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경기도의원, 광명 민생예산 道 특조금으로 23억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민 의원은 2025년 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3억원을 확보했다. 광명2 지역에 투입될 예산의 세부 사업으로는 △철산4동 생활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 13억 △광명동 공원 개선사업 6억 △광명스피돔 경륜장 주변 산책로 조성 3억 △광명7동 가로수 빗물정원 조성사업 1억 등 총 23억원이다. 그간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회 정책위원회 부대표로서 김동연 도지사의 정책 사업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광명 민생현안 예산 확보를 위해 임오경 국회의원, 박승원 시장과 함께 김 지사를 설득하는 ‘가교’ 역할을 자임해왔다. 최 의원은 “임기 3년이 지난 시점 여전히 지역 현안이 산적한데, 현실은 국·도비와 같은 외부 재원에 의존해야 하는 광명의 재정자립도 때문에 경기도 고영인 경제부지사, 예산담당관 등을 수차례 만났다”며 주로 “광명 경륜장에서 발생하는 도세, 즉 ‘레저세’ 기여도를 감안해서 道 특별조정교부금을 증액 배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해왔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한편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까지 임기 내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 부대표를 맡은 유일한 도의원으로 대표적인 경기도 ‘정책通’ 으로 꼽힌다.
경기도는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8월 한 달간 도청사와 시흥 거북섬 일대에서 도민들이 함께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즐기는 문화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광복의 역사와 현재를 잇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도민과 방문객에게 특별한 여름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다. 먼저 도청사에서는 8월 4일부터 15일까지 1층 로비에서 독립운동가를 현대미술로 표현한 ‘대한독립’ 특별전시가 열린다. 이어 8월 10일부터 17일까지는 청사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쇼가 펼쳐진다. 태극기와 인공지능(AI)으로 복원된 안중근 의사, 경기도 선정 독립운동가 80인의 영상이 도청사 외벽을 수놓으며 광복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광복+80주년+기념+문화예술행사+키비주얼+시안(1)] 8월 15일과 16일까지 이틀간 시흥 거북섬에서는 ‘빛으로 기억하는 광복’이라는 부제로 ‘2025 리부트(Reboot) 815’ 행사가 개최된다. K-콘텐츠 페스티벌, 드론쇼, 미디어아트 쇼,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 공연, 체험 전시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주최의 문화예술 종합 축제다. 낮에는 실감형 콘텐츠와 함께 독립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쇼와 독립운동가 피규어 제작 등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밤에는 광복을 테마로 한 드론쇼와 불꽃놀이 등 문화기술이 접목된 공연이 밤하늘을 수놓고, 유다빈밴드, 자이언티, 라포엠 등 K-pop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K-콘텐츠 페스티벌 및 DJ 8팀이 참여하는 대규모 EDM 축제가 열린다. 도민 누구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일정, 출연진, 체험 내용 등 세부 정보는 8월 8일 이후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는 광복절을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역사와 예술, 기술이 결합된 참여형 문화의 장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특히 젊은 세대가 친숙한 콘텐츠를 통해 광복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공감하며, 모든 세대가 함께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도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과거의 울림과 미래의 가능성이 공존하는 ‘2025 Reboot 815’ 행사가 모두의 가슴에 오래 남는 감동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학교운동부 지도자나 감독 보수 예산 부족 질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의정부·파주·포천·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천교육지원청 내 학교운동부 예산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안명규 의원은 “포천교육지원청 내 학교운동부 예산 배정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예산 부족이 발생해서 학부모에게 비용부담을 요청한 적은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포천교육지원청은 “관내 운동부 육성학교가 12개 있고 6종목 육성하고 있으며 운동부 예산은 학교 예산으로 나가고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포천교육지원청에선 운동부 지원 예산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학부모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예산은 없고 도교육청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포천시 체육회와 협업해서 지원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나 감독의 보수 지급과 관련해 부족한 액수에 대해서 일부 학교에서는 수요자 부담 원칙을 내세워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나 감독들의 예산 부족분 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했다. 더불어 안 의원은 가평 지역과 같이 소규모학교가 많은 경우 초등학교 학급편성 시 다수 학년이 한 공간에서 학습하는 복식학급 기준을 8명 이하로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가평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교육부와 소통해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현재, 가평 조종면 율길초등학교는 친환경적 생태환경교육을 특화시켜서 도시에서 전입생이 많이 오고 있는 상태이다. 안의원은 또한 도민제보로 제공된 파주교육지원청의 주차장 관리태만에 따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고 2021년부터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중에 교육자원봉사센터 중 파주가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4개 교육지원청에 센터의 적극적 활용방안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조치 하지 않은 것은 아동학대나 다름없어…” 일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의정부·파주·포천·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조치 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재석 의원은 “JTBC 7월 18일자 기사를 보면 한 초등학생이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4개월 동안 가해학생과 같은 교실을 사용해서 교육청에서 분리조치를 하라고 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며 “그 이후에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피해학생 혼자 수업을 들을 것을 제안하는 등 4개월이 넘도록 변화없는 상황 속에 피해학생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장기 결석까지 하게 되었는데 피해학생이 교육장님께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진 아동학대나 다름없다”고 질책했다. 