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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 문화유산 교육 체계화 토대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임지훈 의원이 문화유산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27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 최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학생들이 문화유산에 담긴 역사적·민족적 가치를 이해하고 지역 고유의 정체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문화유산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문화유산교육 책무 문화유산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 유공자 및 유공단체 포상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규정됐다. 특히 이 조례안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인천 고유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주도적으로 이해하고 시민의식과 문화 자산 보존 역량을 함께 키우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지훈 의원은 “이제 인천의 학생들이 자기 지역의 뿌리와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이 갖춰 졌다”며 “문화유산을 단순한 과거 유산이 아닌 미래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하는 교육적 기반이 공식적으로 마련됐다”며 “교육청과 교육 현장에서 관련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공교육 안전망 제도적 강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학습 격차를 조기에 발견하고 공교육이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27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이 최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근거해 인천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학습 격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교육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교육감의 기초학력 보장 시책 수립·시행 책무 매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기초학력진단검사 지원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형 교육 및 외부기관 연계 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설치 및 정책 자문 구조 마련 등이 포함됐다. 김종배 의원은 “기초학력은 학생의 권리이자 교육의 출발선이며 단 한 명의 학생도 학습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습 격차를 빠르게 발견하고 공교육이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되며 인천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계획 수립과 지원체계 정비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인천광역시의회, ‘공직자 보호 촉구 결의안’ 채택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20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희의에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지키자는 내용의 ‘공직자 보호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37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최근 악성민원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공무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악성민원이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악성민원조차 수용해야 하는 현 제도와 행정의 문제점이 공무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이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은 본회의 종료 후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지난 5월 2일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시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실효성 있는 세부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과다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없도록 보상금 및 포상금 체계를 개편하고 악성민원 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결의문을 대표로 발의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의원은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위법행위는 물론, 정보공개청구 민원을 과다하게 접수하는 등 알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과 결의문을 공동으로 낭독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순학 의원은 “공직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시 확정 재촉구 결의안’채택 [금요저널] 인천시의회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시 확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20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신충식 의원이 발의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시 확정 재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제293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에 각 지자체가 제출한 제안노선을 최종적으로 조율 중에 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지자체간 합의절차를 무시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일방적인 조정을 강력히 규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검단지역의 미래수요를 반영한 노선 합의에 동의할 것 △인천과 김포 두 도시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노선 합의에 이르도록 적극 조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본회의를 마친 뒤, 전체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을 인천시가 제안한 노선으로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신충식 의원은 “지자체 간은 물론 민민갈등까지 일으키고 있는 대광위의 조정안은 우리 인천시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며“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은 나날히 발전하고 있는 검단신도시의 미래수요를 반영한 인천시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대영의원, 전세피해 문제에 대한 ‘어쩌면’마지막 발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의원은 20일 ‘전세피해 문제에 대한 어쩌면 마지막 발언’이에 대해 문제해결에 대한 범시민적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유일하게 5분 발언을 진행한 김대영 의원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원인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며 일반적으로 집을 구할 때 매물의 가격이나 절차 등에 대한 부분들이 생소하고 어렵기 때문에 가격정보를 중개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개입을 통해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부재함을 밝혔다. 김 의원은 “미추홀구나 서울 강서구의 화곡동처럼 빌라와 오피스텔에서 전체 전세사기 범죄의 80%이상이 나타나는데, 전세 피해자들의 70%가 사회 취약계층임을 강조하며 1933년 처음 보도되어 80년 넘게 반복되고 발생되는 전세사기 문제는 피해자들의 개인간의 잘못이 아니기에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본회의장에서 전세피해 관련해 수차례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 도시계획국장이 직접 답변주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며 국회에서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되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 자율소방대 설치로 전통시장 화재 예방 [금요저널] 앞으로 인천지역 전통시장 내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를 설치해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지속적인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를 설치해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5년간 인천지역 전통시장 화재는 총 45건이 빌생했으며 재산 피해 13억4천92만원, 인명피해는 3명 등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의 구조상 초기 소화가 중요한 만큼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화재 발생에 따른 초기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내 상인 중심의 대응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김재동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예방과 대비가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전통시장 내 화재 예방 활동을 위해 자율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인천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지역 내 성인 문해교육 기회 확대 [금요저널] 앞으로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교류 협력 증진과 문해 교육기관의 공공시설 이용 지원 등으로 인천시 문해교육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의 제명을 법령 및 현 교육 대상을 반영해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인천지역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해교육의 기본이념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했다. 