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지난 13일 위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주제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이종민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한 성남시 사회복지 종사자 30여명이 참석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적 어려움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처우개선비 인상 △장기근속휴가·자녀돌봄휴가·유급병가 등 복지제도 확대 △대체인력 지원 강화 △권역별 권익지원센터 설치 등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사회복지 종사자가 제 역할을 다하려면 최소한의 근속환경과 보장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8기 공약인 처우개선비 인상과 표준 임금체계 도입이 조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집중됐다. 경기도는 2016년에 월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했으나, 2017년부터 월 5만원으로 감액한 후, 9년째 동결 상태다. 더욱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 직능단체, 장기요양기관 등 1만 2천여명의 종사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시설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차별적 처우가 종사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만식 의원은 “10년 전 5만원과 현재의 5만원은 동일한 가치일 수 없다”며 “낮은 임금과 과중한 업무 탓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속 기간이 짧아지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가 최근 처우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도의회도 이에 발맞춰 단계적 목표를 세워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성남시 사례도 언급됐다. 재정자립도 1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시간외수당이나 식대가 지급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아쉬움이 제기됐다. 또한, 도 단위 권익지원센터만으로는 지역별 특수성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며 권역별 권익지원센터 설치 필요성도 함께 제안됐다. 최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는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고 돌봄이 필요한 이웃 곁을 지키는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헌신에 비해 처우는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맘대로 A+ 놀이터 지속 운영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13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보육정책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디지털 융합형 실내놀이공간인 ‘맘대로 A+ 놀이터’의 설치 및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의 지속성과 당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서성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대표 실외놀이공간인 ‘아이누리놀이터’ 및 ‘무장애 통합놀이터’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해온 데 이어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보육 및 아동 놀이정책 전반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서 의원은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단순히 설치와 운영에만 그쳐서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조례를 통해 명확한 재정지원 근거와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놀이 프로그램 개발·교육,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의무화까지 포함해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맘대로 A+ 놀이터’는 영유아부터 아동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의적인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공간”이라며 “설치 이후 이용 수요와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확인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보완점을 조례에 반영해, 경기도형 실내놀이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경기도의원 공약인 ‘파주시 지산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확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준호 의원의 공약이었던 ‘파주시 지산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이 확정되면서 새 학기부터는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19일 고 의원에 따르면 파주시는 최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와석초등학교로 편중된 학생 집중을 해소하고자 공동 학구인 지산초를 포함해 총 3개 학교에 대한 통학버스 운영 지원을 확정했다. 파주시 와동동 소재 지산초 통학버스 운영은 고 의원의 지방선거 공약이자 학부모·학생들의 숙원이었다. 지산초 학생 상당수가 거주하는 상지석동 일대에서는 도보 통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마땅한 버스노선조차 마련되지 않아 등하교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고 의원은 경기도의원 당선 직후 이러한 통학 문제해결을 위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으로서 경기도 조례에 따른 통학버스 지원사업의 시범사업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왔으며 경기도교육청과도 협의를 이어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파주시의 통학버스 운영 지원이 결정되면서 고 의원의 ‘지산초 통학버스 운영’ 공약은 현실이 됐다. 파주시는 학생 수요에 맞춰 통학버스 운영시간과 노선을 정해 새 학기 시작부터 운영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고 의원은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지산초 통학버스 운영이 확정되면서 새 학기부터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에 나설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도의원으로서 주민들을 위한 공약 실현에 보람이 크다 앞으로도 학생 교육 여건 개선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올해의 의원 공로패’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김동규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에서 ‘2022년 올해의 의원 공로패’를 수상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속 의원 중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대상으로 공로패를 수여했다. 김동규의원은 경기도의회 제11대 의원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 및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 및 경기도정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특히 김동규의원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받도록 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동규의원은 “‘2022년 올해의 의원 공로패’를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며도, 이 수상을 계기로 의정활동에 좀 더 매진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인규의원, 임상오의원 “동두천시 역대도의원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인규의원, 임상오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동두천시 역대 도의원들과 함께 만남의 장을 마련해 지역의 선·후배, 동료로서 화합하고 소통해 동두천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임상오의원은 “오늘 정담회가 경기도와 동두천시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를 자주 만들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다”며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인규의원은 “선배 의원님의 의견과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도민들의 염원이며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의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정담회 시간을 자주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육청 후원금 논란 비서관 조속한 감사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비서관들의 부적절한 후원금 모집에 대한 조속한 감사 실시와 임태희 교육감의 입장 표명를 촉구했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A비서관은 임기제 공무원들을 상대로 모 정책재단에 대한 후원금을 모집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며 “특히 임태희 현 교육감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모 정책재단의 이사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임태희 교육감의 비서관 중 한 명도 6개월 전까지 사무처장을 지낸 곳이기도 했다”며 연이어 교육감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모금 대상자가 대부분 임기제 공무원들인 것도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채명 대변인은 “계약 기간이 1년 또는 2년인 임기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임태희 교육감과 관련된 정책재단에 대한 후원금을 모집하는 것은 임기제 공무원들의 소중한 밥줄을 인질로 삼는 파렴치한 짓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모 정책재단의 실체에 대해서도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전석훈 대변인은 “문제가 된 모 정책재단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마련과 지원을 위한 곳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특별한 활동이 눈에 띄지 않는다. 