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의원, 교사·학부모·시민사회 한자리에…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 방안 논의 [금요저널] 성기황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형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학교 현장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기교육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지난 6월 공포된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 추진과 연계해 경기도형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방향과 정책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유영수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 장학관이 ‘지속가능발전 교육 정책 발전방안 모색’ 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내 각 학교의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편성 운영 현황과 향후 지속가능발전교육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학교 현장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보평중학교 이혜란 교사, 모현중학교 이미애 교사, 부곡고등학교 박은영 교사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정착되려면 체계적인 자료 개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연수 확대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사회를 대표해 참석한 오산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국장, 방극안 안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비롯해 무엇보다 학교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함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성기황 의원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한 초석을 단단히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향후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연이은 道내 쿠팡 노동자 사망 사태, 경기도 적극 대응해야 [금요저널] 지난 20일 용인시의 한 쿠팡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 물품 분류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지난 달 쿠팡노동자들과 함께 ‘쿠팡 과로사 대책 이행 점검 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연이은 쿠팡 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한 뒤, "경기도 역시 이어지는 관내 쿠팡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지난해 5월 쿠팡CLS 남양주2캠프에서 택배노동자 41세 정슬기씨가 과로로 사망했고 같은 해 8월 18일엔 쿠팡 시흥2캠프에서 밤샘노동을 하다 49세 노동자 김명규씨가 사망한데 이어 이번엔 용인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쿠팡 측은 연이은 쿠팡 노동자들의 사망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지난 1월 국회의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를 앞두고 故 정슬기, 故 김명규 노동자의 유가족과 청문회 당일 새벽 극적으로 합의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사망한 두 노동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오다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유가족과 합의를 했던 쿠팡이 이번에도 의료진은 병사로 확인했다며 책임회피를 준비하고 있다”며 쿠팡의 책임회피를 비판한 뒤, “연이은 道내 쿠팡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에도 경기도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경기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 시절부터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에도 공유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던 것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근로감독권을 지방에 공유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지금 경기도가 쿠팡 같은 거대 기업을 상대로 근로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경기도가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이양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매 2시간 이내 20분씩 휴게시간 부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생기자 온도계를 향해 에어컨을 쐬게 했던 쿠팡 물류센터가 있다”며 쿠팡이 각종 규정들을 우회하고 있음을 지적한 뒤, “경기도가 근로감독권을 요구한다면, 앞으로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라며 경기도가 관내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이 2일 수원 상상캠퍼스에서 ‘경기도 RE100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환경의 날 주간을 맞이해 ‘경기도지속가능발전박람회’ 행사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RE100 관련 주요 사업과 실현 여부 등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이상명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의 사회와 오은석 기후위기에너지전환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과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김상곤 부위원장, 안명균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회장,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 임채승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팀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토론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기업이 제품생산활동에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겠다는 RE100은 매우 환영할 일이나 실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RE100을 이행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RE100 이행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정책을 강화하고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인프라의 설치 및 재생에너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해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는 에너지과다 소비사업자 비율이 전국의 23.5%를 차지하고 전력자급률이 62%에 불과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시 경기도민들이 타 지자체보다 비싼 전기요금을 지불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경기도에 당부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21개소에서 소유권 이전 지연을 통한 전세보증금 편취 방식 등 위법행위 27건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와 관련해 악성 임대인의 물건을 2회 이상 거래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사무소 21개소 중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다른 위법행위가 아닌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5곳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경기도청+전경(1)(12)] 주요 사례를 보면 부천지역 A 부동산은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중개보수 외 리베이트를 비롯한 불법 수수료 입금관리 내용이 포함된 근무 규정 등 불법행위 의심 자료들이 현장에서 발견됐다. 