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경기도의원, 광명 민생예산 道 특조금으로 23억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민 의원은 2025년 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3억원을 확보했다. 광명2 지역에 투입될 예산의 세부 사업으로는 △철산4동 생활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 13억 △광명동 공원 개선사업 6억 △광명스피돔 경륜장 주변 산책로 조성 3억 △광명7동 가로수 빗물정원 조성사업 1억 등 총 23억원이다. 그간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회 정책위원회 부대표로서 김동연 도지사의 정책 사업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광명 민생현안 예산 확보를 위해 임오경 국회의원, 박승원 시장과 함께 김 지사를 설득하는 ‘가교’ 역할을 자임해왔다. 최 의원은 “임기 3년이 지난 시점 여전히 지역 현안이 산적한데, 현실은 국·도비와 같은 외부 재원에 의존해야 하는 광명의 재정자립도 때문에 경기도 고영인 경제부지사, 예산담당관 등을 수차례 만났다”며 주로 “광명 경륜장에서 발생하는 도세, 즉 ‘레저세’ 기여도를 감안해서 道 특별조정교부금을 증액 배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해왔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한편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까지 임기 내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 부대표를 맡은 유일한 도의원으로 대표적인 경기도 ‘정책通’ 으로 꼽힌다.
경기도는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8월 한 달간 도청사와 시흥 거북섬 일대에서 도민들이 함께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즐기는 문화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광복의 역사와 현재를 잇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도민과 방문객에게 특별한 여름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다. 먼저 도청사에서는 8월 4일부터 15일까지 1층 로비에서 독립운동가를 현대미술로 표현한 ‘대한독립’ 특별전시가 열린다. 이어 8월 10일부터 17일까지는 청사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쇼가 펼쳐진다. 태극기와 인공지능(AI)으로 복원된 안중근 의사, 경기도 선정 독립운동가 80인의 영상이 도청사 외벽을 수놓으며 광복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광복+80주년+기념+문화예술행사+키비주얼+시안(1)] 8월 15일과 16일까지 이틀간 시흥 거북섬에서는 ‘빛으로 기억하는 광복’이라는 부제로 ‘2025 리부트(Reboot) 815’ 행사가 개최된다. K-콘텐츠 페스티벌, 드론쇼, 미디어아트 쇼,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 공연, 체험 전시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주최의 문화예술 종합 축제다. 낮에는 실감형 콘텐츠와 함께 독립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쇼와 독립운동가 피규어 제작 등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밤에는 광복을 테마로 한 드론쇼와 불꽃놀이 등 문화기술이 접목된 공연이 밤하늘을 수놓고, 유다빈밴드, 자이언티, 라포엠 등 K-pop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K-콘텐츠 페스티벌 및 DJ 8팀이 참여하는 대규모 EDM 축제가 열린다. 도민 누구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일정, 출연진, 체험 내용 등 세부 정보는 8월 8일 이후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는 광복절을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역사와 예술, 기술이 결합된 참여형 문화의 장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특히 젊은 세대가 친숙한 콘텐츠를 통해 광복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공감하며, 모든 세대가 함께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도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과거의 울림과 미래의 가능성이 공존하는 ‘2025 Reboot 815’ 행사가 모두의 가슴에 오래 남는 감동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여가교위 김재균 위원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정원보다 현원이 40명 적고계약직 비중 높아 고용 불안 및 업무 과중 심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은 11월 7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게 기관 현원이 정원보다 현저히 적고 계약직 비중이 높은 점을 지적하고 자체 사업보다 대행사업 비중이 높은 점을 질책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정원은 192명인데 현원은 152명으로 무려 40명이 결원이고 기간제계약직은 정원과 별도로 51명이나 되어 정상적인 조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계약직 비중이 정원의 27%나 되다 보니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직원들의 피로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제선 원장은 “계약직에 원어민 강사와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원으로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정규직 계약이 구조상 어려운 원어민 강사와 대체인력을 제외하더라고 17명의 직원이 여전히 계약직으로 되어 있다”며 “상시 근로자는 정원으로 포함해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맞고 이것이 인사책임권을 가지고 있는 원장이 해야 할 역할인데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목적은 평생교육을 진흥하는 것인데 출연금을 활용한 자체 사업보다 대행사업의 비중이 매우 높고 그 사업도 진흥원 자체에서 수행하지 못해 재위탁을 주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인 여건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현원도 부족하고 대행사업이 많다 보니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목적사업 추진은 요원하고 직원들은 과도한 업무부담이 일상적”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진흥원을 설립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본사업을 충실히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김제선 원장은 김 위원장의 지적에 동의하며 “경기도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석균 도의원, “시·군 소규모 축제 지원예산 대폭 증액”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7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의 소규모 축제 지원예산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정산 플랫폼 개발을 통한 주민 주도형 소규모 축제 활성화 방안마련을 주장했다. 이석균 의원은 “코로나 19와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도민들에게 축제를 통해 경제 활성화 및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경기도 31개 시·군 대표 축제는 문광부 또는 경기도의 지원이 있으나 소규모 축제는 시·군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의 예산지원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 축제를 이끌어갈 주민은 전문성 부족으로 대행사업자가 축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스스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하다”며 “정산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 상당하므로 정산 시스템 개선과 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소규모 축제 정산 플랫폼 개발”을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주민이 주도하는 축제가 개최되어야 하며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축제 예산 삭감은 있을 수 없으며 도리어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시·군의 경우 11월 중 개최 예정인 축제와 각종 행사는 101개로 그 중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행사가 48개에 달한다며 “행안부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과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바탕으로 경기도에 적합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축제 평가기준에 반영해 