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송도역 KTX복합환승시설을 인천 대표 랜드마크로 추진 강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송도역 KTX복합환승시설을 인천 대표 교통·문화 랜드마크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정해권 의장은 29일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 김종배·유승분 의원 등과 함께 송도역 KTX복합환승시설 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을 위한 교통·문화 복합공간 구축과 폭염 속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송도역’은 광역철도, KTX, 지하철,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연계되는 환승 허브로 역할을 할 예정이며 복합개발을 통해 문화시설, 상업시설, 공원 등도 함께 조성될 계획이다. 현장을 둘러본 정해권 의장은 “송도역 복합환승시설은 단순한 환승 시설을 넘어 인천의 교통과 문화를 잇는 랜드마크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 시설”이라며 “편리한 교통은 물론 시민들이 머무르고 즐기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주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공사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폭염 대응 매뉴얼을 철저히 이행하고 무더위 쉼터와 냉방 장비 확보 등 현장 근로자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안전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성과도 무의미하다”며 “시공사와 관계부서가 긴밀히 협조해 공사 기간 중 사고 없는 현장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신검단초교 교명 변경은 교육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교명으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교육위원장실에서 정종혁·이순학·김명주 의원과 함께 오는 9월 1일 개교 예정인 신검단초등학교의 교명 변경과 관련해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신검단초등학교 명칭 변경의 필요성과 추진 과정을 논의하고 인천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인천시교육청 학교설립과 서은선 과장은 명칭 변경의 원칙, 추진 과정, 명칭 변경에 따른 주요 검토 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인천시교육청이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 사안은 지역사회의 신뢰와 공감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 이름은 단순한 명칭을 넘어 지역사회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검단6초 9월 개교를 앞두고 ‘신검단초등학교’라는 명칭이 확정된 것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검단초등학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신·구도심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행정적 문제이자, 소통 부족에서 나온 결과”고 지적했다. 이어 “신검단초등학교의 학교 명칭은 재학생·학부모·동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재결정돼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대영의원, 전세피해 문제에 대한 ‘어쩌면’마지막 발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의원은 20일 ‘전세피해 문제에 대한 어쩌면 마지막 발언’이에 대해 문제해결에 대한 범시민적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유일하게 5분 발언을 진행한 김대영 의원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원인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며 일반적으로 집을 구할 때 매물의 가격이나 절차 등에 대한 부분들이 생소하고 어렵기 때문에 가격정보를 중개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개입을 통해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부재함을 밝혔다. 김 의원은 “미추홀구나 서울 강서구의 화곡동처럼 빌라와 오피스텔에서 전체 전세사기 범죄의 80%이상이 나타나는데, 전세 피해자들의 70%가 사회 취약계층임을 강조하며 1933년 처음 보도되어 80년 넘게 반복되고 발생되는 전세사기 문제는 피해자들의 개인간의 잘못이 아니기에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본회의장에서 전세피해 관련해 수차례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 도시계획국장이 직접 답변주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며 국회에서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되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 자율소방대 설치로 전통시장 화재 예방 [금요저널] 앞으로 인천지역 전통시장 내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를 설치해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지속적인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를 설치해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5년간 인천지역 전통시장 화재는 총 45건이 빌생했으며 재산 피해 13억4천92만원, 인명피해는 3명 등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의 구조상 초기 소화가 중요한 만큼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화재 발생에 따른 초기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내 상인 중심의 대응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김재동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예방과 대비가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전통시장 내 화재 예방 활동을 위해 자율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인천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지역 내 성인 문해교육 기회 확대 [금요저널] 앞으로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교류 협력 증진과 문해 교육기관의 공공시설 이용 지원 등으로 인천시 문해교육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의 제명을 법령 및 현 교육 대상을 반영해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인천지역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해교육의 기본이념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했다. 또 인천시문해교육센터 운영,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교류 협력, 문해 교육기관의 공공시설 이용 지원, 문해교육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 등을 마련했다. 신영희 의원은 “인천지역 내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해교육의 기본이념과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문해교육센터의 업무 수행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로 인천지역 내 성인 비문해자들의 문해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문해교육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문해교육의 질적 향상과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영종하늘도시 내 중학교 신설 제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이 영종 하늘도시 내 중학교 신설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 체제 개편 대상지의 다양한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일환으로 최근 행안위 세미나실에서 관계 공무원 및 지역주민을 초청해 ‘하늘5중 설립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신성영 의원은 “당초 학교 용지로 계획된 부지에 현재 파크골프장이 들어서 있어 학생 통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5년 이상 잘못된 채 추진되고 있는 행정을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파크골프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야말로 학교 신설 적합지이므로 대체 부지나 현재 중학교의 증축보다는 해당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협의가 즉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학교 설립에 관계 기관 및 부서가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오늘 