또한 홈페이지와 등기부상 주소가 있는 곳은 찜닭집과 맘카페 사무실로 운영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사실이라면 모 정책재단 실체 자체가 매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음에도 감사에 미적거리고 있는 교육청 감사실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장윤정 대변인은 “감사관실 담당자는 부적절한 후원금 모집과 관련해 자발적인 모금이어서 감사거리가 안된다는 말만 되내이고 있다”며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고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를 촉구하고 있음에도 감사관실이 감사에 미적거리는 것은 누군가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이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동혁 대변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6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기부금을 모집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감사관실은 지체하지 말고 즉시 후원금 모집의 적정성과 불법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대변인단은 “임태희 교육감이 연관된 모 정책재단을 위해 비서관이 불법이 의심되는 기부금을 모집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2023년 대한민국 공헌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우식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023년 대한민국 공헌대상’을 수상했다. ‘2023년 대한민국 공헌대상’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 실현 및 국가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해 이를 널리 알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사회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이 행사는 세계언론협회, 세계연맹기자단 대한민국 공헌대상 조직위원회 등이 주최·주관으로 ‘2023년 대한민국 공헌대상’ 시상 행사를 개최했다. 그리고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대한인터넷신문협회, MDM그룹, 한국자산신탁, 대한약사회약사공론, 지오영그룹, 다우케이아이디홀딩스,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전국400여 단체들의 연합체 기회공정실천연대 등 600여 언론 및 단체에서 후원했다. 양우식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 균형 발전 및 보건복지 서비스 증진에 헌신하고 있다. 양우식 의원은 “앞으로 더 봉사하고 공헌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도의원, 전국 최초 ‘반려식물 조례’ 제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부위원장은 가정 및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인간과 짝이 되어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반려식물이라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반려식물에 관한 전국 최초 제정 사례로써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고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는 경기도 내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반려식물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반려식물 관련 지원 사업,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포함했다. 반려식물이란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감소하면서 식물에 대한 단순 재배를 넘어서 가정 및 회사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는 식물이라는 신조어로 국민들의 수요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사안이다. 방성환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다육식물, 음지식물 등 반려식물을 키우며 공기정화 등의 식물 재배의 기본 목적은 물론 식물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삶의 행복감을 가지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며 “반려식물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만큼 반려식물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으로 반려식물에 대한 개념 정의와 반려식물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 향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방성환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은 1월 19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서면, 우편,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오는 제366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2022년 올해의 의원상 수상 영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도의원이 지난 17일 ‘2022년 올해의 의원상’을 수상했다. ‘2022년 올해의 의원상’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도민의 공공복리 증지에 힘쓰고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구현한 공로가 있는 의원에게 수상하는 상이다. 이용욱 의원의 본 상 수상은 경기북부와 남부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특히 경기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산업클러스터의 분산 배치를 위해 경기도 예산 4억 5천만원을 확보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으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바이오센터 등 공공기관의 파주 이전을 위한 지속적 노력도 인정받은 결과로 보여진다. 경기북부 산업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뿐만아니라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에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전년 12월 14일에 진행된 ‘경기북부권역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주제했고 이를 통해 경기북부 구도심,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역상권의 현황을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경기도정에 적용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용욱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일념으로 도민과 파주시민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한 결과 올해의 의원에 선정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발로 뛰는 정치, 시민과 더불어 손잡고 가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3년 예산정책위원회 연간 운영방안 논의 [금요저널] 예산정책위원장 윤종영은 1월 18일 연천 지역상담소에서 2023년도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년간 운영방안으로 자문위원 활용 및 포럼 활성화 등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연간 운영방안은 2월 7일 예산정책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해 2023년 예산정책위원회 운영계획, 상반기 포럼 개최 및 현장탐방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경기도 세수추계 현황도 보고받을 예정이다. 윤종영 예산정책위원장은 “2023년도에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정책자문위원과 예산정책위원들의 협업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도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희 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2022 올해의 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은 18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2022 올해의 의원’으로 선정되어 공로패를 수상했다. 김동희 도의원은 부천시의회 의장의 경험을 살려 제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언제나 유권자인 도민의 선택에 보답하고자 ‘주민과 늘 함께 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지역의 광역버스 노선 및 주택가 주차난 문제와 건설현장, 버스, 택시 등의 근로여건 개선을 비롯해 버스 준공영제, GTX 등 경기도내 건설·교통·철도·항만·물류 정책현안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김동희 의원은 “올해의 의원 공로패 수상은 건설교통위 모든 의원들과 함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사회적 약자와 교통약자를 위한 충실한 입법활동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웃음꽃 피는 경기도를 만들어가는 의정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준환 도의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 발족식 및 현장방문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는 17일 DMZ생태관광지원센터 1층 회의실에서 발족식 및 세미나를 개최한 후 DMZ 캠프그리브스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는 세계적으로 DMZ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생태, 문화·역사 등 다양한 사업 테마와 지역성을 보유하고 있는 DMZ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추진해 생태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방안을 모색하고자 설립됐다. 연구회 회장인 오준환 의원은 발족식에서 “한반도 비무장지대가 지닌 평화의 의미와 생태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냉전과 분단의 상징이 아닌 평화와 협력의 상징으로의 도약을 도모해 도민을 위한 DMZ 관광 정책 개발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부회장을 맡은 이경혜 의원은 “우리 연구회 활동을 토대로 도민에게 효용성있는 문화·예술을 연결시킨 DMZ 관광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 및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발족식과 함께 대진대학교 장승재 특임교수의 ‘DMZ 관광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으며 이후 연구회 차원의 캠프그리브스 현장방문이 실시됐다. 오준환 의원은 행사를 마무리하며 “정책연구용역 뿐만이 아닌 연구회 차원의 DMZ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궁극적으로 DMZ 생태평화관광 관련 정책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연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연구회 회장인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을 비롯해 부회장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이 자리했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웅철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이택수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의원,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유형진 의원과 함께 발족식 축하를 위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허은광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