같은 지역 B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우선 체결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지연했는데, 이를 통해 매매대금과 유사한 금액으로 임차인을 구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국토부, 지자체, 도 특사경,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전 시․군에서 7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과 별도로 봄 이사 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점검도 같은 기간 진행했다. 점검 대상 715개소 중 94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113건을 적발한 가운데 고발 및 수사 의뢰 18건, 등록취소 9건, 업무정지 34건, 과태료 52건 등으로 조치했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날인 누락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깡통전세 상담센터’를 통한 전세가격 무료 상담,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한 ‘깡통전세 알아보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가 6월부터 ‘기회경기 관람권’ 혜택 대상을 기존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서 동반 1인까지로 확대한다. 앞서 도는 지난 3월부터 70세 이상 노인과 등록 장애인에게 도내 프로스포츠단 18곳의 홈경기 관람 시 현장할인을 통해 관람료의 75%를 지원하는 ‘기회경기 관람권’을 추진해 왔다. [기회관람권] 도는 노인과 장애인이 현장에서 관람할 때 이동 보조와 안전관리를 도와줄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반 1인까지 같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17일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했고, 지난 1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완료했다. 도내 70세 이상 노인과 등록 장애인 그리고 그 동반 1인은 경기도 연고의 프로스포츠단 18곳 홈경기 관람 시 75% 할인된 가격의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경기도가 25%, 프로스포츠단이 50%를 부담하며, 자부담은 25%다. 18개 구단은 ▲수원삼성블루윙즈·수원FC·성남FC·부천FC1995·안산그리너스FC·FC안양·김포FC(축구 7개 구단) ▲KT위즈(야구 1개 구단) ▲KT소닉붐·데이원점퍼스·KGC인삼공사·삼성생명블루밍스·하나원큐(농구 5개 구단) ▲한국전력빅스톰·KB손해보험스타즈·OK금융그룹읏맨·현대건설힐스테이트·IBK기업은행알토스(배구 5개 구단) 등이다. 종목별 개막 일정에 따라 축구는 3월, 야구는 4월부터 시행 중이며, 농구와 배구는 10월부터 구매할 수 있다. 김훈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 경기도를 위해 추진 중인 ‘기회경기 관람권’을 노인과 장애인이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동반 1인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라며 “도는 공공 체육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하는 등 도민 모두가 스포츠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벽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옆집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2일 살인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원 검찰청]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수원특례시 권선구의 한 빌라 5층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 남성 B씨와 벽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B씨의 목과 배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원인 불상의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B씨의 집에 방문해 원인을 찾으려고 했지만 소음을 일으킬만한 것을 찾지 못했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는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직접 신고한 뒤 흉기로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심리 치료 등 피해 지원을 취했다”며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준호 의원, 파주시 운정지역 로컬푸드복합센터 건립 관련 업무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고준호 정책위원장은 2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 신향재 도시농업과장, 송호철 로컬푸드TF팀장 등 관계자로부터 운정지역 로컬푸드복합센터 건립 관련 업무 보고를 받았다. 고준호 의원은 로컬푸드복합센터 건립 사업 진행 현황, 예산확보 문제, 부지 선정 기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 등 관련 사항을 검토했다. 특히 일부 단체만의 의견이 반영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간과된 것은 아닌지,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누리고 있는 공원녹지 내에 로컬푸드복합센터가 들어서 녹지공간이 침해되는 것이 아닌지 등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는 도농복합도시인데, 그동안 운정신도시만 관심이 집중되어 농촌 지역이 소외된 점이 있다 로컬푸드복합센터는 소농, 여성농, 고령농 등에게 새로운 판로를 제공해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 지역 주민에게도 신선한 먹거리를 이용할 뿐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해당 사업의 진행에 더욱 관심을 두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운정지역 로컬푸드복합센터 건립 사업은 파주시 로컬푸드 소비활성화를 통한 파주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정호수공원 인근 시유지에 1개동 3층 건물로 계획되어 진행 중인 사업이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파주상담소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2023년 꿈사랑학교 하계수련회에서 “건강장애학생 교육선택권 개선”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2일 화성시 롤링힐스 호텔에서 열린 2023년도 꿈사랑학교 하계수련회에 참석해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선택권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안병익 꿈사랑학교장, 건강장애학부모연대 김희정 대표와 배긍면 자문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한규일 특수교육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유 위원장은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간 학교를 등교하지 못해 친구들과의 소통이 끊기고 동일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고된 투병 속에서도 꿈을 키워가는 건강장애학생들을 위해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우리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 맞춤형 원격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작년 10월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했다. 