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을 지킨 그들은 누가 지키나?’ 경기 소방 심신회복시설 첫 설계도 나왔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 가 21일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공식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도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바탕으로 한 심층 분석과 정책 실행 방안을 제시하며 ‘심신수련원’ 설치와 정신건강 지원체계의 대대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가 주관하고 용인대학교 박은하 교수가 책임연구를 맡아 수행한 이번 연구에서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분석과 함께 정책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경기도 소방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전문가 자문을 통해 PTSD, 우울증, 수면장애, 자살 위험 등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들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동 건수와 인구 부담률을 감당하고 있는 과중한 업무 환경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달 기준 응답자 중 45%가 PTSD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을 경험했으며 19.8%는 자살 시도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해 구조적 심리위기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보고서는 또한 현행 심신안정 지원제도는 고위험군 대상 사후 치료에 치우쳐 있고 일상적 정서 문제의 예방·조기 개입 체계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상담 접근성 저하, 외부 상담사의 현장 이해 부족, 예산·인력 불안정 등 제도적 한계도 반복 지적됐다. 아울러 신입·중간·고경력자 간 직무별, 경력별로도 심리 부담과 위험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화재진압·구조·구급·행정 등 업무 유형마다 서로 다른 스트레스 구조가 발견됐다. 이에 연구진은 예방-조기개입-치료-회복-복귀를 포괄하는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핵심 인프라로 ‘경기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의 설치를 구체화했다. 심신수련원은 단순 휴식공간이 아니라 정서적 치유, 가족 재결합, 회복 프로그램 등 통합 힐링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유휴 공공시설 리모델링 또는 민간 힐링시설 협약 등 단계별 시범운영 논의, 향후 경기 남·북부 권역별 전문 치유시설 확대 등 중장기 로드맵도 제시했다. 연구단체 회장 안계일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극한의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지만, 그들의 마음을 돌볼 제도적 장치는 심각하게 부족하다”며 “이번 연구는 실태 분석과 실행 가능한 정책 설계를 최초로 담아낸 성과물로 앞으로 정책화와 예산 반영 등 실질적 조치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올해 하반기 ‘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심신수련원의 법적 근거와 함께 공공성·운영효율성 모두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는 경기도의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애형 위원장, 수원시 ‘청개구리 연못’ 사업 청취.경기도 전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할 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21일 수원시로부터 ‘청개구리 연못’ 사업의 추진 현황 및 성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도내 학교 유휴공간 활용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수원시 교육브랜드 청개구리 스펙 사업 중 하나인 ‘청개구리 연못’은 학교 내 유휴 교실을 활용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거점형 교육·문화 복합 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9개소에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협력·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청개구리 연못’ 사업은 교육·문화·복지를 아우르는 우수사례”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학교 공간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청개구리 연못’과 같은 우수정책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도내 학교 유휴공간의 활용이 이루어진다면 단순 공간의 재배치를 넘어, 함께 배우고 어울리는 공간 조성을 통한 사회적·교육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추진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로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9월 경기도의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조례안 통과 시 각 지자체별 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정책과 연계가 이루어질 것이 기대되고 있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성수 의원,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저조 문제 비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성수 의원이 31일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저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광명교육지원청 등 경기도교육청 8개 교육지원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다. 김 의원이 분석한 경기도교육청의 ‘2022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따르면 광명교육지원청을 비롯한 도내 8개 교육지원청의 제품 구매율은 연간 제품 구매 총규모는 992억원에 달했지만, 이 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한 비율은 31.9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저조한 이들 교육지원청의 기관별 구매 비율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12.66%로 가장 낮았고 연천교육지원청 21.47%, 광명교육지원청 23.33%, 양평교육지원청 26.49%, 가평교육지원청 28.28%, 군포의왕교육지원청 34.07%, 용인교육지원청 36.35%, 시흥교육지원청 41.25% 순이다. 현행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 이상을 구매 목표 비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8개 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법령 의도를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김성수 의원은 “공공기관 재정지출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에 중소기업 제품 등에 적극적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지역교육 공동체의 주체인 각 교육지원청이 법령 기준을 준수하며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앞장서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리 위원장,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관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이 29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열악한 배치기준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다른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옥순, 문승호, 이자형, 장한별 의원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 공무원, 전국교육직공무직본부 지도부 등이 참석했다. 