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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든 성장의 모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2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지역 기반 교육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지역교육협력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병길 의원은 특히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핵심 가치로 학교와 지역, 교육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소중한 인문교육 자산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전문성 있는 마을강사들을 학교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왔다”며,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지역에 기반한 교육협력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예산 측면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아이들의 배움이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미등록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 선정 “환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6일 파주시 광탄면과 조리읍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 2곳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한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및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은 단순한 공모 결과가 아니라, 미등록 경로당을 제도 밖으로 밀어냈던 구조를 조례로 바로잡은 결과”라며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 ‘등록이 안 됐다는 이유’뿐이었다”고 말했다.이번에 선정된 곳은 파주시 내 미등록경로당 8곳 중 △파주시 광탄면 방축3리 미등록 경로당과 △파주시 조리읍 태양연립 미등록 경로당 2곳이다.두 경로당은 스마트 일상환경 구축 분야와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분야에 각각 선정돼, 냉·난방기, TV, 냉장고 등 생활 필수 스마트기기 지원과 함께 노후 시설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환경 개선 지원을 받게 된다.고준호 의원은 광탄면 방축3리 미등록 경로당의 열악한 현실을 언급하며, “광탄면은 파주시에서도 고령화율이 높고 교통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으로,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사실상 유일한 공동생활 공간”이라며 “하지만 이곳은 오래된 건물에 단열이 취약하고, 냉·난방기 노후로 여름과 겨울 모두 버티기 힘든 환경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도심과 달리 대체 공간도, 민간 후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인데, ‘미등록’이라는 이유 하나로 공공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조리읍 태양연립 미등록 경로당의 상황도 함께 전하며, “연립주택 내 컨테이너 형태의 공간으로 상·하수도조차 연결되지 않아 전기만 사용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곳에서 어르신들이 여름에는 더위를, 겨울에는 추위를 고스란히 견디고 계셨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지난해 3월, 당장 필요한 생수부터 3개월간 긴급 지원했다”며 “하지만 그때 분명히 느꼈다. 물 몇 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 판단 끝에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이번 선정은 그 조례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에 앞서 지난 10월 24일, 광탄면과 조리읍 내 해당 미등록 경로당 2곳을 직접 찾아 시설 노후 상태, 냉·난방기 작동 여부, 누수 상황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공모 절차를 안내한 바 있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2026년부터는 미등록 경로당도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정식으로 지원받게 된다. 농촌이든, 연립주택이든,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어르신들이 다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회 운영의 선진화를 위한 출발의 닻 올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회 혁신 추진단 위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경기도의회 운영 선진화 및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구성된 혁신추진단은 양당 교섭단체가 ‘일하는 의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하면서 지난 9월 구성됐으며 10월 13일 첫 회의를 열어 출발의 닻을 올렸다. 위촉장 수여식에서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지방의회이자 지방분권시대에 맏형으로 선도적인 광역의회의 역할과 의회 표준모델을 만들어, 도민에게 더 나은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양우식 공동단장은 “혁신은 혁신다워야 혁신이라 말할 수 있으며 혁신추진단이 향후 연구와 혁신사례 발굴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회 운영의 개선사항을 파악해 의회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성환 공동단장은 “경기도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기점으로 조직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의회사무처 조직의 각 기능을 재정립해, 경기도의회가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때”고 말했다. 한편 혁신추진단의 실무위원은 강태형 의원, 김미숙 의원, 문승호 의원, 오세풍 의원, 오창준 의원, 이혜원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혁신추진단의 외부 자문위원은 김광점 교수 김상태 교수 윤여문 행정안전조사관 이상곤 총무담당관전진영 정치의회팀장 최환용 선임연구위원 이상수 법제심의관이 자문을 맡아 경기도의회의 선진화를 위한 조례 등 제도 개선에 관해 자문을 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의원, 경기도 등 수도권 ‘전기 먹는 하마 방지법’ 대정부 건의안 발의 추진 [금요저널] 이채명 경기도의원과 안양시에 따르면 3년 이상 주민과 갈등 관계였던 안양 호계동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이 백지화됐다. 안양 호계동 데이터센터 사업시행자는 지난 18일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체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2029년까지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의 86%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민의를 팽개친 졸속행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의원은 시의원 임기 때부터 안양시민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한 안양시 호계동 데이터센터 건립 무산은 시작일 뿐이라며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 건립추진 중인 389곳의 데이터센터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센터 1곳이 4인 가구 6,000세대의 전기량을 소모하고 탄소중립과 분산 에너지 활성화에 역행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법령 미비 상태로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보고자료를 보면,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시 문제점으로 집중지역 내 화재·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데이터 손실, 통신 인프라 마비, 전력 개통 수급, 사고 발생에 따른 국가적 재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2.10.15일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터넷,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IT·메신저·금융 등 많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의회는 ‘전기 먹는 하마 방지법’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 발의를 추진한다. 