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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든 성장의 모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2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지역 기반 교육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지역교육협력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병길 의원은 특히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핵심 가치로 학교와 지역, 교육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소중한 인문교육 자산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전문성 있는 마을강사들을 학교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왔다”며,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지역에 기반한 교육협력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예산 측면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아이들의 배움이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미등록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 선정 “환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6일 파주시 광탄면과 조리읍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 2곳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한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및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은 단순한 공모 결과가 아니라, 미등록 경로당을 제도 밖으로 밀어냈던 구조를 조례로 바로잡은 결과”라며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 ‘등록이 안 됐다는 이유’뿐이었다”고 말했다.이번에 선정된 곳은 파주시 내 미등록경로당 8곳 중 △파주시 광탄면 방축3리 미등록 경로당과 △파주시 조리읍 태양연립 미등록 경로당 2곳이다.두 경로당은 스마트 일상환경 구축 분야와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분야에 각각 선정돼, 냉·난방기, TV, 냉장고 등 생활 필수 스마트기기 지원과 함께 노후 시설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환경 개선 지원을 받게 된다.고준호 의원은 광탄면 방축3리 미등록 경로당의 열악한 현실을 언급하며, “광탄면은 파주시에서도 고령화율이 높고 교통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으로,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사실상 유일한 공동생활 공간”이라며 “하지만 이곳은 오래된 건물에 단열이 취약하고, 냉·난방기 노후로 여름과 겨울 모두 버티기 힘든 환경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도심과 달리 대체 공간도, 민간 후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인데, ‘미등록’이라는 이유 하나로 공공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조리읍 태양연립 미등록 경로당의 상황도 함께 전하며, “연립주택 내 컨테이너 형태의 공간으로 상·하수도조차 연결되지 않아 전기만 사용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곳에서 어르신들이 여름에는 더위를, 겨울에는 추위를 고스란히 견디고 계셨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지난해 3월, 당장 필요한 생수부터 3개월간 긴급 지원했다”며 “하지만 그때 분명히 느꼈다. 물 몇 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 판단 끝에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이번 선정은 그 조례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에 앞서 지난 10월 24일, 광탄면과 조리읍 내 해당 미등록 경로당 2곳을 직접 찾아 시설 노후 상태, 냉·난방기 작동 여부, 누수 상황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공모 절차를 안내한 바 있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2026년부터는 미등록 경로당도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정식으로 지원받게 된다. 농촌이든, 연립주택이든,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어르신들이 다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최효숙 의원,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은 10월 24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1에서 ‘경기도 영유아 행복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 유보통합 추진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최효숙 회장을 비롯해 오창준, 황세주, 이동현, 최민 의원과 연구용역 담당 연구원 및 도의회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 따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역할 및 정책 방향을 정립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익균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영유아 수 약 220만명 중 약 65만명이 경기도 영유아로 경기도 차원에서 정부의 유보통합 실시에 따른 준비사항을 검토하고 아울러 유보통합을 위한 새로운 방향 및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방향 및 진행과정 분석 외국의 유보통합 유형과 한국형 유보통합의 모형 제시 유보통합에 따른 경기도의 행정·재정 제도 및 정책변화에 따른 방향 제시 경기도의 유보통합에 대한 실태파악과 준비를 위한 조례 제시 유보통합 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효숙 의원은 “유보통합 이슈는 30여년 전부터 이어져왔던 오랜 논의과정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아이들에게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였다”며 “관리체계의 일원화로 영유아에게 교육과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다 현실에 부합한 유보통합 정책과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연구용역 진행 취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문형근·김성수·이채명의원, “지역현안 정책관련 논의 ” [금요저널] 문형근 의원, 김성수 의원, 이채명 의원은 23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예산법무과 팀장과 함께 2023년 제2차 도비확보를 위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문형근 의원은 학운공원 등 2개소 맨발 산책길 조성사업, 안양동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등, 김성수 의원은 중앙시장 경관조명설치사업, 구)농림축산검역본부 경관 개선사업 등, 이채명 의원은 안양시치매전문요양원건립, 호계테니스장 조명개선사업,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등 2023년 제 2차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계획 관련으로 의원들의 집중 현안사업을 예산부서와 논의했다. 문형근 의원, 김성수 의원, 이채명 의원은 “안양시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비 예산확보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완규 위원장,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추가 선정에 자신감 필요 강조 [금요저널]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6회 고양시정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청 선정에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실행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이날 포럼은 1부에서 안충영 중앙대학교 석좌교수의 발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투자유치 전략”을 시작으로 이원빈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최장성 KOTRA Invest Korea 투자전략팀 연구위원 등이 경기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필요성과 추진 전략, 기업 유치 전략 등을 발표했다. 황성태 경기경제자유구역 전 청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2부 종합토론에는 김완규 위원장을 비롯해 송규근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김남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장, 김묵한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성열 문화일보 부장, 김수진 ㈜로킷헬스케어 부사장 등 실무 관계자와 정치행정전문가, 학계, 기업인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위원장은 “사람들이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가능하냐고 묻는다 그러면 저는 가능하다고 답한다”고 서문을 열면서 “고양시는 이미 준비된 곳이다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은 경기 북부의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로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말하며 고양시 스스로가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자유구역 선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격려했다. 