김미리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조리종사자의 배치기준과 인력부족 현상은 꾸준히 제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정담회에서 조리종사자의 합리적인 배치기준 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학교급식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한승현 조직국장은 “작년 5월부터 도교육청과 논의를 시작한 조리종사자의 배치기준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며 “노사간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는 ‘배치기준 및 급식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한별 의원은 “급식실 인력부족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모두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책임있는 결단과 현장 중심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승호 의원은 “최근 뉴스에 보도된 것처럼 50% 이상 퇴사율을 보이는 조리종사자의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도교육청이 조리종사자의 배치기준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옥순 의원은 “2018년에 개정된 현행 조리종사자의 배치기준은 교실배식인지, 식당배식인지에 따라 달라지기에 모든 학교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학생 수, 학교 규모 뿐만 아니라 급식 유형까지 반영한 세분화된 배치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자형 의원은 “조리종사자의 근무환경이 나아져야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다”며 “특히 경기도는 타시도 비해 월등히 많은 학생, 교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조리종사자의 인력도 충원되고 배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미리 위원장은 “급식조리종사자의 배치기준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과 직결된 만큼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도교육청 또한 학교급식 여건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여러 급식실 현안을 해결을 위해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며 “이런 때일수록 노조와 도교육청이 각자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소통하며 함께 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의원, 군포시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현안 점검 회의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3월 29일 군포시 가족센터에서 열린 ‘군포시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관련 점검 회의에 참석해 사업의 추진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과 박성희 군포시 가족센터장도 참석했다.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는 1인 가구 등 가족의 실질적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민이 병원에 가야 할 때 동행인이 집에서 병원, 병원에서 집까지 모든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하는 서비스다. 시 가족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배정된 동행인이 신청자가 요청한 장소부터 귀가 시까지 동행하며 병원 접수·수납·입원·퇴원 절차까지 지원한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5천 원이며 30분 초과 시 2천5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번 현안 점검 회의는 3월 2일부터 시작된 해당 서비스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 개시 이후 총 14명이 이용했으며 이용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5점이었고 이용 연령은 70대 이상이 8명으로 반 이상이 노령층으로 나타났다. 군포시 1인가구는 작년 기준 전체가구의 34.7%로 이 중 노령층의 비율은 36%에 달한다. 정윤경 의원은 “1인가구를 비롯해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시민이 혼자 병원에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령층이나 부상자의 경우 병원 동행이 절실한데 이런 서비스가 시작되어 매우 다행이다”며“이용자 만족도가 만점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 서비스가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의미인데, 해당 사업 관련 인력이 운영자 1명, 동행인 2명에 불과해 이용자의 수요를 맞추기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추후 동행인 인력 추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도 “연령, 소득과 무관하게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가구를 위해 올해 사업을 계획했다”며 “1인가구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더 많은 시군으로 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미활용군용지 공공활용을 위한 입법 정책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미활용군용지 공공활용을 위한 입법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진아 경기연구원 박사는 연천군을 중심으로 한 미활용군용지 공공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했으며 특히 ‘경기도 군유휴지와 군유휴지 주변지역 공공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이지호 경기도의회 입법조사관은 “조례 제정시 ‘국유재산법’ 등 상위법령으로 인해 일정부분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부지 매입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유휴지 활용분야를 공공목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 조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례안을 성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종일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연구실장은 민관군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와 ‘군유휴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노력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권오익 대한행정사회 교수 겸 법제위원은 국방부가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경기도가 대체 법안을 만들어 정부 발의를 유도하고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슈파이팅을 할 것을 주문했다. 조용문 연천군 관군협력전문관은 군유휴지의 개념을 정리하며 현재 일부나마 이뤄지고 있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군유휴지를 미활용군용지로 만들기 위해 해당 시·군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관부서에서는 홍원표 군협력담당관이 “군유휴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와 경기도 간 상시 협의채널 구성을 통한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송용욱 기획예산담당관이 “경기북부지역의 지역내총생산을 높이기 위해 군유휴지 관련 법·시행령·조례를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병무청장을 역임한 모종화 경기도 평화안보자문관은 군유휴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론화와 국방부와 경기도의 협의체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경기도의 일원으로서 경기도의 숙원 사업인 군유휴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와 경기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곧 발의해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조례 발의를 시작으로 이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자 준비됐으며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정경자 경기도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군유휴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구성 추진 ‘착착’ [금요저널]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경기도의회 의원 전체의 91% 이상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으면서 순항 중이다. 