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지난 13일 위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주제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이종민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한 성남시 사회복지 종사자 30여명이 참석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적 어려움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처우개선비 인상 △장기근속휴가·자녀돌봄휴가·유급병가 등 복지제도 확대 △대체인력 지원 강화 △권역별 권익지원센터 설치 등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사회복지 종사자가 제 역할을 다하려면 최소한의 근속환경과 보장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8기 공약인 처우개선비 인상과 표준 임금체계 도입이 조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집중됐다. 경기도는 2016년에 월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했으나, 2017년부터 월 5만원으로 감액한 후, 9년째 동결 상태다. 더욱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 직능단체, 장기요양기관 등 1만 2천여명의 종사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시설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차별적 처우가 종사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만식 의원은 “10년 전 5만원과 현재의 5만원은 동일한 가치일 수 없다”며 “낮은 임금과 과중한 업무 탓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속 기간이 짧아지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가 최근 처우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도의회도 이에 발맞춰 단계적 목표를 세워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성남시 사례도 언급됐다. 재정자립도 1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시간외수당이나 식대가 지급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아쉬움이 제기됐다. 또한, 도 단위 권익지원센터만으로는 지역별 특수성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며 권역별 권익지원센터 설치 필요성도 함께 제안됐다. 최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는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고 돌봄이 필요한 이웃 곁을 지키는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헌신에 비해 처우는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맘대로 A+ 놀이터 지속 운영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13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보육정책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디지털 융합형 실내놀이공간인 ‘맘대로 A+ 놀이터’의 설치 및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의 지속성과 당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서성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대표 실외놀이공간인 ‘아이누리놀이터’ 및 ‘무장애 통합놀이터’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해온 데 이어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보육 및 아동 놀이정책 전반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서 의원은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단순히 설치와 운영에만 그쳐서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조례를 통해 명확한 재정지원 근거와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놀이 프로그램 개발·교육,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의무화까지 포함해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맘대로 A+ 놀이터’는 영유아부터 아동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의적인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공간”이라며 “설치 이후 이용 수요와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확인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보완점을 조례에 반영해, 경기도형 실내놀이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참좋은지방정부 상임위원회 임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이 16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발대식에서 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정부의 우수정책 발굴 및 공유 및 연구, 자치분권 강화 및 확대 등을 위해 2010년 발족한 더불어민주당 상설위원회로 상임위원회와 정책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하며 위원회의 주요 사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인사말을 한 남종섭 대표의원은 “지방자치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수레의 양바퀴처럼 함께 굴러가야만 제대로 발전하고 운영될 수 있다”며 ”당에서도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방의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 광역의회의원협의회 소속 17개 시도 광역의원들도 자치분권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서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가 공동으로 당 소속 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대상으로 조사한 자치분권 실천의제 설문조사 결과를 이재명 당대표에게 전달했다. 