개선 연구회’는 최근 전국의 공공의료 실태 및 지표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인천 공공의료의 현 상황과 향후 개선 방안을 찾는 ‘인천 공공의료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발표는 용역을 맡은 인천대 지역동행플랫폼 김동원 단장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자로는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인천연구원 이용갑 선임연구위원, 이훈재 인천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또 좌장에는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이, 패널로는 인천시의회 김명주·나상길·신영희·이선옥·임지훈 의원, 인천시 김학범 보건복지국장, 인하대병원 임준 예방관리과 교수, 공공의료 현직 관계자 등이 참여해 인천형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동원 단장은 “인천의료원·보건소·민간의료 간의 협력체계는 사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서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인천의료원을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인력파견, 연구, 교육분야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종합병원과는 정부 주도 시범사업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며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로 인천에 공공의대를 신설해 지역 공공의료 거점 역할과 인력 양성을 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조승연 원장은 “정부에서 의료 전달 체계 문제, 지역 완결성 필수 의료 제공, 건강보험 수가 문제 등 굉장히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약 30조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큰 정책에 어떻게 발을 맞춰서 우리 모습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공부와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갑 연구위원은 “공공의료기관 평가에 있어 위치로 인한 접근성, 의료 자원의 규모와 수준, 성과 등에 대한 부분보다 재정적 운영 결과인 경영 수지에 집중해 평가를 내리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인천은 20년 동안 신도시 개발이 이뤄졌으나 종합병원 설립도 이뤄지지 않고 있고 병원 설립만으로는 공공의료의 질이 향상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보건의료인력 양성,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지역특화 교육 등 필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훈재 단장은 “우리 인천 공공의료의 가장 문제는 인천 공공의료를 견인할 수 있는 국립의과대학교가 없는 것이고 인천국립의과대학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공공의대를 유치할 수 있는 최적 지역이자, 역량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지만 준비가 아직 미흡하다”며 “결국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 지역과 다양한 기관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 책임성을 갖출 수 있는 지역 특화적인 의사·간호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세계적인 흐름이 맞을 것이고 우리 지역 내에 공공병원이 중심이 돼서 지역에 필요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공의료 관계자 중에서 가천대길병원 임정수 공공의료본부장은 인천대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인천대가 자체적으로 병원을 만들 계획이 없다면 강원대병원 사례처럼 인천의료원을 키워야 할 것”이라며 “양질의 의과대학 설립 시 200명 이상의 스텝이 필요한 데, 이에 대한 예산을 인천대나 후원금, 혹은 인천시 협조 등을 받아야만 의과대학으로서의 어떤 완결성을 갖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으로 먼저 이선옥 의원은 “결국 인천은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데, 치료 가능 사망자에 대한 지표만 봐도 공공의료에 대한 수도권의 어떤 장점이나 구심력은 하나도 못 갖고 있는 반면에 지방의 불리함은 그 이상으로 갖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인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신영희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료 취약 지역으로 경기도와 인천이 있는데 인천은 접경지역 지원법에 근거해서 옹진을 포함한 강화 지역의 의료기관을 중앙정부가 확충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시급히 옹진 강화에 대한 의료환경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연구단체 장성숙 대표의원은 “인천은 과거에 비해 의료기관의 수가 증가했지만, 공공의료가 개선되지 못하고 퇴보했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는 정부 정책의 방향이 바뀔 때마다 위축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이해와 실행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환자 수의 변화로 인한 단기적 실험에만 그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용역의 결과가 잘 활용돼 인천 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의료 환경이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경위, 소공인 작업현장 방문해 지원방안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위원장은 최근 소공인 작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환경을 확인하고 소공인의 경영 어려움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부평농장, 청천공단, 서구 석남동 일대에서 영업 중인 소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과 오승섭 인천소공인협회장, 각 군·구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했다. 인천시는 올해 예산 약 21억원을 투입해 인천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와 인천소공인협회를 통해 각종 소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평농장과 청천공단은 올해 예산 5억4천만원을 들여 화재 알림 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해 소공인 사업장 화재 예방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영세기업이 밀집한 부평농장과 청천공단은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무허가 노후 건축물이 많아 환경개선 지원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부평농장, 청천공단, 서구 석남동 등 순으로 소공인 사업장을 방문해 기업체 대표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A업체 대표는 “일거리가 너무 없어 공장 가동이 멈춘 상태”며 일감 부족, 판로 확보 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B업체 대표는 “소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이 바빠 직접 알아보고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며 “지원사업의 홍보와 신청 등에 대한 편의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니 소공인의 근로환경과 경영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공인은 인천 산업의 뿌리이자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이들이 무너지면 인천 경제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소공인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대기업·중소기업도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공인의 손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며 “코로나와 3고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인천 경제의 뿌리를 지키고 있는 소공인들이 더욱 힘낼 수 있도록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환경아카데미’ 성료 [금요저널] ‘2024 인천환경아카데미 고위관리자 과정’ 이 지난 20일 약 반년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환경아카데미’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인천 환경문제 해결 방안 연구회’ 가 주관하고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가 주최해 지난 5월부터 진행됐다.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의 ‘공공정책과 리더십’을 주제로 한 마지막 강연과 수료식 순으로 진행된 이날 아카데미는 그동안 1강 ‘환경 거버넌스의 이해와 실천’을 시작으로 2강 인천광역시 하천 복원 3강 탄소중립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4강 성과관리와 전략기획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9월과 이달 초에는 각각 경기도 용인시 용담습지생태원과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에 위치한 수산자원센터 현장 방문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광역·기초의원과 지역 환경단체 회원, 공직 및 교직자 등 인천시 환경 정책과 직·간접적 연관성을 지닌 인물이 수강생으로 참가했다. 연구단체 소속 이순학·조성환·조현영 의원이 주축이 됐고 이명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연구단체 소속이 아님에도 수강생으로 참여, 모든 강연에 개근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수강생들은 인천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았다. 아울러 수강생들은 최신 환경 이슈와 각종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최신 기법을 습득하고 주요 선진지 견학을 통해 인천시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할 수 있었다. 특히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이번 교육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지식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이순학 의원은 “의원 연구단체에서 출발한 교육이었지만, 인천시의회 외부의 수강생들도 적극 받아들여 보다 많은 분들의 환경 관련 지식과 문제의식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이런 교육과정이 꾸준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환경아카데미 종강과 함께 연구단체 활동도 마무리됐다. 연구회는 조만간 그동안의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인천시 환경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건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 필요성 주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은 20일 열린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책무’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최저임금은 현재 주휴수당 포함 11,832원이고 2025년에는 12,036원으로 12,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며 최저임금은 10년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2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능력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 지역 산업을 차츰 붕괴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주요 41개국 중 19개국은 이미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 폐기물 수거업 등 기피 직종 및 고강도 기술이 필요한 업종들에 더 높은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는 등 합리적 임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산업, 지역, 업무강도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역별 차등적용제 도입의 주장이 당연히 광역도시 중 가장 발전한 인천의 의회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이는 전국 각 지방정부 및 의회와 연대해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 추진 범 국민운동 본부가 인천에서 출범함을 알리며 오늘을 시작으로 차등적용을 위해 정부가 움직이고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에 공감하는 분들은 인천에서 시작되는 이 운동에 많이 참여해 달라”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실현되는 날까지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을 공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