특위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은 “지난 3월 임시회 기간 중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님께서 공동발의 1호로 서명하셨고 오늘까지 김판수·남경순 부의장님,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비롯해 본 결의안이 심사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님 등 11개 상임위에 소속되어 계신 142명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에 동참해주셨다 이 중 106명 의원님이 경기남부 의원님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월회기 안건 제출 마감일인 4월 10일에 맞추어 제출될 예정”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국회의 노력과 경기도의회 내 기능과 역할에 충실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결의안이 4월회기에 상정·의결되는대로 여·야동수 및 남·북부 의원으로 구성되어 발족될 예정이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과 경기도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추진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경기도의원, 보건의료 취약계층 건강회복소요비 지원 조례안 관련 정담회 [금요저널]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의 엄원자 보건의료과장, 이정화 건강증진과장, 주영진 지방보건주사와 보건의료 취약계층 건강회복소요비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혜원 의원은 건강보험이나 긴급지원 등 다양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비가 없어서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기도민이 있다면서 이러한 도민에게 의료비 등을 융자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이러한 의료비 융자 정책은 건강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면서 다만, “이러한 융자 사업을 서민금융지원센터 등을 통해 위탁 사업의 형태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이러한 의료비 융자 지원에 대한 부분 뿐 만 아니라, 간병비 지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지원대상의 범위, 대상자 선정의 방법, 융자 지원 외 다른 지원 방식 등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도의원, ‘23년 자립준비청년 마음건강 상담지원 사업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아동돌봄과 박원기 아동정책팀장 외 관계자와 ‘23년 자립준비청년 마음건강 상담지원 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박원기 팀장은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멘토-멘티 사업과 연계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아동복지시설을 통해 심리상담 및 치유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들을 적극 발굴·모집해 자립지원통합서비스와 차별화된 1:1 맞춤형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뿐 아니라 심리·정서적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들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이 사업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심리진단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의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안성시지회 관계자와 정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은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 김미경 회장과 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함께 현안을 살펴보고 그동안의 사업에 대해 돌아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회장은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안성시여성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황세주 의원은 “가족간·세대간·계층간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 모두가 건강한 관계로 안성시가 더 단단해지고 더 나아가 경기도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 단단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발히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에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보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협의회에서는 안성시 발전을 위해 폭력 예방특강, 양성평등 활동, 불우이웃 돕기 등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안성 관내 지역 아동 돌봄센터 13곳을 찾아가서 학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도의회는 안성상담소를 통해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계속되는 경기도교육청 인사참사 임태희 교육감 사과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29일 최근 시민감사관 채용 논란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채용 취소와 임태희 교육감의 사과를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아동사찰’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조모씨를 상근직 시민감사관으로 채용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조모씨는 2013년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의심받던 아동의 개인정보를 서초구청 모국장에게 불법으로 열람할 것을 지시해 직위해제 됐다. 이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관련 정보를 주고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대법원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변인단은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공유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일 뿐 아니라 파렴치한 짓 중의 하나다”며 “임태희 교육감은 다른 직위도 아닌 미래세대의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청의 시민 감사관직에 파렴치한 범죄자를 임명한 것이다”고 비난했다. 또한 “조모씨는 서울시와 청와대 재직기간 중 조경팀장, 환경사업팀장, 시설팀장 등 감사업무와 무관한 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전문성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이어서 “700만원 벌금형과 직위해제는 채용공고 당시 부패방지법과 공공감사법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돼 채용자체가 감사 대상이다”고 지적했다. 대변인단은 “임태희 교육감이 출범한 지 10개월이 다가오고 있다 짧은 기간 후원금 의혹 비서관을 비롯한 끊임없는 인사참사가 발생해 조직내부와 교육가족들의 문제제기와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참사의 원인은 능력위주가 아닌 임핵관 중심의 측근행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며 “측근행정이 어떻게 조직을 좀먹고 망치는지 각종 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단은 마지막으로 “임태희 교육감은 조모씨의 채용을 취소하고 부적절한 채용과정에 대해 즉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연이은 인사참사에 대해 경기도민과 교육가족에게 임태희 교육감이 직접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임태희 교육감이 이명박 정권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조모씨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사적 친분을 이용한 채용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장한별 의원, 수원 글빛초 학교안전점검 현장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과 장한별 의원은 최근 안전사고가 발생한 수원시 영통구 글빛초등학교를 29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사무관, 수원교육지원청 행정국장, 기획경영과장, 시설과장 등이 참석해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했다.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개교한 글빛초는 지난 3월 15일 점심시간을 앞두고 2층 급식실 앞 가벽 패널이 강풍에 의해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해 급식을 기다리던 학생 중 1학년 5명이 현장에서 경미하게 부딪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은 “20일에 있었던 경기도교육청의 도의회 업무보고 시 글빛초 안전사고에 대해서 보고했더라면 보다 빨리 현장을 방문해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했었을 텐데 아쉽다”며 “당시 위험 상황을 경험한 어린 학생들이 심리적 후유증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한별 의원은 “사고 이후 즉시 가벽을 고정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긴급조치와 향후 안전대책을 기만하게 수립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학생이 안심하고 학부모들은 신뢰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 관계 기관이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