설문조사 결과 자치분권 실천의제 7대 과제 중 지자체·지방의회 권한 및 역량강화가 76.5%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재훈의원·김철현의원, 한국 전통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김철현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한국전통 식문화연구소 관계자들과 한국 전통음식문화발전 관련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김보영 의원, 김정중 의원이 참석했다. 한국전통 식문화연구소 관계자는 한국전통문화 음식인 안양설렁탕의 유래, 기원과 본연 전통의 맛을 널리 알리기 위해 경기도 안양설렁탕 축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개막식, 장소, 요리경연대회, 마케팅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재훈의원, 김철현의원은 “안양 설렁탕 축제를 통해 활발한 정보가 교류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어, 안양시 식문화의 발전이 될 수 있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 2023 대한민국 공헌대상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규창 도의원이 지난 13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한국환경체육청소년 연맹과 김선교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국회교육위원회·국회교통위원회·국회문화체육위원회·국회보건복지위원회·서울시의회·MBN·시사매거진 등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공헌대상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공헌대상은 의정·문화·교육·체육 등 7개 전문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고 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한 인물을 선정해서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실시해왔다. 김규창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평소 경기도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수립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에 기여해왔으며 지역구인 여주시와 지역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역의정활동을 펼쳐온 바 있다. 특히 지난 행정감사에서 중소기업 해외수출 지원체계 강화, 지역화폐 사업 내실화 등 경기도민 체감경기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들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창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뜻깊은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으로서 도민과 소통하며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정책과 법안을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의원, 위기학생 원스톱 대안마련 정책 공청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위기학생 원스톱 대안마련 정책 공청회에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에서 진행중인 정책연구용역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경기도형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준비됐다. 의원연구단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애형 의원은 “위기학생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통합지원 체계 구축은 우리가 꼭 풀어야 할 과제”며 “오늘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첫 번째 발제로 나선 상상교육포럼 박태현 대표는 ‘위기학생의 지원마련 대안모색’을 주제로 교원에게 부여된 인성교육 업무를 위한 권한 부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담·치료 시스템 구축 등을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교원단체총엽합회 김동석 교권 본부장은 위기학생의 지원에서 교사·학교·교육청·가정·지역사회의 연계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교권 담당 박도현 선생님은 위기학생의 통합지원을 위해 비용 현실화와 학교 상담지원에서 예산지원과 법적 규정 정비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마지막 발제는 경기교사노동조합 교권 담당 황봄이 선생님이 학생 생활지도를 중심으로 위기학생 지원 마련을 위한 정책 제안을 했으며 특히 위기학생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눈길을 끌었다. 