한편 김완규 위원장은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및 실무자 대책 회의 등 지속적으로 경기 경제자유구역 추가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이 23일 서정대학교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지역사회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종합계획’,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정성호 국회의원, 오석규 경기도의회 의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박성남 양주시 부시장, 한상민 양주시의회 부의장이 축사했으며 이우연 디딤돌자립생활지원센터장, 엄태현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양주시지회장, 김복규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양주시지회장, 이한우 국립한국우진학교 교장, 박태희 경기교통공사 교통사업처장, 이수호 경기도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자로 나선 이우연 센터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정책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 정책이자 복지정책이며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또한 “저상버스는 모든 교통약자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엄태현 지회장은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예산, 사업 지침 등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 분담금 제도가 있지만 이동권 확보가 선결되지 않으면 고용에 대한 의미가 퇴색한다고 했다”김복규 지회장은 “울퉁불퉁한 도로나 훼손된 도로로 인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하면서 “도로상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도로보수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이한우 교장은 “학교에서 장애 학생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단을 마련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졸업 이후에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아 사회생활에 지장 받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서 접근성 강화, 인식 개선, 교육 및 정보 접근성, 고용 기회와 사회 참여, 기술혁신 활용, 법률 및 규제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태희 처장은 “경기도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개설하고 통합콜센터를 설치해 광역이동서비스를 위한 신청 및 배차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시범운영 과정 중에 크고 작은 시행착오도 있다”고 하면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수호 팀장은 “특별교통수단 확대, 대체 수단 확보, 교통약자 전용 DRT도입, 전기 저상버스 확충, 교통약자 시설·설비 개선, 서비스 광역화와 스마트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 당사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규정이 시장 또는 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어 광역이동서비스 정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장애인 당사자의 질의와 요구도 있었다. “북부지역의 경우 보행자 인도가 협소하고 장애물이 많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방해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배차시스템에 AI를 활용하고 있는데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는지 현실과 너무 괴리된 배차가 이루어지고 있어 알고리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이동권 보장 혜택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다 촘촘한 정책을 집행해달라”는 요청과 질의 등이 있었다. 좌장을 맡은 박재용의원은 토론 내용을 정리하면서 장애인당사자 입장에서 이동권에 대한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저상버스 확대 도입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도로의 과도한 방지턱으로 인해 저상버스가 운행하기 곤란한 경우도 발생한다고 하면서 과속방지턱을 대체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 “경기도 중부권 신도시 유치를 위한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김철현 경기도의원은 10월 23일 ‘경기도 중부권 신도시 유치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안양시의회에서 개최했다. 좌장을 맡은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 중부권 발전을 모색하고 안양시 구도심 신도시 유치를 위한 활성화 방안 토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전 안양시의회 심재민 의원은 “신도시 개발을 위해 인구 분산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과 자족 복합도시 계획 수립, 청년·신혼부부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안양시의 스마트 자족도시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발표했다. 이어서 첫 번째 토론자인 박동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신도시 계획은 주거·교통 인프라 문제를 우선 해결해 주택공급량을 늘리고 수요 입지를 고려해 유형에 맞게 공급할 것”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음경택 안양시의회 부의장은 “안양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PF 고금리로 인한 사업성 저하와 군사 보호구역 지정 등 주요 문제점을 해결해 국토부 등 중앙정부의 공공개발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정일훈 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과 교수는 “현재의 국내외 상황, 인구 동향, 경제 상황,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도시 개발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혜정 경기도시주택공사 공간복지획사업처 처장은 “거주자들의 환경을 우선시해 수요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환경조성,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특화설계, 일자리·주거·여가 등 생활 속 모든것이 담길 올인빌 라이프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이범현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와 차별화된 관점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의 문제가 아닌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접근해야 하고 안양시의 가장 큰 문제점인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김철현 의원은 “신도시 개발 위주가 아닌, 현재 침체되어 가고 있는 평촌 신도시 등 재정비도 시급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들과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소통의 시간을 갖고 열띤 토론과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지미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최돈익 안양만안당협위원장,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태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유영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방성환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경기도미술관 수장고 및 야외 경관조명 설치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은 23일 경기도미술관의 수장고와 야외 경관조명 설치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김철진 의원은 “어두컴컴했던 미술관 야외 조각공원에 야간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다양한 전시 연출효과와 도민들이 야간에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서 다행이다”고 말하자 전승보 경기도미술관장은 “의원님께서 미술관 개보수 사업 예산 확보에 힘써주신 덕분이다”고 화답했다. 이어 수장고를 둘러본 김철진 의원은 “도내 미술관·박물관의 수장고 포화율은 심각한 수준으로 작년 행감에서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많은 지적했던 사항이다”고 언급하면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알고 있지만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미술관은 안산에 위치한 도립미술관으로 2006년 경기도가 설립하고 개관한 후 2008년부터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의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관련 정담회 열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광교청사 의원실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박종국 평생교육본부장과 함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피는 정담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RISE 사업은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지방정부와 지역대학의 협력을 통한 개혁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오는 2025년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총 2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며 전국 324개 대학에 예산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경기도 RISE사업추진TF팀장을 맡고 있는 박종국 평생교육본부장은 “경기도의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일자리·평생교육의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RISE 사업추진을 준비중”이라며 “대학을 지역혁신 오픈 플랫폼으로 전환해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기 의원은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RISE사업을 통해 경기도가 더욱 발전하고 경기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시각장애인 지원 확대 필요” [금요저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정태곤 회장, 김증철 수석부회장, 유영자 부회장 등 회장단과 경기도청 관계부서 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 현안을 논의했다.