특히 ‘원격수업 외에도 학생들이 소속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 지원’과 ‘건강장애 학생 입장을 배려하는 교육행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의원,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현장방문 진행 [금요저널]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6월 1일 서울에 소재한 경기도 중앙협렵본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중앙협력본부는 도정 현안과 관련한 입법 및 국비 확보 등 주요 시책에 대한 국회·중앙부처와의 업무협조를 지원하는 곳으로 서울시와 세종시에 각 사무소를 두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중앙협력본부가 지난해 시·군 공동 활용을 위해 사무공간을 확장한 것과 관련해, “현재는 2개 시·군에서 파견을 나와 있는데, 타 시·군에서 공동 활용 공간에 대해 알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곳도 많을 것”이라며 도내 시·군에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또 “도의원들도 국회 출장이 잦은 만큼 업무상 자유롭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개선 및 이용 메뉴얼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스마트오피스 방식 등 다양한 사례를 참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도의회 운영위원회 소관부서인 중앙협력본부의 전반적인 운영현황 및 현안 점검을 위해 이루어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도의원,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사 처우 개선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일 도의회 사무실에서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김혜준 행정분과장, 정경미 행정부분과장이 참석해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공유하고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고충 사항은 ‘수당체계의 개선’과 ‘업무분장의 명확화’였는데, 참석자들은 “중·고·특수학교에서 세입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실무사에게는 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실무사도 세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관리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병설유치원 업무를 병행하는 공무원에게는 겸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행정실무사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 행정실무사도 유치원 세입업무를 담당하는 등 유치원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음에도 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통상 학교 행정실에는 2~3명의 공무원과 1명의 행정실무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실무사가 공무원이 해야 할 급여업무를 맡는 등 업무가 과중된다”고 전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공무원과 교육공무직간 임용 방법만 다를 뿐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다면 행정실무사의 업무의 효율성과 사기는 저하된다’며 ‘이러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행정실무사들이 생계와 사명감으로 고스란히 감당해 온 것에 대해 안타까운 동시에 감사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도교육청 관계부서는 이러한 상황에 공감하고 혁파해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수당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실무사들의 헌신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하며 “소수와 약자를 위한 변화된 모습을 위해 의견청취의 장을 수시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김일중 의원, 이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허원 의원과 김일중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당일 정담회는 허원 의원, 김일중 의원, 이천교육지원청 김상근 행정과장 등 3명이 참석했으며 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상황을 공유하고 학교내외의 여러가지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이천시 도시개발에 따른 교육환경 마련을 위한 이천초교 등 2개 학교 증축에 대한 보고를 마친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이천교육지원청이 교육자치를 위해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약속했다. 허원 의원은 "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이번 정담회를 통해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이천교육지원청, 지자체가 다함께 교육정책을 만들어가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경자 의원, 남양주 사회적경제기업 운영 관련 간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도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 여성 지도자들과 만나 사회적경제기업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남양주시 여성 지도자는 “사회 혁신을 위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는 기업이 지원을 받는 데에 많은 제약이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남양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이에 정경자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노력을 하는 상황이다”고 하면서 “특히 지난 5월 남양주시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확장 이전을 했는데 좋은 장소가 마련된 만큼 시민들이 제도적 지원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간담회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남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남양주시 경춘로 899에 위치한 금곡 홍유마을 공공 청사 6층으로 인정했고 지난달 15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센터는 지난 2011년 1월 금곡동 다남프라자에 개소해 약 12년 동안 남양주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상담 창업 교육 등을 지원해 왔으며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현재까지 250여 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양성하는 데 기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