이채명 의원이 대표로 발의할 대정부 건의안에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 소비시설 건립추진 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연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대기환경보존법·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전기사업법 명문화 갈등비용 전액 사업시행자 부담 법제화를 담을 예정이다. 2021년 ㈜에브리쇼의 지구단위계획 제안으로 시작된 주민-안양시청-사업자 간 갈등은 28개월 만에 백지화로 마침표를 찍었으며 호계 데이터센터 비상대책 반대위원회는 28일 해단식을 개최해 이채명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채명 도의원은 앞으로도 소박하고 정감이 있는 안양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 모든 도민의 안전과 행복,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길 경기도의원, ‘2023경기스타트업위크’ 축사 및 도내 스타트업 기업의 혁신과 도약 응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경기도의원은 지난 30일 경제노동위원회를 대표해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2023년 경기 스타트업 위크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한 자리에 모아 놓은, 창업 기업을 위한 경기도 최대의 행사를 축하하고 경기도에서 창업하는 기업들이 경기도의 미래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의하면 2026년까지 3,000개의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해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혁신·첨단산업의 심장이 되게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첫째, 판교와 20개 거점에 창업혁신공간 20만 평을 조성해, 3,000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둘째, 도내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셋째,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24년도 하반기 판교에서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를 개최하고 유망 스타트업 및 청년 창업가를 선발해 해외 전시회 참관 등 해외 경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길 의원은 염태영 경제부지사,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이상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서기만 경기벤처기업협회장, 전화성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부회장, 김경환 성균관대학교 창업지원단장 등과 환담했고 전시장을 찾아 참가기업을 격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제372회 정례회 개최 합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제372회 정례회 개최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당 대표는 2024년도 본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가 포함된 중요한 정례회를 앞두고 소통과 협치를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72회 정례회 운영에 대해 합의했다. 양당은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고 도정질문과 5분발언은 양당 동수로 조정하기로 했다. 2024년도 본예산 심의와 관련해 충분한 심사기간 확보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은 3일 추가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양당의 공동노력에 대해서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양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공동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선포식을 12월 8일 경기북부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를 위해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정수 확대, 3급 직제 신설을 비롯한 의회조직의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양당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시급한 경기도 현안인 1기 신도시 정비 및 전세사기 대책도 양당이 공동 협력한다. 양당은 경기도의회 1기 신도시 정비특별위원회, 전세사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협의하고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을 적극 가동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양당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제372회 정례회 운영방안에 합의했다”며 “양당이 극한 대립과 정쟁이 아닌 소통과 협력해 2024년 본예산은 반드시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자형 의원, 아주대 학생들과 ‘청년정치 토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지난 27일 도의회를 방문한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과 청년정치를 주제로 소통에 나섰다. 이자형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청년비례대표로 입성했으며 도의회 최연소 의원이기도 하다. 아주대 학생들은 이 의원에게 정당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청년정치인로서의 장단점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며 청년정치에 관심을 보였다. 이 의원은 “대학생 시절 한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 제정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제도권에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성을 느끼고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게 됐다”며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자신과 맞는 정당에 가입해 활동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청년정치인으로서 느끼는 장단점에 대해서는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도권에 반영할 수 있다는게 장점이라면, 온당한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청년정치인들의 발언이나 행동이 가끔은 과한 열정으로 비춰질 때가 있다”며 “태도는 공손하게 하되 질문을 날카롭게 해야 한다는 점을 늘 유념하며 의정활동을 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치토크에서는 정치를 하기 위한 필요한 자금은 얼마인지, 술자리 참석은 필수인지 등을 묻는 재미있는 질문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현재 155명의 도의원 중 절반 이상이 N잡러로 도의원의 월급만으로 의정활동을 하기에는 빠듯해 여러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여러사람이 모여있는 술자리에 초대를 받기는 하지만 이보다는 의정활동을 잘하는 의원으로 평가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청년정치인으로서 부족한 게 경험인 만큼 이를 채우고 정책적인 역량을 쌓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청년정치인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경험 공유 등을 통해 청년정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의원,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은 지난 27일 경기이룸학교 성남캠퍼스에서 도 내 학교 시설개방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성남시축구협회 사무국장, 배드민턴 동호인 등 학교 체육시설 이용자를 비롯해 성남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 재무관리과장, 관재담당팀장 등 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동호인들의 애로사항과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관계자들은 “지역에 있는 학교 체육시설을 적극 개방한다면 동호인들과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하고“다만 타 지역의 동호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성남시축구협회에서는 “유럽이나 일본 등 시설개방이 잘 이뤄지고 있는 선지국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체육인 뿐 만 아니라 학생 가족, 예술인 등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남교육지원청은 “학교 입장에서는 관리 인력의 부재,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학교 본관과 함께 있는 체육관의 보안 