이애형 의원은 “하나의 사례에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 통합적 지원에 나선다면 복합적인 위기 요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도움이 절실한 학생들에게 맞춤형 다중적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연구단체 회장인 이애형 의원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과 본 연구용역의 수행을 맡은 교육연구소 배움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정영위원장, 2023년 봉제기술 무료교육 지원사업 계획안 설명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은 지난 13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밀알회봉사단 및 가능동 가재울경로당 회장단을 만나 2023년 봉제기술 무료교육 사업계획안에 대해 설명회를 갖고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사업계획안에 대한 개요와 예산, 일자리 창출계획 등을 소개하고 현재 봉제산업의 구인난과 젊은층들의 외면으로 기존 직원들은 점점 더 고령화 되어 향후 10여년 후엔 산업 전체가 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대를 위해서라도 후계자 기술양성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특히 “다문화가정, 저소득층주부, 장애인 등의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기존 봉재 기술자들의 재능기부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후에는 각 공장에 취업을 알선해 사회진출을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서울 장위동의 추진 사례를 소개하고 이전에도 사업계획안을 제출해 사업추진을 계획했으나 고용노동부에서 통과가 보류되어 실행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되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 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정영 위원장은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멸 위기에 처한 봉제산업을 되살려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면에서 사업안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다른 지역의 추진 사례를 보다 더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장점들을 보완 접목했으면 하고 예산문제 등 여러 난제가 있겠지만 의정부시에서 자체 의지를 가지고 연구 검토해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양평 청운고등학교 축구부 관계자 및 학부모와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13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 송진욱 의원, 양평 청운고등학교 축구부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청운고등학교 축구부의 운영 방향과 애로사항을 비롯 현재 축구부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눴다. 먼저 청운고 축구부 관계자는 “작년 축구부가 매우 어려운 시기였는데, 의원님께서 축구부에 예산 지원 및 관심을 가져 주셔서 축구부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리고 “현재 축구부 학생들이 지내는 기숙사는 강당 형태의 숙소, 학생 개인 공간 부족, 생활하기 불편한 숙소이다 학생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기숙사를 신축해 줄 것을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청운고등학교를 방문했으나, 축구부를 찾아가 보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격려를 하지 못함에 매우 아쉽고 죄송하다”고 전했다. 또한 “양평군 송진욱의원과 함께 청운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축구부 숙소를 현장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학교측을 만나 축구부의 애로사항 및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를 위해, 도민을 위해 그동안의 틀을 깨고 유쾌한 반란을 일으킵시다” 경기도 과장들과 공공기관 경영본부장들이 공직사회의 관행과 관성을 벗어나 자유로운 발표와 토론으로 정책을 발굴하는 ‘집단 지성의 장’이 ‘틀을 깨는 유쾌한 반란이었다’는 평가속에 마무리됐다. 경기도는 12~13일 양일에 걸쳐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과장급 및 공공기관 경영본부장급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TED 과장급 워크숍’을 개최했다. [2023+경기+TED+과장급+워크숍(1)(1)] 이번 행사는 지난 6일 도 최초로 경기도지사와 부지사 3명, 정책·정무·행정·기회경기수석, 실·국장, 공공기관장, 도정자문위원 등이 모여 10시간 동안 정책토론을 벌인 ‘기회 경기 워크숍’에 이은 두 번째 정책발굴의 장이다. 기회경기 워크숍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과장급 간부가 한 자리서 정책토론회를 갖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2023+경기+TED+과장급+워크숍(2)(1)] 김동연 지사는 워크숍에 앞서 다시 한번 ‘틀 깨기’를 강조했다. 그는 “제가 오래전부터 ‘유쾌한 반란’이란 주장을 했는데 나를 둘러싼 환경을 깨는 반란, 나 자신의 틀을 깨는 반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건전하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반란, 이 세 가지가 유쾌한 반란”이라며 “경기도와 도민을 위해 그동안 형성되었던 틀을 깨는 반란을 일으키자. 틀을 깨자고 하는 진정성, 그와 같은 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굳은 의지와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간관리자인 과장들이 저를 포함해서 위에서 하라는 일에서 그치는 관리자가 되지 말고 상사와의 기 싸움에서 이겨 먼저 반 발짝, 한 발짝 앞서 나가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TED 과장 워크숍은 도전(Try), 열정(Energy), 꿈(Dream)을 주제로 과장급 간부 공무원들이 준비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현장에서 이를 평가하고 논의하는 정책오디션- ‘기회경기 정책 챌린지’ 형태로 진행됐다. 