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인천도시공사에 송도국제업무지구 공공개발 책임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송도 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소위원회’ 4차 회의를 열어 인천도시공사의 국제업무지구 토지 매각 문제와 관련해 해당부지를 ‘특별계획구역’ 으로 지정하고 도시공사 또한 투자유치와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24일 밝혔다. 4차 소위는 이강구 소위원장, 신성영·이명규·이순학 위원이 참석해 출석한 최태안 인천경제청차장과 류윤기 인천도시공사사장에게 국제업무지구 부지매각 방식에 대한 질타와 투자유치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과거 인천도시공사는 재정 위기 상황에서 송도 토지를 자산 이관받아 재정 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도시공사는 ‘송도개발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송도 내 핵심 부지인 국제업무지구의 토지를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매각해 왔다. 문제는 이 토지가 글로벌기업 유치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전략지구인 국제업무지구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천도시공사는 이 지역에 주상복합, 생활형 숙박시설, 섹션오피스 등 분양형 부동산 개발만을 진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자사는 경제자유구역법상 사업 시행자가 아니지만, 앞으로 남은 국제업무지구 내 토지 7필지와 관련해서는 인천경제청과 상의해 국제업무지구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강구 위원장은 "국제업무지구는 약 10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핵심 산업지로 단순한 수익 중심의 분양형 개발을 지속할 경우 인천의 미래 전략과 지역경제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인천도시공사의 판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관리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남아 있는 7개 필지에 대해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도해 ‘특별계획구역’ 으로 지정하고 용도와 개발 방향을 공공이 기획·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이 제기됐다. 특별계획구역 지정 시에는 무분별한 고가 분양을 제한하고 기업 입주형·고용 창출형 개발로 유도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통제권이 생긴다. 이를 통해 국제업무지구가 글로벌 기업 본사와 R&D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강구 위원장은 “송도 국제업무지구는 인천의 산업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지구”며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제도개선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 남동 파크골프장 건설 현장 점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한민수 의원(국민의힘·남동구는 22일 남동럭비경기장 부지 내 조성 중인 남동경기장 파크골프장 건설 현장을 찾아 공정 현황을 확인하고 하절기 집중호우 등 기상 여건에 따른 안전 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 여가 인프라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인천시 체육진흥과, 종합건설본부, 인천시체육회 등의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또한 한민수 의원은 부지 곳곳을 둘러보며 공정별 작업 내용을 확인하고 폭염 및 집중호우 등 여름철 기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지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잔디 식재, 배수시설, 예비 포지 정비 등 주요 공정의 시기별 일정 관리와 현장 완성도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차질 없는 준공을 요청했다. 한민수 의원은 “파크골프는 누구나 쉽고 즐겁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체육으로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사 마무리까지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건강한 여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공정 동안 안전과 완성도 모두 챙기고 향후에는 인천시민 누구든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방안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는 올해 남동경기장을 포함해 총 3곳의 파크골프장을 신설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파크골프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 내 건강 복지와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남동경기장 파크골프장’은 천연잔디 9홀, 클럽하우스 및 각종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0월 준공 후에는 인천시체육회가 운영·관리할 예정이다.
인천시,‘인천e음 담당팀’엉뚱한 부서 말단 팀에 방치 [금요저널] 민선8기 인천광역시가 새해 벽두부터 인천e음 담당을 엉뚱한 부서의 말단 팀으로 이동시키는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인천e음 지우기’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8일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산업본부 소속 공정사회경제과의 명칭을 ‘사회적경제과’로 고치고 팀 직제를 변경했다. 사회적경제과는 인천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육성·지원을 통해 지속 성장이 가능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다. 이러한 사회적경제과에 ‘인천사랑상품권팀’이 신설됐다. 정확히는 같은 경제산업본부 소속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사회적경제과로 이전한 것이다. 인천사랑상품권팀은 인천e음을 통해 지역소비기반 강화와 지역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사회적경제과와는 업무 관련성이 없을뿐더러 성격 자체도 다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기존에 있던 소상공인정책과에 배치되는 것이 더 어울린다는 점에서 이번 조직개편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인천사랑상품권팀은 사회적경제과의 주무팀이 아닌 말석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천시가 인천e음 정책을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민선8기 인천시가 민선7기 인천시의 핵심 경제정책이었던 인천e음을 의도적으로 축소해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까지 줄이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이들에 대한 육성을 위해 인천사랑상품권팀을 사회적경제과로 이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인천사랑상품권팀이 사회적경제과의 말석에 배치된 것에 대해선 “편제상 그렇게 돼 있을 뿐, 인천사랑상품권팀의 업무 중요도가 적다고 해서 말석으로 편제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문세종 의원은 “본부장의 설명에도 인천사랑상품권팀이 사회적경제과에 배치된 것이 적합한지 의문”이라며 “계속된 인천e음 정책 퇴보에 이어 담당팀을 관련성이 부족한 과의 말석으로 밀쳐놓은 것이 ‘민선8기 인천시의 인천e음 활성화 포기’를 뜻하는 건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유정복 시장께서 인천e음을 본인이 만들었다고 자랑하시려면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도 밝혀야 하지 않겠나”며 “역외소득 유출 억제를 비롯한 인천시의 인천e음 활성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자세히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민선8기 인천시의 ‘인천e음 지우기’ 정황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포착됐다. 민선7기 시절 시민 공모로 선정한 ‘인천e음’이라는 이름은 지난해부터 ‘인천사랑상품권’이라는 무색무취한 명칭으로 부서명과 공문 등에 사용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여성농어업인 지원 강화 [금요저널] 인천지역 내 여성농어업인들의 지원과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29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신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산업경경제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마쳤다. 