공론화 이후 지속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지역주민은 “당초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도로 계획된 부지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며 “영종도의 급격한 인구 증가를 반영해 이제라도 반드시 중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행정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공무직원 고충 처리 제도 마련으로 교육 서비스 질적 향상 [금요저널] 앞으로 인천지역 교육공무직원의 고충 처리를 위한 전담 창구가 운영돼 고충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16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공무직원의 체계적인 고충 처리 제도를 마련해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교육기관·교육공무직원 간 신뢰 관계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용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고충해소를 위한 고충 처리계획 수립 및 고충 처리 전담 창구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기관과 교육공무직원 간 신뢰 관계 구축 및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공무직원의 고충 처리를 위한 전담 창구 운영이 조례에 명시됨으로써 교육공무직원의 고충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고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 학생 건강과 안전 강화 및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7개 조례안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봉락 의장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비롯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조례안’ 등이 통과됐다. 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안건을 심의한 신충식 위원장은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들은 변화하는 교육 정책과 환경에 발맞춰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공동체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육환경을 더욱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제도적 기반 마련 신영희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해양 치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이 16일 열린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해양 치유 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 수립, 실태 조사 실시, 해양 치유 지구 조성,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해양 치유 서비스 개발·보급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효과적인 해양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신영희 의원은 “이 조례안은 해양 치유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해양 치유 산업 활성화로 시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천시가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해양 치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인천이 해양 치유 선도 도시로 발돋움해 시민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햇다. 아울러 인천시는 조례에 근거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해양 치유 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 인천시의회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용희 의원의 주도로 40명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된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이 16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국립인천해양대 설립은 해양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해 인천을 해양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한민국이 세계 해양산업을 선도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오는 20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대통령실, 국회,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인천시 등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용희 의원은 “인천은 168개의 섬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대표적 해양도시로 인천항은 세계 10위권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자랑하며 국내 해상 무역량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다”며 “인천 신항과 인천국제공항의 연계로 국제물류가 증가하면서 해양 및 항만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은 이러한 해양산업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가 없어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며 “그동안 국립인천해양대 설립을 위한 노력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타지역의 반대와 법률적 문제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와 국회는 국립인천해양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예산 확보를, 교육부는 대학 설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국립인천해양대 설립을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 추진하며 인천시는 제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고 교육계와 300만 인천시민들과 함께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륜자동차 및 공회전 제한 지역 확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시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차량 공회전을 제한하는 조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해 나섰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3일 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나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로 통과시켰다. 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제작기술 향상 등을 고려해 불필요한 차량의 공회전을 줄이고 이륜자동차 운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637개소로 지정되어 있는 제한 지역을 인천광역시 전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소음과 배출가스로 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현재 공회전 제한 지역을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함으로써 공회전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인천의 대기질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대하고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5월 20일 열리는 제29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금요저널] 앞으로 인천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희 인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함으로써 조례 해석 및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적용범위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명시된 다중이용시설로 한정했다. 또한,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김용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특히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인천시는 조례에서 규정한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통해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상의 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