앞서 도는 경기도 과장급 및 공공기관 경영본부장급 전원을 대상으로 도정 아이디어(자유주제)를 접수해 도민 온라인 투표(3천143명 참여), 도 실국장과 도정자문위원 사전 심사를 거쳐 총 42건의 본선 진출작을 선정했다. 12일과 13일 이틀간 각각 21건의 아이디어가 발표됐으며 각 발표 후에는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발표자들은 주어진 3분 내에 자신의 제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애썼으며, 자유롭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도 날카로운 질문과 발표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제안들이 오가며 행사장을 달궜다. 이어 참석자들의 현장 투표와 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도정자문위원 등으로 이뤄진 심사위원단 평가 점수를 반영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12일 우수작은 ▲1인 가구 및 고독사 급격한 증가, 인생의 행복한 마무리 ‘기회 엔딩 서포트’ ▲경기북부지역 남북한 공동 먹는샘물 생산 판매사업 추진 ▲보훈대상자 기회 경기 제공 ▲노인 운동 장려수당 마련 ▲경기도 예술단의 역사(소품·의상 등)를 활용한 예술 놀이터 마련 ▲도 관리 산림휴양시설에 나무 지팡이 비치 ▲국내 외국인 유학생 연대를 통한 가칭 ‘G-UN 플랫폼’의 새로운 가치 창출 모색 ▲긴급차량(장비)을 위한 안전통행로 확보 지정 ▲Z맘대로 예산 조성·운영 ▲공공기관 장애인 재택근무자 채용 등 10건이 선정됐다. 이 중 ‘기회 엔딩 서포트’는 도와 31개 시군, 민간이 협력해서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생전복지와 사망신고, 살림살이 정리 등 사후 처리를 제공하자는 내용이다. 또 경기도가 관리하는 산림휴양시설에 나무부속물을 활용한 나무 지팡이를 비치하자는 아이디어와 연천·파주 등 접경지역에 생수 공장을 설치해 남북 공동 투자법인을 설립하고 공동브랜드를 만들자는 정책도 제안됐다. 13일 우수작은 ▲청년 참여형 기회펀드 조성 운영 ▲조건 없는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임신 희망부부 기회제공 및 출생률 제고 ▲소규모 건설공사장 간이화장실 개선을 통한 청결한 건설 보건 환경 조성 ▲에너지 절약 및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난방텐트 보급 ▲도민 문화예술 기회 제공을 위한 경기도 악기은행 신설 ▲횡단보도 차량주행 금지 AI 안전깃발 설치 ▲고속도로 전용차로제 효율적 운용방안 ▲안전의 기회-퇴직소방관을 활용한 소방안전사각지대 해소방안 ▲경기도 전통시장·소상공인 이야기 은행 ▲흡연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 흡연구역(부스) 설치 지원 등 10건이다. ‘경기도 전통시장·소상공인 이야기 은행’은 도내 특색있는 상품, 숨은 맛집, 흡입력과 경쟁력 있는 점포와 소상공인들의 특별하고 감동적인 삶을 발굴해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안전의 기회-퇴직소방관을 활용한 소방안전사각지대 해소방안’은 면 단위 소방 사각지대에 빈집이나 폐교를 활용해 ‘봉공이 119지역대’를 설치하고 시간제 근로 형태로 퇴직소방관을 채용하면 예산 절감, 신규 고용 창출과 함께 숙련된 퇴직소방관의 기술을 활용해 지역 소방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도에서 운영하는 펀드에 중소기업 재직자나 청년들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우선손실충당제를 도입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청년 참여형 기회펀드’, 악기 구입 비용 문제로 문화예술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도민을 위해 6개월까지 악기를 대여해주는 ‘경기도 악기은행’ 등의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정책 제안 발표 후 2부에는 경기도 대표 정책 발굴을 위한 ‘기회경기 시그니처 정책 자유토론’과 분임 별 발표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즉석에서 ‘우리 동네 다회용 컵 활성화 방안’, ‘취약계층 반려동물 건강관리 플랫폼 구축’, ‘2025년 도청 앞마당에서 세계도서관대회 개최’ 등의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김동연 지사는 마무리 인사를 통해 “오늘 행사는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서로 친목 도모하고 스킨십하고 한 팀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 그리고 편하게 자기 의사를 개진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일할 때도 그렇게 하자. 한 팀이라는 생각으로 오늘 한 것처럼 씩씩하게 자기 의견 개진하고 소신껏 일하고 자기중심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가자들도 이 같은 경기도의 새로운 시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 경기도 과장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간부 또는 과 직원들하고 보고 위주의 회의를 하다가 과장들끼리 모여 치열하면서 창의적인 대화를 하니 주무관 당시 젊었을 적 열정이 떠올랐다”며 “공무원 연차가 쌓일수록 기존 틀에 스스로를 가두며 안정적인 관행에 몸을 기댔는데, 알을 깨고 변화를 취해야만 우리 사회 기회를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공공기관 본부장은 “이렇게 많은 경기도 과장을 한자리에 만나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 자리였다”며 “예산 확보와 실현가능성, 업무 전문성 등을 떠나 열린 자세로 정책을 논의하다 보니 다양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나온 것 같다. 