여성농어업인들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지위 향상에 초점을 맞춘 이 조례안에는 인천시장이 여성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정책은 여성 농어업인들의 경영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네트워킹 기회 제공, 그리고 보육 및 가사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의 날’ 개최 근거를 마련해 여성 농어업인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그들의 성과를 널리 알리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날은 여성농어업인들의 사회적 기여를 강조하고 그들의 성공 사례를 공유해 더 넓은 사회적 인정을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신영희 의원은 “여성농어업인들이 직면한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조례안의 통과는 인천지역 내 여성농어업인들에게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시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포용성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경위, 인천 가구산업 발전 적극 지원 다짐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인천이 대한민국 가구 1번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 가구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25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정해권 위원장을 비롯해 이명규·나상길·박창호 의원 등이 이날 인천 송도컨벤시아 전시장에서 열린 ‘2024 인천 가구박람회’를 참관했다.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가구박람회는 인천지역의 가구산업 관련 전문기업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다. 지난 2021년 첫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우수한 가구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고 가구산업의 동향과 비전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업계 관계자 모두에게 큰 호응을 받아 왔다. 의원들은 이날 박람회에 나온 가구들을 살펴본 뒤 참가업체 관계자 및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어 행사를 주최한 인천가구발전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국내 가구산업 현황과 협의회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그동안 인천시 가구산업의 부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정해권 위원장은 지난 2022년 11월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까지 이뤄낸 바 있다. 가구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당 조례가 지역 가구산업 활성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평이다. 정해권 위원장은 “인천은 원자재 수입 등 물류나 입지적 유리함을 갖고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 가구 1번지로 도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온 국민이 가구를 보러 인천을 찾아오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 가구산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전세 사기 대책 조속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이 전세 피해 지원 조례 제정과 전세 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대영 의원은 최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2022년 여름부터 인천에서 시작된 전세 사기가 2년이 지났음에도 해결되지 않은 전세 사기 문제에 관해 조례를 제정해 피해자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원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영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인천광역시 전세 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했다. 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길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 전세 피해지원센터에 직접 다녀온 경험을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는 주거복지센터가 위수탁해 운영 중”이라며 “피해자 결정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피해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및 설명회 등을 진행해 피해가 더 악화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인천도 인천도시공사에서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다면 현재보다 원활한 계약직 근로자 채용과 운영이 될 것”이라며 “그것 또한 어렵다면 다른 방안으로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센터를 운영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인천시가 재외동포청과 행정구역 개편을 이뤄낸 저력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인천시장의 정무적 능력을 발휘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대영 의원은 “99%에 가까운 예산 불용을 기록한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의 문턱을 없애자”며 “인천시민들이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시민의 일상을 지켜주는 것에 우리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직업계고교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발전 방안 모색 [금요저널] 인천지역 내 직업계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을 위해 인천광역시의회와 지역사회가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시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직업계고등학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효과적인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위원회 임춘원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송인수 교육의봄 대표는 “직업계고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진로에 대한 깊은 인식 없이 무의미하게 참여하는 대입 경쟁의 트랙을 벗어날 수 있는 매력적인 길이 생길 수 있다”며 “기존의 입시 경쟁 트랙에만 집중하던 시선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대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인평자동차고 이재란 교장, 인천시교육청 정민영 장학사, 인천디자인고 박윤선 교사, 인천해양과학고 학부모 강진숙 씨, 인천주니어클럽 오승한 회장, 인천금융고 전준희 양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재란 교장은 “우리 사회에서 전문 기술력을 갖춘 인재를 존중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과 학력 중심의 사회에서 능력 위주의 사회로 전환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직업계고가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 기능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준희 양은 “우리는 인생의 큰 전환점에 있다”며 “미래의 인재를 키운다는 관점에서 직업계고에 대한 사업이나 지원은 중장기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무엇보다 과거 직업계고의 인식에서 벗어나 개개인이 미래 산업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직업계고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충식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얻은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직업계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좌장을 맡은 임춘원 의원은 “그동안 직업계고의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부족했음에 공감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인천시 직업계고의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 송도 11-3공구 매립 현장 점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 의원이 2024년 첫 임시회를 앞두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 중인 송도 11-3공구 매립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지난 15일 이뤄진 현장 방문은 송도 11-3공구 매립 현장에 저품질의 토사가 채워지고 있다는 민원으로 긴급하게 추진됐다. 