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경기도의원, 광명 민생예산 道 특조금으로 23억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민 의원은 2025년 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3억원을 확보했다. 광명2 지역에 투입될 예산의 세부 사업으로는 △철산4동 생활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 13억 △광명동 공원 개선사업 6억 △광명스피돔 경륜장 주변 산책로 조성 3억 △광명7동 가로수 빗물정원 조성사업 1억 등 총 23억원이다. 그간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회 정책위원회 부대표로서 김동연 도지사의 정책 사업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광명 민생현안 예산 확보를 위해 임오경 국회의원, 박승원 시장과 함께 김 지사를 설득하는 ‘가교’ 역할을 자임해왔다. 최 의원은 “임기 3년이 지난 시점 여전히 지역 현안이 산적한데, 현실은 국·도비와 같은 외부 재원에 의존해야 하는 광명의 재정자립도 때문에 경기도 고영인 경제부지사, 예산담당관 등을 수차례 만났다”며 주로 “광명 경륜장에서 발생하는 도세, 즉 ‘레저세’ 기여도를 감안해서 道 특별조정교부금을 증액 배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해왔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한편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까지 임기 내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 부대표를 맡은 유일한 도의원으로 대표적인 경기도 ‘정책通’ 으로 꼽힌다.
경기도는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8월 한 달간 도청사와 시흥 거북섬 일대에서 도민들이 함께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즐기는 문화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광복의 역사와 현재를 잇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도민과 방문객에게 특별한 여름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다. 먼저 도청사에서는 8월 4일부터 15일까지 1층 로비에서 독립운동가를 현대미술로 표현한 ‘대한독립’ 특별전시가 열린다. 이어 8월 10일부터 17일까지는 청사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쇼가 펼쳐진다. 태극기와 인공지능(AI)으로 복원된 안중근 의사, 경기도 선정 독립운동가 80인의 영상이 도청사 외벽을 수놓으며 광복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광복+80주년+기념+문화예술행사+키비주얼+시안(1)] 8월 15일과 16일까지 이틀간 시흥 거북섬에서는 ‘빛으로 기억하는 광복’이라는 부제로 ‘2025 리부트(Reboot) 815’ 행사가 개최된다. K-콘텐츠 페스티벌, 드론쇼, 미디어아트 쇼,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 공연, 체험 전시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주최의 문화예술 종합 축제다. 낮에는 실감형 콘텐츠와 함께 독립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쇼와 독립운동가 피규어 제작 등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밤에는 광복을 테마로 한 드론쇼와 불꽃놀이 등 문화기술이 접목된 공연이 밤하늘을 수놓고, 유다빈밴드, 자이언티, 라포엠 등 K-pop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K-콘텐츠 페스티벌 및 DJ 8팀이 참여하는 대규모 EDM 축제가 열린다. 도민 누구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일정, 출연진, 체험 내용 등 세부 정보는 8월 8일 이후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는 광복절을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역사와 예술, 기술이 결합된 참여형 문화의 장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특히 젊은 세대가 친숙한 콘텐츠를 통해 광복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공감하며, 모든 세대가 함께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도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과거의 울림과 미래의 가능성이 공존하는 ‘2025 Reboot 815’ 행사가 모두의 가슴에 오래 남는 감동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종상 의원, 경기도 도자문화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방안 마련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콘텐츠정책과, 예술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차원의 도자 문화진흥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한국도자재단의 출연금 중 80억에 육박하는 인건비 및 재단 운영비에 비해, 도예인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40억 정도로 부족한 것이 경기도의 현실”이라고 질타하며 “경기도의 도예가 발전할 수 있도록 자체 예산을 증액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유 의원은 “2년마다 열리는 국제 도자기 박람회인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가 이천, 여주, 광주 3개 시와 더불어 경기도 31개 시·군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경기도민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도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생활도자기의 경제적·사회적 판로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판로개선을 통해 도자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석균 도의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 지도감독 철저히 해야’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이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뤄지도록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이석균 의원이 제출받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문화체육관광국 및 소관 공공기관의 감사원, 경기도 감사관의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급여지급 부적정, 정책자문관 부적정 운용, 대외협력관 채용절차 미준수, 직원채용 사전 미협의, 행동강력 지침 위반, 용역계약 부적정, 사업 추진 부적정 등이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콘텐츠진흥원의 경우 감사결과에 대한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으며 20세기에 나타났던 부정행위가 21세기인 지금도 소관 공공기관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이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고 강력히 질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자체 감사실적이 전무한 실적”이라고 밝히며 “공직사회는 기본에 충실해야 하므로 출자출연기관·보조단체가 임의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과 감사를 철저히 할 것과 직렬별 보수교육을 강화해 업무연찬 미흡에 따른 감사처분을 최소화해 도민의 사랑을 받는 