이에 의정부교육장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분리조치를 권하였지만 소송 중이라 정확하게 학교폭력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변재석 의원은 “규정이라는 이유로 어른들이 보호해 줄 거라고 굳게 믿은 아이가 어른들의 방치로 인해 실망하고 망가지는 현실에 대해 교육청이 심각하게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변 의원은 “아이들이 자라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한 경험일 수도 있으며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이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상처받는 일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말하며 “요즘 사회적으로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사건·사고·참사들이 미흡한 대처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피해학생의 문제가 아닌 어른들의 방치가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호겸 도의원,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 건강권 확보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의정부·파주·포천·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실 종사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촉구했다. 김호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민원을 많이 받았다고 밝히면서 조리사 등 교육공무직 분들이 가스불, 후드 부족, 휴가 사용의 불편함 등 근무환경이 열악해 폐암이나 방광염에 노출되는 등 직업병에 시달리고 물을 다루는 급식실의 성격상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조리종사자들이 근무 중 병원에 갈 일도 있고 집안 일이 있어 휴가내고 싶을 때 대체인력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휴가도 편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제기했다. 하루이틀 대체 인력을 구하는데 서류를 8가지나 내야 하면 누가 지원하겠느냐면서 급식실 종사자 전체 인력풀 운영해서 수시로 결원이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체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인력풀 운영 방식 도입, 시군의 구민구직센터와의 연계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안했다. 김호겸 의원은 “무상급식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어 가는데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덕션으로 교체, 충분한 환기 시설 구축, 적절한 휴가지원, 안전시설 확보 등 급식실 종사자분들의 복지에도 적극적 관심을 갖고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유영두 의원,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낙후 조치 관련 질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의정부·파주·포천·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교육지원청에 홈페이지 관리 미비 사항을 검토해 도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주문했다. 유영두 의원은 “의정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중 자유마당 자유게시판 글쓰기 작성 시 단락 구분이 안 되고 글이 연결되는 행정 낙후 시스템으로 도민에 불편을 유발하고 행정의 신뢰를 저하하는 사태가 발생해 도민의 제보에 의해 위 사항이 개선되었으나 문제 해결에 기여한 도민에 대한 격려조치요청이 시행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로 우리 위원회에 10월 28일 접수됐다”며 조속한 시행을 주문했다. 이에 의정부교육장은 “어제 민원인이 요청하신 대로 격려조치, 책임자의 치하 격려서신 등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드리고 감사의 인사를 충분히 전했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통학버스 사업 예산 그대로 반납해야 하는 실정”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의정부·파주·포천·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통학버스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시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학생 통학버스 지원사업은 돌아오는 농촌학교지원사업, 적정규모학교육성사업, 올해 신설된 경기도 학생 통학지원 조례에 의한 사업 등이 있다.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 통학버스 새로운 사업이 7개 시군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지역에서 현실적인 비용과 맞지 않는 금액을 지원했다”며 “현재까지도 운영을 못해 결국 그대로 반납해야 하는 실정이다 예산을 반납하면 내년도 예산은 불용율이 높아 지원 사업 재선정 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오 의원은 “포천은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라 다행”이라며 “포천에서는 예산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질의했다. 이에 포천교육지원청은 “포천 관내 21교 27대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 내 예산이 부족해서 임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로 차량을 계약할 때는 6천에서 7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나 실제 지원 예산은 4천만원 정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3억 4천 5백만원을 추가 지원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포천교육지원청은 경기도교육청에 통학버스지원비 현실화를 요청했으며 포천시에는 학생통학지원조례를 만들어 안정적으로 사업 예산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음을 밝혔다. 한편 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중 교육청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한 건수가 3건 있는데 이 중 가평교육지원청의 유치원 학급 증설 시 학급수 과다편성문제가 해당된다”며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특수학교 상급학교진학과정 평가에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의정부·파주·포천·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교 상급학교진학과정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조성환 의원은 “파주에 자운학교와 새얼학교 등 특수학교 두 곳이 있는데 초등에서 중등으로 진학할 때 상급학교진학과정 평가를 행정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다 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수학교를 다니다가 일반학교 특수학급으로 전학할 경우 교육환경에 많은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학교 때문에 이사까지 했지만 다시 원거리 학교로 배정받거나 관내 학생보다 타지역 학생이 많이 배정받아 다니던 학교에서 탈락되는 안타까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파주교육장은 “중증도를 고려해 다시 한 번 입학정원을 산출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다녔다고 해도 중학교에 진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를 방문하면서 일반특수학급 보다 인원이 더 배정되고 전문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 복합특수학교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그런 부분을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준비하고 정원외 입학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영 의원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 절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김정영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도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며 건설현안에 관한 질의를 실시했다. 