이태원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표준축제메뉴얼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명재성 의원,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업무 개선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7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에서 제출된 자료에 시·군으로 통보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출현황은 2021년 11,232건 중 실질적인 불법행위는 5,450건으로 49%였으며 2020년은 1,873건 중 불법행위는 531건으로 29%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1년 행정조치 중인 3,742건 중 건축물 불법행위는 2,635건으로 70%, 형질변경은 1,057건으로 30% 정도였다며 그린벨트 내 주민들은 불법행위라고 통보될 때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있고 적출현황에 따른 현장점검을 위해 시·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면서 이행강제금도 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것은 불법 형질변경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고물상, 불법 야적, 불법 차고지 등 대규모로 행해지는 사항은 단속을 나가면 잠시 원상 복구했다가 다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항에 대해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유호국 지역정책과장은 “현장 확인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며 “시·군과 논의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명의원은 “고양시 신청사 신축을 위해 신청사 면적을 축소해 신축할 경우 축소물량만큼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또한 회수되어야 하며 그린벨트 해제물량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고양시에 해당 사항을 통보해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하며 “현행법상 GB내 차고지는 공공에서만 설치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산 때문에 지자체 등에서는 거의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민간이 설치하도록 법령 개정건의가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명 의원은 “시·군에 통보할 때 적법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면밀이 검토하고 제외하는 방법을 강구해 적법행위임에도 통보받은 민원인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라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일자리재단 행감에서 ESG 경영부문 실적저조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7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ESG 경영 도입, 여성능력개발본부, 대학생 취업브리지사업 등 3개 분야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은정 의원에 따르면 일자리재단의 사회적책임 경영평가 점수는 2020년도에 76점으로 저조한 편이었으나 2021년에는 89점을 획득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고은정 의원은 “평가를 받은 이후 대책을 강구해서 개선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문제는 이게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이며 거버넌스나 환경 등 ESG 경영부문에서는 이마저도 갈 길이 먼 실정”이라 말하며 “정부에서도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만큼 일자리재단에서도 외부에서 신뢰가능한 ESG 평가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위해 일자리재단에서 운영중인 ESG 동반성장 TF를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ESG 경영방침을 도입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고은정 의원은 일자리재단의 여성능력개발본부의 명칭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고 의원은 “여성능력개발본부라는 명칭은 여성을 아직까지 능력을 개발시켜야 하는 수동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며 시대에 맞는 명칭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며 객관적인 호칭을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경력단절여성’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할 것을 제언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내 5개 대학교가 취업브리지 사업대상으로 선정됐으나 5개 대학 중 경동대를 제외한 4개 대학교가 남부에 위치한 대학으로 이러한 선정은 경기남북부 대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취업브리지 대학 선정시 남북부를 고르게 배치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고은정 의원은 “경기도 일자리와 도민을 연결하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내실있는 정책을 만드는 동시에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해 도내 일자리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이상의 지적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경기도의원, 직원 사기 진작 위한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서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7일 성남소방서와 의왕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근무 환경에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서영 의원은 박미상 성남소방서장에게 “평소 일선 출동대원들을 대상으로 사기 진작과 격려를 위한 자리를 자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평소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과 복지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모든 소방공무원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근무 체제 개편, 소방공무원 PTSD 치유, 맞벌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육 확대, 방화복 추가 지급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 때 소방공무원 복지 확대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는 4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경기도 12개 소방서의 현지감사를 진행하며 10일 소방재난본부, 11일 자치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1년간의 사업 추진 사항과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영 경기도의원, ‘카카오 먹통사태 재발방지, 디지털 재난 대응 조례’ 제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카카오 먹통사태’ 디지털 재난 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디지털 재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디지털 재난의 정의, 디지털 재난의 상시관리, 디지털 재난 대응 핫라인 구축, 재난문자 등 위기관리 대응 제도 마련, 위기관리 민관합동위원회, 피해 복구 및 지원제도 수립 등을 주요 내용을 한다. 전 의원은 “카카오 먹통사태로 다수의 국민들이 긴급한 자료공유와 결재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디지털 세상에서 자연재해 보다 치명적인 디지털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디지털 재난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추후 유사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카카오 먹통사태는 민간기업의 사고였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만큼 파급력이 큰 사고로 공공이 나서야 할 만큼 중대 사고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자연재해 발생시 재난경보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처럼 디지털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디지털 재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12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상곤 의원,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필요 [금요저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은 11월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의 