오늘 깨달은 ‘틀 깨기, 관행 벗어나기’의 중요성을 소속 공공기관에서도 전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도는 오는 18일에는 국장급과 과장급에 이어 ‘2023 기회경기 팀장급 공감 워크숍’을 열고 팀장급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 특강과 맞손토크, 과장급 우수 제안 최종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 TED 과장급 워크숍’ 이모저모 ○…<있는 자리 흩트리기를 통한 발상의 전환> 대부분 과장은 자신의 직무나 전문 분야가 아닌 사안을 발표하면서 ‘틀 깨기, 관성 탈피’에 집중했다. 김천광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은 신호·과속 단속장비 관련된 내용을 제안했다. 김수형 경기도 회계과장은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정책을,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병·의원 환자 진료기록 공유 시스템을, 정구현 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은 난방텐트 보급안을,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이 노인 운동 장려 수당 마련안을 각각 발표했다. ○…<40인 40색 발표> 이틀간 40명(안건 41개)이 발표에 나섰지만, 발표의 내용, 형식, 태도는 모두 제각각이었다.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정성스럽게 준비한 과장이 있는가 하면 손바닥만 한 발표 대본을 만들어 여유로운 모습을 제시한 과장, 삼행시를 준비한 열혈파도 있었다. A과장은 밤샘 연습 끝에 자신감 있는 어조를 보이다가 부지사들의 날카로운 지적에 말을 더듬는 등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열정 넘치는 과장들의 이색 발표도 눈길을 끌었다. ‘횡단보도 차량주행 금지 인공지능(AI) 안전깃발 설치’를 주제로 나온 이현호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과장은 직접 깃발 모형을 만들어와 시범을 보였으며, 김상진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장은 ‘수도권순환버스’ 발표를 위해 기존 경기순환버스(직행좌석버스)를 직접 탑승했다고 전했다. 강일희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이틀간 통틀어서 유일하게 정책 제안 두 건을 모두 본선에 올리며 발표를 두번하는 실력을 발휘했다. ○…<오늘 하루는 과장입니다> 12일 과장 워크숍에서는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창범 평화협력국장도 제안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2일 시작된 제안 접수 당시 과장 신분으로 제안한 정책이 우수 안건으로 본선에 올랐기 때문이다. 두 간부는 ‘1인 가구 및 고독사 급격한 증가, 인생의 행복한 마무리 기회 엔딩 서포트’,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 및 제작방식 단일화 필요’를 각각 발표했다. ○…<저는 유쾌한 반란의 수괴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건넨 인사말에 행사장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김동연 지사는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건데, 그동안 형성됐던 틀을 깨는 반란을 일으켜봅시다. 진정성을 지니고 공직자의 틀을 깨는 반란을 시도해 본다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사회를 뒤집는 반란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보면 저는 반란의 수괴다. 일에 대한 책임은 제가 오롯이 질 테니 저를 믿고 우리 함께 해 봅시다”라고 덧붙였다. ○…<20건 다 좋은데 10건만 골라야 하나요> 본선에 올라온 정책 제안은 부지사 등 심사위원단 평가 점수와 참석한 과장들의 현장 투표를 합산해 오는 18일 팀장급 워크숍 투표를 거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된다. 과장 현장 투표는 QR코드 접속을 통한 온라인 투표로 이틀간 각각 본선에 올라온 후보 20~21건 중 10건을 투표하는 방식이었다. ‘재투표 불가’ 방침에 따라 과장들은 발표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저마다 기준으로 신중히 버튼을 누르는 모양새였다. 심사위원단 평가에서도 이영주 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심사위원단 간 이견이 있어 거의 싸울 뻔했다”는 농담을 통해 치열한 심사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에는 도지사와 함께하는 저녁시간?> 지난주 실국장과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열린 기회경기워크숍에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외 출장을 내걸며 분위기에 불을 붙인 김동연 지사. 김 지사가 이번 워크숍에서 제시한 인센티브는 분임토의 우수조 4개 조를 선정해 도지사 또는 3명의 부지사와 저녁 시간을 같이 할 수 있는 권리였다. 김 지사는 “아까 둘러보니까 지사와 부지사랑 호프 미팅도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저녁도 좋고, 와인 한 잔도 좋고 무엇을 할 것인지는 4개 조가 고르고 우리는 무조건 따르는 방식이다. 누구랑 할 것인지는 사다리를 타서 정하도록 하자”고 말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아이디어 발표를 빙자한 예산 확보하기?> 13일 2일차 시그니처정책 개발을 위한 분임토의 발표에서 청소년수련원 관계자가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발표자는 “파주와 양평에 공간이 있다. 이 공간에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면 1,26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면서 “2박 3일을 기준으로 해서 체험활동을 제공하게 되면 한 79억 7,300여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의 주역인 이들에게 체험활동을 투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발표를 듣고 “우리 청소년수련원 수련활동 본부장님의 평소 업무를 여기에서 발표한 것이다. 