김 의원은 현장 점검에 앞서 경제청을 방문해 천준홍 송도사업본부장을 만나 매립 현장 공사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매립 현장에 반입되고 있는 토사 출처와 성분 검사 등 관련 규정이 적절히 지켜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매립 현장을 찾은 김 의원은 쌓여 있는 흙과 모래 등을 직접 확인하며 “육안으로 흙과 모래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추운 날씨를 감안할 때 매립되고 있는 흙과 모래의 질이 좋지 않아 보인다”며 “향후 이곳에 다양한 시설들이 개발되는 만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사 반입 시 관련 규정 준수와 토질 검사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11-3공구는 송도의 마지막 매립지이자 개발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매립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투자유치 용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송도 11-3공구는 1.07㎦로 지난해 12월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시작되어 민·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무상 반입하고 있으며 2027년 말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향후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주거·상업·교육·연구시설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제2기 대학생 인턴십 운영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이번 겨울방학 기간에도 지역 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정 실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천시의회는 15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6주간 지역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2024년 겨울방학 제2기 대학생 인턴십’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인턴십은 2023년도 여름방학 기간 운영된 제1기 대학생 인턴십의 성공적인 운영 기반을 바탕으로 본회의 참관을 비롯해 상임위원회 현장 시찰 및 간담회 참관 등 한 단계 발전된 형태로 이뤄진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에게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실무 의정 지원 경험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와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했다. 프로그램은 인천시의회 각 부서에 근무하면서 현장 견학, 정책 아이디어 발굴, 수행보고서 제출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1기에 비해 의정활동 참여와 실무 비중을 높여 지방자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화된 직무 체험을 하게 된다. 인턴 참여자들은 본인의 관심 분야와 적성을 고려해 근무부서에 배치되고 대학별 내규에 따른 학점 부여와 최저임금을 고려한 실습지원비가 지급된다. 인천시의회 김상섭 사무처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제1기 대학생 인턴십의 성과를 이어받아 올해에는 참여 대학생의 의정 실무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내실화를 기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정 참여 기회 제공과 당면한 청년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인천시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형 청년정책을 만들기 위해 전국청년정책 분석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김대영·신성영 의원이 최근 유유기지 인천에서 진행된 정책 토론회에 참가해 타 시·도 청년정책 유사 사례와 성공 사례 제시, 인천 청년의 미래를 바꾸는 공감 정책 활성화 방안 종합토론 등을 청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타 지자체 청년 거버넌스 성공 사례 청취를 기반으로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의 위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하며 다양한 청년정책 제안을 통해 더 나은 인천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서울·경기·부산 등 전국 청년 정책네트워크 위원장들과 인천 청년정책 네트워크 위원, 인천시 거주 청년 등 60여명이 참석해 인천 청년의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숙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의 축사를 위해 참석한 김대영 의원은 “개인적으로 인천 청년네트워크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기에 제대로 된 청년거버넌스를 만들어 내려는 활동가들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그 노력이 성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인천 청년이자, 시의원으로서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단비 의원은 “청년정책은 지속가능성과 효용성이 중요하다는 내용에 공감하며 인천시도 청년특별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청년들과 소통 시간을 늘려 인천시의회가 인천 청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신성영 의원은 “인천청년정책 홍보의 장을 마련해 인천 청년정책에 대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제공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청년정책네트워크의 마지막 행사인 만큼 3기 인천청년네트워크 오승연 위원장은 “전국 시군구별 청년대표들과 청년네트워크 대표들이 토론을 통해 인천형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기에 뜻깊은 자리였다”며 “청년들이 느끼는 문제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 인천청년들이 삶에서 도움이 되고 자리해 잘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 소득 무관 난임 치료 지원 기틀 마련 [금요저널] 인천시에 거주하는 부부 중 한사람이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소득에 관계 없이 난임 치료 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에는 소득요건을 난임치료 지원대상에서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해 소득과 관계없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는 모두 난임치료 지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천은 최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특수한 지역에 해당하며 출산의 주요대상인 18세부터 39세까지인 청년인구 또한 증가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인천지역을 넘어 국가적으로도 가장 시급한 문제인 저출산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는 난임치료 조차도 소득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정책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해 소득기준이 해소되면 더 많은 부부가 난임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인천시의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신동섭 의원은 “세종시를 제외한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청년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인천시 조차도 여전히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인천시의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드디어 지원된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는 앞으로 군복무 청년들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해 군 복무 중인 청년이 복무하다 다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광역시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의 예산이 수립되어 내년부터 시행 하게 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을 위해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 복무 청년들이 입영 시 자동 가입되며 군 복무 중 사망, 질병 및 후유장해 등 피해 발생 시 보상금 및 위로금을 보장해 주는 사업으로 김대영 의원의 조례 개정으로 인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김대영 의원은 “육군병장만기전역을 했지만, 흔히 군대에서 다치면 ‘국가가 부를 때는 나라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이라는 조소 섞인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를 다함에도 정부가 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도 지켜주지 않는다면 공정한 사회라 말할 수 없다”며 “처음 의원으로 시작했을 때 말했던 것처럼 인천과 청년을 잇는 조율자로서 청년의 시선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부터 챙기는 의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