옥외광고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올해 1월 감사원이 발표한 ‘옥외광고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인용해 경기도 내 조사된 허가신고대상 옥외광고물 28만 4천 571개 중 96%인 27만개가 무허가·미신고 상태이거나 신고는 했지만 위반되게 설치한 채 운영할 정도로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은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불량간판’은 점검대상에서도 빠져 있어 그야말로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고 질책하며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경기지역 옥외광고물 추락·전도 사고는 1천 790건으로 하루에 1건씩 간판 사고가 벌어지는 셈”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옥외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불법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정비방안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31개 시·군의 불법 옥외광고물이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시일 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교위 김진경 의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사회적 배려계층 영어교육 사업집행률 저조,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개선방안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은 11월 7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게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영어 교육사업 집행률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적극적 사업 수행을 위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진경 의원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소득에 따른 영어교육 기회 불균형 및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파주와 양평 캠퍼스에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각각 무료 영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발생해 교육 참가율이 감소한 이후 현재까지 증가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9월 기준으로만 봐도 사업 집행률이 약 33%에 불과한데, 연말까지 집행 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기간 동안 집행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의문이다”며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이에 맞춰 영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 방안을 모색했어야 했다”고 질책했다. 이에 김제선 원장은 “해당 교육이 숙박형 프로그램이다 보니 참가자나 학교 차원에서 여전히 거부감이 존재한다”며 “지적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숙박형 프로그램을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사업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진경 의원은 “사회적 배려계층에는 도내 저소득층·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 자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군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사업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중복지원이나 부족함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인 만큼 자격요건을 철저히 파악해 수행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개발해 교육 수요자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진희 교육기획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중 김포몽실학교 현장 확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11월 7일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김포교육지원청, 부천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 중 오전 의원들의 본질의 종료 후 오후 시간을 활용해 김포몽실학교 현장 확인 활동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다양화를 도모했다. 이 날 행정사무감사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의원들의 본질의로 진행됐다. 주된 질의로는 특수학교 통학차량에서 학생들 인권 침해 사항 개선을 위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 초·중 통합학교 문제점, 학교주도형 감사 시 교육지원청의 대처, 학교 사회복지사의 교육복지사로의 전환 방안 모색, 학교폭력 사안의 타당성 여부, 학교의 안전서버 사고 예방 교육의 필요성, 화장실 비품 구비 필요성, 교복 구매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행감 오후 일정으로 진행된 김포몽실학교방문은 교육현장에서 소외된 학생들이 없어야 한다는 교육철학을 가진 황진희 위원장의 제안으로 기획됐다. 먼저 몽실학교 시설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겨울철 화재예방 등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했고 진행중인 프로그램과 학생 프로젝트 검토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밖 활동의 확대를 도모해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 몽실학교가 내세우는 가치는 나눔과 도전, 책임, 공동체, 배려 등 5개로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자’는 실천구호를 이루어가는 학생들이 모여든다. 따라서 당연히 학생들이 활동의 체가 되고 모든 활동이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활동의 기획과 진행, 평가의 모든 영역을 학생들이 담당하고 목공이나 방송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어른이나 선생님이 함께 하기도 한다. 황진희 위원장은 김포몽실학교 업무보고 후 현장을 돌아본 다음 “학교밖 청소년들은 물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으로도 충분히 의미있는 몽실학교는 이제 25개 지역교육청, 더 확대하면 31개 시군에 모두 개설되어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개척 교육과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고 몽실학교 확장과 관련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다수의 초선 출신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님들도 “몽실학교와 같은 학생 중심 진로 교육기관이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됐다”며 현장 방문의 의미를 언급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산하에는 경기도교육청 구 북부청사를 리모델링해 개원한 의정부 몽실학교를 비롯해 안성, 성남, 김포, 용인, 양평, 고양 지역에서 총 7개의 몽실학교가 운영 중에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 “신도시 학교설립 시 지연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의정부·파주·포천·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도시 등에서 신설 학교 개교시기가 입주시기보다 늦어지면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불편을 겪는 문제를 제기했다. 오지훈 의원은 “의정부 고산지구, 파주 운정지구 등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학교가 조성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파주교육장은 “법령이 개정되면서 실질적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7개월까지 걸리다 보니 입주를 함에도 학교가 준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설립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며 지역에서도 도교육청과 소통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의정부교육장은 “근본적인 원인은 중앙투자심사서 고려하는 조건이 분양일자에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일자가 한두 달 늦춰지면 개교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도교육청에서 중앙투자심사를 간소화하거나 변경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 신도시가 조성되다 보니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지금과 같은 입주시기와 개교일자의 불일치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