경기도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농민기본소득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수백억 예산 감액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4일 농정해양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농민기본소득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 210억원의 예산을 감액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강태형 의원에 따르면 농정해양국은 2022년 본예산 편성 당시 농민기본소득 시행 시군 전체 농업인 24만 4,700명을 대상으로 780억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6만 6,600명이 신청하지 않아 1차 추경을 통해 210억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태형 의원은 “사업 시행 첫해 당시 불용률이 56%에 달했고 사업이 2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추계를 잘못해 전체 예산의 약 30%를 감액하는 터무니 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정확한 수치를 예로 들며 “1차원적인 실수로 인한 예산 감액을 이해할 수 없으며 원익 파악과 대책을 강구하라”고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2022년 농업 관련 예산은 1조 511억으로 전체 예산의 3.5%에 불과하고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며 “전국 광역시·도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며 관련 예산이 최하위인 점을 도표로 예를 들어 농업 주권 확보와 관련 사업 및 정책에 필요한 예산 5%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언급하며 “2020년 12월 영하 20도의 비닐하우스에서 외국인 근로자 속헹씨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지 2년이 됐다에도 크게 개선된 점은 없는 것 같다”며 “지난 회기 당시 농정해양국이 제출한 공공인력중개센터가 부결된 사실을 주지하고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후속 보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농정해양국 조직 개편은 김동연 도지사와 집행부가 경기도의회와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원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은 4일 농정해양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와 현장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박명원 의원에 따르면 1990년 기준 경기도의 해수면 어가 인구는 21,889명이었던 반면, 2020년에는 1,307명에 불과해 9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최대 감소율로 인접한 충남 74%, 인천 65%보다 2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어업인은 수산물 공급 외에도 해난 구조·구호, 국경해역 감시, 해양 생태계 보호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어장 면적은 갈수록 감소하고 고령화,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어촌 소멸은 점점 가까워 지고 있다. 박명원 의원은 “경기도의 귀어인수는 2019년 19명, 2020년 10명, 2021년 15명에 불과하며 이는 2021년 전국 귀어인 1,216명의 1%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인접한 인천 110명, 충남 399명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수준이며 이대로 지속되면 10년 내에 경기도 어촌은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일선 어촌계의 자립도가 매우 빈약하고 영세해 힘든 상황”이라며 “참꼬막, 바지락, 내수면 뱀장어, 왕새우 등 어민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수자원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뿐만 아니라 지원 비율 확대를 통해 경기도 어촌 소멸을 막아야 한다”며 “사무실에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 나가서 느끼고 현장 위주의 행정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판수 부의장, 어촌 지원사업 사후 관리 미비 지적하는 행정사무감사 펼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판수 부의장은 4일 농정해양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촌계 지원사업 시행 후 사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결성된 어촌계를 위해 어촌계 사무장 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판수 부의장은 “어촌계 사무장의 경우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190만원의 월급에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하겠냐”고 물으며 어촌계 소득확대를 위해서는 사무장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촌계 지원을 위해 어패류 방류, 어류 자원 조성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업비만 지원할 뿐 사업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예산만 지원하고 시군에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으로 인해 어촌계의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어민들의 실질적 소득증대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도의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문화제 돌봄사업 혈세낭비 막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부위원장은 4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과 문화제 돌봄사업의 철저한 감독을 주장했다. 임광현 부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통사찰 내 기존시설 개·보수를 통해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전통사찰 기존시설의 법당, 수행시설, 부대시설 등을 개·보수하기 위해 2022년 102억원의 사업예산이 수립된 바 있다. 임 부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관리가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는 취소된 문화재 214개가 민간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군부대에 위치한 사실을 언급하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 중인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과 문화재돌봄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해당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 책임을 철저히 하라”고 밝히며 “해당 사업에 대해 결산과정과 현장 점검 등 의정활동을 통해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성란 부위원장,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과도한 초과근무 개선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은 4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련원 직원들의 과도한 초과근무를 지적하고 청소년수련원의 신규사업으로 금연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수련원 직원들의 초과근무 내역을 살펴보면 특정 직원에게 초과근무가 몰려있다고 지적하며 “일부 직원들에게만 과중한 업무가 몰리지 않게 업무분장을 조정하거나 인력을 충원하는 등 신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양금석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은 특정 부서의 경우 업무가 과중함을 인정하고 인력 충원 등 주무부서와 협의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 부위원장은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의 흡연율은 떨어졌지만 전자담배의 사용이 늘고 있어서 걱정”이라며 “수련원에서 청소년들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건강한 청소년기를 맞이하고 보낼 수 있도록 금연 프로그램을 준비해 달라”고 제안했다. 