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 현황,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의 문제점, 경기남부지역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의 필요성, 타 지자체와 경기도의 시각장애인 재활, 복지, 교육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실질적인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는 경기도의 광활한 지리적 특성 반영, 경기도 내 시각장애인에게 균등한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재활시설로써의 남부 복지관 기능, 생애주기별 맞춤 프로그램 운영, 직업재활 및 연계 확대, 중도시각장애인을 위한 체계적 교육, 정보통신 및 보조공학기기 활용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남부시각장애인복지관 설립 필요성을 제안했다. 최종현 의원은 “경기남부 지역 시각장애인복지관 설립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필요하며 시각장애인복지관이나 기관, 단체 설립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복지가 향상되기를 바란다. 우선, 현재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경기 남부 거주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초교육 실시, 네트워크 형성, 지역사회재활 사업 운영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중심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운영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종현 의원은 “시각장애인 대상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 및 지원대상도 더욱 확대해 많은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 어려움 없이 보조기기 도움으로 원활하게 일상생활을 하길 바란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시각장애인복지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은 경기북부 지역인 양주시에 위치하고 있어 남부지역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은 경기도 내 시각장애인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업 수행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통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경기도의원, ‘2023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 참석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지난 19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3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와 함께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2023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간 중단됐던 행사를 도내 31개 시·군의 당사자, 가족, 실무자가 함께 모여 개최하게 됐으며 주최 측에 따르면 약 1,200명이 참석했다. 김동규 의원은 “지난 16년 동안 안산시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특히 제가 시의원일 때 주도적으로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개관을 위해 노력했을 때가 얼마 전 같은데, 지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안산에서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 축사를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는 말과 함께 축사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과거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외면하던 시기와는 다르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며 “2017년 기준 69만여명이었던 우울증 환자 수가 2021년 기준 93만여명으로 약 35%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듯, 많은 분들의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이제는 숨기지 않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최근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치료 의지에 관해 설명했다. 김동규 의원은 “건강이 안 좋아질 때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가듯, 이제는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자체도 변화해야 한다”며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 관련 인식 개선과 제도 정비를 위해 힘쓰겠으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기념식은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은 1부 ‘정신건강 기념식’과 2부 ‘지-마인드 페스티벌’로 구성됐으며 유영철 경기도 건강보건국장, 이명수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 김진일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 대표, 각 시군 복지회관 관계자 및 가족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최근 3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16명… 법 사각지대 해소 위해 ‘자립수당’ 예산 편성 시급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0년 보호종료아동 50%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다는 조사를 발표했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라고 한다. 이처럼 경제적 문제는 보호종료예정인 아동과 청년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심지어 법의 사각지대에 보호종료아동이 받는 ‘자립수당’도 없는 이들이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경기도 여성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현황’에 따르면 21년부터 올해까지 총 49명이 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친족성폭력 10대 퇴소자’는 16명이다. ‘친족성폭력 10대 퇴소자’는 친족의 성폭력으로부터 분리 조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뒤 퇴소한 피해자들이다. 여기에서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법의 사각지대는 더욱 가혹하다. ‘아동복지법’ 제3조의 정의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경기도의 21~23년 보호종료아동은 805명이다. 이들은 1,500만원의 자립정착금과 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5년간 받을 수 있다. 또래의 누구보다 큰 용기를 가지고 사회로 한 발 내디뎌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에겐 이 금액도 여전히 부족하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은 보건복지부의 소관 법률에 속하고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에 속한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다.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에겐 돌아갈 ‘집’과 ‘보호자’는 더 이상 없다. 하지만,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은 보호종료아동과 같은 수준의 퇴소자립지원금이 지원되지만 ‘자립수당’은 없다. 작년 국회 예결위 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보호종료아동’의 정의와 ‘친족성폭력피해자’의 법적 정의를 물었고 한동훈 장관은 “법률가로서 비슷해 보인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수당을 세울 의지가 없어 보인다.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은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 16명에 대한 ‘자립수당’ 예산을 세울 시, 약 3.8억원이 예상된다”며 “이는 2023년 경기도 예산의 0.001%에 해당하는 수치”고 전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친족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집을 나오는 것이 두려워 피해를 묻거나, 성인이 되어야 집을 나와 고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장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은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이고 이런 시스템으로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특별보호 시설로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3년 경기도 예산의 0.001%.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의 결단이 필요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