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전하며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기초자치단체, 학교 등의 MOU 체결을 통해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승호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시설 개방에 적극적이지 못한 실정”이라며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학교 시설이 적극 개방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정영 위원장,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사업비 분담율 조정 건의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은 26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교통기획과 관계자로부터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사업비 분담율 조정 건의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노선현황과 소요사업비 등을 설명하고 시내버스의 공공관리제 도입은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나 의정부시는 열악한 재정 여건 및 사업비 과다로 예산확보가 어려워 경기도 추진 일정대로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 분담으로 현실성 있는 재원부담 필요성 및 경기도 조례에 의한 위임사무로 위임에 따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재원부담율 상향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정영 위원장은 “경기도청 관계자에게 재정자립도가 낮은 의정부시나 경기북부 지자체들의 차등있는 재원부담 조정 필요성 의견을 제시하고 전체 시·군 재정자립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했다. 또한, “도의회에서도 재원분담율 조정안이 반영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경기도의원, ‘양성평등, 모두에게 기회를’ 청년공감토론회에서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26일 수원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청년 공감 토론회에 참석해 ‘양성평등, 모두에게 기회를 위한 경기도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경기도민들에게 다양한 양성평등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기도 양성평등 환경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는 임혜경 연구위원의 주제발표 후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 허순 경기도 여성정책과 과장, 박은순 한국원격평생교육원 교수, 조은주 전 경기청년지원사업단 단장, 이한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대표의 전문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제자는 젠더갈등 대응을 위한 경기도 양성평등 정책발굴을 주제로 ‘성별 갈등 현장을 완화할 수 있다’로 발표했으며 박옥분 의원은 ‘양성평등, 모두에게 기회를 위한 경기도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대주제 속에서 ‘공공정책에서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라는 사회적 담론 확대 필요’라는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옥분 의원은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든 사회변화의 기본이며 특히사회적 인식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불평등한 노동환경 등은 여러 여성문제 중에서도 핵심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여성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최우선 해결과제라고 생각해 왔다” 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뿐 아니라 경기도의회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도 모든 영역에 걸쳐 성평등한 정책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인지 관점을 통해 성평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나오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내 공공기관 및 기업 내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토록 한 바 있다. 또한,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립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지역 치안문제 해소를 위한 적극 소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지난 27일 연천경찰서를 방문해 자치경찰 관계자와 차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차담회에는 경기도자치경찰위원장, 연천경찰서장 등이 함께 했으며 도민 친화적 자치경찰제 시책추진과 지역사회 치안강화를 위한 자치경찰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법령 개정 등을 통해 ‘21년 7월 시행된 자치경찰은, 일원화된 국가경찰체계와는 달리, 치안 현안에 맞는 맞춤형 시책추진으로 지역사회 치안유지에 힘써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윤종영 의원이 속한 안전행정위원회는, 올해 자치경찰전용 차량지원은 물론 새롭게 제정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도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등 경기도형 자치경찰 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지역 치안유지를 위해 자치경찰 강화 및 자율방범대 등 지역사회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도의회를 포함한 도민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며 자치경찰을 직접 체감하게 할 수 있는 시책 추진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도의원, “경기도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원 의원은 27일 ‘경기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경기도 안전관리실 사회재난과 및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전기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충전을 겸하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그만큼 차량화재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시설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자동차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강화를 시책으로 규정하며 안전시설 설치 기준 마련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 안전시설 설치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상원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자동차가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빠르게 보급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화재 사고 또한 덩달아 급증해 경기도민을 비롯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특히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할시에 배터리의 고압 가열로 인한 열폭주 현상으로 순식간에 초대형화재에 이르는 사회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안전관리실 사회재난과 및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관계자들은 예산과 인력, 업무분장 등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 어려움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했다. 이상원 의원은, “전기자동차 화재는 발생시 즉각 진압이 어렵고 시간도 매우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기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차원으로 CCTV-자동전원차단시스템, 층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등의 안전시설을 미리 설치해놓는 것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에, 이제부터라도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발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1월 7일부터 12월 22일까지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 상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