서 부원장은 “자연친화적인 청소년수련원 시설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단기간 숙박하며 흡연의 위험성을 알아보고 금연 교육과 실천 연습을 통해 효과적으로 금연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양금석 수련원장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력해 특수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서 부위원장은 수련원을 방문한 경기도민들이 지역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휴·혜택을 늘리고 관광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도훈 의원, 경과원 해외통상촉진단 운영 성과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외통상촉진단 운영 성과 개선을 촉구했다. 경과원은 전년도 수출액 2천만불 이하의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국·베트남·중국 등 해외유망시장에 세일즈단을 파견해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지원하는 ‘통상촉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김도훈 의원은 “해외통상촉진단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직접 담당직원 및 업체를 파견하는 형식이었지만,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에는 온라인으로 전환해 운영하다 현재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운영방식별 성과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지원기업수, 상담건수, 계약추진액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라 지적하며 “실적 감소의 원인을 파악해 운영방향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 말했다. 실제로 경과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상촉진단은 2018년 총 9회의 해외 방문을 통해 99개 기업, 1,225건상담, 88,708천불의 계약 성과를 올렸지만, 점차 실적이 감소해 올해는 총 3회의 해외 방문을 통해 24개 기업, 244건의 상담, 16,102천불의 계약을 추진한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계열 글로벌통상본부장은 “온라인 상담은 아직 기업 차원에서도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라 바이어든 수출업자든 의사결정이 늦어진다는 문제가 있다”며 “그간의 성과 분석을 통해 온·오프라인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 시장 개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경과원 무기계약직 노동현장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지켜지지 않고 있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은 4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기계약직 인력의 인사·노무·처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 민선7기 도정방향에 따라 경과원을 포함한 도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실질적인 인사 및 처우문제는 여전하다”고 강조했고 시설운영직을 포함한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는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 지출을 통해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현재 경과원의 시설운영직 등 무기계약직 직원수는 300명 이상으로 무기계약직 인력의 인건비는 해당 인력이 포함된 사업비 특별회계를 통해 편성·지급되고 있어 경과원에서는 이러한 인건비 체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무기계약직 인력운영 개선방안 연구’ 용역까지 수행했으나 아직까지 용역 결과를 무기계약직 인력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입한 바는 없다. 김선영 의원은 경과원 노동현장에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경기도 경제와 과학발전이라는 경과원의 비전과 양질의 도민서비스를 위해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과원이 노동위원회 부당정직·해고 사건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에 총 3,000여만원의 비용 지출이 이루어진 것을 지적하며 해당 예산이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쓰였어야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고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하기 위해 경기도 주부무처와의 긴밀한 협력 및 논의를 통해 해당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공무직 및 전환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다할 것이라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창 의원, “중소기업 해외수출 지원체계 강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해외수출 지원체계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김규창 의원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수출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발언을 시작했고 기업의 수출 강화를 위해 경과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비즈니스센터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이 경과원과 경기도주식회사로 이원화 되었으나 이것이 통합될 것으로 예정되는 상황에서 경과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수출 상담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 및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과원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직원 확충 및 연구결과의 최종검토 기능 강화 또한 주문했다. 유승경 경과원장은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주체의 일원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존 2개소를 추가 운영함에 있어 만전을 다하겠다”고 답변하며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방안을 심도있고 고민하고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통한 사업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