또 인천시문해교육센터 운영,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교류 협력, 문해 교육기관의 공공시설 이용 지원, 문해교육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 등을 마련했다. 신영희 의원은 “인천지역 내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해교육의 기본이념과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문해교육센터의 업무 수행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로 인천지역 내 성인 비문해자들의 문해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문해교육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문해교육의 질적 향상과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영종하늘도시 내 중학교 신설 제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이 영종 하늘도시 내 중학교 신설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 체제 개편 대상지의 다양한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일환으로 최근 행안위 세미나실에서 관계 공무원 및 지역주민을 초청해 ‘하늘5중 설립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신성영 의원은 “당초 학교 용지로 계획된 부지에 현재 파크골프장이 들어서 있어 학생 통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5년 이상 잘못된 채 추진되고 있는 행정을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파크골프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야말로 학교 신설 적합지이므로 대체 부지나 현재 중학교의 증축보다는 해당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협의가 즉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학교 설립에 관계 기관 및 부서가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오늘 공론화 이후 지속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지역주민은 “당초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도로 계획된 부지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며 “영종도의 급격한 인구 증가를 반영해 이제라도 반드시 중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행정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공무직원 고충 처리 제도 마련으로 교육 서비스 질적 향상 [금요저널] 앞으로 인천지역 교육공무직원의 고충 처리를 위한 전담 창구가 운영돼 고충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16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공무직원의 체계적인 고충 처리 제도를 마련해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교육기관·교육공무직원 간 신뢰 관계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용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고충해소를 위한 고충 처리계획 수립 및 고충 처리 전담 창구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기관과 교육공무직원 간 신뢰 관계 구축 및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공무직원의 고충 처리를 위한 전담 창구 운영이 조례에 명시됨으로써 교육공무직원의 고충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고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 학생 건강과 안전 강화 및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7개 조례안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봉락 의장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비롯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조례안’ 등이 통과됐다. 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안건을 심의한 신충식 위원장은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들은 변화하는 교육 정책과 환경에 발맞춰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공동체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육환경을 더욱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제도적 기반 마련 신영희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해양 치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이 16일 열린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해양 치유 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 수립, 실태 조사 실시, 해양 치유 지구 조성,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해양 치유 서비스 개발·보급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효과적인 해양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신영희 의원은 “이 조례안은 해양 치유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해양 치유 산업 활성화로 시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천시가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해양 치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인천이 해양 치유 선도 도시로 발돋움해 시민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햇다. 아울러 인천시는 조례에 근거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해양 치유 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 인천시의회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용희 의원의 주도로 40명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된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이 16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국립인천해양대 설립은 해양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해 인천을 해양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한민국이 세계 해양산업을 선도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오는 20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대통령실, 국회,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인천시 등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용희 의원은 “인천은 168개의 섬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대표적 해양도시로 인천항은 세계 10위권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자랑하며 국내 해상 무역량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다”며 “인천 신항과 인천국제공항의 연계로 국제물류가 증가하면서 해양 및 항만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은 이러한 해양산업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가 없어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며 “그동안 국립인천해양대 설립을 위한 노력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타지역의 반대와 법률적 문제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와 국회는 국립인천해양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예산 확보를, 교육부는 대학 설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국립인천해양대 설립을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 추진하며 인천시는 제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고 교육계와 300만 인천시민들과 함께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