김정영 의원은 “과거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부터 최근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언급하며 “건설현장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사고 사망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특히 영세 건설업은 그 사정이 더욱 열악한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안전관리비 등을 계상해 건설비용에 포함하고 있지만, 이들 비용의 대부분은 안전관리자 고용 등에 편중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 차원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정책·예산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영세 건설업에 대한 지원은 산재 예방을 위해 더욱 큰 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정영 의원은 “최근 각종 사고로 인해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지만, 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한 건설업은 오히려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일선 건설현장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경기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2년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4일 건설국을 시작으로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11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도의원은 지난 4일 진행된 건설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천변 자전거도로의 설계·시공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도로 건설 지연 방지를 위해 군부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양주 회암천 하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직접 촬영한 자전거도로의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며 “회암천 자전거도로 구간이 3가지 공법에 의해서 시공이 됐다”며 “최근 수해에서 다른 2가지 공법과는 달리, 경기도에서 발주한 도막 포장 공법이 시행된 구간에 많은 하자가 발생했고 보수 후에도 계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천구역의 지질,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기도 설계를 지적했다. 이어 “자전거도로 건설사업 발주처마다 사용하는 설계 방법과 적용공법이 다르고 하천의 구조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수해로 인한 자전거도로의 하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설계·시공하지 말고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해당 시·군과 협의해 자전거도로 구축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은 군부대가 많아 군부대와의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로건설 지연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나서서 국방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경기도지역화폐 시군별 현황 점검 관련 정담회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4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지역화폐운영관계자와 경기도지역화폐 시군별 현황 점검 및 주요업무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도비 및 시군비 비율 시군별 지역화폐 예산, 집행, 사용, 낙전수입 현황, 31개 시군별 성별, 직종별, 연령별 사용현황 기존 화폐 처리 업체와의 계약 관련 사항 일체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 미흡으로 인해 개최됐다. 이혜원의원은 2019년 시작된 지역화폐가 5년이 도래한 시점에도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확보가 미흡, 지역화폐가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적 데이터를 기초로 한 정확한 진단이 요구됨으로 이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적정한 지역 맞춤형 배분의 필요성을 제기, 지역화폐 사용처 쏠림현상에 대한 대책 방안 모색 등 소상공인 판매 매출 확대 및 활성화 방안뿐 아니라 사용자 측면의 형평성, 균형적 정책 보완에 대한을 제기했다. 또한, 낙전수익, 이자, 잔액 등을 상세히 파악해 예산의 재분배 등 사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산하기관 추진 사업의 안정적·연속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나갈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비즈니스센터의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일몰 예정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먼저 경과원을 대상으로 김태희 의원은 “9개국 12개소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하는 경기비즈니스센터의 해외운영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미중무역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로 인한 수출이 어려운 기업의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해 GBC이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안정적 운영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직원의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 전문성을 위해 점진적으로 GBC를 직영체제로 전환해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융기원을 대상으로 “2016년 이후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한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이 올해 일몰 예정인데, 대학생 맞춤형 융합기술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 지원, 서울대 창업인프라와 연계된 융기원만의 특수성이 있는 사업으로 실질적인 청년 창업과 과학 후진양성 등 모범적이며 투자 가치가 높은 사업이 하루아침에 정리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태희 의원은 “타 기관과의 사업 유사성으로 인해 일몰 위기에 처한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은 융기원의 사업 의지 부족과 경제실의 탁상행정으로 빚어진 결과”고 지적하며 해당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기고 살펴서 대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외에도 김태희 의원은 ESG 경영 활성화에 대비한 경과원의 준비 부족, 융기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대처를 주문하는 것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