예산을 이 자리에서 뽑기 위한 발표라고 기조실장님은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웃으며 지적했다. 이에 발표자 역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고 자수해 발표장에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의회 이영봉위원장,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 운영 방식의 문제점 및 에로사항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12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 대출 업체 중 하나인 조합 대표를 만나 현 기금 운영 방식의 문제점과 에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대표자는 “기금이 조성 될 당시 2019년에는 최대 2억까지 10년 만기로 대출을 해 줬는데 중간에 지원방식이 변경되어 1차 3년 만기 대출이 종료되는 시점에 대출 연기가 되지 않아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며 “본래 기금 취지에 맞게 대출금을 10년동안 유지 시켜주는게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업체들의 금융부담 이율을 0.9%로 유지하고 신협의 자금 운영의 최소 기준을 보존해 주는 방식으로 경기도가 이자 지원 비율을 2-’4% 또는 변동금리를 적용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 관련부서에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문제점에 대해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영봉 위원장은 “대출 금리 인상으로 기금 대출을 받은 사회적경제 업체들의 이율 부담에 대한 고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어려운 시기이지만 지역사회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 운영 취지에 맞게 그간 협약체결의 보완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 지원 방안과 대안 도출을 모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 광탄면 버스 증차 및 노선통합 이끌어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고준호 의원이 파주시 광탄면과 고양시를 잇는 버스 노선 증차 및 노선 통합을 이끌어냈다고 13일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파주시 신일여객 313번 노선, 313-1번 노선의 통합과 운행 버스 증차가 최근 확정됐다. 이번 노선 통합 및 버스 증차는 고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앞서 이들 노선의 통합 및 삼송역으로의 종점 연장 등은 서울·고양시로의 이동권 강화를 원하는 파주시 광탄면 주민들의 숙원이었으나, 고양시 관내 버스업체의 반발과 삼송역 일대 교통혼잡을 이유로 고양시 측은 부정적 내세우며 난관에 부딪혀왔다. 이에 고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했고 협의 과정에서 이들 2개 노선의 통합과 종점 연장은 운행 거리 증가에 따른 운행 횟수 감축, 배차간격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확인, 경기도와 논의 끝에 2개 노선은 통합하되 종점은 원흥역까지만 연장하고 운행 버스는 기존 2대에서 3대로 1대를 추가 증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의견을 파주시·고양시에 제안했고 이를 두 지자체가 수용하면서 최종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파주시는 이르면 다음달 중 노선을 통합한 뒤 올 하반기께 증차 운행에 나서기로 했다. 노선 통합 및 증차가 실시되면 1일 2대, 12회 운영되던 버스가 1일 3대, 15회로 증회 운영되고 배차간격도 단축되면서 오랜 기간 교통 불편을 감내해온 파주시 광탄면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고준호 의원은 “그동안 광탄면 주민들은 버스 증차나 종점역 노선 변경에 대한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나 파주시는 이용객이 적어 어렵다는 입장만을 고수해왔다”며 “이에 경기도 교통국과 함께 313번, 313-1번 노선 통합 및 종점 연장을 추진했고 최근 확정됐다 임기 동안 광탄면 주민들이 원하시는 삼송역으로의 종점 변경 또한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일본 방재 체험 학습 시설 소나 에리어 도쿄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 유경현 의원은 국제친선의원연맹 활동으로 일본 가나가와현 방문 중 12일 도쿄 린카이 광역 방재공원 내에 위치한 재해 방지 체험 학습 시설인 ‘소나 에리어 도쿄’의 지진대비 시스템을 시찰했다. 안계일 위원장과 유경현 의원은 소나 에리어 도쿄에서 지진 발생 후 도시가 실제로 변하는 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재해 정보를 총괄하는 상황실을 찾아 대규모 지진 대비 체계를 둘러봤다. 안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 또한 커지고 있어 지진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일본의 지진대비 시스템을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진에 대한 이론적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실제 상황을 가정해 체험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0년 개관한 소나 에리어 도쿄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진 발생 후 조직적인 구조 활동이 이뤄지기까지 약 72시간 동안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수도직하형 지진과 같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 했을 경우 현지의 재해 정보를 총괄하고 재해 응급 대책을 조정하는 ‘재해 현지 대책 본부’가 설치되며 베이스캠프, 재해 의료 지원 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